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2월 6일 월요일 (음력 1월 16일 /乙未)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 운세] 2월 6일 월요일 (음력 1월 16일 /乙未)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중심 지키고 베풀면 만사편안 고민해결 戊子 48년생 명예상승 귀인도움 친구만나 회포풀고 庚子 60년생 금전해결 사업왕성 가정화합 데이트운 壬子 72년생 직장고민 기분손상 연인불화 말을조심 甲子 84년생 재물손실 경쟁치열 일찍귀가 중심지켜야 소띠 丁丑 37년생 문서변화 직업고민 심신피로 음식물조심 己丑 49년생 만사불길 돈거래불리 부부갈등 질병조심 辛丑 61년생 금전문제 복잡 실속없고 술여자 도박조심 癸丑 73년생 술음식 생기나 과음실수 음주운전 말 조심해야 乙丑 85년생 술 유흥오락 조심 모임성사 여행출행할때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명예생기고 자손경사 모임성사 만사 길(吉) 庚寅 50년생 재물투자 이득 문서계약 시험이사 해결 壬寅 62년생 가정불화 자손걱정 금전애로 기분손상 甲寅 74년생 투자불리 연인불화 재물지출 과다 丙寅 86년생 문서시험원만 직장도 원만 친족소식 듣고 토끼띠 己卯 39년생 반길반흉하니 하나는 잃고 하나는 얻고 辛卯 51년생 재물성사 사업왕성 문서해결 인간화합 癸卯 63년생 음식대접 모임성사 직업안정 자손기쁨 乙卯 75년생 친구형제 동료간 협동 뭉치면 만사해결 丁卯 87년생 가족여행 친척모임 여행출행 기쁜소식 용띠 庚辰 40년생 재수있고 목적달성 문서계약 운수왕성 壬辰 52년생 직장 스트레스 자손근심 과음 망신조심 甲辰 64년생 재물손실 부부언쟁 경쟁불리 말 조심해야 丙辰 76년생 시험합격 부모님도움 구직성사 술은조심 戊辰 88년생 인기생기나 동료견제 실속없고 재물지출 뱀띠 辛巳 41년생 금전원만 문서계약가능 집안화평 癸巳 53년생 과음과식 운전조심 직장자손문제 걱정 乙巳 65년생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하면 인정받고 길(吉) 丁巳 77년생 문서변화 부모님걱정 차량출행으로 지출 己巳 89년생 컨디션불리 과음과식 운전조심 양보해야 말띠 壬午 42년생 명예를 탐하면 망신수 다른문제는 원만 甲午 54년생 재물지출 손재수 가정및 연인문제는 무난 丙午 66년생 만사 형통 행운오고 능력인정 시험합격 戊午 78년생 인기상승 인간화홥 연인생기고 만사해결 庚午 90년생 재수왕성 인기왕성 연인데이트 기쁜나날 양띠 癸未 43년생 술음식생기나 자손 및 직업문제로 고민 乙未 55년생 친구동료 모임성사 친목도모 재물은 지출 丁未 67년생 시험합격 부모도움 음식생기고 외식할 때 己未 79년생 일진불리 기분손상 가출충동 유흥탈선 조심 辛未 91년생 여행출행 문서변화 재수왕성 유흥은 조심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투자 도박손해 보증서면 불리 음주조심 丙申 56년생 뜻하는 소식 계획성취 직장해결 가족외식 戊申 68년생 명예상승 능력인정 모임성사 고민해결 庚申 80년생 운수왕성 재수대통 선물생기고 만사해결 壬申 92년생 가정불화 생기나 오후는 인기 생기고 무난 닭띠 乙酉 45년생 경쟁관계 발생하나 능력인정 재수원만 丁酉 57년생 대체로 평범무난 문서나 직업변화할 때 己酉 69년생 사고 시비 운전조심 겸손하고 양보해야 辛酉 81년생 용돈 생기고 이성친구 만나 즐겁고 만사 길(吉) 癸酉 93년생 술음식 생기고 놀자판 모임성사 말조심 개띠 丙戌4 6년생 능력발휘 문서해결 직업안정 시험원만 戊戌 58년생 명예인기 상승하나 남들이 시기하니 조심 庚戌 70년생 직장 연인문제 원만 재물이득 뜻을 성취 壬戌 82년생 시기질투로 속상하고 연인및 친구와 언쟁 甲戌 94년생 재수불리 이성불화 경쟁불리 참는 게 미덕 돼지띠 丁亥 47년생 금전투자 이득 사업왕성 승진가능 소원성취 己亥 59년생 오전은 시비언쟁 조심 재물지출 가정불화 辛亥 71년생 고민해결 인기있고 능력발휘 행운오고 길(吉) 癸亥 83년생 일진원만 인간화홥 이성화합 즐거운날 乙亥 95년생 모임성사 친구도움 인간화합 재물성사 서일관 운명철학원

