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경기교육] 성남 오리초·수내초, 학교돌봄터 ‘문 활짝’

성남 오리초(교장 신우영)와 수내초(교장 김충민) 학교돌봄터가 문을 열었다. 지난 14일 열린 학교돌봄터 개소식에는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과 성남시청(시장 신상진) 관계자 및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학교돌봄터는 학기 중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돌봄을 운영한다. 이용 학생에게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고, 키즈체육, 키즈아트, 독서논술, 문화활동 등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해 적용하고 있다. 지난 9월20일 개소 이후 학부모와 학생의 큰 호응을 얻으며 해당 학교의 돌봄 수요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 신승균 교육장은 “오리초와 수내초에 학교돌봄터를 운영해 수요자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학교의 계속적인 협업을 통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돌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6월 전국 최초 학교돌봄터를 판교 대장초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내년 3월에는 금곡동 청솔초등학교에 4호 학교돌봄터 개소를 앞두고 있다. 성남=안치호기자

[꿈꾸는 경기교육] ‘낭만 반짝’ 가을 밤하늘 별 보러가요

용인 동백중학교(교장 오인관)가 재학생 40명을 대상으로 가을 밤하늘의 달과 행성, 별, 성운, 성단을 관측하는 프로그램 ‘친구와 함께하는 가을 하늘의 별 관찰’을 운영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학생 탐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5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천체 관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지난 10일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태양계 행성인 토성과 목성, 달, 성운, 산개성단과 구상성단, 청색과 적색의 별 등을 천체 망원경으로 직접 관측하며 천문 분야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높이고 전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관측에 앞서 ‘오늘의 밤 하늘’ 강의를 통해 별자리에 얽힌 신화, 성단, 성운 등 천문 관련 수업도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밤하늘의 별과 성운, 행성을 관찰할 수 있어 좋았고 특히 토성을 직접 보니 너무 신기했다”며 “앞으로 자주 밤하늘의 별을 찾아볼 것 같다. 천체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인관 교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호기심을 갖고 탐구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백중은 지난 2019년부터 4년째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용인=김경수기자

[꿈꾸는 경기교육] 道교육청,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 보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중학생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관련 영상 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자료는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위험이 뚜렷하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근절,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영상에는 온라인 공간에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일어나는 성폭력의 유형과 사례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제시하고, 성폭력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이 담겼다. 영상은 총 4편으로 △개념편 ‘나의 온라인 공간은 어떤 모습일까’ △상황 제시편 ‘사람은 소유하거나, 소비할 수 없어’ △상황 풀이편 ‘우리의 행동을 되돌아보자’ △액션플랜편 ‘어떻게 해야 할까’ 등이며 각각 10분 내외로 제작됐다. 임태희 교육감은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경기교육은 학생 보호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에 제공하는 영상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이 수업에서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지도안과 수업사례집을 추가 개발해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학교는 유튜브 경기도교육청TV 채널에서 영상 자료를 선택해 활용하면 된다. 한수진기자

