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핵심부품 기술 유출 책임연구원 기소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핵심부품 기술을 미국 회사에 유출한 책임연구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산업기술유출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차 책임연구원 A씨(61)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이사 B씨(64), 과장 C씨(40)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현대차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던 2020년 8월20일께 현대차가 GDL(기체확산층) 제조사와 수년간 공동개발, 국산화에 성공한 수소연료전지 핵심부품 기술 자료를 협력사 임직원인 B씨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는 A씨로부터 알아낸 자료를 미국의 GDL 제조업체 D사에 누설한 혐의다. A씨는 2020년 9월18일에도 현대차가 수년간 개발한 GDL 견본 5개를 B씨 등에 유출했고, 이는 B씨와 C씨를 통해 또다시 미국 회사로 전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B씨 회사로의 이직을 준비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차는 2013년 1세대 수소전기차를 양산하기 시작한 뒤 2018년 2세대 수소전기차를 출시했고, 현재 3세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70명의 전담 연구개발 인력과 556억원의 개발 비용 등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A씨 등이 유출한 GDL은 수소연료전지의 핵심 부품으로 연료 전지 단가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현대차가 수소연료전지 국산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몰두해 개발해낸 부품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9년 7월 GDL을 첨단기술로 고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현대차의 3세대 GDL 기술이 미국 GDL 제조사에 그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서 첨단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희기자

전국체전·국대 선발전 호성적 거둔 '경기도 수영 자존심' 안양시청

“이번 시즌 마지막 대회서 6명의 입상자를 배출해 기쁩니다. 내년 3월 국제대회에 파견할 선수를 뽑는 선발전서도 지금의 기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우수선수의 잇따른 타 시·도 유출 속에서 국가대표 3명을 배출하며 경기도 수영의 자존심을 지킨 안양시청 수영팀. 서문지호 감독이 이끄는 안양시청은 지난 7일 김천실내수영장에서 끝난 ‘2023 수영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5개를 획득하는 호성적을 거뒀다. 안양시청은 이번 대회를 끝으로 은퇴하는 ‘베테랑’ 정하은(29)을 비롯해 자유형 400m·800m·1천500m에 걸쳐 시즌 3관왕에 오른 이정민(26), 제103회 전국체전 배영 2관왕 김산하(26), 평영 200m 시즌 3관왕 권세현(23), 자유형 단거리 박정주(24·이상 여)와 중장거리 시즌 3관왕 최용진(20), 장거리의 신성 오세범(19), 배영의 이현민(22·이상 남)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안양학생수영장과 안양도시공사 수영장에서 평일 오전 체력 훈련 3시간, 오후 스피드 훈련 2시간의 강훈련을 쌓으며 기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서문 감독은 “여러모로 부족한 환경이지만 안양시청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안양종합운동장의 시설들을 적극 이용해 훈련하고 있다”며 “선수 개개인의 성적에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전국체전에 이어 여러 선수들이 대표선발전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고무적이다. 대부분 기량이 상승세에 있어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내 실업팀 중 가장 오래된 안양시청은 이번 대표선발전에 8명 전원이 출전해 6명이 입상했다. 지난달 제103회 전국체전에서 7명이 입상하며 경기도 수영 실업팀 중 가장 많은 입상자를 배출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이번 대회 1위 선수는 2023년 경영 국가대표 강화훈련 대상자로 선발되기에 선수들의 기량 향상이 더욱 기대된다. 안양시청은 국가대표선발전서 남자 자유형 800m 최용진(8분08초95)과 여자부 자유형 1천500m 이정민(16분46초93), 배영 100m 김산하(1분01초10)가 1위를 차지해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서문 감독은 “전국체전 후 한 달 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량을 발휘해 준 선수들에게 고맙다”며 “내년에도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 더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은퇴하는 정하은에게 고생 많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영웅기자