[경기만평] 격추... vs 격추위기...

[사설]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부모, 홍보와 지원책 강화해야

청소년부모의 생활 실태는 참으로 눈물겹다.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따라 만 24세 이하로서 자녀를 가진 어린부부를 청소년부모라고 칭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액수도 아주 미미할 뿐만 아니라 적은 액수이지만 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부모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지난해 7월부터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에게 6개월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간 ‘청소년 한부모’로 제한됐던 대상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소년부모까지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경기도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는 청소년부모가 10명 중 2명에도 못 미치는 상태다. 경기도내의 청소년부모는 지난 2021년 9월 말 기준 608가구, 1천712명에 이르지만 지난해 수혜자는 313명으로 청소년부모 중 82%는 해당 사업에서 제외된 것이다. 상당수 청소년부모가 제외된 이유는 이런 제도 자체를 알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지원 제도를 알더라도 직접 청구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 월 20만원이라는 지원 액수는 너무 적다. 이들 청소년부모는 이른 나이에 부모로서 짊어진 자녀 양육 및 가사 부담 등으로 인해 대부분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전문직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배달 아르바이트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례가 많아 지원비는 기저귀 값도 감당하기 힘든 형편이라고 한다. 한국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에서 실시한 ‘2019 청소년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부모가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22.9%는 낙태를, 15.2%는 입양을 권유받았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방관의 경우도 16.2%나 됐다고 한다.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당수 청소년부모들은 학업 중단을 결정하고 원가족의 경제적 지원 없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비록 적은 지원 액수이지만 다수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런 사업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도는 물론 기초지자체는 제외된 청소년부모를 조속히 조사해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원 액수 20만원은 너무 적다. 이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 청소년부모를 바라보는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은 물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소년부모를 위해 직업훈련 같은 실질적인 경제 지원 정책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이들이 빈곤가정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설] 與 ‘윤석열 마음’ 놀이, 野 ‘이재명 방탄’ 놀이/물가·집값·난방비 비상에도 정치는 놀고 있다

