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덕풍천 살얼음 밑 잉어떼... 겨울나기 ‘장관’

남한산성 북문에서 발원해 하남 시내를 관통하는 덕풍천에 잉어떼의 ‘겨울나기’가 한창이다. 8일 하남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신장동(홈타운 아파트 앞) 덕풍천에는 살얼음 밑으로 잉어떼 20~30마리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한 채 몰려 다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4~5월 산란기 때와 같은 해 장마철에 한강에서 거슬러 올라온 잉어떼로 보여진다. 특히 해마다 덕풍천과 팔당댐 하류 선동에서 미사동으로 이어지는 한강변 습지에는 산란기철 잉어떼들이 몰려들어 산란하는 모습이 주민들에게 목격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수초가 우거진 강변 습지에는 길이 30~50㎝ 암컷 잉어 주위에 수컷 3~5마리가 모여들어 암컷이 알을 낳는 순간 방정(放精)하기 위해 몸부림친다. 이 때문에 주변 하천물과 강물이 흙탕물로 변하기도 한다. 얕은 수심과 완만한 물살 등이 산란의 최적지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모씨(56·여·하남시 신장동)는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하천을 한참 응시하길래 가던 길을 멈추고 같이 봤더니 잉어떼가 미동조차 않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며 “수도권 인근 한강 지천에서 잉어떼의 겨울나기 모습을 육안으로 보기는 매우 드문 광경”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한강지킴이 요원을 주·야간 교대로 투입해 덕풍천과 한강에서의 낚시와 불법 포획, 오염행위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2-08 13:58

김대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인터뷰 [핫이슈]

