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찾기 나서

수원지방법원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등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찾기에 나섰다. 수원지법은 31일 오전 중회의실에서 수원지법 법관과 수원지검 공판검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수원지법 국선전담변호사 등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태형 판사가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논의’라는 제목으로 검사, 변호사, 법원 출입기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민참여재판 인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복수 응답 가능) 공판검사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36%)를 국민참여재판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고, 변호사(85%)와 출입기자(100%)는 ‘전문법관이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일반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또 국민참여재판에서의 가장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는 공판검사 중 90.9%와 출입기자의 72.2%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을, 변호사의 70%가 만장일치 권고로 인해 배심원들의 의견이 쉽게 획일화된다는 점을 뽑았다.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변호사의 경우 대상 사건을 단독 재판부 등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가장 많은 표를 던졌으며, 공판검사는 검사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에, 출입기자는 홍보 강화 등에 가장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수원지법은 이날 토론에서 나온 각 직군별 활성화 방안 등을 토대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시각차이를 극복하고, 소송 관계인의 관점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건배 법원장은 “국민의 신뢰와 사법제도를 확립한다는 데 의의를 가진 국민참여재판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2-10-31 18:47

경기도 내년도 예산안 33조7천790억원 편성…올해 대비 1천754억원 증액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33조7천79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과 비교했을 때 1천754억원 늘어난 규모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9조9천265억원과 특별회계 3조8천525억원으로 구성됐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약 490억원 감소했으나, 특별회계 예산안은 2천244억원 증가하면서 총 규모가 늘었다. 최종 예산 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정부지원 확보 등을 통해 올해보다 2%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보면 내년도 지방세는 16조246억원으로 올해(17조1천446억원) 대비 1조1천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올해(11조5천366억원) 대비 9천978억원 증가한 12조5천344억원 규모다. 세출 분야는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천180억원, 소방안전특별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1조6천542억원이 편성됐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8조6천811억원, 국고보조사업 14조2천416억원, 자체사업 3조7천104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역점 사업 중 눈길을 끄는 분야는 역시나 ‘안전’이다. 도는 안전 확보 예산으로 올해 대비 1천959억원이 증액된 1조1천966억원을 반영했다. 여기엔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종합 대책 4천186억원, 도민 맞춤형 사회 재난 대응 4천705억원 등이 포함됐다. 대표 사업으로는 재난취약시설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보수 및 보강(338억원)과 응급상황 긴급대처를 위한 소방헬기 교체(200억원) 등이다. 이 밖에 도는 ▲기업 혁신성장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도시재생 및 대중교통 기반 확충 ▲여성·아동·장애인·어르신 지원 ▲북부권역 균형발전 ▲양질의 먹거리 공급 및 기후변화 대응 ▲문화예술 지원강화 및 접근성 개선 등을 핵심 분야로 꼽고 이에 대한 예산 중점 투자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예산(19조1천959억원)보다 3조1천386억원 증가한 22조3천345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의 비전인 ‘미래 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추진을 위해 ▲하이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학력 향상 교육 ▲자율 기반의 새로운 미래 교육 체제 구축 ▲과밀학급 해소 및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 조성 ▲방과후학교, 돌봄, 유아교육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1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제365회 정례회를 열고 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46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정례회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2~3일), 행감(4~17일),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앞서 도의회 양당의 갈등으로 처리하지 못한 2차 추경안이 이번에는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임태환·한수진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2-10-31 18:45

국가애도 기간에 ‘술판’... 민주당 서영석, 참사 속 워크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정)이 이태원 참사 다음날 당원 수십명과 워크숍을 하고, 술자리까지 가진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민주당 부천정 지역위원회와 당원 등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파주시의 한 저수지에서 열린 당원 교육 워크숍에 참석해 지역구 도·시의원, 당원 등 50여명과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받았다. 이어 포천시의 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뒤 족구 경기를 하고,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이태원 참사로 수백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국가애도기간으로 선포된 상태였던 만큼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워크숍 당일 ‘이태원 참사 관련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자를 보내 불필요한 공개활동은 물론 음주 및 취미활동을 중단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술자리는 취소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선출직 의원들이 국가애도기간에 당원 교육 워크숍을 강행한 것은 물론 술자리까지 이어간 것은 공분을 살만한 부적절한 행태였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지역위원회 교육연수를 다녀온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쳤다. 슬픔에 잠겨 있을 피해자 유가족분들과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출발 이후 당의 지침을 받았지만 사려 깊지 못한 행사 진행으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반성하고 자숙하겠다. 소중한 사람을 잃고 가슴 아파할 피해자 유가족분들과 국민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했다. 윤리감찰단은 해당 술자리에 대해 조사하고 서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등의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서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2-10-31 18:44