[꿈꾸는 경기교육] ‘도서정가제’ 되레 소비심리 위축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 각종 독서 진흥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도서만 살 수 있는 쿠폰을 배부하는 ‘친구야 책방가자’ 이벤트도 진행하고, 독서문화진흥법이라는 법을 따로 만들었을 정도로 국민에게 독서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은 서점보단 도서관을 많이 찾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최근 책값이 예전보다 많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책값이 왜 이렇게 오르게 된 것일까. 바로 도서정가제라는 제도 때문이다. 도서정가제란 책의 정가를 정하고 할인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제도다. 도서정가제는 소형 서점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모든 서적의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해 무분별한 가격 경쟁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지만, 이 법으로 인해 동네 서점과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 무엇보다 동네 서점 살리기라는 명분에 어울리지 않게 웹 소설까지 도서정가제를 적용하기 위한 움직임도 보인다. 이처럼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도서정가제와 비싼 책값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도서정가제가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지 살펴보자. 근본적으로 동네 서점을 살려야 하는 도서정가제는 역효과가 더 크다. 동네 서점은 대형 서점과 달리 소화할 수 있는 책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 책이 안 팔린다고 하더라도 타격을 더 강하게 받는 것이다. 가격이 같다고 경쟁률이 오르는 것도 아니다. 대형 서점은 포인트나 할인율, 제휴 할인이 가능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다. 도서정가제가 과연 동네 서점을 살리기 위해 진행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신인 작가들에게도 도서정가제는 좋지 않은 선택이다. 책 가격이 비싸지면서 독자들이 책을 소비하고자 하는 심리를 위축시켰고, 자연스레 검증되지 않은 신인 작가들의 책에는 눈길이 가지 않게 된다. 그리고 문제집과 대학교재는 가격과 상관없이 구매해야만 하는 책이지만, 소설과 에세이는 또 어떤가. 소비자들은 구매를 망설이게 될 것이다. 출판사는 독서의 가치를 그대로 느껴야 해서 비싼 가격이 성립돼야만 한다고 한다. 책은 그냥 만들어지는게 아니라면서 비싼 가격을 정당화하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책값 가지고 왈가왈부 안 한다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책에 관심도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또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측에게는 “무슨 책을 읽냐”면서 비싸게 사지 않는다면 책의 가치도 모르는 사람인 양 물어보기도 한다. 소비자에게 책의 가치를 강요하며 비싼 돈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선민사상에 빠져 있는 것일 뿐이다. 이 법의 시행 의도와 목적이 독서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하는 감동적인 목적이 아닌데도 말이다. 물론 가치를 하나하나 즐기는 책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치보다는 취미와 호기심으로 읽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독서의 가치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정작 독서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도록 출판사에서 가로막고 있는 격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 서점에도,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책은 그 자체로 상품이다. 이 세상 어느 것도 과정이 중요하지 않은 상품은 없다. 모든 소비자가 책의 가치를 느끼면서 한 글자 한 글자에 감사하기만을 바라는 선민사상에 빠져 가격을 자기들 마음대로 측정하는 행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며, 중단해야 한다. 소비에 가장 큰 동기 부여를 주는 것은 할인이다. 독서문화를 증진시키고 국민들에게 독서 활동을 권장해야 할 정부가 책을 비싸게 사게 하는 것은 모순이다. 동네 서점이나 소비자 등 누구도 이익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독서 활동에 방해만 되는 이 제도는 아예 폐지돼야 한다. 사람들이 책을 많이 사야 도서시장이 살아날 것이다. 도서정가제.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박지수 양주 백석고

[교사들의 연구활동 학습공동체-道교육연구회] 69. 경기도배움의공동체연구회

경기도배움의공동체연구회는 ‘공공성, 민주주의, 탁월성’의 구현을 통해 ‘한 명의 학생도 배움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질높은 배움의 추구’라는 배움의공동체 철학에 입각해 탐구와 협력, 참여 중심의 수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 2011년 창립한 자발적인 현장연구단체다. 올해 기준 경기도에만 12개 지역연구회(가평, 광명,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성남, 수원, 안성, 안양과천, 연천, 용인, 포천, 화성오산)에 27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고, 전국적으로는 17개 시도연구회와 63개 지역연구회가 서로 네트워크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배움의공동체연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문을 닫고, 온라인수업으로 전환되는 위기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평화로운 관계 맺기, 소통, 참여, 협력, 도전이 있는 질 높은 수업을 만들기 위해 지역연구회별로 월 1회 수업임상연구회와 독서토론, 운영진 심화워크숍, 수업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민주주의, 공공성, 탁월성에 기초한 질 높은 수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또한 온라인 경기배움의공동체 오픈채팅방을 통한 정보 공유와 수업실천 사례 나눔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 3년 만에 대면으로 제7회 수업세미나를 개최했다. ‘다시 배움의 공동체 철학으로 질높은 수업 만들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총 9개 수업을 공개하고, 수업자와 참관자들이 함께 모여 수업 속 학생들의 배움의 모습을 관찰한 후 서로 배운 점을 공유하면서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질 높은 배움’을 위한 서로의 고민과 배움을 나누는 수업 축제의 장이 됐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경기배움의공동체연구회장 한민수 용인 흥덕고 교사는 “코로나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모여 수업을 열고, 수업 속 배움을 함께 나누고 연구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 뜻깊다”면서 “수업을 여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내가 한 수업을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보면서 학생들의 배움의 모습을 관찰하고, 교사가 더 질 높은 배움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고민을 나누면서 교사는 성장한다고 믿는다”며 수업을 열어준 9명의 교사에게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정현숙 경기도배움의공동체연구회 간사(남양주 호평중학교 교장)