“다가올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공정·정확하게 관리하고 ‘돈 선거’ 척결에 집중하겠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투명한 선거 기반 조기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오는 3월8일 전국의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뽑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함께 내년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지난 1월1일 경기도에서 이뤄지는 선거를 이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김대일 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부임했다.  김 사무처장은 행정고시(제41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정책과장과 선거연수원 교수기획부장,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국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국장(대변인 겸임)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한 바 있다. 지난해 펼쳐진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선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김 사무처장을 만나 다가올 선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주요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Q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새로운 사무처장이 됐다.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A 경기도는 1천358만명의 인구수는 물론 국회의원 지역구 59곳(21대 총선 기준)과 31개 시·군, 44개 구·시·군위원회와 3천265개 투표구를 가진 곳이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선거관리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기도 하다. 오는 3월8일에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도내 대상 조합은 농협 163곳, 수협 1곳, 산림조합 16곳 등 총 180곳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으며, 33만여명의 조합원이 선거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규모 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크고, 도시와 농촌 지역이 혼재된 복잡한 선거환경의 도선관위 사무처장을 맡게 돼 굉장한 부담을 느끼지만, 도위원회 그리고 44개 구·시·군위원회의 전 직원과 합심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선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주안점은 무엇인가. A 현재 당면 과제는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제3회 동시조합장 선거의 관리다. 애당초 선관위가 조합장 선거를 위탁 관리하게 된 주목적은 생활 주변 선거에서 매수 등 금권 선거와 과열 혼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취지에 맞게 도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돈 선거’ 척결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질서 확립’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조합장을 포함한 입후보 예정자 등을 면담해 조합 총회 및 영농 교육 등 각종 계기를 바탕으로 시기·대상별 맞춤형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역 여론 주도층으로 구성된 ‘조합선거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합원이나 조합 사정에 밝은 사람들로 공정선거지원단을 선발해 운영하는 등 촘촘한 신고․제보 네트워크를 구성해 단속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나아가 금품선거나 과열 및 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은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등 개별 조합의 특성에 맞는 예방 활동과 탄력적인 단속을 해나가고 있다.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해 철저히 혐의를 입증하고, 금품 제공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강력 조치하겠다. Q ‘돈 선거’ 적발을 위해선 유권자의 신고 의식이 중요할 것 같은데. A 조합장선거는 유권자가 조합원으로 한정되는 탓에 위법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적발하기 어렵고, 후보자와 조합원 간에 혈연·지연 등 강한 유대가 형성돼 신고·제보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 따라서 금품수수 적발은 유권자인 조합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다. 선관위는 신고·제보자에게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며, 특히 자수자 감경·면제 규정을 적극 홍보해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위법 행위 인지 시 관할 선관위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 및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 Q 동시조합장선거 절차사무 준비상황은 A 이번 조합장선거는 16개의 선거를 관할하는 안성·이천시와 같이 하나의 구·시·군선관위에서 다수의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이에 구·시·군선관위별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열고 입후보예정자가 선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후보자 등록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후보자 등록부터 투·개표에 이르기까지 구·시·군선관위를 적극 지원하겠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번 조합장선거와는 달리 코로나19 상황에서 투표할 예정이므로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조합원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 Q 내년 국회의원 선거도 다가오고 있다. 어떤 준비와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A 지난해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사전투표 관리 혼란을 교훈 삼아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신뢰 받고 공정한 선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절차 사무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선거 관리 기반을 조기에 다지고 지속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며, 투·개표관리 실습 등 실무 중심의 교육 훈련 강화로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선거 관리 인력과 시설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 분석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1’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167개 국가 중 16위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21개 국가에 속한다. 그 중에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분야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외부의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비록 일부지만 실제적, 객관적 근거도 없이 선거 때마다 국민적 불신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관리로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이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선거를 이유로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근거가 없거나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나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발전에 저해되는 무용한 주장은 사라져야 한다. 앞으로 선관위는 절차, 방법 등 선거 관련 정보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알림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다시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겠다. 또한 정당한 선거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도한 요구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 Q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미군정시대인 1948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현대적 의미의 민주선거가 시작된 지 75년이 되어 가고 있다. 과거 부정선거의 뼈아픈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으로 선진국 내지는 선도국의 지위를 만들어가고 있다. 정치 분야에서 민주선거의 역사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 대선, 국선, 지선 등 공직선거에서 연고에 기댄 묻지마식 투표나 매표 등 부정·부패행위가 현저히 줄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경험에 따른 학습, 제도적 개선, 처벌의 강화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선거에 임하는 우리나라 유권자의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보다 소규모인 조합장선거 등 일부 생활주변 선거에서는 아직 개선되어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조합과 조합원들이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한다. 선거는 공동체의 발전과 그 구성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규모에 따라 그 선거의 목적이 바뀔 수는 없는 것이다. 대통령, 국회의원선거 등과 마찬가지로 조합장선거 역시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야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화합과 축제의 선거가 되기 위해 조합장 후보자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조합원 유권자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꼼꼼히 따져서 선택해야 한다. 대담=최원재 정치부장·정리=임태환기자·사진=윤원규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3-02-08 13:46

진심을 담은 ‘선플’, 누군가에겐 ‘선물’…박현숙 선플재단 전국선플교사협의회 부회장

“‘선플 답시다’라는 말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선플운동은 계속될 겁니다.” 미디어가 발달하고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로 인해 상처 받는 일들이 잦아졌다. 악플에 무감각해진 사회. 그런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이가 있다. 박현숙 선플재단 전국선플교사협의회 부회장(58)이다.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지도사로 근무 중인 박 부회장은 지난 2011년께 처음으로 ‘선플달기 운동본부’(현 선플재단)에 발을 들였다. 믿고 따르는 지인으로부터 ‘선플운동에 함께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은 박 부회장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동참했다. 그렇게 12년째 따뜻한 세상 만들기에 힘써 오고 있다. 선플운동은 2000년대 초, 한 젊은 가수가 악플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보도되면서 첫걸음을 뗐다. 선플재단은 2007년부터 온라인상의 악플과 혐오 표현을 추방하기 위해 사이버폭력 예방교육과 선플달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재단 산하 선플교사협의회는 교사가 중심이 돼 선플달기를 홍보하고, 교사들의 지도하에 선플누리단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을 비롯해 의정부역, 양주역, 동두천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선플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박 부회장은 선플운동을 통해 아이들이 변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선플운동 확산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고 있다. 박 부회장은 “악플로 고통을 받은 한 중학생이 있었다. 이 학생은 자신이 강해 보이면 아무도 무시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거친 삶을 살기 시작했다”며 “선플의 궁극적인 목적은 ‘변화’이기 때문에 이 학생을 바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플운동에 동참하면서 이 학생도 좋은 방향으로 변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선플이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진심을 담은 선플로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 모두의 마음속 불순물을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는 딱 하나 바라는 점이 있다고 전했다. 박 부회장은 “선플 달기 캠페인에 동참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제 막 사회에 불을 지핀 정도”라며 “‘선플 달자’는 말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이어가야 하는 게 선플운동이 아닐까 싶다. 더 많은 분들이 선플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고 소망했다.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3-02-08 13:41

