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박주리 과천시의원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시민의 이익과 과천의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나서는 시의원이 있다. 바로 박주리 과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지난 7월 시의회에 입성한 박 의원은 초선답지 않게 똑부러지는 소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시의회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꼼꼼히 들여다보며 심사를 주도했다. 그 결과 집행부의 낭비성이 짙은 예산 모두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여대야소’ 시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야당 소속 의원이 모두 관철시킨 것이다. 박 의원은 시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다짐한 '시민의 이익’이라는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말한다. 그는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집행부가 올해 관련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부터 살펴봤다”며 “시민들이 나에게 권한을 주신 만큼 이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과천과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공부 중이다. 최근 과천은 젊은층의 인구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영유아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등에 있어 관련 보육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더불어 3대가 함께 과천으로 이사 오는 사례도 늘면서 노인 복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박 의원은 “조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한 뒤 활동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이 필요하다. 노인·영유아 복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서초구에선 시행 중인 사례다. 지자체의 큰 장점은 적은 예산으로도 정책 실험을 할 수 있고,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과천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 다른 지자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2-12-26 17:02

양주시 문화관광재단 시의회 부결로 설립 물거품 위기

양주시가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재단 설립운영 용역비 8천만원을 요청했으나 시의회가 전액 삭감해 문화관광재단 설립과 내년 출범이 물거품될 위기에 놓였다. 26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15년 추진했던 문화재단 설립이 시기상조론 등으로 무산된 뒤 올해 1월 재단 설립을 재추진하면서 용역비 4천200여만원을 들여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을 발주했다. 이어 올해 7월 인수위의 정책제안을 받아 문화와 관광을 융합한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용역을 실시해 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하면 생산 103억7천100만원, 부가가치 58억2천300만원 등의 유발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 양주에는 회암사지, 장욱진미술관, 양주별산대놀이 등 국가적으로 보전해야 할 유·무형 문화재와 미술관이 많고 현재 추진 중인 아트센터와 복합커뮤니센터 등 향후 문화시설 확충에 따른 운영주체가 필요하다. 시는 이에 재단 설립 마지막 단계인 재단 설립 용역비 8천만원을 요청했으나 시의회가 이를 전액 삭감해 재단 설립을 위한 주춧돌을 놓지 못하게 됐다. 지역 문화계 시선도 곱지 않다. 시의원들이 문화와 문화재단을 바라보는 시각이 수준이하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화계 A인사는 “양주보다 규모가 작은 포천·오산시도 문화재단을 설립해 문화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며 “인근 의정부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받은 건 문화재단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란 것을 시의원들이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시의원은 “집행부 설명이 부족했고 근거 제시도 약해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부시장도 시의회의 삭감조치를 이해했다”며 “필요하다면 용역비는 내년 추경에 반영해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2-12-26 16:42

의정부 소각장 현대화사업 자일동 이전 ‘관측’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전면 재검토하는 쓰레기소각장(소각장) 현대화사업이 결국 자일동 이전으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 전략영향평가협의는 물론 중앙환경분쟁조정위도 자일동을 이전의 적지로 본 데다 마땅한 제3의 부지가 없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2, 3년이 걸리는 등 시간·재정적 어려움 때문이다. 2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장암동 소각장을 자일동 현 환경자원센터 내 1만4천870㎡로 이전 신축을 위해 2018년 이전지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뒤 지난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포천· 양주시가 반대하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와는 별도로 김 시장은 8월부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소각장 현대화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자일동을 비롯해 기존 장암동, 녹양동 우정, 가능동 입석마을 인근 등 후보지 4곳을 대상으로 환경 등 영향 분석을 비롯해 사업추진 방안까지 살피고 있다. 12월 현재까지 모두 7차례 회의를 열었다. 내년부터는 방향을 설정해 공론화를 거쳐 상반기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지난달 28일 의정부시의 소각장 자일동 이전 분쟁조정 결과를 통보해 왔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현대화사업 입지는 제1후보(자일동)가 적합하다는 것이다. 후보지 4곳을 살피고 내린 결론이다. 그러면서 의정부시는 문제가 된 광릉숲을 모니터링해 대책을 수립하고 소각장 운영 시 영향권(300m 이내)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의정부시의 자일동 이전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실제로 장암동 기존 부지는 환경부 소각장 설치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 증설이 어렵고 다른 후보지는 사유지여서 토지 매입 등의 어려움으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해 시간적, 재정적 이유로 3, 4년은 더 걸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환경부가 환경시설은 접적화를 권유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재활용 선별장 등이 있는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 부지가 적합하다는 것이다. TF도 결국 자일동 이전으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TF가 공론화를 거쳐 자일동 이전으로 결론을 낼 땐 의정부시 소각장 현대화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소각장은 건설하는 데만 40~60개월 걸린다. 2025년이면 수도권매립장이용도 종료된다. 이전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 준공한 200t 처리 규모의 현 소각장은 노후하고 고발열 폐기물 반입 증가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진단됐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8년부터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부지에 하루 220t 처리 규모의 소각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2-12-26 16:38

