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도의원, 경기복지재단 투명성 강조 “변화 필요”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3)이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했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미숙 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등 관계자와 ‘경기복지재단 행정관리체계 개선 및 조직기능 회복’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앞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실시한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불투명한 행정 처리(극저신용대출사업 선정, 차량관리, 지적재산권 등 불투명한 업무수행) ▲관련 규정 미비(상위법률 개정사항 미반영, 규정·규칙 간 불일치 등) ▲형식적인 조직 운영(북부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재단 본연의 기능 강화 방안 마련 필요)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경기복지재단은 ‘행정관리체계 개선 및 조직기능 회복’을 목표로 ▲투명한 행정관리체계 구축 ▲정확한 행정 기준 마련 ▲기본에 충실한 조직기능 회복 ▲빠른 대응체계 마련 등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조직과 기능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해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경기도가 설립한 공공기관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임에도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해 지적재산권 표절 소송 문제까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를 노출했다”며 “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면밀하게 진단해 재단을 재설립한다는 각오로 재단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보호와 도민 모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복지재단의 역할 강화와 변화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3-02-07 18:55

올해 첫 도정연설 나선 김동연…“버스 요금 동결 및 난방비 추가 지원할 것”

경기도가 버스 요금 동결 및 난방비 추가 지원 등 민생에 초점을 맞춘 생계비 부담 완화 정책을 펼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에 1차 본회의에서 도정연설을 통해 “출퇴근이나 통학을 위해 써야 하는 버스 요금은 가계에서 절약하기 어려운 지출로, 버스 요금마저 오른다면 도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도는 ‘버스 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 도민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김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수요 감소와 고유가 등으로 버스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도민 가계에 더 큰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버스 요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소매를 걷어붙인 것이다. 그는 “올해 민선 8기 도정의 중심을 ‘민생’과 ‘미래’에 두겠다. 도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도정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버스 요금 동결과 함께 난방비 폭탄을 막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중앙정부에 광범위한 난방비 지원책을 촉구하는 한편 자체 예산으로 사각지대 서민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게 김 지사의 생각이다. 현재 도는 200억원 규모의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해 취약계층 43만5천명, 6천200개 시설의 1~2월분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는 “이번 난방비 폭탄 사태는 취약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민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고통받는 사안”이라며 “중앙정부가 더욱 위기의식을 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 중산층에 대해 좀 더 광범위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도 역시 추경 편성을 검토해서라도 난방비 사각지대에서 도민들의 생존이 위협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중소상공인 자금지원을 늘리고 지역화폐를 지키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최대 3%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2조원 규모의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4조5천억원 규모의 경기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도 도는 추가 지원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3-02-07 18:40

인천 광역버스 파업 잠정 보류… 인천시, 준공영제 등 재협의

인천지역 광역버스 업체 4개 노조가 파업 절차에 돌입(본보 1월25일자) 한 것과 관련, 노조는 인천시 및 업체측과 임금 인상 등에 대한 추가 협의 필요성이 있다며 파업을 잠정 보류했다. 7일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예정이던 인강여객·선진여객·더월드교통·청룡교통 등 4개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를 취소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의 노사정 회의에서 시 및 업체들에 공식 요구안을 제시한 만큼 시 및 업체들의 답변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또 노조는 이달 시 실무진의 인사이동이 이뤄진 만큼 시의 입장 정리가 다시 이뤄질 때까지 파업 절차를 멈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의 요구안은 임금 15~20% 인상·근로일수 단축·상여금 제도 도입·준공영제 도입 등이다. 하지만 노조는 시 및 업체들로부터 이들 안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대적인 파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파업 찬반투표 등 관련 절차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광역버스 업체 11곳이 참여하고 있는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이번 주내로 준공영제 추진 방향 및 임금 인상 등에 대한 재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재협의를 위해 운송사업조합에 준공영제 및 임금 인상 등의 안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요청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말 인천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인천지방노동위원회 3차(마지막) 노동쟁의 조정에서 임금 인상 등에 대한 업체측과의 의견 차이로 ‘조정중지’ 처분이 나오자 광역버스 150여대, 기사 150여명 등이 참여하는 파업을 하려 했다. 임경화 노조 사무처장은 “파업에 앞서 시 등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파업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닌 만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절차에 다시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3-02-07 18:08