김포시 재정난에 문화예술회관·스포츠레저타운 조성 ‘직격탄’

김포시가 추진 중인 문화예술회관·스포츠레저타운 조성이 재정악화로 험로가 예고된다. 이들 두 사업 모두 시의 재원 확보가 불투명해 상당 기간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8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장기동 1888-14번지 고창근린공원 내 부지 3만㎡에 총사업비 1천5억원을 들여 문화예술회관을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1만6천900㎡, 건축면적 6천351㎡) 규모로 2026년 착공, 2027년 10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시는 2021년 행안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5월 경기도 투자심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올해 설계공모와 실시설계 등에 들어가 내년 착공에 나서 2025년말, 늦어도 2026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닥쳐온 재정압박으로 설계비조차 확보하지 못한데다 재원확보가 불투명해져 사업 지연으로 공사비마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돼 공공개발사업 등에서 공공기여방안을 모색해야 할 형편이다.  종합운동장 건립을 포함한 스포츠레저타운 조성도 마찬가지다. 2026년말 준공 목표로 통진읍 수참리와 양촌읍 누산리 일원 부지 42만7천110㎡에 총사업비 3천500억원을 들여 종합운동장과 다목적체육관, 생활체육시설, 캠핑장 등 체육기능과 레저·쇼핑·문화가 조화되는 복합체육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착공도 올해로 예정됐었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4천700여만원으로 늘어난데다 전체 사업비 중 74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던 사우종합운동장과 사우광장 도시개발이 무산되면서 재원 확보가 어렵게 됐다. 사업시기도 크게 늦어져 8월에나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한 뒤 2025년 6월 착공해 2028년 말 준공할 계획이었다. 이로 인해 2021년 8월부터 실시하던 LIMAC의 타당성조사 용역이 지난해 3월 사업계획을 보완(규모 축소 및 재원조달방안 확보)을 요구한 LIMAC 측의 조치로 1년여 중단된 상태다. 시는 재원조달방안 등 사업계획을 보완해 디음달까지는 LIMAC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지만 재원확보방안이 여의치 않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경희 문화예술과장은 “올해 설계비가 확보되지 않은데다 향후 재원조달 방안도 불투명하고 사업비마저 크게 늘어 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공공기여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상호 체육과장은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데다 사우종합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이 취소돼 재원조달 방안이 불투명해져 사업규모를 줄이고 지방채 발행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3-02-08 13:39

안양산업진흥원 지역 중기 지속성장 지원 역할 '톡톡'

