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준 있는데…안양시 예산서 기준과 다르게 작성"

안양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다르게 예산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시는 예산서에 부속첨부서류를 따로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26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2023년도 예산안을 안양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해 총 1조6천968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런 가운데 시가 작성한 예산서가 행안부의 지자체 운영기준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주장이 시의회로부터 나왔다. 행안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지자체의 예산서는 총 2권으로 편성토록 하고, 예산서 1권의 첫 장은 내년도 재정전망과 시정방향, 마지막은 계속비사업조서와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이는 예산서 한 권을 통해 전체적인 재정여건 속에서 지자체의 운영방안과 시정운영방향, 이월되는 사업까지 예산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작성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하지만 시는 예산서 1권 첫 장에 있어야 할 내년도 재정전망과 시정방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부 작성했고, 1권 두번째 페이지에 있어야 할 채무부담행위조서,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부속첨부서류’라는 다른 첨부자료를 만들었다. 채진기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가 작성한 예산서가 행안부 지침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것을 예결위 활동 중 확인하게 됐다”며 “지자체의 예산서는 임의로 작성할 수 없다. 시의 예산서 작성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예산서에 행안부 권고 내용이 빠진 게 아니라 부속서류로 별권으로 첨부했다”며 “행안부 기준이 강조된 만큼, 이를 수용해 행안부의 예산편성 기준을 지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2-12-26 17:18

인천글로벌캠퍼스, 경영 혁신·고객만족도 향상 통해 내년에도 도약

인천글로벌캠퍼스(IGC)가 내년 경영혁신 등을 통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6일 IGC에 따르면 최근 학생 충원율이 83.8%에 달하는 등 인천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1위에 등극했다. 현재 IGC에는 해외 명문대학인 뉴욕주립대(SBU), 조지메이슨대, 겐트대, 유타대, FIT 등 5개 외국대학과 스탠포드 스마트시티 연구소가 입주해 있다. IGC는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경영혁신을 위한 ‘IGC 경영발전’, ‘브랜드 인지도 강화’, ‘캠퍼스 시설 할성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재정 자립도 향상’ 등 5대 전략분야와 11개 과제를 선정하는 등 상생협력을 위해 간담회를 해오고 있다. IGC는 오는 2030년까지 중장기 경영 목표 수립 용역을 하고, 비전과 경영목표, 전략방향과 과제 등을 마련한다. 또 IGC는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업무 분야별 자체 설문조사 등을 하고, 생활관 만족도와 학생식당 만족도를 각각 7.3%와 1.2% 포인트 향상시키기도 했다. 이 밖에도 IGC는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고, 캠퍼스 시설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안 그룹스터디룸을 마련하는 등 학습 환경 개선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IGC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전용 회의실을 만들고,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했다. 더군다나 지역사회와의 접촉면을 늘려가기 위해 인천시민대학 ‘세계시민 캠퍼스’ 사업에 참여해 13개 강좌를 운영하는 등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얻기도 했다. IGC 관계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략분야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해 경영혁신과 고객만족도 향상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경제 김지혜 기자 2022-12-26 17:16

인천도시공사, 문화재 형성 변경 매뉴얼 도입

인천도시공사(iH)가 개발지역 안 문화재 보호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업무 매뉴얼’을 도입한다. 26일 iH에 따르면 문화재 현상변경 업무 매뉴얼을 도입해 현상변경 허가 현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는 문화재를 기준으로 일전 구역을 영향 검토 구역으로 설정하고, 구역 안에서 건설공사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 허가를 받는 것이다. iH는 도입한 매뉴얼에 따라 분기별로 판매 토지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관리한다. 또 검단신도시 내 판매토지 4건을 매수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문화재 영향검토 구역 안에 있음을 알리고, 상세한 허가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iH는 검암플라시아·계양 테크노밸리 등 신규 사업지구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관리 사항도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도 구체화 할 예정이다. 장명숙 iH 스마트기술처장은 “문화재 현상변경 업무 매뉴얼은 현상 변경의 개요와 허가 절차별 이행사항, 관리 방안 등 업무 전반에 대해 다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지방 공기업으로서 문화재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2-12-26 17:15

[생생국회] 김학용, “안성, 도로 신설·세무지서 신설사업 등 내년 가시화”

