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든든하고 듬직한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뚝심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묵묵히 의정 활동을 하는 정치인이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4) 이야기다. 1997년, 29살의 젊은 청년이던 김 의원은 당시 자신의 인생을 바꾼 결정을 내렸다.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자원봉사자로 새정치국민회의에 문을 두드린 것이다. 그런 그를 향해 주변에선 ‘왜 무모한 짓을 하느냐’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3선에 도전하는데, 존경하는 분을 옆에서 도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다”며 “회사는 언제든 다시 다닐 수 있기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기회를 잡자고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경험을 통해 민주당에 들어온 그는 과거의 경험을 원동력으로 삼아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을 비롯해 경기도당 사무처장 등을 역임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지난 2018년 10대 도의회 비례의원으로 도의회에 발을 들인 김 의원은 11대 의회에선 광명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당당하게 재선에 성공했다. 그가 소속 상임위로 도시환경위를 선택한 것은 3기 신도시와 지역구 내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고 싶다는 소망에서다. 실제 그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전기차 집적단지를 조성하고자 양기대 국회의원(민주당·광명을)과 함께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의원은 “전기차 집적단지는 전기차 산업이 대한민국 먹거리로 성장하고, 국내 기업이 세계적으로 우뚝 서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제 침체로 고통을 받는 도민을 위한 대책도 강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에 시달리는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많다. 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단지 개발 때 공영주차장 용지분양가격을 조성원가로 공급해 4차산업에 대응, 지식산업센터를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2일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성남 글로벌 융합센터에서 열린 민선8기 첫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회장인 신상진 성남시장은 “산업단지 내 주차장용지 분양가격 결정기준 세분화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처럼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성남시가 제안한 ‘산업단지 내 주차장 용지 분양 가격 결정 기준 세분화’ 등 24건을 채택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도내 시장·군수 25명에게 성남시의 시스템반도체 산업과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기업의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등 4차 산업에 대한 비전과 정책방향 등을 소개했다. 신상진 시장은 “경기도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 경쟁력 향상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기적인 협의회 개최를 통해 경기도 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4명의 민선8기 전반기 임원진을 구성하고 31개 시·군의 제안 안건을 심의했다. 신 시장은 김동근 의정부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등 3명을 협의회 부회장으로, 이권재 오산시장을 협의회 감사 등으로 각각 선임했다. 다음 정기회의는 내년 1분기에 남양주시에서 진행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 경기지역본부가 유전자 헬스케어 서비스 전문기업인 ㈜크로마흐(대표 이동환)로부터 4천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기부 받았다. ㈜크로마흐는 22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서울 중구)에서 열린 기부식을 통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사업)의 참가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기능성 화장품인 염모제와 클렌징 등 총 2천개의 제품을 전달했다. 해당 제품은 유해성분 무첨가 시험검사를 거쳐 노인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한국노인인인력개발원은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시니어클럽경기지회를 통해 이를 도내 노인일자리사업과 이·미용사업단 참여 어르신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크로마흐는 의료용품 및 바이오 헬스케어제품 전문 기업으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 뷰티와 질병검사와 같은 휴먼케어, 미생물분석 등 팜케어 등을 진행하며 맞춤형 예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동환 ㈜크로마흐 대표는 “제품의 주요 고객인 베이비붐 세대 및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이번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은 “기부 물품을 전달 받는 이·미용 시장형 사업단은 소규모 매장을 운영해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의 노인일자리사업”이라며 “시장형 사업단 중에는 이·미용 사업단뿐만 아니라 실버카페, 음식점 등 다양한 종류의 사업단이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안산시 본오뜰 침수 피해는 시화호 상류 반월천의 물이 넘쳐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산시의회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위’(위원장 박태순)는 최근 중간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난 20일 시의회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박태순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특위 의원, 시 관계자 및 본오뜰 농민과 주민 등이 참석했다. 