안양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성장 지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8일 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기업 618곳에 37개 지원사업을 통해 63억원, 기업 94곳의 입주를 각각 지원했다. 이들 기업은 648명을 신규 채용했고, 2천583억원의 매출 실적을 내면서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 또 완화된 수출길을 도와 수출금액 168억원, 투자유치 186억8천만원 등을 달성했고 관외 소재한 기업 31곳이 안양으로 이전했다. 진흥원의 기업지원은 크게 창업, 기술개발, 사업화로 구분 지원한다. 창업지원은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결성한 청년창업펀드 1호가 921억원으로 결성돼, 6곳에 123억8천만원을 투자해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 또 청년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청년오피스→액셀러레이팅→스케일업’으로 이뤄지는 창업지원 생태계를 구축, 전년 대비 매출 상승 최대 16% 및 신규 고용 창출 88명의 성과를 냈다. 뿐만 아니라 청년창업 문화 확산과 유망창업기업 발굴 및 유입을 위해 6년째 진행 중인 ‘안양 청년창업 공모대전’에는 68곳, 151명이 참가했다. 이 중 창업 해커톤을 통해 발굴된 팀은 안양으로 사업장 이전을 할 계획이다. 유망 창업기업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도 성공적이다. 조찬 간담회 및 성과발표회 등을 통해 49곳, 기업대표 280명과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성과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진흥원은 관내 중소벤처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기술개발 활동 촉진을 위해 28곳을 지원해 신규고용 299명, 특허 출원 및 인증 141건과 함께 매출액 165% 증가라는 성과를 이뤘다. 이 중 에이스 안양 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사업 기간은 2년으로 글로벌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검증된 우량기업이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며 22곳이 신청, 7곳이 선발됐다. 사업화 지원은 대표사업인 ‘토탈 마케팅 사업’을 통해 14개사를 지원했고, 지원받은 기업은 지난해 대비 신규 고용 창출 63명, 매출 증가 25% 등의 성과를 보였다. 이와 함께 ‘국내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사업’을 추진해 21곳, 110개의 상품 입점을 지원하면서 16억원의 매출을 냈고, 해외시장 진출과 판로개척-바이어 발굴 지원을 위한‘비대면 화상 수출상담회’에 10곳이 참여해 약 21억원의 수출 계약을 추진 중이다. 공모사업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안양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전자부품 소공인 집적지구’와 ‘특화지원센터’로 지정받아 소공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관내 소공인에게 시제품개발, 마케팅 등 7개 분야에 67곳을 지원해 49명의 고용 창출과 21%의 매출 증가 성과를 나타냈다. 또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양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도 맞춤형 지원으로 매출액 25억원, 일자리 창출 8명, 정부 지원 사업 연계 17건 등의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최대호 시장은 “올해 유망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금을 5천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초기기업과 청년기업들에게 동종업계 동향 파악 등을 위한 국내 및 해외 공동관 참관(참가) 지원 등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시 김형표 기자 2023-02-08 13:32

안양시 주거 취약계층 대상 이주비 지원…최대 40만원까지

안양시가 주거취약계층이 공공·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주비를 지원하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8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에 예산 6천만원을 확보해 150여 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5천만원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해 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하는 주민이다. 이주비는 주거 이전 시 발생한 이사비와 구입한 생필품 중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등으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으로 최대 40만원까지다. 다만 이사비에 청소비, 중개수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식사비, 사치품 등도 생필품에서 제외된다. 전입일 기준 3개월 내에 신청서와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계약서, 영수증 등을 지참하고 전입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대호 시장은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주거 안전망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2-08 13:29

윤 대통령, "북한 도발유형에 맞춰 정부, 비상대비체계 정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점차 다양해지는 북한의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방위태세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비상대비체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중앙통합방위회의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주요 직위자와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민간과 정부, 군·경 모두가 하나 된 힘으로 뭉쳐 확고한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유사시 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비,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북한의 잦은 침투·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1968년 ‘비상치안회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후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주관으로 개최됐다. 다만, 2017년부터는 국무총리 주관으로만 개최됐으며, 최근 3년간은 서면보고나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2017년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올해 제56차 회의는 최근 북한이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 의지를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한편, 무인기·테러·사이버 공격 등으로 국민생활안전 위협이 점증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관·군·경이 하나 된 국가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게 됐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례, 기관표창, 대통령 모두발언, 기관발표, 주제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제주도청, 육군 35·56사단, 전북경찰청, 고리원자력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으며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이 현재 안보정세를 설명하고, 통합방위본부에서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의 추진성과와 올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진 주제토론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강도 도발 대비 대응역량 강화 및 국민보호 대책, 테러·사이버 위협 대비태세 및 역량 강화방안을 주제로 참석자들간 심층토의가 이뤄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동연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2-08 13:10