안성지역 주요 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대덕~용인 남사와 공도~대덕 도로 확장공사, 세무지서 신설 등이 내년에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안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안성지역 국비 예산과 행안부 특별교부세 등 2천700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이 확보한 8억3천만원의 세무지서 예산은 내년 3월 중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4월께 개청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시민에게 공약한 각종 세금에 대한 세무 처리를 위해 평택시까지 가야 하는 안성 시민과 기업들의 불편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의 결실이 맺게 됐다. 도로 확장공사와 신설도 가시화된다. 안성 시민의 염원인 대덕~용인 남사 구간 확장공사가 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면서 사전 타당성 용역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9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서 빠졌던 국지도 23호선 확장공사를 김 의원의 노력으로 2025년까지 불가했던 사업을 이번에 이끌어 냈다. 이 밖에도 국도 38호선인 공도~대덕 도로확장공사도 32억원,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 1천558여억원, 안성~세종 1천22억원 등도 각각 확보했다. 특히 안성시 가족센터 건립에 5억5천만원,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을 위한 생태숲 복원과 칠장산, 금광호수, 서운산 등 역사와 문화, 친환경을 바탕으로 한 지역 관광 명소 활성화에 48억원 등도 확보했다. 지역 현안 사업과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용 카메라(CCTV) 확대 설치에는 5억원,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에 5억원 등 행안부 특별교부세 19억원도 확보했다. 김 의원은 “안성의 현안 사업을 꼼꼼히 챙겨 차질 없는 사업 해결로 기름진 안성을 만들고 시민 모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2-12-26 17:13

하남시 ‘K-스타월드 조성 관련 용역비 국비 반영…사업 탄력

하남시 K-스타월드 조성사업 관련 용역비 3억원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예산안 통과로 시가 국가정책사업으로 반영을 요구해 온 K-스타월드 한류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을 활용한 수도권 K-컬처 집적단지 조성 가능성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이현재 시장은 K-스타월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환경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을 만나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시는 이번 용역비의 국비 반영으로 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시장은 “K-스타월드는 케이팝 등 세계적인 한류문화 확산 추세에 맞춰 시는 물론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용역비 반영은 정부에서도 K-스타월드 조성사업의 수도권 및 하남의 입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결과다. 이를 발판으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스타월드 프로젝트는 민선 8기 이현재 시장의 역점 공약사업이다. 시는 케이팝 전용 공연장과 세계적인 영화촬영장, 테마파크(마블시티) 등 국제적 한류 문화단지 조성을 통해 3만명의 일자리 창출, 연간 관광객 300만명, 2조5천억원의 경제유발효과 등으로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2-12-26 17:12

부천시의회 여야 예산처리 놓고 대치국면 심화

부천시의회 민주당이 지난 21일 국민의힘이 기자회견을 통해 ‘상임위 무력화한 예결위원장은 시장의 아바타’라고 맹비난(경기일보 21일자 인터넷)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가 없으면 경찰에 고발할 것임을 밝히는 등 여야 간 대치 국면이 심화되고 있다. 부천시의회 민주당 시의원 전원은 26일 오전 10시30분 시청 브리핑실에서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국민의힘은 각성하고 사과하라’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의 심사 과정과 결과는 그 어느 해보다 민주주의의 기본에 충실했다”며 국민의힘의 ‘상임위 무력화한 예결위’라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또 “예결위는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키 위해 상임위 추천 3명의 의원이 1, 2차 협의 원칙을 정하고 전체 위원들과 정리했으며 1차 협의 결과 ‘복사초 통학차량 운행 지원비’와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사업비’ 두 건만 협의가 안 돼 부득이 표결을 통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예결위의 합당한 절차를 ‘시장 전화를 받고 예산이 살아났다’와 ‘상임위 무력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민주당 시의원들을 ‘시장의 아바타’라며 막말 기자회견을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올해까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민주당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2-12-26 17:05

군포시 내년부터 미취업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군포시는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구직활동에 필요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9~39세 미취업 청년 중 올해 어학·자격시험에 실제 응시한 사람이다. 지원시험 종류는 TOEIC 등 18종 어학시험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 한국사 검정능력시험 등이다. 신청 기간은 내년 1월20일까지다. 지원금은 1인당 어학 1회, 자격시험 2회까지로 최대 연 3회이며 어학은 10만원 내에서, 자격시험은 5만원 내에서 시험응시료 실비다.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2-12-26 17:04

