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 유은혜, 오늘 학교 설립·교육환경 개선 간담회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고양 일산동)은 30일 고양시 양일초등학교에서 학교설립교육환경보호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유 의원은 지난 411 총선에서 대형폐기물업체와 레미콘공장 등이 인접한 곳에 건립돼 학부모 집단시위와 등교거부 사태까지 발생한 식사지구 내 양일초 문제와 관련, 식사지구 주변 유해환경시설 이전과 (가칭)양일초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양일초와 같이 유해시설 주변 학교설립을 원천적으로 막고, 적극적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를 담은 법률 제정을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학부모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와 함께 입법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간담회에는 유웅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소장과 조명연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총괄팀 사무관이 참석해 논의를 진행하고, 도의원도 교육의원고양시 의원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고양시청과 고양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식사동 위시티 입주자대표, 양일초서정초모당초 학부모, 고양환경운동연합 대표 등도 참석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2-07-29 20:04

[정가산책] 김명연 “다문화사회 역차별 해소 기본법 필요”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29일 다문화사회 기본법안과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문화사회 기본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책위원회를 둬 다문화정책을 조정하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3년마다 다문화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기존의 개별법들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함에 따라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내외국인간의 갈등을 조정하는데 미흡했다며 법안은 내외국인 모두를 포함하는 다문화사회의 개념을 명시함으로서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의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합해 하나의 법률로 제정하고, 설날과 추석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해당 주의 목요일을, 일요일인 경우에는 다음 주의 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명시했다. 그는 현행법과 시행령이 안고 있는 법적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국민정서와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2-07-29 19:56

[정가산책] 김영우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새누리당 김영우 국회의원(포천연천)은 군사시설 피해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제정 법률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시장군수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개발사업과 복지지원, 환경개선, 기업유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원확보를 위해 군사시설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사격장 소음피해 지역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수립시행과 산업시설에 대한 세제지원도 규정했다. 김 의원은 포천, 연천 등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영평사격장과 승진훈련장 등 대규모 사격장, 탄약고가 산재해 주민들이 경제적 물질적 피해를 봐왔다며 이번 제정 법률안은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피해주민들에게 적정한 정부지원과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kyeonggi.com

정치 안재권 기자 2012-07-22 21:07

[정가산책] 전해철, 반월·시화공단 지원법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16일 19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반월시화공단 지원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대한 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산업단지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거나,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재정부족으로 구조고도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산스마트허브(반월시화공단)는 단지 노후화로 인한 경쟁력 하락의 위기에 직면해 있을 뿐 아니라 입주기업은 물론 근로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기반시설과 지원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정된 이후 3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과 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입주기업에 좋은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기업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정치 구재원 기자 2012-07-16 21:12

[정가산책] 대법관 인사청문회 거침없는 ‘질타’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광주)이 대법관 후보자 고영한, 김병화, 김 신, 김창석 4인의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임에도 불구, 송곳 같은 질문으로 주목을 받았다. 노 의원은 지난 10일 고 후보자에게 태안 기름 유출사고와 관련,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책임제한 결정은 성급했다고 지적했고, 11일 김병화 후보자에게는 재산신고 과정에서 부모를 고지거부하고,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합법적이라고는 하지만 공직자로서 법망을 교묘히 피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지난 12일 열린 김신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재판진행 과정에서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말하는 등 종교 편향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할 법관으로선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질타했고, 13일에는 김창석 후보자에게 사법부의 신뢰 추락이 심각하다. 법관이 재판을 할 때는 주관적 신념을 억제하고 정치, 권력, 금력 등 외부의 압력과 유혹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도가니법을 언급하며, 살인 등 중범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국회에서도 소신 있는 인물로 정평이 나있는 노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정치 한상훈 기자 2012-07-15 20:43

[정가산책] 인천 서부지원·지청 신설 안덕수, 법률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인천 서강화을)은 12일 인천지방법원 서부지원 및 인천지검 서부지청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천 서북부지역(서강화계양)은 지난 2005년 인구가 약 79만명이었지만, 오는 2015년에는 청라경제자유구역 개발, 검단신도시 개발 등으로 약 1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인천지법의 처리 사건수는 최근 크게 늘어나 민사사건의 경우, 2005년 2만 여건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7만 여건으로 증가했고,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2010년 기준 관할법원 인구수에서 2위, 사건수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늘어나는 법원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인천지법이 기존 인천 중심부(남구 주안동)에서 남서부지역(남구 학익동)으로 이전, 동남부지역에 치우쳐 있게 됨에 따라 서북부 주민들이 법원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서부지원과 지청이 건설돼 30년간 운영될 경우, 4천100억 이상 규모의 생산유발과 4천800여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사법서비스 질 외에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2-07-12 21:27