출소 4개월 만에 또 다시 절도 행각 30대 남성 구속

출소한 지 4개월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1시29분께 단원구의 한 호프집에서 8만5천여만원을 훔친 혐의다. A씨는 잠기지 않은 뒷문을 통해 건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있는 현금을 절취했다. 그러나 금고 하단에 보관돼 있던 100여만원은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고 인근 폐쇄회로 (CC)TV 분석을 통해 A씨 주거지를 범행 장소와 같은 건물 위층으로 특정, 집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A씨는 이날 해당 호프집에 손님으로 가 술을 마셨다. 그는 호프집 영업이 종료된 후 다시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절도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 후 출소한 뒤 4개월여 만에 생활비 마련을 위해 또 다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재원·양휘모기자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2-10-31 18:37

도내 거주 외국인 71만여명으로 전국 1위…상위 5개 시군 모두 경기도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상위 5개 지역은 안산·수원 등 모두 도내 지역이었다. 3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213만4천569명으로 전년보다 2만1천848명 감소했다.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에 71만4천497명(33.5%)으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고, 서울과 인천에 각각 42만6천743명(20.0%), 13만4천714명(6.3%) 거주해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안산(9만4천941명) ▲수원(6만5천885명) ▲시흥(6만4천570명) ▲화성(6만2천542명) ▲부천(5만3천80명) 순으로 집계돼 외국인 수가 많은 상위 5개 지자체 역시 모두 경기도 시·군이었다. 또 외국인 주민 집중거주지역(외국인 주민 1만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은 총 86곳이었는데, 이 중 경기도가 2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2020년 대비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4만5천676명(2.7%) 감소했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1만1천752명(5.9%) 늘고, 외국인 주민 자녀도 1만2천76명(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는 6만112명(13.2%) 감소해 전체 외국인 주민 감소에 영향을 미친 반면, 유학생은 1만4천38명(9.8%) 증가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지난 2006년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은진기자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2-10-31 18:31

시흥시, 도생활대축전 롤러 정상 질주

시흥시가 제33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1·2부 통합으로 치러진 롤러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시흥시는 31일 수지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열린 롤러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로 150점을 획득, 오산시(144점)와 화성시(104점)을 꺾고 패권을 안았다. 한편, 궁도에서는 1부 김포시가 34점으로 시흥시, 화성시와 동률을 이뤘으나 상위 입장 수에 앞서 우승했고, 2부에서는 이천시가 45점으로 가평군(34점)과 여주시(33점)를 꺾고 정상에 올랐다. 김영웅기자

스포츠 일반 김영웅 기자 2022-10-31 17:28

경기도교육청-경기교총 상견례…"선생님들 교육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31일 ‘2022년 도교육청과 경기교총 간 단체교섭 및 협의’를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상견례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을 비롯해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경기교총은 핵심요구 사항으로 ▲무자격 교장공모 중단 및 폐지 ▲행정실장의 사무관 승진 시 교감이 평가할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정의 개선 ▲교육지원청 감사실에 교육전문직원이 전혀 배치돼 있지 않은 점 개선 등을 제시했다. 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이관과 학생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안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변호사비용 지원 ▲돌봄사업과 우유급식 사업의 지자체 이관 등도 촉구했다. 이밖에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및 교원단체 지원 등에 대한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주훈지 회장은 “무분별한 사업들의 학교 유입과 실질적인 학생생활지도권 부재, 노노간의 갈등 등으로 선생님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 이번 교섭이 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의 단체교섭은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1992년부터 매년 진행돼 왔다. 경기교총은 이번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교섭을 거쳐 올해 안으로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한수진기자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2-10-31 17:28