보고에 나선 박 위원장은 “특위는 폭우로 발생한 본오뜰 등지의 침수 피해의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9월5일 구성, 그동안 세 차례의 현장활동을 통해 안산갈대습지와 반월천 제수문, 시화호 조력발전소,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지의 피해 현황과 발생 원인. 복구 상태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가 파악한 바로는 지난 8월9일 0시께 호우로 인한 본오뜰 지역의 침수 민원이 최초로 접수됐으며 당시 반월천 제수문은 1개 미개방, 나머지 4개는 2분의 1만 개방된 상태로 수문에 부유물 등이 쌓여 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성시 측이 관리를 맡고 있는 이 수문이 완전히 개방된 시각은 이날 오전 3시40분께로 이로 인해 반월천의 물이 넘쳐 인근 본오뜰 농지 8천628만1천㎡ 중 11만3천865㎡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일각에서 제기된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 때문에 본오뜰 등지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시화호 수위를 나타내는 그래프 자료와 시화호 조력발전소 전력 거래량 데이터를 분석해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폭우 직전에 방류량을 늘려 관리 수위 밑으로 수위를 낮췄고 폭우가 있었던 시기에 발전을 멈췄기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또 본오뜰 지형 분석을 통해 반월천 수문 지역 고도보다 본오뜰 지역이 더 낮은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로써 특위는 당시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조치와 반월천 제수문의 개방 상태, 인근 지형의 고도 등을 종합했을 때 반월천 제수문이 제때 열리지 못한 것이 본오뜰 침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다른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안산갈대습지와 관련해서는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부지의 토사가 우수관을 타고 갈대습지로 대량 유입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경기도가 설계 변경을 통해 경기가든 조성 부지 주변에 침사지(沈沙池)를 설치, 침수 피해를 방지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특위는 이에 대해서도 경기가든에서 발생하는 유출수를 대상지 내에서 모두 차집해 인근의 구거(溝渠)로 배출시켜 평상시 건천 상태인 구거를 복원하고 갈대습지의 수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종합 집행부 관련 4개 부서에 ▲수해 예방을 위한 시화호 조력발전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본오뜰 농경지 침수 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화성시와의 반월천 제수문 운영 협조 강화 ▲경기도에 경기가든의 토사 및 유출수 갈대습지 유입 방지를 위한 설계 변경 요구 ▲갈대습지 생태계 보전 관련 시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화성시와의 유기적인 협력 강화 등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중간보고회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최종보고회 개최 전에라도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특위 활동 기간인 내년 2월 말까지 동료 위원들과 합심해 침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내년 3월 중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하고 그간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반월천 제수문 운영 및 본오뜰 농민 피해 보상과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인천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가 인천지역 수출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나서고 있다. 22일 센터에 따르면 인증수출자지원사업 등을 통해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대부분 기업들은 종전 한·아세안 FTA에 따라 수출을 하기 위해선 주요 원재료가 국내에서 생산했다고 증명해야하지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를 통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들이 RCEP에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인천상의 FTA활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인증수출자지원사업 등을 밟아야 한다. RCEP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세안 10개국과 호주·뉴질랜드 등이 한번에 한 메가 FTA협정으로, 상호간의 원자재를 자국 원자재로 해석하는 ‘다자누적’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인천 계양구에 있는 식품 수출기업인 A사는 고추장 및 된장 등 전통식품을 태국에 수출하기 위해 RCEP협정을 지원 받았다. 이들은 RCEP협정에 적용 받으면서 태국의 원산지를 사용했다는 증명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또 태국에 수출하기 위한 FTA 관세율은 종전 5%이지만, RCEP협정을 적용해 관세율을 0%로 적용 받기도 했다. 특히 센터는 여러 국가에 수출을 해야 하는 다자수출기업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체 B사는 한·아세안 FTA 국가로 수출하기 위해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플라스틱 원자재를 수입해 공정을 거치는 만큼 완제품과 원산지의 품목번호가 다르는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B사는 센터의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서류 작성을 도움을 받았다. B사는 이 협정에 따라 중국에서 수입한 원자재도 국내 원자재로 인정을 받고, 특혜세율을 적용 받아 수출을 했다. 이창훈 센터장은 “센터를 통해 RCEP협정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센터는 지역 기업의 수출 편의성을 도울 뿐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김춘진)가 2023년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aT는 농산물 유통비용절감 및 물류효율화 촉진을 위해 ‘2023년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은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를 공동으로 이용해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일괄 파렛타이징을 통해 물류 효율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농협조직 및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과 공영도매시장에 등록한 산지 유통인이며, 2023년 예산 범위 내에서 물류기기를 공동 이용하여 출하하면 임차료의 40%(공영도매시장 출하시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자 신청은 물류기기공동이용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업계획을 입력하고 회원가입 시 선택한 대행 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사업자로 선정된다. 