인천 미추홀구, 2022년 커뮤니티형 오아시스 협약식

인천 미추홀구가 주민 공간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26일 구에 따르면 최근 지역 안 7곳의 사업장과 커뮤니티형 오아시스 협약을 했다. 구는 멜리오라 베이커리와 카페루나, 토다카페, 길위의꿈, 여행인문학도서관, 칼리아솜씨, 카페지브라운, 옷가게 등과 신규로 협약을 하고, ‘오아시스’ 공간으로 사용할 것을 안내했다. 커뮤니티형 오아시스는 골목 안 카페와 미용실, 공방 등 개인사업장과 협약을 하고, 공간 일부를 주민 소통의 장소로 제공해 다양한 정보공유와 소통 활성화를 통해 마을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부터 커뮤니티형 오아시스 53곳을 운영하고 있다. 구는 사업주에게는 개인사업장 활성화와 지역사회 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이영훈 구청장은 “오아시스가 사막의 갈증 속에서 휴식과 생명의 공간 역할을 하는 것처럼 커뮤니티형 오아시스의 공간이 주민에게 안식처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과 행정을 더욱 밀접하게 잇는 공간으로 자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구는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민간과 공공의 문화공간과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지원을 해오고 있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2-12-26 16:27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시설 ESG 경영 방안 연구

인천지역 종합사회복지관 10곳 중 3곳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이날 ‘ESG를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조직 운영에 관한 연구’를 공개하고 지역 안 종합사회복지관 20곳 중 13곳(65%)만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각 복지관이 운영하는 사업을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평가했다. 분야별로는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는 시설 1곳 당 평균 11.6개의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지배구조 분야에서 시설 1곳 당 평균 5.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환경 분야에서 시설 1곳 당 4.2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ESG를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조직 운영에 관한 연구’는 인천사서원의 ‘현장과 함께 하는 연구’ 중 하나로 세화, 연구, 함박, 숭의종합사회복지관 직원이 참여했다. 인천 지역 내 20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팀장 직급 이상 실무자 20명이 설문과 심층 면접에 참여했다. 설문은 지난 7월 중순부터 말까지 진행했다. 또 인천사서원은 종합사회복지관이 ESG 경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경영 모델에 필요한 컨설팅 예산 지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인천 사서원은 내년 ‘인천시사회복지관 ESG 경영 적용방안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길 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은 “ESG경영은 사회복지기관이 해오던 일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주하는 것”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인천 사회복지가 현장에 맞는 ESG 기준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인천사회 홍승주 기자 2022-12-26 16:16

LH인천본부, 송이팜랜드 커뮤니티센터 설치로 자활 응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가 송이팜랜드 커뮤니티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 LH 인천본부는 26일 남동구 만수주공 7단지 지하상가 393.67㎡에 대해 상가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의 송이팜랜드 커뮤니티센터 설치를 목적으로 한 기본임대(1년 무상사용 후 임대료 30%)다. 앞서 LH 인천본부는 지난 11월8일 인천시와 지속가능한 자활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송이팜이랜드 커뮤니티센터 설치 업무협약을 했다. 송이팜랜드 커뮤니티센터는 내년 1월부터 입점해 운영한다. 인천광역자활센터를 통해 사회복지기금(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LH 인천본부는 송이팜랜드 커뮤니티센터 설치로 자활근로자 신규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해마다 표고버섯 및 녹각영지를 생산해 연간 33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 인천본부는 송이팜랜드 커뮤니티센터를 자활근로자에 대한 취·창업 교육과 입주민을 위한 체험공간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LH 인천본부는 지난 2020년 인천시와 함께 전국 최초로 아파트 공실 상가에 자활사업으로 버섯재배를 하는 도시농업센터를 설치했다. 박봉규 LH인천본부장은 “장기공실상가를 도시농업센터로 탈바꿈해 자활사업과 연계한 좋은 사례”라며 “타 기관과 협력해 국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LH 인천본부는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주거복지 인프라 업사이클(Up-Cycling)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송이팜랜드 커뮤니티센터도 장기공실 임대상가를 활용한 이 프로젝트의 하나다. LH 인천본부는 그동안 공실 국공립어린이집을 다함께돌봄센터·공동육아나눔터 등 보육시설이나 탁구장으로 변경했으며, 지자체가 인수를 거부한 사회복지관 2곳도 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 등 보육시설로 바꾸기도 했다.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2-12-26 16:13

인천 연수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응 본격화

인천 연수구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를 본격화한다. 26일 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춘다. 앞으로 3개월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데 집중한다. 구는 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점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도로 재비산 먼지 중점관리, 도로 청소 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에도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 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등도 함께 진행한다. 앞서 연수구는 올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76개소를 점검해 환경관련법 위반 32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구는 그동안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비산먼지 점검 및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을 운영했다. 구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접근과 대응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공기를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박주연 기자 2022-12-26 16:00

