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심재철, ‘미용사 면허증’ 간소화 세분화 관련법안 발의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안양 동안을)은 22일 미용사 면허증을 각 분야별로 간소화세분화 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의 개념에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 피부 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외에 손톱발톱의 손질도 모두 포함돼 있으며, 관련 업종을 운영하거나 근무하기 위해서는 미용사 면허증이 필요하다. 또한, 미용사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이용 또는 미용 학과를 졸업하거나, 미용 관련 학위 취득, 교과부 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의 과정을 이수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했다. 개정안은 네일숍과 미용 관련 업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미용사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하는 등의 불필요한 요건들을 폐지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이용사 또는 미용사 자격 취득 요건을 분야별로 간소화세부화해 별도의 자격증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최고위원은 미용사 면허증을 관련 분야에 맞게 세분화하고 취득요건을 대폭 완화, 국내 미용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1-23 10:31

김명연, 장애인체육 지원 특별교부금 18억 확보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22일 장애인체육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1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런던패럴럼픽 수영에서 예선을 1위로 통과해 메달획득이 유력했던 이인국 선수(안산 단원고)가 3분을 지각했다는 이유로 결선에서 실격 처리당한 사태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보상대책을 촉구해왔다.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해왔던 관계기관에 대해 6개월여 간 끈질긴 요구 끝에 문화체육부관광부가 마침내 특별대책을 제시했다. 대책에는 공익사업지원금에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한편 이 선수에 대한 장학금 지급, 국가대표 상시훈련 지원, 장애인체육경기력향상 Top-10 종목에 수영종목의 전략종목 선정 및 국제대회 참가 지원 등이 마련됐다. 이번 조치로 국가대표 선수가 국제대회 1회 출전50일의 훈련만 지원받던 지원범위가 대폭 확대돼 국제대회 3회 출전150일 훈련지원, 두 달가량의 대회 참가, 해외전지훈련까지 포함해 상시 훈련 지원이 가능해졌다. 김 의원은 이번을 계기로 이 선수와 같이 유망주의 꿈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체육 지원과 정책이 다양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1-23 10:22

[정가산책] “고위공직 후보자 임명 전 인사검증 거쳐야”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21일 대통령 또는 대통령당선인이 고위공직 후보자를 해당 공직자로 지명 또는 임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 소속 인사검증위원회의 인사검증을 의무화하는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부의 사전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회 인사청문회가 각종 비리 폭로의 경연장으로 되면서 후보자의 정책능력 검증이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이다. 이 법안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정부 공직후보자, 정부조직법에 따른 차관처장청장 후보자, 대통령실장국무총리실장국민권익위원장금융감독원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검증위원회에서 자질 및 능력병역재산형성준법의식도덕적 흠결 등을 사전 검증토록 했다. 특히 꾸준히 문제가 됐던 정책실패 책임자의 회전문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가 공직에 있었던 경우 파면해임 또는 정책실패로 인한 퇴직 등의 여부를 검증토록 했다. 원 의원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백화점식 비리의혹이 있어 논란이 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라며 이는 청와대의 사전 인사검증이 시스템화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1-21 20:46

[정가산책] “80세 국민연금 수익비 20세 보다 5배 높아”

80세 노인의 국민연금 수익비가 20세 청년보다 5배 이상 높아, 연금 재정 안정화 등 후세대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한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1일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에게 제출한 연금부문의 세대 간 갈등 치유방안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기준으로 80세의 국민연금 수익비는 10.79배인 반면, 20세의 수익비는 2.05배로 두 연령대 간 수익비가 5배 정도의 차이가 났다. 또 30세인 경우 수익비가 2.13, 40세는 2.20, 50세는 2.27, 60세는 3.61, 70세는 4.54배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낸 보험료에 비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와 같은 보험요율을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홍 의원은 연금일자리 등 경제 분야에서도 세대 간 갈등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면서도 연금 재정 안정화 등 후세대 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노력을 해야한다며 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조정하면서 제도 가입기간 또는 근로기간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정년 연장 계획, 고령자 취업서비스 강화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1-21 20:46