[우리동네 일꾼] 박주리 과천시의원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시민의 이익과 과천의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나서는 시의원이 있다. 바로 박주리 과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지난 7월 시의회에 입성한 박 의원은 초선답지 않게 똑부러지는 소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시의회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꼼꼼히 들여다보며 심사를 주도했다. 그 결과 집행부의 낭비성이 짙은 예산 모두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여대야소’ 시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야당 소속 의원이 모두 관철시킨 것이다. 박 의원은 시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다짐한 '시민의 이익’이라는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말한다. 그는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집행부가 올해 관련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부터 살펴봤다”며 “시민들이 나에게 권한을 주신 만큼 이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과천과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공부 중이다. 최근 과천은 젊은층의 인구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영유아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등에 있어 관련 보육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더불어 3대가 함께 과천으로 이사 오는 사례도 늘면서 노인 복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박 의원은 “조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한 뒤 활동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이 필요하다. 노인·영유아 복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서초구에선 시행 중인 사례다. 지자체의 큰 장점은 적은 예산으로도 정책 실험을 할 수 있고,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과천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 다른 지자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2-12-26 17:02

양주시 문화관광재단 시의회 부결로 설립 물거품 위기

양주시가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재단 설립운영 용역비 8천만원을 요청했으나 시의회가 전액 삭감해 문화관광재단 설립과 내년 출범이 물거품될 위기에 놓였다. 26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15년 추진했던 문화재단 설립이 시기상조론 등으로 무산된 뒤 올해 1월 재단 설립을 재추진하면서 용역비 4천200여만원을 들여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을 발주했다. 이어 올해 7월 인수위의 정책제안을 받아 문화와 관광을 융합한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용역을 실시해 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하면 생산 103억7천100만원, 부가가치 58억2천300만원 등의 유발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 양주에는 회암사지, 장욱진미술관, 양주별산대놀이 등 국가적으로 보전해야 할 유·무형 문화재와 미술관이 많고 현재 추진 중인 아트센터와 복합커뮤니센터 등 향후 문화시설 확충에 따른 운영주체가 필요하다. 시는 이에 재단 설립 마지막 단계인 재단 설립 용역비 8천만원을 요청했으나 시의회가 이를 전액 삭감해 재단 설립을 위한 주춧돌을 놓지 못하게 됐다. 지역 문화계 시선도 곱지 않다. 시의원들이 문화와 문화재단을 바라보는 시각이 수준이하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화계 A인사는 “양주보다 규모가 작은 포천·오산시도 문화재단을 설립해 문화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며 “인근 의정부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받은 건 문화재단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란 것을 시의원들이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시의원은 “집행부 설명이 부족했고 근거 제시도 약해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부시장도 시의회의 삭감조치를 이해했다”며 “필요하다면 용역비는 내년 추경에 반영해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2-12-26 16:42

의정부 소각장 현대화사업 자일동 이전 ‘관측’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전면 재검토하는 쓰레기소각장(소각장) 현대화사업이 결국 자일동 이전으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 전략영향평가협의는 물론 중앙환경분쟁조정위도 자일동을 이전의 적지로 본 데다 마땅한 제3의 부지가 없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2, 3년이 걸리는 등 시간·재정적 어려움 때문이다. 2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장암동 소각장을 자일동 현 환경자원센터 내 1만4천870㎡로 이전 신축을 위해 2018년 이전지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뒤 지난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포천· 양주시가 반대하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와는 별도로 김 시장은 8월부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소각장 현대화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자일동을 비롯해 기존 장암동, 녹양동 우정, 가능동 입석마을 인근 등 후보지 4곳을 대상으로 환경 등 영향 분석을 비롯해 사업추진 방안까지 살피고 있다. 12월 현재까지 모두 7차례 회의를 열었다. 내년부터는 방향을 설정해 공론화를 거쳐 상반기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지난달 28일 의정부시의 소각장 자일동 이전 분쟁조정 결과를 통보해 왔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현대화사업 입지는 제1후보(자일동)가 적합하다는 것이다. 후보지 4곳을 살피고 내린 결론이다. 그러면서 의정부시는 문제가 된 광릉숲을 모니터링해 대책을 수립하고 소각장 운영 시 영향권(300m 이내)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의정부시의 자일동 이전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실제로 장암동 기존 부지는 환경부 소각장 설치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 증설이 어렵고 다른 후보지는 사유지여서 토지 매입 등의 어려움으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해 시간적, 재정적 이유로 3, 4년은 더 걸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환경부가 환경시설은 접적화를 권유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재활용 선별장 등이 있는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 부지가 적합하다는 것이다. TF도 결국 자일동 이전으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TF가 공론화를 거쳐 자일동 이전으로 결론을 낼 땐 의정부시 소각장 현대화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소각장은 건설하는 데만 40~60개월 걸린다. 2025년이면 수도권매립장이용도 종료된다. 이전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 준공한 200t 처리 규모의 현 소각장은 노후하고 고발열 폐기물 반입 증가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진단됐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8년부터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부지에 하루 220t 처리 규모의 소각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2-12-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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