산업계 전반에 번지는 ‘핼러윈’ 지우기…추모 분위기 동참

30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인해 유통·게임 등 산업계 전반이 추모 분위기에 동참하며 할인 행사 및 마케팅을 축소하고 있다. 31일 오전 용인특례시 기흥구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 지난 주말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시민들은 차분한 분위기에서 장을 보는 상태였다. 매장 내부에선 핼러윈 소품이나 홍보 문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해당 마트는 지난 토요일까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핼러윈 진열대들을 배치해 호박 소품·마녀 분장 등을 판매했지만, 참사 발생 직후 해당 진열대들을 곧바로 철수시켰다. 수원역에 있는 롯데몰에서도 핼러윈 관련 ‘흔적’은 자취를 감췄다. 롯데몰은 참사 전인 29일 오후까지만 해도 대부분 매장 입구와 내부 벽면을 다양한 핼러윈 소품으로 장식해 놨었지만, 참사 다음 날 이를 모두 떼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핼러윈 사탕 구매를 위해 생활용품점을 찾았지만, 관련 상품이 모두 빠진 이후라 이를 구매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국가적 추모 분위기에 따라 대규모 할인이나 행사 등 마케팅을 전면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4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던 대규모 할인행사 ‘대한민국 쓱데이’를 국가애도기간(10월30일~11월5일)을 고려해 취소하기로 결정했으며, 롯데쇼핑은 9일까지 진행되는 ‘롯키데이’ 관련 마케팅을 최소화하고, 상품 할인만 진행하기로 했다. 또 유통업계 외에도 놀이동산이나 게임업계 등까지 이른바 ‘핼러윈 지우기’는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에버랜드는 11월20일까지 예정된 퍼레이드나 거리 공연 등 핼러윈 프로그램을 중단했고, 롯데월드도 11월13일까지였던 핼러윈 페스티벌을 조기 종료했다. 또 넥슨과 엔씨소프트 등 게임업계도 핼러윈 이벤트를 중단하고 추모 분위기에 동참하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젊은 세대에게 핼러윈 행사가 인기가 많았던 이유 중 하나는 그간 유통업계 등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돼 왔던 마케팅”이라며 “이 같은 산업계 전반의 추모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오는 11월11일 빼빼로데이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도 잇달아 성명문을 내고 희생자를 애도했다. 전경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조속히 사고가 수습되기를 바란다”고 했고, 중기중앙회도 전날 애도 성명에서 “희생자의 명복을 기원하고 중소기업 산업현장에서도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규기자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2-10-31 17:25

경기일보 김혜수 기자 ‘이달의 편집상’ 수상

경기일보 김혜수 기자(사진)가 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 김창환)의 ‘제253회 이달의 편집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지난 9월23일자 18면에서 세대 간 갈등을 담은 기고를 제목으로 함축한 ‘멀어지면 세대차이, 다가서면 우리사이’다. 편집상 기획·이슈부문을 수상한 김 기자의 지면은 세대 간의 ‘불만’과 ‘함께’라는 관계에서 나오는 감정을 제목과 이미지를 이용해 재치있게 표현했다. 특히 신문의 헤드라인과 관련 보도 사진으로 어떠한 사회적 의제가 필요한 지를 직관적으로 제시해 호평을 받았다. 이와 함께 문화일보 권오진 차장의 ‘女權과 政權의 격돌… 이란에 타오른 人權’이 종합부문, 경남신문 강희정 차장의 ‘내가 Green 지구 함께 Green 내일’이 경제·사회부문, 경향신문 양희도 기자의 ‘테스트냐 베스트냐’가 문화스포츠부문, 한국경제 윤현주 기자의 ‘난 내 食대로 살래’가 피처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2월23일 ‘편집기자의 밤’에서 진행된다. 송상호기자

정치일반 송상호 기자 2022-10-31 17:23

경기일보 서울본부장(부사장)에 김홍태 선임

경기일보사는 김홍태 전 연합뉴스TV 상무이사를 11월1일자로 서울본부장(부사장)으로 선임했다. 김 부사장은 연합뉴스 파리특파원과 전북취재본부장, 글로벌코리아센터 본부장을 거쳐 연합뉴스TV에서 보도국장과 상무이사 겸 보도본부장을 지냈으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이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이사, 한국IPTV방송협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2-10-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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