[사설] 광역버스 또 입석 중단, 근본대책 없어 승객만 피해 본다

오늘부터 경기도 광역버스의 ‘입석 승차’가 전면 중단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노선버스 회사인 KD운송그룹의 경기지역 13개 버스업체가 최근 광역버스의 입석 승차를 중단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가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한 가운데 하루 3천여명의 승객이 출퇴근길 심각한 승차난을 겪게 됐다. KD운송에서 운행하는 도내 광역버스는 112개 노선 1천123대다. 경기 광역버스 220개 노선 2천93대의 절반을 넘는다. 입석 승차가 중단되는 노선은 112개 중 99개다. 경기도 전체 광역버스 노선의 절반 가까이가 입석 승차가 중단된 셈이다. 앞서 경진여객과 용남고속 등도 지난 7월부터 입석 승차를 중단했다. KD운송의 13개 회사 입석률은 3%가량으로 하루 3천여명이 서서 출퇴근을 한다. 업체가 운행하는 광역버스는 주로 경기 동북부와 동남부 지역이다. 성남·화성·남양주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이 많으며, 광주·구리·군포·수원·양주·오산·용인·의정부·이천·평택·하남 지역이 운행 지역이다. 광역버스 입석 승차는 2018년 법 개정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경유하는 경우 금지됐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 수요가 집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입석이 용인됐다. 그러다 지난 7월 일부 버스업체 노조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에 나서 입석 승차를 중단했다. 버스업체들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과, 10·29 이태원 참사 여파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가 승차난 해소를 위해 출퇴근 시간대 버스 운행 횟수를 늘리고 전세버스를 투입하라는 권고안을 냈다. 이후 경기도는 정규버스 53대 증차와 전세버스 89회 투입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어렵다. 시행은 다음 달에나 가능하다. 코로나19로 버스기사들이 상당수 이직해 운전사 수급이 쉽지 않고, 신차 출고도 시간이 걸려서다. 업계는 최소 100대의 증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차도 여의치 않다. 또 대규모 증차는 서울시 교통난을 불러올 여지가 커 서울시와의 협의가 쉽지 않은 어려움도 있다. 당장 버스 승차난의 해결책을 내놓기 어려워 보인다. 출퇴근 시민들은 혼잡함과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답답한 것은, 지자체들이 문제가 생길 때만 전전긍긍한다는 것이다. 광역버스 입석 승차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면, 이미 근본대책을 세웠어야 한다. 방치하다가 일을 크게 만들고 있다. 입석 승차 금지로 인한 승객 불편이 벌써 몇번째다. 임시방편의 졸속대책 아닌, 시민 안전을 위해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

[꿈꾸는 경기교육] 범죄 예방 해답일까?

해가 갈수록 뉴스에는 소년범죄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갈수록 잔인해지는 범죄 수법에 뉴스를 보다가 놀랄 때가 자주 있는 것 같다. 소년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은 왜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됐을까. 촉법소년 나이 제한이 있어 더 막 저지르는 것일까. 우리나라 정부가 소년범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자.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입장은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범행 수법이 잔인해져 처벌 대상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017년 7천897건이었던 촉법소년 범죄 접수 건수가 지난해 1만2천502건으로 증가했으며, 강력범죄 비율 역시 2005년에 비해 2020년에 2% 늘었다는 자료가 제시됐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나타내는 중이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소년범죄 그 자체보다는 재범률이 증가하는 것과 근본적인 해결법이 부족한 것이라는게 인권위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소년범죄율을 줄이려면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선택일까. 먼저 소년범죄의 사례나 원인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물론 청소년 개인의 인성 등과 관련된 범죄도 존재할 수 있지만, 청소년이 아직 어른이 아닌 점 등을 살펴보면 가족, 생활 환경 등 주변의 영향을 받아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인지 발달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개인의 이전 경험에 따라 인지 발달에 많은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 즉, 무작정 처벌 강도를 높이거나 나이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각각의 범죄 원인을 살펴보고 그것에 맞는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 미래 범죄 예방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마저 2019년 형사 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유는 어린 학생들은 아직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기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도덕 과목을 배우고 사회에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예절을 배우는 것처럼, 아직 어린 나이에는 정확한 도덕적 기준이 그들에게 안 잡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유엔의 권고사항처럼 만 14세로 촉법소년의 나이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그들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만 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촉법소년의 재범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뒤 그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지를 연구해야지, 어떤 벌을 더 줄지를 연구하는 것은 문제의 근원을 찾지 못하게 된다. 아직 발전 가능성이 있는 어린아이들인데, 굳이 엄벌주의를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촉법소년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아이들이 더 좋은 어른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지, 그들을 억제하려고만 하는 것은 한국의 발전과 아이들의 성장 모두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강민서 안양 귀인중