SSG 김강민, ‘베테랑의 품격’…9회말 끝내기 3점포

인천 연고 SSG 랜더스가 한국시리즈(KS·7전 4선승제) 5차전서 9회말 극적인 끝내기 역전 홈런에 힘입어 통합우승에 한 발짝 다가갔다. SSG는 7일 인천 SSG랜더스 필드에서 벌어진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KS 5차전서 8회말 최정의 추격 2점 홈런과 9회말 대타 김강민의 끝내기 3점 홈런으로 5대4 대역전승을 거둬 시리즈 전적 3승2패로 앞서가며 팀 창단 첫 통합우승에 1승 만을 남겨두게 됐다. SSG는 이날 키움 선발 안우진을 공략하지 못해 6이닝 동안 단 2안타에 그치며 꽁꽁 묶였다. 6회말 추신수의 2루타와 최지훈, 한유섬의 볼넷으로 2사 만루 기회를 잡았지만 안우진은 3차전 역전 투런 홈런의 주인공인 후안 라가레스를 내야 플라이로 처리하고 마운드를 7회부터 양현에게 넘겼다. 반면 키움은 1회부터 SSG 선발 김광현 공략에 성공하며 리드했다. 1회초 전병우의 볼넷과 이정후의 우익수 키를 넘기는 2루타로 1사 2,3루 기회를 만든 뒤 김태진이 2타점 적시타를 날려 2점을 선취했다. 키움은 2회에도 송성문의 2루타와 신준우의 볼넷, 김혜성의 안타로 무사 만루를 만들고 김준완의 중견수 희생플라이으로 1점을 보태 3대0으로 달아났다. 안우진의 호투 속에 키움은 6회에도 송성문에 볼넷과 신준우의 희생 번트로 1사 2루를 만들고, 김혜성이 적시타를 터뜨려 승기를 잡는 듯 했다. 그러나 SSG는 8회 ‘홈런 공장장’ 최정의 대포가 터지며 실마리를 풀었다. 7·8회 불펜 투수 김택형의 연속 삼자범퇴 호투에 힘을 얻은 SSG는 8회말 공격에서 1사 후 최지훈이 유격수 실책으로 출루에 성공했고, 이어 최정이 키움의 3번째 투수 김재웅의 초구를 통타해 좌측 담장을 넘기는 비거리 120m 2점 홈런을 터뜨려 추격에 불을 당겼다. 최정의 홈런은 타이론 우즈(두산)가 가지고 있던 KS 최다홈런 기록(7홈런)과 타이를 이뤘다. SSG는 9회 대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 선두 타자 박성한이 볼넷으로 출루한 뒤 최주환이 10구 승부 끝에 우측 담장을 직격하는 안타를 터뜨려 무사 1,3루 기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최경모 대신 타석에 들어선 ‘베테랑’ 김강민이 최원태의 3구를 그대로 받아쳐 왼쪽 담장을 넘기는 비거리 115m 결승 스리런포를 날렸다. 김영웅기자