[정가산책] “4대강 사업, 先 국정조사 後 특검해야”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남양주을)는 20일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벌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새누리당마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면서 국회가 나서 현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의 왜곡, 편법 실체를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에 대해 차후 특별검사를 벌여 관련자들을 반드시 사법처리 해야 한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특검 도입을 시사했다. 그는 또 30조원이라는 예산이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동안 복지사업,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등은 예산 배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1-20 19:22

[정가산책] “안철수, 입당할 수 있는 민주 만들어야”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16일 안철수 후보가 야당을 분립시키지 않고 민주당에 입당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만일 민주당이 개혁하지 못한다면 안철수 진영에 세력이 생길 수 있는 빌미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안철수 현상은 민주당이 국민의 대안으로, 정권을 수임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의 위치와 신뢰를 받지 못해 시작된 것이라며 그러나 만약 안철수 신당이 생겨도 야권의 분열이 아닌 민주진보세력 확장의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 귀족주의에 대해 선거에 지고도 책임질 세력이 당권을 계속 가지려고 하는 계파정치가 문제를 낳고 있다라며 우리 사람을 배치해서 공천을 진행하고 당권을 장악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과감히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당대회에서 인물을 바꿔 당을 쇄신해야 하는데, 대의원과 당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조직화 된 소수들이 당심을 왜곡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며 이번 전당대회 핵심은 모바일 투표를 폐기하는 것으로, 그래야 당원들과 대의원들의 힘으로 당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1-16 20:38

[정가산책] “국감 청문회 불출석 재벌 2·3세 약식기소 경제민주화 어긋”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5일 재벌 23세들이 국정감사와 청문회 증인출석을 거부했는데도 겨우 벌금 400~700만원 약식기소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은 재벌봐주기 수사결과로서 경제민주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국감과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벌금 700만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벌금 5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및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을 각 벌금 4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는 재벌들의 국회무시 국민무시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재벌들의 국회무시행태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1-15 20:45

[정가산책] 남경필, “국가가 국민의 여가생활 지원해야”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수원병)은 13일 국가가 국민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육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 여가활성화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기대수명의 연장, 고령사회로의 진입 및 베이비부머의 은퇴 등 한국의 사회적 현실 속에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여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미흡하고, 여가정보,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이 부족, 여가시간 대부분을 휴식과 같은 수동적소극적 활동으로 보내고 있어 자기계발이나 사회참여 등 생산적 여가 활동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하에 여가위원회를 두고, 여가 활성화를 위한 여가정책 5년 계획을 수립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1위인데, 능률은 최하위이고 행복지수도 최하위라며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들의 여가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 일과 여가가 균형을 이뤄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 전체의 행복수준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1-13 19:26

[정가산책] 이언주, “예산 증감, 소관 상임위 동의 얻어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13일 예산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출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모든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생과 직결된 의료급여 관련 예산(미지급분 정산액)이 2천824억여 원 삭감되고, 건보 국고지원 예산(건보 가입자 지원금)이 3천194억여 원 삭감되는 등 해당 상임위에서 결정한 예산이 아무런 협의조차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 의원은 2013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중요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면서 이제는 예산심의 절차의 투명성 확보방안과 상시 심의에 대해 제대로 검토해 보아야 할 때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예산심의 상시화 방안, 증액심사관의 간사위임 금지, 증액심사 속기록 작성 의무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예산관련 개혁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일단 문제점 해소를 위해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부터 먼저 실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1-13 19:26

[정가산책] “홍수관리구역 내 공작물 등 신·개축땐 홍수여유고 포함 규정 삭제”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가평)은 10일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신축 혹은 개축할 때 홍수여유고를 포함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혹은 개축,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홍수여유고 이상으로 성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인해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주변 경관을 해치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홍수여유고를 포함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는 방법을 성토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완화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홍수여유고 규정으로 인해 주변 경관 뿐만 아니라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계속돼 왔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홍수관리구역 주민들의 이같은 민원이 크게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 의원과 유승우(이천)이재영(평택을)이현재(하남)한선교 의원(용인병) 등 도내 의원 5명을 포함, 13명이 공동발의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1-10 21:20

