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에는 화성시에서 성폭행범 거주 논란/법률 부조화 방치는 법무행정 직무유기다

이번에는 화성시가 발칵 뒤집혔다. 화성시의 한 지역 원룸촌에 시민들이 모였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지로 공개된 곳이다. 주민들은 ‘성범죄자와 지근거리에서 도저히 생활할 수 없다’며 퇴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박병화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20대 여성 10명을 폭행한 성범죄자다. 15년형을 선고받고 31일 만기 출소했다. 여성가족부가 이날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그의 거주지를 자세하게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주민들의 공포가 당연하다. 해당 지역은 한 대학교 후문에서 불과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500여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까지 있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 크고 작은 공단도 밀집해 있다. 원룸촌에는 젊은 여성 대학생과 공단 여성 근로자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다. 박병화의 범죄 대상은 주로 20대 젊은 여성이었다. 범죄의 가상 피해자 그룹이란 측면에서 대단히 위험한 노출이다. 물론 박병화 가족은 관련 사실을 모두 숨긴 채 계약했다. 이번에도 시장과 국회의원 등이 항의 시위에 가세했다. 시장은 강제 퇴거할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대책 회의도 진행했다. 경찰도 비상에 들어갔다. 관할 보호관찰소와 핫라인을 구축해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여성·청소년 등 3명을 특별 대응팀으로 지정해 관리에 나섰다. 하나같이 대책 마련을 말하고는 있다. 하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다. ‘나가 달라’는 촉구, ‘철저한 관리’ 약속이 전부다. 현행 법률 체계인 구멍이다. 연쇄 성폭행범의 출소 후 거주지는 공개하도록 돼 있다. 여기엔 구체적인 지번까지 포함된다. 주민들에게 알려 범죄를 사전 예방하자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 위치는 전 국민에게 노출된다.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도 자명하다. 이때부터 대책이 없다. 안산, 의정부 등에서 유사한 문제로 지역 사회가 홍역을 치렀다. 그때마다 법무부의 답변은 같았다. ‘법무부가 성범죄 전과자의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 무책임한 법치다. 주민 반발이 자명한 법체계를 그대로 두고 있다. 주민이 반발하고, 시장이 머리띠를 두르는 갈등을 남의 일로 본다. ‘의정부 사태’의 장본인 김근식은 별건 수사로 재구속됐다. 결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다. ‘눈 감고 아웅’이다. 언젠가 출소할 것이다. 그때 가서 거주지 주민 폭동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야 한다. 머리를 맞대면 대안은 나온다. 이걸 고민도 안 하고 법무부 따로 여성부 따로 노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출소자 집 주소를 알려줄 테니 주민들이 알아서 피해 다녀라.’ 세상에 이런 법치가 어디 있나.

사설 경기일보 2022-10-31 20:28

[지지대] 심폐소생술(CPR)

지난달 29일 밤 핼러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10만여명이 모였던 이태원에서 대규모 압사 참사가 벌어졌다. 좁은 골목길에 인파가 서로 뒤엉키면서 수백명이 쓰러지고, 그 위에 또 쓰러졌다. 대참사로 150명 이상이 사망했고, 축제는 한순간 지옥이 됐다. 이날 압사 사고 현장에서 폴리스 라인 안쪽의 한 남성이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쳤다. “군대 갔다 오신 분 중에 심폐소생 할 수 있는 분 도와주세요. 여자분들 중에 간호사이신 분”이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20여명의 시민들이 폴리스 라인 안쪽으로 뛰어 들어갔다. 수백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구급대원과 경찰 인력이 부족하자 시민들이 앞다퉈 심폐소생술에 나섰다. 심폐소생술(CPR·Cardio Pulmonary Resuscitation)은 병원 밖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심장이 멈추면 혈액 순환이 중단된다. 뇌는 4∼5분만 혈액공급이 차단돼도 영구 손상을 입게 된다.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줄 수 있는 응급처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AED)를 이용해 응급처치를 하면 생존율이 80%까지 높아진다. 하지만 4분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1분 지연 때마다 생존 확률이 7~10%씩 낮아진다. 심폐소생술로 심정지된 사람을 살린 사례가 종종 있다. 지난달 14일 고령의 남성이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간호사 경력이 있는 수서경찰서의 한 순경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곧 도착한 119 구급대와 함께 응급조치를 해 남성은 의식을 되찾았다. 16일에는 올해 간호대학을 졸업한 새내기 간호사가 길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50대 여성을 심폐소생술로 구했다. CPR를 시행하면 하지 않을 때보다 환자 생존율이 3배 이상 높아지는 만큼, 일반 시민도 숙지해야 한다. 갑자기 쓰러진 심정지 환자의 생존은 목격자에 의해 좌우된다.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가 내 가족, 내 이웃의 생명을 직접 구할 수 있다. 심폐소생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기자 2022-10-31 20:28