[사설] 오세훈 시장發 ‘3호선 꿈 백지화’/성남 ‘경전철 차선책’도 준비한다

3호선 연장을 고대하던 수원·용인·성남시민에게 안 좋은 소식이다. 서울시가 밝힌 수서차량기지 이전 계획 철회 시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3일 직접 밝힌 구상이다. 수서차량기지를 경기 남부지역으로 옮기기로 한 계획을 바꾸겠다고 했다. 대신 기지 주변을 입체적으로 복합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민에게는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희소식일 수 있다. 하지만 기지 이전을 전제로 가져 왔던 경기도 지역의 기대는 최대 위기를 맞았다. 3호선 연장 기대는 고 박원순 시장 시절인 2019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박 시장이 현재 수서차량기지 주변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차량기지를 서울 외곽으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한 구상이었다. 이에 성남·용인·수원시 3개 지역이 3호선 연장의 계획을 세우게 됐다. 2020년 2월에는 경기도와 3개 시가 협약식을 갖고 관련 사업 추진에 나섰다. 고등지구(성남)에서 판교, 용인, 수원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전철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관건은 대체 차량기지 확보였다. 초기에는 용인시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현 용서고속도로의 극심한 체증이 시급한 지역 현안이었다. 수지구 일대 일부 지역을 대체 차량기지로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워낙 광대한 부지가 필요한 탓에 적지를 찾지 못했다. 대체 부지는 최소한 20만8천264㎡였고, 여기에 10만㎡가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30만8천여㎡를 확보해야 하는데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했다. 부지 확보 시도는 중단됐다. 최근에는 수원의 일부 지역이 물망에 오르기도 했지만 이 역시 진전되지 못했다. 또 다른 원인인 차량기지에 대한 주민의 거부감 때문이다. ‘비행장 피해에 이은 차량기지 피해’다. 이런 가운데 불거진 오세훈 시장의 차량기지 이전 백지화 발표다. 3호선 연장의 가장 큰 전제였던 기지 이전이 흔들린 셈이다. 안 그래도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서울교통공사다. 부지 이전에 따른 개발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3호선 연장에 나설 이유가 없어졌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3호선 연장이 필요했던 현실적인 이유는 교통 체증이다. 용서고속도로를 따라 이어지는 이른바 용서라인의 출퇴근 시간 체증이 최악이다. 3호선 연장은 가장 확실한 해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었다. 기존에 추진되던 체증 해소 구상이 이를 믿고 중단된 지역도 있다. 3호선 연장이 백지화 내지 중단된 만큼 대체 방도를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이는 3개 지역에 공통적으로 떨어진 현안이기도 하다. 성남시의 경전철 대체 방안은 그런 면에서 주목된다. 3호선 연장 추진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는 정책적 준비다. 시 관계자는 “경전철로 진행하면 기존 계획보다 사업비나 차량기지 면적이 줄어들 것”이라며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전철 연장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용인시도 경전철을 3호선 대체안으로 언급한 바 있다. 예상 노선 등에서는 두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경전철을 매개로 함께 대안을 풀어갈 여지는 충분하다.