[주한미군 평택이전, 상생 해법은. 下] ‘평택지원법’ 4년후 끝나는데… 갈 길 먼 개발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이 완료되면서 이에 따른 보상으로 만들어진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효력이 4년 뒤 정지된다.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통해 지원돼야 할 평택시의 각종 개발사업들이 한시법에 따라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7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면서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한시법이다. 이에 따라 종전 시가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받아왔던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500㎡ 이상의 신규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됐고, 4년제 대학교의 이전·증설이 가능해졌다. 또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도 가능해졌다. 2026년까지는 상위법을 뛰어넘는 법이 생긴 셈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05년부터 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따른 86개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국비 4조4천943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8조9천796억원을 들여 15개의 ‘특별지원사업’과 2개의 ‘특별회계사업’, 69개의 ‘일반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협의된 이들 사업 중 20%가량에 달하는 16개 사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특히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효력이 종료되는 2026년까지도 이들 중 5개 사업은 마무리되지 못할 전망이다. 4년 뒤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 일몰되고 수도권 정비 계획법의 영향을 받게 되면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흔들리고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평택시와 지역 정치권의 전망이다. 먼저 평택 당진항 개발사업은 종전 2020년에서 2030년으로 사업 기간이 예정보다 10년이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평택항과 연계한 포승~평택간 산업철도 건설 사업도 2030년까지 사업 기간이 연장됐다. 평택호 관광단지 농악마을 조성 사업의 경우엔 사업 계획이 한 차례 변경되면서 종전 2018년에서 2028년까지 공기가 늘어나면서 2026년 이후엔 지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또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은 현재 3단계 사업을 진행 중으로 2026년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사업의 1·2단계가 6년씩 늦어진 점을 고려했을 때 2026년까지 완료될 가능성은 낮다. 특히 시가 고덕국제신도시에 들어설 국제학교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중이므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 없어진다면 국제학교의 신설 자체가 불투명해진다. 시의 36개 산업단지 조성 사업 역시 2026년에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늦어진다면 대기업 공장 등이 들어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역사회에선 정부와 협의한 개발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법의 지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미군의 주둔으로 수년간 주민 희생이 잇따랐기에 도시계획을 완성할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군 이전에만 초점… 주둔 이후 발생문제 보상 ‘막막’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 미군의 ‘이전’에만 초점을 맞춘 탓에 미군 주둔 이후 발생하는 문제를 보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평택 지역사회에선 법 개정 등을 통해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상시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 제정될 당시 법률 유효기간은 2014년이었지만, 기간 내에 개발 사업 등을 마무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8년으로 연장했다. 이후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주한미군의 이주 여건이 충족되지 못하면서 2022년으로 연장한 뒤, 한 차례 더 개정해 2026년까지 연장한 상태다. 이같이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 세 차례 연장됐지만, 평택의 지역이기주의와 특혜 논란이 더해져 더 이상의 효력 연장 등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16년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발의했던 연장안은 유효기간을 2018년에서 2025년까지 7년간 늘리는 안이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4년 연장으로 기간이 축소됐다.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오는 2026년에 효력이 정지되지만, 미군이 영속적으로 주둔하면서 평택지역 내 지원해야 하는 사업은 늘고 있다. 미군 측은 호텔·컨벤션센터, 평화수호관, 아메리칸빌리지 등 기반시설 조성 관련 13개 사업을 평택시에 요청했다. 시는 해당 사업들을 위해 6천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미군의 계속 주둔으로 인해 기지 인근 도로의 개설 및 확·포장, 수도관 추가 매설·교체, 하수처리시설 확장 등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에도 추가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특히 미군의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최근 기지 인근 주민의 소음, 진동 피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 방안도 필요하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590억원을 투입해 기지 인근 3천여가구에 이중창 등 방음사업을 벌여 사업비의 85% 이상을 소진했는데, 전액을 모두 집행할 경우 사업 자체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추가 방음시설의 설치와 군용기 이착륙에 따른 진동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이처럼 미군의 주둔 기한이 영속적인 만큼 주둔에 따른 피해 지원 등을 위해서라도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상시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은 “당초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기지 이전에 따른 피해보상 등을 담고자 만들어졌다”며 “미군 주둔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소음·교통·환경 피해대책과 구조를 개선하는 데 방향을 둔 상시법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제언 “평택·주한미군 상생 위해... 법 개정해야” 전문가들은 평택시와 주한미군의 진정한 상생을 위해선 미군 이전 이후의 평택시 상황을 반영해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평택시가 ‘한·미동맹의 상징’이 된 만큼 주민과 주한미군 모두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장정민 평택대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는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이 모두 이전했기 때문에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기존 조항은 물론 후속 사업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법률전문가와 공무원, 언론, 시민단체 등 지역 대표성과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로 이뤄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안보를 위해 많은 땅을 공여한 희생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지역이기주의로 볼 수 없다”며 “평택이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도시가 된 만큼 도로, 상하수도 등 필요한 인프라 지원을 검토하고 팽성지역 미개발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방안 등을 총체적으로 살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주한미군 주둔 기간에 따라 연장하거나, 상시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미군 주둔으로 파생되는 문제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곧 지역사회 복지이기 때문에 주둔 기간에 맞춰 특별법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미군 주둔에 따라 환경오염과 소음, 교육·생활 등 환경의 변화가 발생한다”며 “지역에서 유치 운동을 벌여 미군이 이전하게 된 것이 아닌 만큼 법의 기한을 연장해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을)은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투 트랙(two track)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법률의 기한을 연장하는 등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이를 통해 평택시 중심의 특혜 논란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해영·김보람·안노연·김기현기자

[경기만평] 벌써 춥네...