[정가산책] “국회 예결특위 상임위화 해야”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수원병)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화 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이 신뢰하는 정치쇄신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반복돼 온 예결특위의 부실심사밀실심사로 인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예결위의 상설화가 아닌 상임위화 하는 것이라며 상임위와 예결특위 간의 권한도 재조정하고, 나아가 국회의 회계감사기능 도입 검토 등을 통해 국회의 예산주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3년까지 예결위가 상임위였으나 정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국회의 지나친 간섭 문제가 제기되면서 특위로 대체돼 왔다. 하지만 예결위의 부실 예산심의 등의 문제로 인해 예결위의 상설화상임위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 04년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17대 국회 원구성 협상 당시 예결위의 일반 상임위화를 당론으로 추진, 요구한 바 있으며 민주당은 2008년에 야당이 되자 예결위의 일반 상임위화 추진을 당론으로 추진했었다. 남 의원은 여야가 이달 중 구성되는 정치쇄신특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결위 운영 개선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필요성과 명분도 확실하고, 충분한 토론도 돼 있다. 정부의 의지와 여야의 진정성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1-09 21:01

[정가산책] “수봉공원 통합배드민턴장 설립 탄력”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7일 수봉공원 통합배드민턴장 설립과 남구청 운동장 정비공사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봉공원은 지역 주민이 여가생활과 체육활동을 위해 많이 찾는 장소지만 시설이 오래 돼 큰 불편함을 겪었으며, 남구청 운동장도 공간은 넓지만 운동시설을 비롯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수봉공원 통합배드민턴장 설립과 남구청 운동장 정비공사(인조잔디, 도보레인)가 빠르게 진행돼, 지역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용과 쾌적한 운동환경 조성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윤 의원은 남구는 주민이 이용하고 쉴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기존 장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쾌적하고 질 높은 생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1-07 20:56

[정가산책] “朴 당선인ㆍ집권세력이 허니문 깨”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남양주을)는 7일 대선이 끝난 뒤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집권세력이 허니문을 깨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밀봉 인사에 이어 극보수 이념 인사까지, 왜 승자가 허니문을 깨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자진 사퇴 대신 야당과 국민을 향해 자진 공격을 하고 있다라며 다른 대변인은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를 갖자고 제안하는데, 윤 대변인은 야당을 비아냥거리면서 공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인수위 기간이 향후 5년을 좌우한다라며 잘못된 것은 빨리 잡아야 한다. 국민을 이기려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행로와 관련해 그는 대선이 끝난 지금, 변화의 폭풍은 더 세게 불어가고 있다라면서 변화하고자 하면 바람을 타고 분명히 상승할 것이나 회피하려고 하면 바람에 휩쓸려 나락에 떨어지고 침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1-07 20:50

[정가산책] “300명 이상 사업장, 어린이집 의무설치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6일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직장어린이집의 수는 449개로서 전체 어린이집 3만3천842개의 1.1%에 불과하며,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중 37.4%(2010년 기준)만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가행정기관과 지자체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가정 양립문화를 조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1-06 20:47

[정가산책] “하남 도로개설 등 지역현안 사업 속력”

새누리당 지식경제위 소속 이현재 국회의원(63ㆍ하남)은 2일 천현동 주민센터~국일에너지간 도로개설공사 50억과 신장시장 현대화사업 9억4천만원 등 하남시 발전을 위한 올해 국비 예산 7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국비예산 확대를 위해 수시로 관계 부처에 요구한데다 국토ㆍ지경ㆍ농림 등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동료 의원을 직접 찾아가 설득하는 등 상임위별 일일 예산심의 진행상황을 챙겨 왔다. 이 의원은 하남시 예산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 계수조정소위 위원 설득에 최선을 다한 결과다면서 확보한 예산으로 하남 발전을 위해 해당 사업들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여성가족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등에 요구해 하남 다문화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예산도 정부 예산안에 이미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하남시 다문화가족센터 설치와 운영에 1억6천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운영 여건에 따라 추가 예산 지원이 이뤄진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정치 강영호 기자 2013-01-02 20:57