[경기시론] 팔당 주변 수질보전 규제 피해와 갈등 대안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2천만 시민의 먹는 물을 공급하는 팔당상수원. 1973년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 수력발전을 위해 팔당댐이 축조됐다. 댐 건설로 팔당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면서 수질 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 먼저 1975년 7월에는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되고, 어업은 물론 음식점이나 펜션도 불가능하게 됐다. 1984년에는 자연보전권역으로, 1990년 7월에는 팔당호를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해 각종 시설의 입지를 규제했다. 1999년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다수의 법률에 따른 중복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며, 그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다. 과학적 근거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규제지역을 선정한 것이다. 충분한 검토와 보완 없이 이어져 온 팔당 주변 지역에 대한 중첩 규제는 결국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과 눈물을 흘리게 했다. ‘공익’이란 이름으로 합리화한 것은 아닌지 돌이켜볼 때다. 그렇다면 이들의 눈물을 닦아 줄 제도적 장치는 없는가. 상수원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한강수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을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손실보상이 아닌 주민지원사업만으로는 규제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2020년 10월 남양주 시장과 조안면 주민대표는 상수원 규제의 적법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본안 심의에 들어가 결정을 앞두고 있다. 어업 등의 제한에 따른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와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른 평등권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을 하리라 본다. 헌법재판소 판단과는 별개로 상수원 규제체계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모든 국민에게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물’이 누군가의 눈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구시대의 유물처럼 남겨진 팔당호 주변 규제지역에 대해 과학적 기준에 따른 재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오염물질의 정화 능력이 향상됐음에도 어업 등 영농행위와 건축물의 증·개축을 제한하고, 비교적 오염 배출이 적은 시설의 입지조차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2020년 기준 6천500억원에 이르는 한강 수계의 물이용부담금이 팔당호 주변 규제지역의 보상을 위해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수도법 및 한강수계법 등 관련 법률의 입법적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소성규 대진대 교수·경기도지역혁신협의회 위원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0-31 20:28

중년의 관절 건강, '무릎에 좋은 운동'으로 관절염 예방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지만 때로는 무리한 운동으로 무릎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젊었을 때부터 늘 해오던 운동이라도 무릎에 통증이 생기고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면 즉각 멈추고 운동의 강도와 시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그렇다면 무릎 건강을 지키면서 건강을 챙기기 좋은 운동은 무엇일까. 31일 허동범 연세스타병원 병원장을 통해 관절염 예방을 위한 운동법 등을 들어봤다. 첫 번째로 수중운동이다. 무릎에 하중이 실리지 않으면서 근력과 유산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수중운동은 무릎 건강에 매우 좋은 운동으로 꼽힌다. 수중운동으로는 평형을 제외한 수영과 아쿠아로빅, 수중 걷기 등이 좋다. 물의 부력으로 무릎이 받는 하중이 적고 물의 저항을 이겨내는 운동이기에 전신 근력까지 발달시킬 수 있다. 굳이 수영을 하지 않고 물속에서 걷기만 잘해도 충분히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살짝 땀이 날 정도로 움직여주면 체중조절에도 효과적이다. 둘째는 실내 자전거 운동이 꼽힌다. 허동범 원장은 “단 자기 신체에 맞게 안장 높이와 핸들 높이를 올바르게 세팅해야 한다. 간혹 자전거 운동을 하고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자전거 세팅과 과도하게 무게를 올려 타는 것은 허리나 무릎에 무리를 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이다. 걷기 운동에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없는 평지를 걷는 것이 좋고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고 바른 자세로 걸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는 상반신을 세워 시선은 바닥이 아닌 정면을 바라보고 허리나 등이 굽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때 발은 11자로 평행하게 유지하며 발뒤꿈치부터 시작해 발바닥, 발가락까지 천천히 내딛는 자세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과체중이라면 체중조절을 하는 게 우선이다. 체중 1kg당 무릎이 받는 하중은 5kg에 달하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무릎관절이 받는 부담감이 커지고 무릎 관절염을 부추길 수 있다. 특히 등산이나 장시간의 트레킹 등에 가방의 짐이 1Kg 늘어날 때마다 고스란히 무릎에 부담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허동범 원장은 “수영, 자전거 운동, 걷기 운동은 무릎 건강과 전신운동에 매우 좋은 운동으로 자신의 운동능력에 맞게 시작해 점차 시간과 강도를 단계적으로 늘려주고 매주 3일 이상 40~50분 정도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좋다”면서 “단, 운동을 할 때 무릎이 붓거나 특정 부위에 통증이 발생한다면 운동을 잠시 중단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조기 진단받고 치료해 안전하게 운동을 이어 나가는 것이 건강해지는 운동법”이라고 당부했다. 정자연기자

