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감소지역 4개 군,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과 가평, 인천 강화와 옹진 등 4개 군은 12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강력 촉구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해 마련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으로,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는 수도권이 제외돼 수도권내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또 다른 역차별이 우려되고 있다. 4개 지역 국회의원(김성원·최춘식·배준영)과 지방자치단체장(김덕현 연천군수·서태원 가평군수·유천호 강화군수·문경복 옹진군수), 군의회 의장(심상금 연천군의회, 최정용 가평군의회, 박승한 강화군의회, 이의명 옹진군의회)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개 지자체는 기회발전특구가 그 어느 지역보다 절실한 곳”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특별법의 범위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명시됨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4개 지자체의 고령화지수, 재정자립도 등의 각종 지표가 비수도권 지역보다도 낮음에도 명목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해 10월 수도권임에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그간 중첩규제로 인해 낙후된 4개 지자체 군민의 상실감을 극복하고 도약을 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4개 지자체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다”면서 “특별법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4개 지자체는 수도권에서 제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이 또다시 역차별로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재민·민현배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2-12-12 19:12

‘반납률 2%’…있으나 마나 한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제도

경기도가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면허 반납률은 2%대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6천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지자체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지역화폐 10만원 상당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매칭 사업으로, 지난해 경우 국비 2억8천80만원을 지원받아 총 30억원을 투입됐다. 올해는 국비를 지원받지 않고 23억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에도 운전면허 자진반납률은 3년 연속 2%대에 머무는 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도내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2019년 74만617명, 2020년 82만6천839명, 2021년 91만2천871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반납률은 2019년 2.65%(반납자·1만9천683명), 2020년 2.28%(1만8천925명), 2021년 2.31%(2만1천99명) 등으로 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자 비율이 2%대에 불과하다. 올해는 반납률이 추산되지 않았지만 예년과 비슷할 것 같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문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6천416건, 2020년 6천22건, 2021년 6천856건으로 매년 6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도와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강제적으로 반납하게 할 수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꾸준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지역별 특성이 달라 면허 반납이 저조한 곳도 있다”며 “운전하는 것이 교통수단의 하나이기 때문에 면허를 강제로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에서도 면허 반납이 저조한 것을 인지하고 있어 내년부턴 인센티브 지급 이외에 다른 혜택을 주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해 자진반납률을 올리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은진기자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2-12-12 19:11

여야 경기 의원,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통과’ SNS 공방

여야 경기 의원들은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전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치열한 SNS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 강력 비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의 시작”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은 이날 규탄사를 내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처리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169석이라는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인 횡포”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특히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고 진상도 규명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부터 처리했다”며 “‘선 예산·후 국조(국정조사)’ 합의가 파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전날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 쟁점화하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 해임건의안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민주당 속셈은 뻔하다”면서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막고, 윤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송석준 의원(이천) 역시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예산안과 법률안 처리 대신에 허둥지둥 대며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우선 처리한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용 그 이하, 이상도 아닌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임종성 도당위원장(광주을)은 “이 장관은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으로 유족과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면서 “이 장관 해임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파주을)은 “이 장관을 해임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윤 대통령은 국회의 결정을 반드시 수용하고, 이 장관을 즉시 파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용인병)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지만, 참사 이후 한 달 넘도록 경찰청 특수본의 수사는 실무자급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경찰수사를 받아야 할 이 장관이, 여전히 경찰을 지휘·감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영석 의원(부천정)도 “특수본은 일선 공무원에게만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고 있다”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의 주무부처 장관인 이 장관이 사전, 사후 대응 부실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민현배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2-12-12 19:08

경기남부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나의 특별한 하루’ 성황리 종료

경기남부권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경기남부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은 최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시범사업) 프로그램 ‘나의 특별한 하루’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원 노보텔에서 자녀와 하루 숙박(호캉스)을 하면서 경제멘토링상담과 부모자녀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19명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대상자 가정이 함께했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이들은 “여태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숙박을 해본적이 없었는데 이번 문화체험을 통해 너무 행복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며 “육아 스트레스도 풀리고 상담을 통해 수입 지출이 얼마나 나가는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남부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은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사람들 김영호 기자 2022-12-12 18:50

