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부담금 산정 잘못' 등 하남시의 가용 예산 태부족

하남시의 가용 예산이 바닥날 처지에 놓였다. 연이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 부담금 산정 잘못 등으로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진행 중이어서다. 전체 비용만 약 1천700억원에 이른다. 8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미사강변도시·위례신도시(하남권역), 감일지구 등 신도시 3곳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 부담금 소송을 10년 가까이 벌여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2021년 감일지구(153억원)와 위례지구(105억원) 최종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이에 시는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고 같은 해 원인자 부담금을 재산정해 LH에 각각 124억원과 64억원 등을 환급해 줬다. 특히 시는 LH가 제기한 미사강변도시(미사지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 부담금(992억원) 소송 역시 지난해 10월 1심에서 패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시는 부과취소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법률사무소와 수원고법 초대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새롭게 꾸려 소송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부담금 반환이 부당하다’며 소송과 별도로 관계기관 등에 소송 취하를 호소해 왔다. 이와는 별도로 우성산업 야적장 오염토양 정화 조치와 관련해 환경당국을 상대로 소송도 벌이고 있다. 한강환경유역청이 지난해 5월 우성산업개발 골재야적장(미사동) 정화 책임자가 하남시라며 소장을 접수해 현재 변론기일을 잡고 있다. 정화 처리비용만 약 425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현재 소송 중인 2건 모두 시가 패소할 경우 지금까지 관련 반환 금액 및 패소 금액만도 1천700억원가량 될 것으로 보여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LH는 미사지구 개발 당시 친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해 협의하고 하남시에 원인자 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하남시 계획에 동의하는 의견을 표명하고도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 시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10년이 넘는 미사지구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편을 인내한 시민들을 위해 이번 소송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2-08 16:58

인천 미추홀구, 1인 가구 분석 통한 지역별 맞춤형 정책 발굴한다

인천 미추홀구가 1인 가구의 형태를 분석해 맞춤형 정책을 발굴한다. 8일 구에 따르면 최근 ‘미추홀구 지역별 맞춤형 정책 발굴 계획안’을 마련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지역별·성별·연령별 빅데이터 분석에 나선다. 구는 이 정보를 토대로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현재 지역의 1인 가구수는 총 8만5천243가구로 남성이 4만5천932가구, 여성이 3만9천311가구이다. 이는 10개 군·구 중 가장 많은 수치이다. 또 이들 대부분은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 이 때문에 가구 형태 변화에 따른 주거 유형의 변화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선 구는 지역의 1인 가구 현황 파악에 나선다. 행정복지센터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에 등록해 있는 미추홀구 1인 가구 현황을 파악하고, 범위를 세분화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나눠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군집분석과 회귀분석 등을 통한 시각화 분석을 한다. 이를 통해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디지털 트윈 방식을 적용해 미추홀구 1인 가구 변화 추이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구는 안전·주거·경제·건강·기타 등으로 구분해 정책 및 사업의 발굴 초기부터 주관부서와 업무공유를 통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6월까지 시와 협업을 해 디지털 트윈을 통한 자료 시각화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지역별 맞춤형 정책 발굴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증가하는 1인 가구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2-08 16:48

법무부의 화성여자교도소 신설 반발... 첫 주민 간담회 결렬

화성시 마도면 주민들이 법무부의 화성여자교도소 신설에 반발(경기일보 2022년 12월21·28일자 10면)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주민들과 첫 소통에 나섰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 소득 없이 끝났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 화성마도문화센터 2층 강의실에서 ‘화성여자교도소 신설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최기범․이양섭․정명희 마도면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비롯해 이희정 법무부 복지과장, 오현문 화성시 소통혁신담당관 등 11명이 참석했다. 법무부가 화성여자교도소 신축사업 추진경과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마련한 이날 간담회는 법무부의 요구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1시간 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법무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물어봤고 주민대표들은 ‘화성교도소 건립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역시 법무부에 ▲실시설계용역 중단 ▲사업 재검토 ▲여자교도소 타 지역 유치 등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양섭 비대위 공동대표는 “주민과 일체 소통 없이 건립을 추진하다 뒤늦게 간담회를 개최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요식행위에 불과한 간담회 필요 없다. 화성여자교도소 설립이 중단될 때까지 끝가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 중요시설이다보니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및 외국인보호소 바로 뒤편 마도면 슬항리 215-7번지(4만1천930㎡)에 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자교도소 신설을 추진 중이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3-02-08 16:45

안양시의회 “관양동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은 특혜”

안양시 관양동에 건립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면 특혜라는 주장이 안양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관양동 일대는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없는 부지이기 때문이다. 8일 음경택 안양시의회 부의장(국민의힘)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동안구 관양동 일원에 지하 6층, 지상 48층 규모(690실)로 지어지고 있다. 지난 2019년 건축허가를 받고 내년 4월 준공할 예정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거주인구가 늘면서 불법 전용을 막기 위해 10월14일까지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었다. 이런 가운데 음 부의장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신청이 예견된다며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시 특혜가 주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생활형 숙박시설이 지어지고 있는 부지는 중심상업지역이다. 이곳에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내준 행위는 매우 이례적인 데다 오피스텔을 건립할 수 없는 부지이기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되면 특혜 의혹이 불거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 외에도 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의 바닥 난항, 건축법, 소방법, 주차장법 등 건축기준이 다른 문제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음 부의장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서민이 거주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준 행위는 매우 이례적이고, 특히 이 구역은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없는 부지다. 추진 중인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만간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생활형 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우선 지구단위계획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아직 용도변경 요청은 없었다.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2-08 16:37

