경기도, 미취업청년에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30만원 지원

경기도는 올해부터 미취업청년에 최대 30만원의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청년에 자격기준(스펙) 획득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이 사업에는 이미 자체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이 부족한 성남시·오산시·가평군을 제외하고, 28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는 토익 등 어학 19종, 한국사 등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5종에 해당하는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한다.  청년 한 명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30만원이며, 하나의 시험당 최대 10만원까지 3회에 걸쳐 받을 수 있다. 시험일 기준 미취업청년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5~6월, 10~11월 등 상·하반기에 각각 응시료를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총 41억4천만원(도비 50%, 시·군비 50%)의 예산을 투입해 시·군별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 사업으로 총 2만3천여명의 청년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최근 물가상승으로 취업 준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응시료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보람 기자 2023-02-08 18:47

대법 '압색영장 사전심리 도입'…檢 "증거인멸 우려" 반발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압수수색영장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의 혐의 내용과 압수수색을 통한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기재해 문서로 넘기면 판사가 영장청구서 및 수사기록 등 서면만을 살펴본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정했다. 압수수색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인 만큼 최대한 비밀리에, 빠르게 발부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대면심리를 할 수 있게 하면 압수수색의 실체적 요건을 뒷받침할 사실관계에 대해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검찰의 반발은 거세다. 대검찰청은 이날 “범죄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과 내용이 공개되고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 기밀 유출과 증거 인멸 등 밀행성(비밀성)을 해치게 되고 신속하고 엄정한 범죄 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70여년 지속된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해 생경한 절차를 도입하려면 국민과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있어야 함에도 어떤 협의나 통지도 없는 상황에서 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3-02-08 18:47

종이문서 사라진다…수원특례시 공공기관 통합 업무시스템 구축

수원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의 공공기관 공통업무 통합 시스템을 완성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시는 8일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통합형 그룹웨어(전자문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공공기관 통합 ERP(예산·회계·인사·복무·급여)를 구축한 시는 이번 시스템으로 12개 공공기관이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공공기관 통합형 그룹웨어는 전자문서, 메신저, 웹메일, 기관 포털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달 수원시체육회·수원시장애인체육회·수원시국제교류센터 등 7개 공공기관이 통합형 그룹웨어로 업무를 전환했고 7월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이를 사용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이 도입되면 공공기관 모두가 정보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여기에 공공기관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게 돼 기관 공통업무에서 수기(手記) 업무처리가 사라지는 데다 자료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공공기관 공통업무 표준’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운영·업무처리 방법 등을 교육했다”며 “협업 기반 마련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3-02-08 18:42

광주시‧고흥군 자매결연 도시 상생을 위한 단체장 간 고향사랑 기부금 상호 기탁

방세환 광주시장과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난 6일 자매결연도시 간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교류도시 발전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4년 자매결연을 맺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친선을 유지하고 있는 광주시와 고흥군은 SNS 등을 통해 교류도시 간 고향사랑기부제 지역답례품에 대한 상호 홍보를 통해 기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방 시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으로 안착으로 그동안 함께 노력해 온 고흥군과의 결연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수 있다. 기부자는 기부액 10만원까지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를 지역 생산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 자격으로만 기부가 가능하다. 광주시는 현재 친환경 농산물, 공산품, 도자기 등 13개 품목의 답례품을 제공 중이며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해 답례품 종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2-08 18:41

“등록금 올린 대학에 유감” 교육부, 도미노 인상 제동

경기도내 대학들이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을 등록금 인상으로 메우려 한다는 지적(경기일보 2월6일자 1면)이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부는 8일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학 등록금 동결을 촉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유감을 표명하며 아직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는 대학이 있는 점을 겨냥해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2009년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추가했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연계해 동결을 유도한 것이다. 2010년에는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했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등록금을 올리지 않는 대학이 많았다.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와 물가상승이 이어지면서 15년째 유지되던 등록금 인상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 4년제 일반대학(교대 등 제외)의 등록금은 1인당 평균 679만4천원으로 정부가 등록금 규제를 내놓기 직전인 2008년과 비교하면 1.0% 높은 수준이다.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지난해 실질등록금은 632만6천원으로 2008년보다 23.2% 낮은 수준이라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난해와 같은 규모인 3천800억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2-08 18:39

온몸에 멍든 채 숨진 11살 초등생…친부·계모 “혐의 일부 인정”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숨진 초등학생의 친부와 계모가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긴급체포한 친부 A씨(39)와 계모 B씨(42)가 혐의사실을 일부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사망 당일) C군(11)을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들은 “C군의 훈육을 위해  때렸고, 이 행위가 학대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아이를 때린 횟수나 방식, 도구 사용 여부 등에 대해선 진술하지 않았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7일 경찰 조사에서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고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이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A씨 부부의 학대 정황을 확인, 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C군의 시신을 부검한 뒤 구두소견으로 “사인이 불명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C군의 몸에서 다발성 손상이 확인됐으나 직접적인 사인은 정밀검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변 이웃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A씨 부부가 평소 C군을 학대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A씨 등은 지난 7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44분께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신고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숨진 C군의 몸에서 외부 충격에 의한 타박흔으로 추정할 여러개의 멍 자국을 발견했다. 또 C군이 지난해 11월24일부터 사망 직전까지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장기 결석자로 분류, 교육 당국의 관리대상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3-02-08 18:26