NH농협금융 회장에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낙점

NH농협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낙점됐다. NH농협금융은 12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손병환 현 회장 후임으로 이 전 실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NH농협금융은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잇따라 열고 차기 회장 선임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임추위는 지난달 14일부터 NH농협금융 회장 및 3개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를 개시했다. 임추위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회장 후보군을 압축했으며, 심층 면접 진행 후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이 전 실장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추위는 "현재 복합적인 요인으로 금융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농협금융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10년을 설계할 적임자라 판단, 이 전 실장을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한편 1959년 부산 출생인 이 전 실장은 부산 동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83년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 미래부 1차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 초기 좌장을 맡아 초반 정책 작업에 관여했으며, 당선인 특별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연우기자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2-12-12 18:47

오범구 의정부시의원 " 경전철 운영보전액 해마다 크게 늘어 대책을"

의정부 경전철 운영비 보전액이 연간 200억원을 넘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반면 코로나로 줄어든 이용객은 회복이 더딘 상태로 이용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의 2023년도 도시철도과 예산안 심의에서 오범구 시의원은 당초 170~180억원 정도로 예상했던 의정부 경전철 운영비 보전액이 내년도엔 22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물가상승, 이자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고민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운영비보전에 1년에 210~230억 원씩 소요된다면 계약기간이 앞으로 20년이 남았는데 4천억원 이상 필요하다고 봐야 한다며 이는 경전철 총 공사비만큼의 액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보전해주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겠지만 보전액이 계속 늘어나니 무서운 생각까지 든다고 털어놨다. 반면 이용객은 많이 늘지 않았다며 코로나 때문이겠지만 왜 승객이 늘지 않는지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용역을 해서라도 승객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박춘수 도시철도과장은 “2020,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이 크게 줄었다. 올들어 1일 평균 3만8천명 수준까지 회복되는 등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세밀히 검토해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2-12-12 18:46

인천TP, 일자리 창출 유공 대통령상 수상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가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품에 안았다. 12일 인천TP에 따르면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년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 포상 시상식’에서 일자리 창출에 애쓴 노고를 인정 받아 대통령상을 받았다. 인천TP는 3개 분야 중 단체 부문 취업지원기관 분야에서 유일한 대통령상 수상기관이다. 인천TP는 이번 시상에서 일자리 전담부서를 만들고, 일자리 종합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인천TP는 기업과 구직자 간의 엇박자를 줄일 수 있도록 약 6천498명의 고용을 창출한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 밖에도 인천TP는 청년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지역 안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전략을 수립하기도 했다. 이주호 인천TP 원장은 “고용 안전화와 일자리 질 향상에 대해 노력을 인정 받아 기쁘다”며 “인천 지역의 맞춤형 고용 정책으로 1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2-12-12 18:46

[새얼굴] 제29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으로 권건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선출

권건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제29대 (사)한국헌법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2023년부터 1년이다. 권 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헌법학 전공으로 법학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한국공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학전문 대학원협의회 이사,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권 원장은 “학술대회의 연속성 확보 및 참여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헌법적 이슈를 발굴하고, 전문 분야 연구모임과 지역별 연구 발표회를 통해 신진학자를 양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2-12-12 18:45

월요일 13주만에 최다…동절기 집중 접종기간 31일까지

하루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월요일 기준 13주 만에 최다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가 동절기 집중 접종기간을 31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5천667명으로 전날(5만4천319명)보다 2만8천652명 줄었다. 하지만 월요일 기준으로는 9월12일(3만6천917명) 이후 13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1주 전인 지난 5일(2만3천153명)보다 2천514명, 2주 전인 지난달 28일(2만2천312명)보다는 3천35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중증 환자는 478명이며 사망자는 30명이다. 경기지역에선 이날 하루 8천1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동절기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하는 ‘동절기 집중 접종기간’을 이달 18일에서 31일까지 연장한다. 이와 함께 접종률을 5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최근 고위험군에서 위중증·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재감염율도 높다고 판단, 집중 접종기간을 2주 연장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414명으로 전체 88.7%, 60세 이상 사망자는 46명으로 95.8%를 차지했다. 한편 이날부터 12~17세 청소년도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이에 대응하는 개량백신을 맞을 수 있다. 김은진기자

환경·질병 김은진 기자 2022-12-12 18:44

인천국제공항공사,‘2022 안전문화 대상’ 안전문화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22년 안전문화 대상’에서 안전문화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공항공사는 선도적 안전관리 기관으로 맞춤형 산업안전 프로그램 등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비롯해지역사회 안전문화 프로그램, 대국민 안전캠페인 등 국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에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경욱 공항공사 사장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7만여명의 공항가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이자 온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천공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사회 이승훈 기자 2022-12-1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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