권봉수 구리시의장 “한옥 없고 계획도 없는데 조례 제정은 왜?”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이 조례 등 다각적 방면의 시 행정 추진 상황 등에 대해 쓴소리 등 할 말을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권 의장은 8일 의회 멀티룸에서 의정 브리핑을 갖고 구리시가 제출한 ‘구리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날 “구리시에 한옥이 없고, 또 한옥을 짓겠다는 계획도 없다”면서 “시가 제정하려 하고 있는 구리시 한옥 지원 조례안은 그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의회 내 논의된 과정을 그대로 전했다.  권 의장은 또 “(갈매 공공체육시설 준공 지연사유 및 향후계획 보고)는 비작업 일수를 고려하지 않고 공사기간을 산정,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설계시 면밀하게 계획해야 한다”면서 “완공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 의장은 앞서 시민과의 소통 창구로 마련된 의정 브리핑에 대해 집행부 내 일부 달갑지 않은 시선을 접한 뒤 “그래도 쓴소리를 이어가겠다”면서 소신을 굽히지 않은 바 있다.  이날 권 의장은 의회 멀티룸에서 2023년 2월 2차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을 갖고 시와 주례회의를 통해 논의된 총 8건(조례안 3건, 일반 보고안 5건)에 대해 진행 과정 등을 소상히 설명하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논의된 안건은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한옥 지원 조례안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및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보고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보고 ▲구리시의회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 제안 ▲갈매공공체육시설 준공 지연사유 및 향후계획 보고 ▲구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관련 의견청취안 등이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2-08 16:36

안양 평촌대로서 오토바이와 주행연습 중 승용차 추돌

안양 시 비산동 평촌대로에서  오토바이와 주행 연습 중이던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평촌대로를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도로 주행 연습 중이던 승용차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 위법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단순 추돌 사고인데다 현장에서 사고 당사자가 서로 합의한 만큼 조사를 마칠 방침이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2-08 16:34

과천 3기 재건축 행정절차 진행… 재건축사업 탄력 받나

과천시가 올해 상반기까지 중단했던 3기 재건축단지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과천하수처리장 신설이 지연되자 3기 재건축 단지와 관련된 행정절차가 지연(경기일보 2022년 12월8일자 10면)됐었다. 8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23일 3기 재건축 단지인 주공5단지에 대한 건축 심의 재개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주공 8·9단지도 조만간 행정절차를 밟을 것으로 파악됐다. 주공5단지는 지난해 12월 건축 심의를 받을 예정이었고 8·9단지는 지난달 시에 건축 심의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하수처리장 신설 문제 등이 불거지자 시는 3기 재건축 단지에 올해 상반기까지 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전달한 바 있다. 이처럼 시가 3기 재건축 단지에 대해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입주 후 증가하는 하수물량 처리 방안 마련에 협력하기로 하면서다. 시는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증설방안을 모색한다. 또 과천지구에 신설될 예정인 하수처리장 건설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병행해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에서 증가하는 하수물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재건축 아파트 입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천 주공5단지는 2027년 12월, 주공8‧9단지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재건축이 추진 중이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3-02-08 16:32

숨진 초등생 온몸에 멍 자국... 친부·계모 이르면 9일께 구속영장

학교에 오랜 시간 등교하지 않아 교육청의 관리대상이던 초등학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친부 A씨(39)와 계모 B씨(42)를 긴급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군(11)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7일 오후 1시44분께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신고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숨진 C군의 몸에서 외부 충격에 의한 타박흔으로 추정되는 여러개의 멍 자국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학대 관련 증거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앞서 A씨 부부는 7일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C군이 지난해 11월24일부터 사망 직전까지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장기 결석자로 분류, 교육 당국의 관리대상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평소 C군이 극존칭을 사용했다는 이웃 주민들의 증언도 나왔다. 한 주민은 “초등학생 아들은 ‘어머니’,‘하셨어요’ 등 극존칭을 썼고, 어린 딸들은 그렇지 않았다”며 “아들만 가족과 겉도는 느낌이 들어 다자녀 특혜 때문에 입양을 했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군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한 뒤 이르면 9일께 A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23-02-08 16:30

[생생국회] 배준영, 원희룡 장관 만나 영종국제도시 현안 해결 요청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영종국제도시 주요 사업 해결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배 의원은 우선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 “통행료 개편을 목적으로 국토부에서 지난 2020년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했지만 아직도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연구용역이 계속 지연된다면 국민들이 정부의 추진의지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공항철도~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와 인천시 간 운영비 분담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토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와 개입만이 직결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GTX-D Y자 건설과 관련, “올해 국토부 업무계획에도 명시돼 있는 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그는 지난 대선 기간 시당위원장으로, 당시 윤 후보와 원희룡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설득해 GTX-D Y자 건설을 인천 공약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  배 의원은 원 장관에게 시민의 염원을 담은 ‘GTX-D 챌린지’ 운동 성과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도 함께 전달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2-08 16:29

경기도 전역 초미세먼지주의보 해제

경기도 전역에 내려졌던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모두 해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 남부권(용인·안성·평택·이천·여주)에 내려졌던 초미세먼지주의보를 오후 1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34㎍/㎥이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농도가 35㎍/㎥ 미만일 때 해제된다. 앞서 중부권과 동부권에 내려졌던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이날 오후 4시부터 해제됐다. 중부권은 수원·화성·오산·군포·의왕·안산·안양·과천·광명·시흥·부천 11개 시다. 이 지역의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23㎍/㎥이다. 또 동부권은 남양주·구리·광주·성남·하남·가평·양평 8개 시·군이며 현재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6㎍/㎥으로 측정되고 있다.   앞서 오후 2시 경기 북부권 8개 시·군에 내려졌던 초미세먼지주의보가 해제됐다. 북부권은 의정부·양주·고양·파주·김포·동두천·포천·연천이다. 현재 북부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이다. 

날씨 김동식 기자 2023-02-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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