인하대, 2023학년도 정시모집 1천242명 모집…‘자유전공학부’ 신설

인하대학교는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 3천873명 중 1천242명(32.1%)을 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올해 12월29일 오전 9시부터 내년 1월2일 오후 6시까지다. 실기고사는 1월11~28일 학과별로 이뤄지며 합격자 발표는 일반전형 1월19일, 실기전형 2월6일이다. 전형방법은 수능(일반) 전형의 경우 가·나·다군에서 수능 100%로 선발하며 1천127명을 모집한다. 실기·실적 전형은 총 115명을 모집하며 수능과 실기반영 비율이 달라 확인 후 지원해야 한다. 수시모집 충원 결과에 따라 최종 모집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 수능성적 반영비율은 수능(일반)전형 인문(일반) 계열의 경우 국어 30%, 수학 25%, 영어 20%, 탐구(사회·과학) 20%, 한국사 5%다. 자연(일반) 계열은 국어 20%, 수학(미적분·기하) 30%, 영어 20%, 과탐 25%, 한국사 5%를 반영한다. 특히 인하대는 내년도 학사과정에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한다. 수능(일반) 전형 가군에서 70명을 선발, 2학년 때 인문·자연·예체능 구분없이 전공 선택권을 보장한다. 다만 정원을 관리하는 의과대학과 사범대학은 제외한다. 자유전공학부는 계열구분없이 선발하고 국어 20%, 수학 30%, 영어 20%, 탐구(사회·과학) 25%, 한국사 5%를 반영한다. 인하대는 수험생들을 위한 정시모집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정시모집 Help Desk’를 운영해 환산점수 확인 및 맞춤형 전화상담을 하고, ‘정시모집 최종지원전략’ 영상을 통해 정시모집 주요 사항을 안내한다. 자세한 정시모집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교육 경기일보 2022-12-26 15:54

인천, 유통 농산물 136건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부적합률 1년새 2.7배 증가

인천의 유통 농산물 136건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2개월간 삼산·남촌 농산물도매시장과 마트 등의 유통 농산물을 비롯해 학교와 어린이집 등의 공공 급식 농산물 4천51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했다. 시는 인천지역의 경매 전 및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여부를 확인, 잔류농약이 있는 농산물의 유통을 막아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번 검사를 추진했다. 이번 검사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총 136건에 이른다. 허용기준을 가장 많이 초과한 품목은 고춧잎, 쑥갓 등 채소류로 총 적발 건수는 124건이다. 고수 등 향신식물은 9건, 바나나, 복숭아, 구기자 등 과일류는 3건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이들 농산물의 총 무게는 2천877㎏을 넘는다. 시는 이들 농산물을 즉시 사업장에서 전량 압류·폐기해 유통을 사전 차단했으며 생산자를 담당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특히 올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지난해 51건에 비해 1년 사이 약 2.7배나 증가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농산물 잔류농약시험법의 전면 개정으로 관리 대상 농약에 대한 집중 검사가 이뤄지고 검사 장비가 고도화해 허용기준 초과 농산물이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검사 대상 농산물에서 방사능과 중금속 등의 유해 물질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앞으로 시는 내년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확대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검사 결과를 공개해 지역 농산물의 신뢰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가 정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시민의 먹거리가 더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잔류농약은 농산물을 세척하고 농약을 희석했지만 여전히 농산물에 남아 있는 소량의 농약으로, 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2-12-26 15:45

'빌라왕'보다 더한 집주인 수두룩…경기도엔 총 788건

경기도에서만 500채 이상의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을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씨(경기일보 14일자 6면)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에서만 이들에 의한 전세사기가 788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도민 피해 역시 불어나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빌라왕’ 김씨와 관련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71건이다. 김씨가 세운 법인 보유 주택에서 91건, 김씨 명의 주택에서 80건의 보증사고가 났다.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 김씨가 보증금을 내주지 못해 HUG가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에 들어간 게 171건이라는 뜻이다. 이 중 133건(254억원)에 대해선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다. 38건은 대위변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사망해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김씨와 관련한 총 보증사고 금액은 3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김씨보다 더 큰 피해를 낸 ‘불량 집주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3번 이상 대신 갚아 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한다. 일종의 ‘악성 임대인 명단’이다. 해당 명단에서 가장 많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박모씨로 293건 계약에서 총 646억원을 떼어먹었다. 2위는 정모씨로 254건 계약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6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3위 이모씨는 581억원(286건), 4위 김모씨는 533억원(228건)을 내주지 않았다. ‘빌라왕’ 김씨는 악성 임대인 사고 중 사고 금액으로만 따지면 8위였다. 상위 30위 악성 임대인들이 낸 보증 사고 건수는 3천630건, 금액은 7천584억원 규모였다. 이 명단에 따르면 상위 30위 악성 임대인들이 낸 보증 사고 건수는 경기도의 경우 788건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도내 기초지자체 별로 따져보면 이들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은 부천시로, 여기에서 보증 사고 468건이 집중됐다. 부천시 심곡동에선 78건의 보증 사고가 발생해 동 단위로 보면 경기지역에서 가장 많았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2-12-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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