[지지대] 흰개미의 습격

징그럽다. 번데기 과정이 없다. 알에서 직접 애벌레로 자란다. 죽은 나무도 갉아먹는다. ▶흰개미 얘기다. 다리가 짧고 허리는 굵다. 몸 색깔은 투명한 흰색이다. 개미와 다른 점이다. 개미는 여왕이 사회를 이끈다. 하지만 흰개미는 여왕과 왕이 함께 통솔한다. 썩은 식물을 빨리 분해해 자연의 순환을 도와야 해서다. ▶언뜻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목조 건축물이나 문화재 등에 대입하면 경우가 달라진다. 한번 침투하거나 습격하면 안쪽부터 목재를 갉아먹어 큰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 학계가 심각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문화재’ 최신호를 통해 국내 목조건축 문화재 상당수가 이 녀석들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국보·보물급을 비롯해 국가지정 목조건축 문화재 362건(건물 기준 1천104동)을 대상으로 2016~2019년 조사한 결과다. 317건(87.6%)에서 흰개미 피해가 확인됐다. 185건(51.1%)에선 맨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탐지견 반응과 육안 조사 등 어느 하나라도 피해가 확인된 대상은 324건(89.5%)에 이른다. 목조건축 문화재 10건 중 9건에서 흰개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2011년부터 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흰개미 피해를 전수 조사 중이다. ▶이 중에는 경기도내 목조문화재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는 종합방제대책을 마련했다. 목조문화재에 특화된 방제 약제를 평가하고 기준을 정한 ‘흰개미 약제 인증기준’도 2024년 내놓을 예정이다. ▶문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흰개미 서식지부터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목조문화재 주변 환경 정비도 강화해야 한다. 적시에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충사업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후손에게 문화재를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삶과 종교]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십계명 중 제8계명인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라는 계명은 단지 ‘거짓말하지 마라’라는 상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게 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왜 진실해야 하는가? 진실이 왜곡된 세상에, 그리고 거짓으로 얼룩진 사회 속에 신뢰라는 희망이 자리할 수 없기에 진실해야 한다. 사이비종교를 예로 들어보자. 겉으로는 종교로 위장하고 있으나 속으로는 비종교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집단을 말한다. 타 종교 교리를 이것저것 모방한 교리, 교주의 신격화,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모습, 시한부 종말론까지 뭔가 허술한 면이 있지만 희한하게 그 집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집단은 급기야 교주를 포함한 특정 소수의 인원만을 위해 움직이고 활동하는 성향을 보이고, 종교적 맹신을 이용해 사람을 세뇌시켜 가정을 파괴하거나 강력범죄를 유발하고 주도하기까지 한다. 기성 종교인 가톨릭교회도 마찬가지다. 신부들의 미성년자 성범죄 논란과 바티칸 은행의 부패 및 비리로 가톨릭교회는 큰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오랜 기간 만연돼 온 가톨릭계의 공공연한 범죄에 대해 처벌보다는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사건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종교적 권위와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교회를 대표해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과 전 세계를 향해 용서를 청했다. 또 더 이상 이러한 범죄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하며 교회의 형벌제도를 개정했다. 신앙이 전제된 종교 역시 위선과 거짓으로 일관한다면 그 종교에 대한 신뢰는 존재할 수 없다. 신뢰가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공자는 논어에서 ‘경제와 국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역설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바로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백성들의 신뢰가 없다면 국가의 존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믿음이 전제돼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음식점에서 사람이 해주는 밥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음식에 독이 들어있지 않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이유도 안전한 나라라는 ‘믿음’이 전제돼 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안위도, 우리의 미래도 불투명한 것이다. 한 나라의 원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 국민이 이 나라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원동력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영부인의 허위 경력과 논문 표절 논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논란 등은 대한민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고 있다. 진실을 밝히는 검찰 출신 대통령이기에 논란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과 반박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논란을 회피하고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듯하다. 혹시 ‘거짓말인가?’라는 합리적인 의심만 들 뿐이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고 싶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국민의 복지와 나라의 안위와 연결된 것이라면 대통령은 현재 자신의 태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일, 혼란을 바로잡는 일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 후보 시절 공약한 공정과 상식이 있는 나라를 우리는 조금이라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김의태 수원가톨릭대 교회법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