건강·의학 정자연 기자 2022-10-31 20:14

[인사이드 경기] 화성시, ‘쓰리高’ 돌파... 서민·지역경제 지킴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쓰리(3)고(高) 현상이 가뜩이나 얇은 서민 지갑을 더욱 옥죄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는 재확산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야말로 서민경제는 초비상이다. 이에 화성시가 긴급대책을 수립,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한다. 시는 추경을 통해 245억1천800만원을 확보, ▲고물가 ▲고금리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대한 분야별 대응에 나선다. 화성시의 서민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대책을 살펴본다. ■ 고물가 비상... 농수산업·장바구니 긴급지원 시는 우선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민생안전 대책, 농업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사업 등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60억7천300만원을 투입, 지난 1월3일부터 오는 12월10일까지 전년 대비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무기질비료 t당 46만4천309원을 지원하고 있다. 예상 지원 가능량은 1만465t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사업은 14억7천400만원을 들여 8월부터 11월까지 기준단가(ℓ당 1천220원) 대비 가격 상승분의 50%를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ℓ당 최대 200원이 지원된다. 시는 이를 통해 면세유 총 737만ℓ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예산 2억7천만원을 들여 7월부터 ‘수산업분야 민생안정 긴급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다. △어업인 면세유 보조금긴급지원 △수산가공업체(G마크 인증) 긴급지원 등 2개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어업인 면세유 보조금긴급지원을 통해선 배 550척을 대상으로 어업용 면세유를 구입할 경우 일부 비용(경유 ℓ당 100원, 휘발유 ℓ당 200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수산가공업체(G마크 인증) 긴급지원으로는 수산가공업체 2개소에 운송비와 원료구입비, 전기요금 등을 월마다 250만원씩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8월부터 농협 하나로마트와 손잡고 주요 장바구니 품목의 가격 동결과 할인행사를 진행해 밥상 물가 안정을 주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2억9천100만원의 예산을 투입, 8월 말까진 하나로마트 및 로컬매장에서 판매하는 20가지 이상 주요품목을 할인했다. 11월까지는 주요 10대 품목(쌀, 삼겹살, 계란, 두부, 고등어, 김치, 라면, 식용유, 콩나물, 어묵 등)의 가격을 동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 고금리 시름... 소상공인 회생 위해 ‘긴급수혈’ 높은 금리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도 심각하다. 이에 시는 올해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1천여개소를 대상으로 경영 안정화 및 성장 지원에 주력한다. 그 중 대표적인 정책이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지원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13개 은행과 협약을 맺고, 4년간 특례보증 대출이자 2%를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시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차 추경에서 해당 사업 예산을 기존(10억원)보다 7억원 더 늘렸다. 시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선 담보 없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으로 시중 은행 대출을 지원해준다. 보증 한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10배수 이내이며 한 업체당 최대 3천만원, 4년(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대출이 가능하다. 시는 해당 사업 확대를 위해서도 2차 추경을 통해 기존 예산(30억원)에 20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시는 더불어 사업비 3억원을 들여 보증서 발급 시 매년 발생하는 수수료(대출금액의 1%)를 신규 1회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료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현재는 2차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한 해당 사업 예산 2억원으로 사업의 효율과 효과를 높일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 코로나19 재확산... 화성은 이겨낸다 우리 모두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코로나19가 최근 재확산 국면에 접어들면서 서민들이 또다시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시는 이를 감안해 예산 12억4천300만원을 투입, ‘소상공인 화성형 코로나19 방역지원금 2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금 지원을 통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방역물품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해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이다. 방역물품 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대상은 화성지역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약 1만2천400개소다. 시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위기극복 긴급 지원금 지원사업’도 병행키로 했다.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의 임차료 및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지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화성지역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 2만여개소에 현금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해당 사업 시행을 위해 2차 추경에서 재난관리기금(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명목으로 100억3천500만원을 확보했다. 동시에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사업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구축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현 경제 상황의 긴급·중대성을 감안해 민생안전 대응 TF를 구성, 활동 중”이라며 “시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2-10-31 20:03