여당 전당대회에 대통령실이 너무 개입한다. ‘윤심 논란’의 감별사 노릇을 자임하고 있다. 그 감별·검색의 방향이 안 후보 쪽으로 일방적이다. 안 후보가 말만 하면 대통령실이 나선다. 급기야 듣는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하는 전언까지 나왔다. ‘대통령과 당 대표 후보는 급이 다르다’고 했다. ‘안-윤 연대 주장’이 그래서 무례한 표현이라는 논리를 폈다. ‘급’이라니. 지금이 70·80년대 군부 독재인가. 어떻게 대통령과 타인을 급으로 차별하는 논리를 입에 담나. 대통령의 탈당 경고는 또 뭔가. 김 후보의 후원회장 신평 변호사의 SNS 글이다. ‘안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며 어찌 될 것인가’라고 자문하며 ‘윤 대통령은 정계개편을 통한 신당 창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의 ‘안-윤 연대론’에 무례하다며 노한 대통령실이다. ‘대통령의 탈당’을 언급한 이 말에는 대로해야 맞을 것이다. 하지만 조용하다. 이러니 윤심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깊이 관여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장외로 나갔다.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운동 이후 처음이다. 그 6년간 장외로 나서야 할 국가·정치 현안은 많았다. 광화문과 서초동을 양분했던 ‘조국 집회’가 대표적이다. 그때도 장외로 나서지 않았다. 그랬던 당을 장외로 이끈 상황, 6년 만에 달라진 이 특별한 사정 변경은 당 대표 수사 말고 없다.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 독재 규탄대회’라고 적었다. 이재명 당 대표의 이름은 빠졌다. 하지만 그 핵심 목적이 이 대표를 위한 방탄에 있음은 자명하다. 집회에서 이 대표가 직접 단상에 올라 연설을 했다.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직접 비판했다. “나를 짓밟더라도 민생은 짓밟지 말아야 한다”고 외쳤다.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수만명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셈이다. 그렇게 당당히 할 말이 많으면 검찰 수사에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알다시피 검찰에서는 입을 다물었다. 본인이 미리 추려낸 진술서로 끝냈다. 사실상의 묵비권이었다. 그래 놓고 지지자들 앞에서는 열변을 토하며 공분을 유도했다. 작금의 상황을 보며 국민이 접하는 기시감이 있다.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2번 윤석열’의 작년 이맘때 모습이다.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를 쫓아다니며 당심을 챙겼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떨어지면 감옥 갈 것 같다며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었다. 시간은 흘렀다.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됐고, 한 사람은 제1야당 대표가 됐다. 그런데도 그대로다. 여전히 당권에 매달리는 중이고, 여전히 억울하다며 버티는 중이다. 그때는 선거였다지만 지금까지 왜들 이러나. 천정부지 고물가, 침체로 가는 집값, 공포의 난방비.... 어제는 신안 앞바다에서 배도 뒤집혔다. 그런 주말에도 정치는 놀고 있었다. 여당은 윤심 놀이, 제1야당은 방패 놀이 중이었다.

[이슈&경제] 현장에서 느끼는 ‘新3高’의 후폭풍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연초부터 주력산업의 수출 부진으로 인해 작년부터 이어진 무역수지 적자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작년에 단행된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의 여파는 시차를 두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 저성장, 하반기 고성장)를 기대하고 있으나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기대난망이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필자는 지난 2주 동안 전북, 충북, 충남지역 이노비즈협회를 방문해 현지 기업인들과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이구동성으로 실물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기초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충격이 더해지면서 내수는 물론 수출마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올해 하반기에는 고물가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시차 효과가 복합적으로 더해지면서 경기 침체의 골을 더욱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 위축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한국 경제를 견인해 온 수출마저 급감하고 있어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과거 몇 차례 경제위기 때마다 해외시장은 한국 경제의 구세주나 다름없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선진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2012년 유럽 재정위기에는 미국 시장이 글로벌 성장을 보완함에 따라 한국 경제가 대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신3고(新3高)의 충격은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계, 기업 및 정부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에 대한 선택지를 활용할 수 없게 됐으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 축소, 부동산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신용경색 및 부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가계와 기업부채의 급증은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부담을 증대시켜 소비와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22년 3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천871조원에 달했으며 이 중 가계대출은 1천757조원(가계부채 중 93.9%)이며 판매신용은 114조원(6.1%)에 달하고 있다.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은 1천8조원,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749조원을 기록했다. 한편 금융기관의 기업 대출은 2022년 3분기 말 현재 1천723조원, 대기업 대출은 23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 늘어났으며 중소기업 대출은 1천480조원으로 전년 대비 15.0%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 중에서 중소법인에 대한 대출은 819조원,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66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신3고의 부정적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퍼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가계 및 기업부채가 급등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신용위험이 확산돼 금융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사태는 차단해야 한다. 특히 단기적인 수익성이나 자금 조달 여건의 악화로 유동성 압박을 심하게 받는 기업들이 흑자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조치로 현장의 불안감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아침을 열면서] 그 이후 그렇게