이준석 “천하람 김용태 허은아 이기인 후보, 도와달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3·8 전당대회’와 관련,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 4명에 대해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천하람 당대표 후보, 김용태(광명을 당협위원장)·허은아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 청년최고위원 후보의 사진을 올리고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비전발표회를 통해 명백하게 당을 어떻게 개혁할지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한 후보들은 우리 후보들”이라며 “같이 모여서 밤늦게까지 공약을 논의하고, 그것을 가장 눈에 띄게 전달하고 싶어서 전달 방식까지 연구한 우리 후보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변에서 당무개입을 하고 집단린치와 패싸움이 난무하는 와중에도 개혁공약을 가운데에 놓고 당원들에게 호소하겠다”면서 “윤심호소인이 아니라 개혁호소인들이 되어야지요”라고 강조했다.  앞서 비전발표회에서 4명의 후보는 모두 공약을 한자로 적은 족자를 들고 나왔다.  천하람 당대표 후보는 ‘대통령 공천 불개입’과 ‘공천 자격 고사 의무화’,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는 ‘당협위원장 직선제’, 허은아 최고위원 후보는 ‘대변인단 공개 선발’과 ‘정치발언 자유 보장’, 이기인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전당대회 비용 보전’을 각각 족자에 적었다.  이들은 관련된 당헌과 공천규정, 전당대회 규정, 윤리규정 등을 지적하며 실천 의지를 피력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2-07 17:59

조합장선거 후보군 윤곽… ‘안정 vs 변화’ 표심 선택은?

제3회 전국조합장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도내 각 조합들마다 후보군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조합 및 지역마다 이슈가 다양한 만큼 조합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 ‘안정’을 추구하는지, ‘혁신’을 추구하는지에 따라 표심이 갈릴 전망이다. 7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월8일 치러지는 제3회 선거에 함께하는 경기권 조합은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 총 180개다. 농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해당 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등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는 지난해 12월20일까지 사직했어야 하며, 수협의 경우 올해 1월19일까지 사직했어야 한다. 지난 2015년 제1회 조합장선거 당시 경기도내 총 후보자는 487명, 2019년 제2회 당시엔 489명이었다. 올해도 500명에 가까운 인물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 선관위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32만5천여명의 조합원이 대상인 것으로 점쳐진다. 이처럼 선거권을 갖는 조합원은 조합장의 임기 만료일 180일 전(지난해 9월21일)에 해당 조합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이들은 선거인명부 작성 직후인 이달 21~22일 이틀간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다음날인 23일부터 선거 전날(3월7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만 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는 오로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거운동 또한 ‘후보자’ 본인만 나설 수 있다. 쟁점은 조합마다,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거의 모든 조합의 현직 조합장들이 출마를 시사하고 있어 대부분의 조합에서 현 조합장의 ‘안정’이냐, 조합의 ‘변화’이느냐가 조합원들의 선택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라 공약 등을 확인할 방법도 많지 않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등록이 끝난 후(22일) 후보자가 선거 공보를 제출한다면 선관위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이를 이달 중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사전투표와 거소투표제도가 없다. 선거 당일에만 투표가 가능한 만큼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들은 일정을 착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2-07 17:31

'IMF 트라우마'로 갇혀있던 韓 외환거래 빗장 푼다…"경제 살릴 기회vs과도 투기 우려"

폐쇄된 한국 외환거래 시장의 문이 내년 하반기께 열릴 전망이다. 추락하는 국내 경제를 끌어올릴 기회가 될 지, 과도한 외부 투기를 이끌어낼 악재가 될 지 의견이 분분하다. 기획재정부는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 간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7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외환시장 선진화’를 꺼낸 후 8개월여 만에 나온 계획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트라우마로 ‘시장 안정’을 추구하면서 외환시장은 크게 건드리지 않던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물가가 치솟고 환율이 요동치면서 제한적인 외환시장 구조가 자본 및 금융산업 전반에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 의식이 커졌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외환위기 트라우마로 수십년간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구조, 즉 낡고 좁은 도로체제를 유지해왔다”며 “현 상태는 오히려 경제 안정성이 위협 받아 산업 발전이 정체될 수 있어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구상안은 해외에 있는 금융기관의 국내 시장 진출을 허용하고, 외환거래 시간도 런던 시장 마감 시간(새벽 2시)에 맞춰 연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달러·유로·엔 등 세계 주요 통화는 역외에서 24시간 자유롭게 거래되고, 국적·법적 지위와 관련 없이 금융기관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그간 원화는 역외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고 국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했다. 또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은행 간 외환시장에도 직접 참여할 수 없었다. 거래 시간도 오후 3시30분까지로 한정돼 외국인 투자자 및 국내 투자자가 불편을 겪던 상황이었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대외 건전성이 강화된 만큼 이를 손 보기로 결심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원화 접근성을 높여 국내 주식·채권 등 원화표시 자산의 매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원화’ 중심으로 이뤄졌던 한국 경제에 ‘외화’를 어느 정도 추가 유입시켜 환율을 안정 시키고 원화의 힘을 높인다는 의미다. 다만 일각에선 부작용을 우려한다.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가 자유로워지면 투기성 자금 유입이 많아져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이르면 내년 7월께 시행하기로 하고 충분히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2-07 17:29