사업신청 관련 자세한 안내사항은 물류기기공동이용 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회원가입 시 선택한 대행기관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안성천 등 도내 3곳이 ‘환경부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돼 5천억원을 들여 수변공원 등으로 탈바꿈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평택시 안성천, 군포시 산본천, 고양시 창릉천 등 전국 하천 20곳을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으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급속한 도시화로 훼손된 하천의 재자연화와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 등을 위한 것이다. 1곳당 300억~4천억원을 투입한다.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 비율로 내년 기본구상을 거쳐 오는 2032년까지 10년간 추진한다. 도는 3곳 하천에 대한 수변공원화, 치수 안정성 확보 등 사업비 5천64억원의 절반인 2천532억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사업 주요 내용을 보면 평택시 안성천은 노을생태문화공원을 중심으로 팽성습지공원, 수변 놀이문화공원, 천변 산책로 등 도심과 어우러진 복합 친수공간을 조성한다. 팽성읍 원정리~유천동(8㎞) 구간에 예산 853억원을 투입해 ‘살아 숨 쉬는 생명 하천’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군포시 산본천은 사업비 1천916억원을 들여 복개시설 철거로 치수 안정성 확보와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보행자·자전거도로 등을 확충, 여가 기능을 강화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북한산과 한강을 연결하는 고양시 창릉천에는 2천2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기 신도시 등과 연계하면서 역사·문화·자연을 통합한 스마트 통합하천으로 만들 계획이다. 여기에 역사학습관, 꿈놀이마당, 창릉워터프론트 등 시민 활동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방현하 건설국장은 “경기도와 시의 협업으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광역지자체로서는 가장 많은 3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인 하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큰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에서도 스토킹 범죄 피해지원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22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장명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제28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민 인식개선을 위해 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스토킹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시민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교육청 등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 의원은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지만 피해자 보호 및 네트워크 마련 등이 미흡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안양시의 실질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시가 환경당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어렵자 추동공원 무장애길 구간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 신곡동 산 25-1번지 추동공원 88만7천여㎡에 무장애길 조성계획(길이 6.68㎞)을 수립했다. 보행약자도 산책할 수 있는 경사도 8%의 덱(deck)길로 신곡배드민턴장에서 생태통로를 지나 과학도서관 송산배수지 주차장까지다. 경기도 정책공모사업에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총사업비 78억5천만원 중 30억원을 지원받는다. 1단계인 신곡배드민턴장~금신로 생태통로 1.67㎞ 구간은 지난해 조성했고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2단계 생태통로~과학도서관, 3단계로 과학도서관-송산배수지 주차장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동공원 민자특례사업으로 실효된 면적에 대한 입장 차이로 환경당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무산되면서 차질이 생겼다. 이 때문에 1단계 구간 착공은 미뤄졌고 도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 30억원도 이월됐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어렵자 아예 협의가 필요 없는 1만㎡ 이하로 사업구역을 축소했다. 단계도 1, 2단계로 추진하고 길이는 6.6㎞에서 3.4㎞로 줄였다. 1단계는 능골~추동웰빙 물놀이장까지 1.3㎞, 2단계는 과학도서관~송산배수지에서 야외학습장, 용현동 방향으로 바꿨다. 생태통로구간을 지나 과학도서관으로 이어지는 형제봉~생태통로 구간은 가파르고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제외시켰다. 이 때문에 신곡배드민턴장 방향에서 생태통로를 지나 송산배수지 주차장까지 연결될 무장애길이 중간에 끊어지게 됐다. 시는 최근 1단계 구간 신곡동 산 25-12번지 3천㎡에 대해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착공은 내년 4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경기도 특별교부금 30억원은 내년으로 또 이월된다. 1단계 공사는 우여곡절 끝에 시작하지만 2단계는 사업 추진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시 관계자는 “환경당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안 되면 사업 자체를 시행할 수 없어 면적과 구간을 줄였다. 그러다 보니 단절도 불가피했다. 2단계는 최대한 사업 구간을 줄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