암 수술 이후 재발 여부를 검사 받는 시간, 기나긴 터널 속에서 빛을 보러 달려가는 두려움처럼 춥고 어둡다. 생각보다 길어 빛이 오래도록 보이지 않으면 불안과 공포로 몸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 수술한 부위가 깨끗하긴 한데 종양이나 자그마한 결절이라도 나타난다면 그건 곧바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일 것이다. 그러나 생각을 돌려보면 살아가면서 전에 없던 무언가가 몸속에 나타났다고 너무 공포에 시달릴 필요는 없지 싶다. 우리 몸에 무엇인가 나타난다는 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일 테니 말이다. 나이 들며 얼굴에 기미와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는 걸 받아들이듯 내 몸 어디든 종양이나 혹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받아들일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미리부터 건강염려증에 빠져 건강 쇼핑을 하고 돈과 시간을 소비하다 보면 좋아지기는커녕 걱정 탓에 면역력만 떨어져 오히려 없던 병도 생길 수 있다. 살아 있는 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다독일 줄 알아야 한다. 숫자놀음에 너무 놀아나서도 안 된다. 일례로 결절이 생기면 암에 걸릴 확률이 10배나 높다고 한다. 그런데 그건 상대적 비율이다. 결절이 있는 사람 100명 가운데 5명이 암에 걸리고 결절이 없는 100명 가운데 0.5명이 암에 걸린다는 말이다. 비율로만 보면 10배다. 10배라는 수치에 덜컥 걱정부터 앞선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절이 있어도 100명 가운데 95명은 평생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더 중요한 건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암 걱정이 있는 고위험군이라면 남들보다 자주 검사를 받으면 된다. 설령 암이 생기더라도 일찍 발견해서 지켜보다가 수상하면 흉강경으로 제거하면 된다. 중년 넘어 나이 들면서 몸에 일어나는 변화는 피하려 안달하기보다 버선발로 나설 것은 아니지만 차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처음 머리에 서리가 내리고 목에 주름이 오면서 ‘어느덧’ 하는 소리가 안에서 들리겠지만 그때부터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아파 본 사람도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나 검사상의 수치로 불안해하기보다 늘 준비하고 받아들이는 버릇을 들이자. 루이즈 에런슨의 ‘나이듦에 관하여’란 책에서 보면 늙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현대인이 사방 천지 널렸다. 세상은 고사하고 내 인상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분노하고 낙심한다. 그런데 그게 우리를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든다. 그렇게 한껏 거부하기보다는 노화를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나이 듦은 장점이 된다. 가정과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줄고, 삶의 지혜와 결정권은 늘어나 만족감을 키울 수 있다. 눈이 침침한 건 필요한 것만 보라는 것이고, 이가 시린 건 연한 것만 먹으라는 것이란다. 그러니 이제 그 이후 그렇게 받아들이자.

[인천의 아침] 입춘 이야기

자연의 한 해 시작인 입춘이 왔고 동장군은 서서히 물러가고 있다. 우리는 입춘 때 자연의 순리에서 인생의 고통을 이겨내며 삶의 철학을 하나둘 깨쳐 나가는 것을 배운다. 입춘을 맞아 세상과 내가 이웃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배우는 지혜를 찾아간다. 어떻게 보면 진짜 새해는 입춘이다. 과거부터 조상들은 흔히 입춘방을 새로 지어 붙이거나 옛날 사람들의 아름다운 글귀를 따다가 입춘방을 대문에 붙이고 행복과 건강, 풍년을 기원했다. 입춘방을 대문에 붙이고 행복과 건강, 풍년을 기원하는 입춘은 태양의 황경이 315도인 날로 대개 양력 2월4일이나 5일이다. 입춘은 입추로부터 꼭 반년째 되는 날이며, 24절기 중 첫 번째 날이다. 그리고 24절기는 기본적으로 태양의 궤도인 황도의 움직임을 기본으로 정해지므로 양력 날짜에 연동된다. 이날 집마다 입춘방을 문에 붙인다.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합니다)이나 부모천년수 자손만대영(父母千年壽 子孫萬代榮·부모는 천년을 장수하시고 자식은 만대까지 번영하라) 등이다. 소지황금출 개문만복래(掃地黃金出 開門萬福來 ·땅을 쓸면 황금이 생기고 문을 열면 만복이 온다)도 있다. 요사이는 봄을 알리고 행복을 기원하는 글이나 그림들을 직접 그리거나 한글로 써서 집에 붙이기도 한다. 또 역학을 하는 분들은 1년 신수를 정리해 알려주기도 한다. 명리학의 다수설에서는 사주를 계산할 때 1년의 시작을 입춘시로부터 계산한다. 금년은 양력 2월4일 오전 11시43분이 새해의 시작이기 때문에 입춘 전날 태어나면 하루가 지나도 입춘이 되면 두 살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 6월28일부터는 정부에서 나이 계산을 국제통용인 만 나이로 계산한다고 한다. 올해부터는 두 살이 젊어지는 어른들의 기쁨과 나이가 안 늘어 걱정인 청소년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시기다. 그리고 입춘날에는 ‘아홉차리’라는 풍속이 있다. 자신이 맡은 일을 아홉 번씩 한다는 뜻으로, 부인들은 빨래를 아홉 번 하고, 학생들은 글을 아홉 번 읽었다. 즉, 아홉차리가 지니는 뜻은 꼭 아홉 번을 해야 한다기보다는 각자 맡은 일을 부지런히 해서 그동안 부족했던 것들을 보충하고 새롭게 일머리를 잡아가자는 뜻이 담겼다.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 이웃에나 자신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살라는 조상의 슬기로움이 입춘에 숨어 있는 깊은 뜻이다. 어떻게 보면 새해에는 더욱 열심히 살아보자는 의지의 한국인의 모습이다. 계묘년 한 해도 어려움 벗어던지고 열심히 살아봅시다.