이재명 “헌법정신에 따라 이상민 탄핵안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8일 “오늘 헌법 정신에 따라서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안은 끔찍한 참사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서울시도 ‘(유족이) 원하는 추모·소통 공간을 만들어서 예우하겠다’라고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며 “강제 철거가 대체 말이 되느냐, 분향소를 만들어 주더라도 너무 늦었는데, 유족들이 만든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겠다는, 그런 해괴하고도 반인권적인 태도를 버리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를 놓고도 반성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윤석열 정권과 이상민 장관을 국민을 대신해서 엄중히 문책하겠다”며 탄핵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저열한 정치 공작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참회하는 마음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탄핵 인용까지는 본회의, 법사위원장, 그리고 헌법재판소라는 3개의 벽을 넘어야 한다. 국민이 하라는 일, 계산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책임 있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안건 순서가 대정부 질문 직후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처리로 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안건 순서를 바꿔 탄핵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2-08 13:09

부천 무궁화연립 재건축 '속도'… 새로운 브랜드 달고 순항 예고

그동안 부진했던 부천 무궁화연립 소규모 재건축정비사업이 업무대행사 교체 후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무궁화 연립조합은 브랜드를 ‘신일해피트리’로 바꾸고 202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8월 착공할 예정이다. 8일 무궁화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르면 무궁화연립 재건축정비사업은 부천시 심곡동(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대지 1천744.80㎡에 건축연면적 5천577㎡로 용적률 249.61%와 건폐율 25.58% 등이 적용돼 지하 1층과 지상 15층 공동주택 51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무궁화연립조합은 진은성 조합장으로 교체된 후 종전 업무대행사와의 계약을 끝내고 2021년 11월 서경산업개발과 업무대행사를 다시 계약했다. 서경산업개발은 그동안 사업 추진이 부진한 원인을 진단하고 건축심의를 재심의해 전체 용적률을 수정했다. 또한 그동안 정체됐던 조합사업을 재정비하고 조합원 분양신청과 시공사 ㈜신일 선정도 마무리했다. 진은성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아파트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성 서경산업개발 대표는 “조합과 협력해 최적의 보금자리를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2-08 13:07

성남시 작년 사전 계약심사제도 운용…“37억8천100만원 절감”

성남시가 지난해 사전계약심사제도를 운용해 예산 수십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한해 동안 계약심사 업무처리 자체 지침을 토대로 3천만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2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등 모두 1천483건의 입찰·계약 전 원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공사분야 1천13건에 31억100만원 ▲용역 분야 353건에 5억3천300만원 ▲물품구매 분야 117건에 1억4천700만원 등 총 37억8천100만원을 절감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위례지구 공원시설물 복구공사다. 지난해 8월 호우로 토사가 유실된 위례지구 공원 임야 242㎡ 복구비용에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복구방식을 단순 흙 메우기에서 마대 2천300개에 흙을 담아 토사가 쓸려나간 부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바꿨다. 애초 2억2천700만원이던 위례지구 공원시설물 복구공사비는 8천400만원으로 계약심사를 완료해 1억4천300만원을 아꼈다. 성남종합운동장 수영장천장 개선공사비는 애초 1억7천800만원이던 공사비를 1억920만원으로 계약 심사해 6천880만원을 줄였다. 시는 수영장 천장 전기배관을 현장 가공해야 하는 후강 전선관 대신 나사 없는 전선관으로 자재를 바꿨다.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철골과 구리자재는 고물 비용으로 상계 처리하고, 자동 승강 장치 전원을 재사용하는 등 각 비용을 줄여 공사비 절감(6천880만원)이 이뤄졌다. 성남역사박물관 교육동 인테리어 공사는 벽체 설치, 비닐 타일 깔기 등의 시공단가와 제작 가구 등의 견적 금액을 조정해 애초 6억2천800만원이던 비용을 5억7천430원으로 계약 심사해 5천370만원을 절감했다. 판교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 용량 증설사업과 관련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도 적용 근거가 없는 현지 사무원 인건비 부분을 삭감해 애초 49억6천400만원으로 책정된 용역비를 48억700만원으로 1억5천700만원 줄였다. 시 감사관은 “제도 운용의 미를 살려 불필요한 예산 쓰임을 막고 절감한 예산은 시복리증진사업에 재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2-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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