유동규 "이재명, 특권쓴다"…檢 출석일 조율 두고 비판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두고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유 전 본부장은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의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분(이재명)이 옛날부터 특권을 빼겠다고 하셨는데, 자꾸 특권을 너무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나같은 사람은 (검찰이)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다. 일반사람들처럼 조사에 잘 응해서 성실하게 조사받고 재판도 잘 받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할 당시는 물론이고 대장동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1차 출석했을 때 역시 조사 날짜를 두고 검찰과 갈등을 빚어왔다.  2차 조사를 앞둔 이달에도 주중에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과 주말에 받겠다는 이 대표의 마찰이 이어졌고, 이 대표가 오는 10일로 조사일을 통보하면서 평일 조사로 정리된 상태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2-08 18:23

여야, ‘이상민 장관 탄핵안 가결’ 반응 대조

여야는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 가결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브레이크가 없거나 브레이크가 고장난 대형 트럭은 가끔 흉기로 변한다”며 “민주당이 지금 딱 그 짝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면서 “내년 선거에서 국민이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 다수의석을 가지고 어떤 일을, 어떤 짓을 하는 지를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성토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저지른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반헌법적 폭거이자, 의회주의의 파괴”라며 “민주당이 자행한 이 반헌법적인 폭거는 오로지 부메랑이 돼 직격으로 민주당에 꽂히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늘 국회는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른 민주당 의회 폭거의 장이었다”면서 “국민이 부여한 의회 권력을 남용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길 거부한 책임을 국회가 대신해서 물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의정부갑)은 논평을 통해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난안전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이 장관을 탄핵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장관은 재난안전 주무장관으로서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 수행에 철저히 실패하며 159명의 소중한 국민의 희생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장관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부족해 지금도 파면 요구 이유를 모르겠다며 유가족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끝내 거부한 윤석열 정부는 헌정사에 가장 부끄러운 ‘실패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은 더 늦기 전에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2-08 18:21

여, 당대표 후보 수도권 표심잡기 주력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예비경선(컷오프) 여론조사가 8일 시작된 가운데 당대표 후보들은 현장을 누비며 당심 잡기에 주력했다.  특히 김기현·안철수(성남 분당갑)·윤상현 후보(인천 동·미추홀을) 등은 수도권을 돌며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에서 시민사회연석회의와 이북5도위원회 평안남도청을 방문하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4기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한 뒤 안산을 방문, 단원갑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후보는 선거공약으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완수를 위한 ‘당정’ 상설기구 신설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시민사회특위’ 신설 ▲지방을 풍요롭게, 수도권을 쾌적하게 당대표 직속 ‘권역별 지역균형발전특위’ 구성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오전 평택갑·을 당협에 이어 안성 당협에서 잇따라 당원간담회를 열어 “총선 압승의 도구로 써달라”면서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호소했다.  안 후보는 특히 안성 당협 당원간담회에서 총선 공천과 관련, “공정한 공천, 실력 공천, 이기는 공천의 대명사, 그런 정당을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오전 방송 인터뷰와 오후 책임당원협의회 출범식 참석에 이어 안산 단원, 상록갑 당원교육에 함께 했다.    황교안 후보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중앙위원회 상임고문단 등에 인사를 한 뒤 책임당원협의회 출범식에서 당원들을 만났다. 천하람 후보는 외부 일정 없이 언론 인터뷰에 주력했으며, 조경태 후보는 대구를 방문,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9일까지 이틀간 책임당원 6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뒤 10일 본경선에 진출할 당 대표 후보 4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 청년최고위원 후보 4명을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2-08 18:00

유통기한 속인 안성축협…안성시, 영업허가 취소 추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으로부터 G마크(우수식품)를 획득한 안성축협의 학교급식 납품 유통기한 변조(경기일보 1월31일자 1면)와 관련해 안성시가 영업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8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날 시청에서 안성축협 유통사업단 식육포장 처리업 영업허가 취소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열었다. 시는 안성축협으로부터 납득이 가는 범위에서 의견을 청취한 뒤 14일 정식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안성축협은 경기도 G마크 인증을 받은 후 우수 축산물을 학교급식 사업 참여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돈삼겹 등 포장육 제품을 생산해 왔다. 안성축협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학교급식 수사 과정에서 유통기한 변조가 적발돼 시로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통보 받았다. 앞서 지난 1일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안성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등은 안성축협이 G마크 상실에 따른 학교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경찰 수사까지 나선 안성축협의 유통기한 변조 관련 안성 축산물 신뢰 회복과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공언했다. 또 생산 농가의 G마크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학교급식이 가능한 타 브랜드에 인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사태가 안성의 타 축산 브랜드 이미지로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하고 축산농가 피해와 학교급식 문제가 없도록 관련 기관 대책 협의 등을 통해 긴밀히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에서도 안성축협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변조하다 적발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장대석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시흥2)은 “경기일보에서 지적한 대로 지난해 6월 적발된 일이지만, 아직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며 “학생 건강을 위해서라도 사전 예방은 물론 후속 조치에 힘써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관계자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3-02-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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