[지지대] 국회의원 수를 늘린다고?

한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현재 300명이다. 1948년 제헌국회에서 200명으로 시작해 차츰 늘어난 의원 수는 2012년부터 300명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의원 수가 200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난 만큼 국회는 발전했을까? 대다수 국민들은 단호하게 ‘NO’라고 답할 것이다. 의원들 스스로도 자신 있게 ‘YES’라도 답하는 이가 거의 없을 것 같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 반감이 크다.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 그들 자신을 위한 정치에 몰두하며 정쟁만 일삼고 있어서다. 민생 문제는 외면하고, 국민 혈세로 특권만 누린다는 생각에 정치인들을 혐오하는 이도 많다. 우리 국회의원의 특권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국민 1인당 소득 대비 1.5배가량 많은 억대 연봉, 의원 1인당 9명의 보좌진, 일본·유럽 국가에 비해 4~5배 넓은 사무실 등 특권이 200여가지나 된다. 임기 4년 동안 의원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은 34억여원에 이른다. 의원들은 2008년 총선 이후 선거 때마다 세비 30% 삭감, 무노동 무임금 도입 등을 약속했지만 지킨 적이 없다. 툭 하면 “특권을 내려놓겠다” 하면서 번번이 공수표를 날렸다. 지난 1월 임시국회 기간에도 본회의는 딱 한 번 열었고, 상임위는 물론 시급한 민생법안 하나 처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세비와 수당은 알뜰히 다 챙겼다. 의원들에 대한 반감·혐오·비판이 거센 현실에서 국회의원 증원 얘기가 나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며칠 전 선거제 개편의 대안으로 ‘국회의원 증원·인건비 동결’ 카드를 제시했다. 국회의원 숫자를 현행 300명에서 30∼50명 늘리되 의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예산을 5년 동안 동결하자는 내용이다. 국민 여론은 차갑다. 의원 수가 적어서 일을 안 했냐며 분노하고 있다. 온라인에는 ‘의원을 100명으로 줄여야 한다’ ‘보좌관 줄이고 운전도 직접 해라’는 식의 댓글이 넘치고 있다. 각종 지원과 특혜를 받으면서 민생은 거들떠보지 않는 국회, 당리당략에 치우쳐 싸움질만 하는 국회에 왜 혈세를 쏟아붓느냐고 소리친다. 의원 정수 확대는 할 수 없는 분위기다.

