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연평도 낚시업계 및 통발업계 간 상생 협약

인천 옹진군이 연평도 낚시업계 및 통발업계 간 상생 협약을 이끌어냈다. 20일 군에 따르면 최근 연평면 옹진수산업협동조합 연평출장소에서 자율조정협의회를 열고 연평도 낚시어선과 통발어선 업계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상호 협약을 했다. 군은 연평도 낚시업계와 통발업계가 조업수역을 놓고 오랜 기간 분쟁을 이어온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낚시업계는 주 영업시기인 7~8월 이외에는 소연평도 노른섬 인근 수역과 구지도, 모이도 인근 수역 등에서 통발어선의 통발어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돕기로 합의했다. 또 통발업계는 7~8월에 같은 구역에서 통발어구를 철거해 낚시어선업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했다. 군은 이번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마다 1번 이상 낚시업계 및 통발업계와 합동 평가회의를 열고 개선사항 및 소득 향상 등을 위한 방안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앞서 군은 이 같은 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연평도에서 낚시업계 및 통발업계 관계자들과 수차례 회의를 열고 한국수산회에 조정을 요청해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낚시업계와 통발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어업인 간 분쟁이 생기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산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이지용기자

과천 지식정보타운驛 신설 늦어져…교통대란 우려

수도권 전철 4호선 과천지식정보타운역(이하 지정타역) 신설이 당초보다 6년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25년 지식정보타운(이하 지정타) 입주민들이 교통대란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0일 과천시에 따르면 지정타역은 수도권 전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과 인덕원역 사이 3.03㎞ 구간에 신설되는 역사로 2020년 상반기 개통 예정이었다. 당초 2012년 지정타 조성계획에는 역사 신설이 예정돼 있지 않았지만 2015년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지구계획 변경안이 반영되면서 신설이 결정됐다. 사업비는 지정타역 추진협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광역교통개선대책 BRT 비용에서 역사 신설 비용으로 전환된 130억원을 포함한 406억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787억원은 시와 LH가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지정타역 착공이 지연되면서 당초 2020년 상반기로 예정됐던 개통 시기가 6년가량 늦어졌다. 개통이 늦어지는 원인은 역사를 둘러싸고 공공기관 간 마찰로 파악된다. LH와 코레일이 고양 원흥역 적자를 이유로 지정타역 시설 위수탁협의를 미루면서 착공이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도 당초 계획보다 580억원 증액됐고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재심사를 다시 받게 됐다. 지정타역 개통이 지연되면서 향후 이곳에 입주하는 주민들과 기업체 직원들이 교통 불편을 겪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지정타에는 2025년까지 공동주택단지 12곳에 8천235가구 입주, 2024년까지 기업 118곳에 2만7천여명의 종사자가 입주할 예정이다. 하영주 시의원은 “지정타 입주민만 2만명에 이르고 기업 직원 등 유동인구를 감안하면 하루 3만명 넘게 다닌다”며 “택지개발지구 교통 문제 해결은 기본인데 지정타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해결되지 않은 건 행정기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개통이 지연된 건 여러 기관의 입장이 있어 말하기 어렵다. 지난달 국토부 실시계획 승인에는 2026년으로 고시된 만큼 이때를 개통 시기로 본다”며 “교통대란 우려는 버스 등을 신설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박용규기자

하남시 규제개혁 과제 12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

하남시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1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김종석 공동위원장이 하남시를 방문한 가운데 자족도시 건설과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는 총 1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시는 미사강변도시와 교산신도시 등 4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해 신도시가 전체 가구 수의 60%임에도 당초 정부가 신도시 발표 때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베드타운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며고 전제한 뒤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3기 교산신도시 관련 제도 개선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시민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과제 등 정부의 조속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또 이 시장은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 시 폐수배출 허용 기준 조정,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재산정, 수변구역 시설 입지 허용”을 재차 요청했다. 이 밖에 교산신도시 기업유치여건 개선,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족용지의 성장관리권역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개발제한구역 토지이용계획을 지자체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 시장은 도시개발구역 자족용지 또한 지자체장의 추천에 의한 수의계약을 건의했으며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 안정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재조정,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기준 조정,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등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종석 위원장은 “하남시는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 과제를 안고 있는 현실에 공감한다”며 “하남시의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적극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하남=강영호기자

양주 “통합돌봄 구축 위해 온종일 돌봄 특별법 제정해야”

수요자 중심의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선 수요자 중심의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최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지역사회 돌봄정책 토론회’에서 옥경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아동돌봄의 사회적 인식 전환과 노력 등이 필요하고 아동돌봄은 비용이 아닌 투자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옥 대표는 이어 수요자 중심의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과 다양한 돌봄체계 이용자 및 보호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돌봄 서비스명을 브랜드화 해 수요자들의 접근성을 쉽게 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서영 서울사이버대 교수도 주제 발표를 통해 “노인돌봄이 공급기관 중심으로 제공돼 보건과 복지 간 연계가 미흡하고, 노인돌봄은 장기요양에 대한 돌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돌봄, 정서적 돌봄 등 다중적인 수준의 내용을 포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은 황산 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장은 “앞으로 돌봄체계 구축에 정부와 지자체, 공공과 민간이 서로 협력해야만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기점으로 아동돌봄, 노인돌봄체계에 대해 더욱 활발한 논의와 안정적인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경기북부사회복지협의회 소속 8개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최종록 경기북부 아동일시보호소장, 이승현 서정대 교수, 주민정 양주 회천노인복지관장,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부위원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양주=이종현기자

김포시 산하 공공기관 대상 운영 실태 등 특정 감사 단행

김포시가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실시 중인 가운데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에 나선다. 20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산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태 및 예산편성과 집행, 복무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기관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대상 기관은 김포문화재단,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산업진흥원, 김포FC, 김포도시관리공사 등 6곳이다. 시는 앞서 구조조정과 관련해 김포문화재단이 김포복지재단을 흡수 통합하고 김포산업진흥원과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는 해산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들 기관 일부는 그동안 사업 및 예산집행 부적정과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 의혹, 성추행 등으로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김포문화재단은 대표이사 허위 경력 논란을 비롯해 소통 없는 일방행정과 편파적 사업자 선정, 예술인 갈라치기,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감사 요구가 제기돼 왔다. 시는 우선 21~25일 김포문화재단, 다음 달 5~9일 김포시청소년재단을 감사한다. 이기욱 감사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투명하고 신뢰 있는 공공기관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가천대 길병원 재난의료지원팀, 재난현장 구급대응 훈련

가천대 길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최근 인천남동소방서 주관으로 남동정수사업소에서 열린 ‘2022년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에 참가했다고 20일 밝혔다. 길병원은 화재나 폭발, 지진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생명 구조의 역할을 하기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응급구조사, 행정지원, 차량지원 등 인력으로 재난의료지원팀을 구성했다. 이번 훈련은 사업소 내 테러로 유해화학물질 누출과 화재 등이 발생, 다수 사상자가 나온 상황에 대한 모의 훈련이다. 재난의료지원팀은 환자의 중중도를 분류하고 응급처치 후 우선순위에 따라 이송반에 환자를 인계하는 역할을 맡았다. 앞서 재난의료지원팀은 송도소방서 주관으로 열린 지하철 역사 화재 발생 대응 훈련,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과 공동 참여한 체육관 폭발사고 훈련 등 다양한 훈련에 참가했다. 또 다음달에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2022년도 재난의료 종합훈련대회’ 등에도 참여한다.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은 “관계기관들과의 공조역량 강화로 재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생명을 살리는데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