[정가산책] 종교단체 평생교육시설 운영 최재성, 교육법 토론회 개최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남양주 갑)은 12일 오후 국회도서관 421호에서 평생교육법과 관련하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 의원은 인사말에서 평생교육제도는 우리 헌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이자, 국가의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할 의무의 내용이라면서 공공성과 비영리성의 실현을 통해서 평생교육이 모든 국민에게 이루어져야 하며, 종교단체도 이러한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및 관계 교육청 담당자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기독교, 불교 관계자들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종교단체가 평생교육시설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나누고 이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또 종교단체와 관련된 평생교육시설의 건축법상 용도에 관한 문제, 설립 주체의 문제, 평생교육시설의 강좌 범위에 관한 내용이 심도있게 다루어졌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07-12 21:23

[정가산책] 원유철 “불합리한 SOFA 규정 개정해야”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은 11일 주한 미 헌병의 평택시민 불법 연행 사건과 관련, 외교통상부는 SOFA 규정상에 문제는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적극적으로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이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이번 사건은 주한 미국주둔군지위협정(SOFA) 을 위반한 과잉 불법행동임은 물론 명백히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SOFA 규정상 필요한 범위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이번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본다며 지적했고, 이에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번과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문제가 된 SOFA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 시키도록 실무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16년까지 예정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단순한 기지 이전을 넘어 한미동맹 강화와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안보 지형을 구축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서 외교통상부 차원의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07-11 21:11

심재철 “반국가·이적단체 강제해산 법적 근거 필요”

법원판결로 반국가이적단체로 판명된 경우, 이들 단체를 강제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안양 동안을)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법원 판결로 특정 단체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더라도, 이들 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불법적인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에 이적단체의 구성 및 가입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으나, 강제해산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실례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판결된 13개 단체 중 무단 방북해 북한을 찬양하고 돌아 온 노수희씨가 소속돼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 범민련 해외본부, 민자통(민족자주 평화통일 중앙회의), 연방통추(우리민족연방제통일 추진회의), 청주통일청년회 등 5개 이상의 단체가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 최고위원은 헌법상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보장하되, 법원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판명된 경우에 이들 단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2-07-10 20:40

박상은 “인천항 등에 내국인 면세점 설치를”

인천항을 비롯해 국가가 관리하는 연안항에 내국인들을 위한 면세점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동옹진)은 국가관리 연안항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항만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각각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안항 이용 관광객들이 면세점에서 1인당 400달러에 상당하는 면세품을 살 수 있고, 연 6회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운영 수익금은 도서지역을 위해 재투자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예산지원이 부족했던 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도서지역은 제주도 등 몇몇 도서를 제외하고 대부분 정주 여건이 좋지 않아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비롯해 인천 옹진 등 도서지역의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정치 신동민 기자 2012-07-09 20:45

김학용 “도시농업 활성화 위해 공원 활용을”

주택가 주변 도시공원이 주민 여가생활은 물론 텃밭 가꾸기 등 농업 체험이 가능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원의 일정구역을 도시농업 용도로 활용하거나 도시농업 전용 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공원 내 도시농업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및 도시농업 관련 시설 설치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시농업공원 설치 ▲도시농업 관련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도시농업이 가능해지면 더 많은 도시민이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농업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의 농업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도심에서 농업이 이뤄질 만한 공간 마련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옥상, 베란다 등의 자투리 공간에서 이웃과 공동경작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도시민의 정서 순환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되고자 법률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kyeonggi.com

정치 박석원 기자 2012-07-09 20:44

고희선 “이동 불편 약자들 위한 시설 확대를”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고희선 의원(화성 갑)은 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 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과 어르신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실시, 인증시설의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기업 인증을 실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장려하도록 마련됐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시설설비에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이 조성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근로 기회 확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07-09 20:41

[정가산책] 이현재,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불공정 하도급 구조 관행 개선을”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하남)은 8일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악화시키는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 구조 관행을 개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원사업자와 조정 신청권만 부여했던 것을 납품단가 조정 협상권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하도급 관련 조사 및 조치요구권 부여를 신설함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했다. 또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인력 탈취행위 금지를 신설하고, 납품단가 인하행위, 기술탈취 유용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의무화하고, 서면계약서 미교부행위, 인력탈취행위 및 납품단가 인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정부가 많은 정책과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거래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정치 강영호 기자 2012-07-08 20:46

[정가산책] 신장용 “지방세·부가세법 손질해야”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수원을)은 5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주고 있으나 지방의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재정자립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비율을 10%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도록 마련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1년 부가세 납부액(51조9천억원)을 기준으로 지방소비세가 2조5천950억원(5%)에서 5조1천900억원(10%)으로 증가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07-05 21:34