[알림] 本社辭令

【신규】 ▲ 김동식 命 : 미디어본부 웹뉴스팀 부장 <11월1일자>

알림(社告) 경기일보 2022-10-31 19:56

[알림] 京畿千字春秋 새 필진을 소개합니다

경기일보는 남다른 안목과 시각으로 사회 각 분야의 참신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줄 ‘경기천자춘추(京畿千字春秋)’ 필진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25명의 필진은 1일부터 내년 4월까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삶과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전해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경기천자춘추 필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동근 LH 경기지역본부 지역균형재생처장 △김영철 디딤병원 총괄본부장 △김재호 청운대학교 글로벌무역학과 교수 △김정덕 대한아동병원협회 정책연구실장 △김흥섭 수생태복원㈜ 대표이사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류성근 성남아트센터 예술사업본부장 △맹문재 안양대 국문학 교수 △박문신 여주지역자활센터 센터장 △박정순 수원시유치원연합회장 △배길수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장 △송석원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송영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 △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은철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오현숙 서정대학교 사회복지과 초빙교수 △이기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이하경 (사)한국예총 수원지회 수석부회장 △장보미 사회적협동조합 플랜비스포츠 이사장 △정의돌 육영재단어린이회관 사무국장, 전 의왕시 부시장 △정혜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 △조승원 (사)한국장애인방송연기자협회 이사 △최순종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홍은화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이상 가나다 順)

알림(社告) 경기일보 2022-10-31 19:48

도선관위, 경기도지사 후보 회계책임자 선거법 등 위반 혐의 고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1일 실시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시 경기도지사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를 31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로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 선거운동 대가로 300만원을 특정 업체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도 선관위는 A씨가 있던 선거사무소에서 일한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천100여만원(1인당 30만∼420만원)을 지급한 기업체 2곳의 대표 2명과 그 돈을 받은 선거사무원 5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에 따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사무원 등에게 기타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돈을 지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2-10-31 19:39