[천자춘추] 개방형 사무처장, 의회 혁신 단초 돼야

경기도의회 조직문화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의회 사무처 최고 수장인 사무처장이 기존 일반직 공무원에서 개방형 임용직으로 채용 절차를 끝내고 1월3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공무원 조직에 개방형 임용제도가 도입된 것은 김대중 정부 들어서다. 김대중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의 핵심적인 개혁정책의 하나로 실시됐으며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 이후 여러 논란도 제기됐지만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왔다. 고위직을 중심으로 외부에서 인력이 수혈됨에 따라 폐쇄적이고 경직된 공직사회에 긴장감과 경쟁의식을 불러일으켰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영입되면서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도 제고됐다. 여타 조직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조직에도 혁신과 전문성은 꼭 필요하다.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행정의 영역은 더욱 커지고 동시에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회는 타 행정조직에 비해 차별성과 뚜렷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의원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인 동시에 정당에 소속된 정치조직이기 때문이다. 의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행정 능력 외에도 입법·정책개발과 정무적인 판단 능력이 필수인 이유다. 그러므로 의회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은 의회에 대한 전문성과 정무적 감각을 동시에 겸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무처장은 임명권자가 도지사이고 일반 행정직이다 보니 제대로 된 사무처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지난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됐다지만 사무처장은 여전히 도청 소속 공무원이 의회로 전입해 반쪽짜리라는 오명을 써야 했다. 경기도의회 사상 첫 개방형 임기제인 사무처장에게 의회 안팎으로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이번에 개방형으로 임명된 사무처장도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의회 역사의 한 획을 긋겠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의회 조직의 혁신을 위해 주마가편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방형 사무처장 임명이 의회 조직 혁신의 단초가 되길 기대해 본다.

쓰레기 뒤덮인 빈집… 경기지역 4천여곳 흉물 방치 [현장, 그곳&]

“온갖 폐기물과 쓰레기로 뒤덮여 방치된 채 폐허로 남아 있는 저곳을 지나칠 때면 낮에도 스산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5일 오전 10시께 평택시 지산동 일대. 번듯한 새 건물 뒤로 폭격을 맞은 듯 벽과 문이 부서진 빈집이 보였다. 집 안엔 프라이팬, 책상 등 겨우 형태만 알아볼 수 있는 생필품들이 무너진 벽돌과 함께 널브러져 있었으며 쇠문은 페인트칠이 벗겨진 채 녹이 슬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곳 주민 최금순씨(가명·72·여)는 “언제부턴가 이 집에 아무도 살지 않으면서 낮에도 밤에도 항상 불이 꺼져 있어 지나갈 때마다 너무 무섭다”며 “여기에 사람들이 쓰레기까지 버리고 가면서 동네의 흉물이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같은 날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의 빈집도 비슷한 상황. 겨울바람에도 쓰러질 것 같아 보이는 빈집 마당엔 무릎 높이의 마른 풀들이 무성했으며 녹이 슨 기계와 누전 차단기, 물통 위로는 한동안 인적이 없었던 듯 흙이 두껍게 뒤덮여 있었다. 마당 곳곳에는 오래된 신발과 바가지 등이 버려져 있어 대낮임에도 으스스한 분위기를 더했다. 경기도내 4천곳이 넘는 빈집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은 쓰레기 투기장으로 바뀌거나 우범지대로 전락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도 불편을 끼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내 빈집은 지난해 12월 기준 총 4천104가구로 도시 1천650가구, 농촌 2천454가구다. 도는 지자체와 함께 올해 10억원(도비 30%, 시비 70%)을 투입, 약 60가구에 대한 빈집 정비에 나설 계획이지만 여전히 4천가구가 넘는 빈집은 대책 없이 방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해 1월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자체의 권한이 강화됐지만 일선 시·군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다. 빈집이 소유주가 있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도 소유주가 정비계획을 신청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빈집을 정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끝냈지만 일부만 정비 대상으로 확정됐다”며 “빈집이 결국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주 본인의 동의를 얻고 정비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이뤄지지 않아 모든 집을 정비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백인길 대진대 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빈집을 개·보수할 때 이를 매입해야 하는데 소유주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모든 집을 정비하기엔 사실상 무리일 것”이라면서 “빈집을 서둘러 철거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소유주가 빈집 정비에 동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인센티브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