‘열요금’ 38% 폭등… 더 매서운 겨울

“벌써 입동(立冬)인데, 전례 없는 열 요금 상승으로 올 겨울을 어떻게 버틸지 걱정됩니다.” 난방·온수요금 등을 일컫는 이른바 ‘열 요금’이 주택용과 업무용 모두 인상되며 경기도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더 ‘매서운 한파’가 예고되고 있다. 7일 수원특례시 권선구 원룸촌에 사는 장을례씨(82)는 최근 급격히 오른 난방비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올 겨울 난방비로 한 달에 적어도 20만원은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두꺼운 내복을 더 오래 껴입기로 했다. 장 씨는 “오래된 집이라 외풍이 심해 난방을 오래 해야 하는데 얼마나 돈이 더 들지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열요금 상승으로 도내 중소기업도 한숨을 짓고 있다. 안산 반월염색단지에 위치한 A섬유염색업체는 섬유 염색 시 스팀을 사용하는데, 이 때 들어가는 ‘온수요금’이 작년보다 30~40% 올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소규모 업체인데도 열요금으로만 올해 월 2천300만원을 지출하는데, 단기간에 요금이 급격히 오르니 단지 내 업체들은 모두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올해 1Mcal(메가칼로리)당 주택용 열 사용요금(난방·온수 사용량을 계량기로 검침해 부과하는 금액)은 지난 4월 66.98원에서 7월 74.49원, 지난달 89.88원으로 상승했다. 이같이 열요금이 오른 것은 지난 2019년 8월 이후 3년 만인데, 열 요금이 한 해 세 차례 오른 것 또한 올해가 처음이다. 열 요금 총 인상률도 4월 2.4%에서 지난 달 18.1%까지 치솟았다. 이에 대해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해 전반적인 열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불가피 한 상황”이라면서 “결국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등에 그 피해가 더욱 클 것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상향 등을 통해 정부가 더욱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17만2천원에서 18만5천원으로 인상했다”며 “향후 에너지 비용 추이를 보고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은진기자·이다빈수습기자

[사설] ‘다시는 못난 조국이 되지 말라’/이민사특별전이 던지는 아픈 가르침

‘1902년 12월22일 인천 제물포항. 살을 에는 바닷바람 속에 저마다 봇짐을 멘 사람들이 일본 상선 겐카이마루(玄海丸)호에 올랐다. 이윽고 뱃고동 소리와 함께 정든 월미도를 돌아 먼바다로 나아갔다. 떠나는 이들도, 부두에 남은 이들도 일제히 울음을 터뜨렸다.’ 망국의 조국 산천을 뒤로하고 만리 타국 미국 하와이로 향하던 한국 최초 이민선의 출항 모습이다. 이후 106년이 흐른 2008년 6월. 그들이 떠나던 월미도에 한국이민사박물관이 우뚝 섰다. 이날 개관식에는 로널드 문(문대양) 하와이주 대법원장도 참석했다. 첫 이민선을 탔던 이민 1세대의 손자가 할아버지가 떠난 인천항을 한 세기나 지나 찾은 것이다. 그는 “힘들었던 시기에 각고의 노력으로 낯선 땅에 뿌리를 내린 조상들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은 2003년부터 추진돼 2008년 문을 열었다. 당시 안상수 인천시장이 하와이에서 열린 ‘미주 이민 100주년’ 행사에 간 게 계기가 됐다. 백발의 할머니들이 인천에서 왔다는 얘기만 듣고도 안 시장의 뺨을 비비며 울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긴 세월 사고무친한 타국에서 마지막 떠나온 인천항을 고국의 모습으로 그려왔던 것이다. 그 이민사박물관이 올해 ‘그날의 물결, 제물포로 돌아오다’를 주제로 한민족 이민 120주년 특별전을 성황리에 열고 있다. 하와이 이민에서부터 일제강점기 강제이주, 70년대 산업이민까지 다양한 모습의 ‘코리아 디아스포라’를 700여점의 사진과 영상으로 생생하게 보여준다. 5부작의 이 특별전은1902년 첫 이민선을 타고 호놀룰루항에 닿은 102명 삶의 궤적을 비롯, 재외동포들의 어제와 오늘을 고스란히 조명한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독립운동 자금을 아낌없이 대거나, 부디 잘 사는 조국이 되기를 염원하며 인천에 공과대학(인하대)을 세운 사연들 앞에 서면 절로 숙연해진다. 개관 이후 부단히 알찬 콘텐츠들을 채워 이제는 750만 재외동포들의 구심점 역할을 다하고 있는 한국이민사박물관에 격려를 보내고 싶다. 인천시도 지난달 송도국제도시에서 ‘2022 세계한인회장대회’를 개최하는 등 신설 재외동포청 유치에 나서 있다. 이에 앞서 그 수많은 발자취들이 녹아있는 특별전을 보면서 꼭 되새겨야 할 것이 있다. 120년 전 봇짐 등짐을 메고 조국을 떠나던 이들의 애타는 염원이다. ‘다시는 못난 조국이 되지 말라’던 그들의 염원을, 오늘의 우리는 과연 제대로 새기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