[경제프리즘] 가족의 재편, 복지의 재구성

근 10년 전에 수술을 위해 며칠 입원을 한 적이 있다. 수술 전날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는데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려면 보호자가 함께 와야 한다고 했다. 부모님과 형제들은 다들 멀리서 살고, 남편은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보호자 자격으로 당장 올 만한 가족이 없었다. 지극히 가벼운 수술인 데다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아무 문제도 없는 상태였기에 선생님을 간신히 설득해 나 혼자 서명을 하는 것으로 일단 해결했지만, ‘가족이 없는 사람이면 무척 난감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지난달 20일, 2020년에서 2050년까지 가구 추이를 예측한 장래가구추계(시도편) 발표됐다. 1인 가구와 부부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2020년 39.1%였던 부모와 자녀 또는 한부모와 자녀 가구의 비중은 2050년에는 25.7%까지 내려갈 것이라 한다. 가히 ‘핵가족의 붕괴’라고 일컬을 만하다. 혈연이나 혼인에 의한 가족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가족의 역할을 하는 친밀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비친족가구의 증가 또한 눈여겨봐야 할 변화다. 2020년 2%였던 전국의 비친족가구는 2050년에는 3%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이는 2012년 발표된 장래가구추계의 2035년 예측치인 1%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 17개 시도 중 비친족가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인천시의 경우, 비친족가구의 수는 2020년 2만6천가구에서 2050년 5만1천가구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고 비율은 2.3%에서 2050년 3.8%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비친족가구처럼 비전통적인 형태의 가족들은 여전히 뿌리 깊은 편견과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가족으로서 권리 행사가 어려움은 물론, ‘아플 때 보호자 되어 주기’ 같은 가족돌봄 책임을 지기조차 쉽지 않을 때가 많다. 각종 저출산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유자녀 가구 감소 추세는 돌이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인구 통계의 변화는 미래와 관련된 것 가운데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이다”라는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인구변화는 방향이 일단 정해지면 선회가 거의 불가능하다.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 대응인 사회복지에서 가족은 사실상 모든 정책의 기본단위이다. 가족은 경제와 생활의 공동체이자,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떠오른 노쇠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한 돌봄 수요를 가장 먼저 감당하는 일차집단이기도 하다. 어떤 인연에 의해서든 서로 의지하고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다가오는 돌봄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가장 큰 힘이다. 가족의 재편에 발맞춘 복지의 재구성이 시급하다. 김지영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0-31 19:38

[윤준영 칼럼] 민주주의는 죽었다

논어를 보면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체계에 대해 물었고 공자는 답했다. “첫째, 식량을 충족시키고 둘째, 군비를 충분히 하고 셋째, 백성들을 믿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자공은 다시 “만부득이하여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셋 중에서 어느 것을 버려야 합니까”라고 묻자 공자는 “무기를 버려라”라고 했다. 자공이 또 묻기를 “만부득이하여 또 하나 더 버려야 한다면, 나머지 둘 중에서 어느 것을 버려야 합니까”라고 물었다. 공자는 “양식을 버려라. 자고로 삶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그러나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다. 공자의 말을 넓은 의미의 현대식 표현으로 바꾼다면 국가보다는 정권이, 백성보다는 국민이 더 맞는 표현일 것이기에 이를 현대식 의미로 표현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권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를 뜻하는 말이기에 꼭 자유롭지 않고 폭압적일 수도 있어 다수의 의한 지배라는 민주주의는 때로 어이없는 결정을 하게 된다. 프랑스 철학의 거장 자크 랑시에르는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에서 “민주주의는 신을 모독하고 젊은이를 타락시킨다는 이유로 소크라테스를 죽였고, 히틀러와 같은 인물을 지도자로 선출해 전쟁을 이끌기도 한다”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 다수가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모순을 역설한다. 하지만 심지어 공산 독재 정권을 포함해 자유롭지 않고 폭압적인 모순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 그래서 아무리 다수를 차지해 정권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단 한 번의 투표로 인한 선택이기에 국민들이 시시각각 정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여론에 지도자들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그것이 결국 다수의 국민이 바라보는 바로미터이고 ‘다수에 의한 지배’의 상징성에 있어서도 여론은 무시할 수 없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매주 지도자에 대한 지지도와 정책의 찬반을 체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보자. 분명 윤석열 대통령은 근소한 차라 할지라도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획득했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투표를 통한 선택이었기에 그 결과는 5년이 지속돼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다수의 지지를 얻어 정권을 가졌어도 그 뜻을 국정에 반영해야 그것이 비로소 대통령 스스로가 연신 입에 담고 있는 ‘민주주의’인 것이다. 여론이라는 것은 투표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단 한 번의 결과로 승자와 패자를 가르지 않고 국민들의 계속적인 참여를 통해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권 창출 5개월 만에 지지율이 30%도 되지 않음에도 “지지율은 신경 쓰지 않는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한다면 그 국민은 대체 누구이며, 본인을 지지해 주는 30%만이 국민인가. 거의 49%의 선택을 받아 정권을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30%도 안 되는 지지율로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본인을 선택했던 국민들도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특정 정당의 수장이 아닌 국민의 수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과연 현재의 대한민국이 정녕 국민을 위하고 있는가. 30%의 국민만을 보고 가는 대통령을 가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애석하게도 이미 죽었다. 윤준영 한세대 휴먼서비스대학원 공공정책학과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0-3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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