1주 전보다 3천여명↓… 질병청장 "중국 비자제한 조기 해제 검토"

일일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일주일 전보다 3천여명 감소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중국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에 대해 조기 해제를 검토 중이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6천120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은 전날(5천850명)보다 1만270명 증가했지만 1주 전인 지난달 31일(1만9천617명)과 비교하면 3천497명 줄어들었다. 위중증 환자는 293명으로 이틀 연속 200명대를 유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달 24일(10명) 이후 14일 만에 최소다. 경기지역에선 3천85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이 1월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예정됐던 2월 말에서 앞당겨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상당히 안정·감소세로 돌아선 것이 확실해 보인다”며 “우려했던 춘절 이후 확산 추세와 변이 바이러스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적용 중인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의무화는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유지하되 단기비자 발급 제한 등 조치는 중국 상황을 반영해 조기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질병 김은진 기자 2023-02-07 17:28

구리역 롯데캐슬 분양… 3.3㎡당 2천450만원대, 분양시장 가늠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우여곡절 끝에 분양에 나서 관련 업계로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3.3㎡당 평균분양가가 2천450만원대로 향후 분양시장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현장은 사고로 분양승인을 받지 못해 일정이 지연(경기일보 2022년 11월1일자 10면)돼왔다. 7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인창동 C구역 재개발 일원에 건설 중인 지하 6층~지상 최고 42층, 11개동 1천180세대 중 조합 분양분을 제외한 679세대 일반분양에 나선다.   인창동 C구역 현장은 지난해 말 분양을 계획했으나 공사현장 내 사고로 분양승인이 보류되면서 3개월 가깝게 늦어졌다.      공동주택과 함께 건설되는 지역 내 최고층 주상복합건물과 251실 규모의 오피스텔은 이번에 분양되는 공동주택 일반분양 후 시장상황에 따라 추후 공급일정을 마련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관련 업계는 분양가가 지금까지 지역에서 제시된 분양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다 전반적 현 부동산시장을 감안할 때 기대 만큼 청약률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섣부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유화책에도 전반적인 시장상황이 얼어붙는 등 녹록찮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분양을 기대했으나 1년이 지나 분양에 나서는 현장으로 롯데 브랜드 아파트가 공급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2-07 17:10

"24시간 열어요" 화성시 공공심야약국 [포토뉴스]

7일 오후 화성시 우정읍 한 약국에서 열린 화성시 공공심야약국 현판식에서 정명근 화성시장 등 내외빈들이 현판식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화성시 공공심야약국은 의료성이 취약한 심야시간대를 고려해 24시간 시민들이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3-02-07 17:04

인천시, 올해 청년정책 5대 분야 71개 사업에 1천51억원 투입

인천시가 올해 청년정책 예산을 지난해보다 160억원 더 늘린 1천51억원으로 청년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최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71개 사업을 담은 ‘2023년 인천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해외진출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시는 최대 3년간 6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벤처·창업 투자 펀드를 만든다. 또 시는 중장년 전문가를 직접 연결해 세대융합형 창업을 돕고, 청년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4년간 100명의 청년창업가에게 1억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도 마련한다. 시는 만39세 이하 청년들의 청년 월세,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최대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청년 주거 단지인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워라밸빌리지를 조성, 5년 동안 2천800가구의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시는 시설에서 나온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1천만원의 자립 지원금도 지원한다. 또 권리·참여 분야 5개 사업에 11억원을 투입, 청년 참여와 활동 기반을 넓힌다. 시는 청년참여위원회를 확대하고, 청년정책네트워크 활성화에도 나선다. 이 밖에 시는 항공정비(MRO)와 데이터·인공지능(AI), 친환경, 국제기구, 마이스(MICE) 등 다양한 청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분야 계획도 이번 정책에 담았다.  신종은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올해부터 청년의 자립과 도전을 지원하는 청년 정책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3-02-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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