[정가산책] 문병호, “전국 민자고속道 8곳 통행료 인상 철회를”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2일 전국 8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지난해 12월27일부터 100~400원씩 인상된 것과 관련, 철회를 요구했다. 문 의원은 민자고속도로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의 경우 지난 2011년 11월에 모두 통행료가 인상된 바 있지만, 고속국도는 5년 만의 인상이었는데 반해 민자고속도로는 지난해 12월27일 또다시 4.16%를 인상해 매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인상되는 것이 제도화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동안 민자고속도로에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왔고,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지난 11년간 1조47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이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순수익 3천242억원의 3배에 이르는 규모라며 그럼에도 민자고속도로는 고속국도보다 최대 3배나 비싼 통행료를 책정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간투자법을 전면 개정하고, 민자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건에 대한 재조정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1-02 20:47

[정가산책] “소득공제율 확대·금융소득과세 2천만원 인하”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률안 6개 중 5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설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모두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내수침체와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소득세법 개정안은 전세 대출 및 월세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확대함으로써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하였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음식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상시화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부자 증세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만 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해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도록 했다. 설 의원은 세법개정을 통해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를 이루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보편적 복지를 통해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1-01 18:30

[정가산책] “82번 국지道 ‘갈천~가수’ 구간 확·포장 착수”

평택-화성고속도로 향남IC 개통 이후, 출퇴근시간 상습정체로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은 82번 국지도의(갈천~가수 구간) 확포장 사업이 착수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30일 그동안 보류됐던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냄으로써 2012년도 집행사업으로 예산을 배정받아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설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 도로는 애초 국토부의 도로부문 2차 5개년 계획(20062010)에 반영돼 있었으나,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사업착수조차 못하고 표류해 왔다. 82번 국지도 확포장 사업은 원 의원의 19대 총선 공약사업으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치면 2014년부터 경기도가 보상절차를 거쳐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지도 갈천~가수 구간은 오산 가수동에서 서탄면 내기리 북부를 거쳐 향남읍 갈천리에 이르는 약 8㎞ 구간으로 일일 통행량이 3만여 대에 달하고 있으나 현재 왕복 2차선 도로에 불과해 상습정체구간으로 알려졌다. 원 의원은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국지도 신규사업 불가 방침으로 해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의 요청에도 요지부동이라 애를 먹었으나 수차례 설득을 통해 어렵게 해결됐다라며 국지도 확장사업이 완성되면 서탄면 국민을 비롯한 평택 북부지역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12-30 19:56

[정가산책] “수원시 지하차도·보도 정비 속력”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수원병)은 26일 수원시 관내 지하 차도 및 지하보도 27개소의 정비와 시설현대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가 확보됨에 따라 수원시 관내에 설치된 지하차도 17개소와 지하보도 10개소 내의 각종 시설물(배수 펌프, 수위계, 조명 등)이 보수되고 집중 호우시 침수상황 및 실시간 감시 및 제어를 위한 중앙제어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그동안 지하차보도의 사업예산이 부족해 집중 호우 시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의 침수 등으로 인해 일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 특별교부세가 확보됨에 따라 재난에 대비한 긴급대처 및 안전사고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시민안전대책의 하나로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 이후에도 범죄 취약지구 정비, CCTV설치 등의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남 의원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수원시 내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의 27개소의 시설현대화가 이뤄져 주민의 불편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국가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12-27 21:02

[정가산책] “새정부, 과감한 中企 지원정책 필요”

내년에 출범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과 과감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제안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오는 26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새 정부에 바란다는 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여대 이종욱 사회과학대학장과 조유현 중소기업 정책개발본부장이 발제자로 나서고 카톨릭대 김기찬 교수, 중소기업연구원 김광희 정책본부장, 전국소상공인단체 연합회 김경배 회장,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서울연합회 김민준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새 정부에 대해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과감한 금융지원, R&D 예산확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근절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활로를 찾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부도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펼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불공정불합리불균형의 3불 문제 해소의 실천과 함께 중소기업계 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2-12-2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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