[정가산책] 원혜영 “남북 경제협력, 이념 넘어 실용정신 필요”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4일 남북 경제협력에 정경분리 원칙을 명시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남북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해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 정치적 긴장과 갈등이 있더라도 경제분야를 포함한 비정치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며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도록 마련됐다. 원 의원은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구현이야말로 통일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이자, 사실상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라며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든 남북관계는 무엇보다 실용정신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은 남북한이 분단된 지 27년 만에 통일의 기본정신에 대해 최초로 합의한 74 남북공동성명이 있은지 4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다며 남북이 차이와 숱한 대결에도 역사적 합의를 이뤄냈던 것처럼, 여야가 함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합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07-04 21:14

[정가산책] 김영환 “대선 승부처는 중부권”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3일 영남 후보로는 (대선) 안된다면서 다가올 대선의 승부처는 낙동강 전선이 아니라 금강대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중부권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오는 5일 과천 국립과학관에서 대선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경기인천 지역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김두관 후보는 국회에 오면 화장실도 못찾을 것이고, 문재인 후보는 상임위 마이크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자신이 후보가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여야를 통틀어 유일한 충청권 후보로 경기도에서 4선 역임 ▲현재 거론되는 주자 중 유일하게 민주화정통성을 가진 인물로 일관되게 정통민주당을 지켜온 DJ적자 ▲정권을 창출해본 유일한 후보라는 점 등을 들었다. 특히 그는 중국집 주방장 아들로 태어나 전기기술자에서 4선 의원과 장관을 거친 파란만장하고 다양한 삶 속에 정치가 있고 역사가 있다면서 경제를 살릴 획기적인 정책과 비전, 필승의 전략을 가지고 국민에게 직접 호소해 반드시 민주당 대선후보가 돼 정권교체를 이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부에서 안철수 원장이 야권주자로 거론되는 점에 대해 민주당에서 후보를 못내고 안 원장이 후보가 되면 당의 존립의미가 없다며 민주당이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변을 내야 하며 내가 뉴페이스로 부각돼 급상승해 후보가되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안 원장을 데려올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2-07-03 21:59

[정가산책] 이우현 “산책로 등 걷는 길 조성 지원을”

이우현 국회의원(새용인갑)은 용인 부아산길과 제주올레길 등 산책로를 효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걷는 길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산책로 사업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걷는 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걷는 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문광부 장관은 국가적으로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걷는 길에 대해 국가 걷는 길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문광부 산하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국가 걷는 길 지정을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 의원은 걷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실정과 무관하게 경관 등에만 의존해 획일화된 길을 양산해 내고 있고, 중앙 부처 간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정치 박성훈 기자 2012-07-02 21:42

[정가산책] 유정복 “장마·태풍 등 재난피해 지원을”

새누리당 유정복 의원(김포)은 2일 장마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불의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국민이 조속한 시일 내에 삶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기존의 피해자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생계지원과 세입자 보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재민에게 충실한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신적 피해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재민들이 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정신적 물질적 삶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법률로 명시하고, 보험의 대상을 재고자산을 포함한 각종 동산까지 적용하게 하여 소상공인들이 안정적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 의원은 기상이변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풍수해 피해를 당한 국민이 빨리 생업에 복귀하고 안정적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연재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 구축과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가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정치 양형찬 기자 2012-07-02 21:40

[정가산책] 정성호 “동두천특별법, 지역발전 막아”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양주동두천)은 김성수 전 의원이 18대 국회에 제출했던 동두천특별법안에 대해 동두천특별법안이 오히려 지역발전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경기지역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208명의 여야 의원들에게 서명을 받아 제출하며 정치쇼를 했지만 문제투성이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제외 조항과 특별회계 설치조항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특별법안만 통과되면 동두천이 크게 좋아지는 것처럼 지역 주민들에게 기대만 부풀리게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법안같지 않은 법안을 제출하니까 상임위에서 심의 한 번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며 의원들, 특히 초선의원들이 법안을 제대로 만들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워크숍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정 대변인은 배석한 의원실 관계자가 새누리당 후보중 김문수 경기지사가 야당에게 가장 껄끄러운 후보라고 밝힌 데 대해 공감을 보이면서도 하지만 김 지사는 결국 (후보) 경선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2-07-01 21:07

[정가산책] 원유철 “700만 재외동포 체계적 지원”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이 당 재외국민위원장으로 임명됐다. 1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비공개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의원을 재외국민위원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4선 인 원 의원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도 정무부지사, 도당위원장, 18대 국회 독도특위위원장, 국방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재외국민위원장은 전세계 700만 재외동포 지원과 연말 대선을 앞두고 300만 재외국민선거에 대비한 해외 득표활동을 벌이는 임무를 맡게된다. 원 의원은 700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격 상승의 소중한 자산이고 재외동포가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재외동포 지원을 체계화하고 재외동포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300만 재외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투표권 확대를 포함한 법적제도적 보완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2-07-0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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