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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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경기도 경제부지사에 염태영 내정

신임 경기도 경제부지사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내정됐다. 경기도 정책 자문 기구인 ‘경기도 도정자문회의’ 위원장에는 강성천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위촉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신임 염태영 부지사 그리고 경기도 혁신경제를 이끌어갈 신임 강성천 도정자문회의 위원장과 함께 도민, 도의회와 맞손을 잡고 경기도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겠다”며 새로운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염태영 신임 경제부지사 내정자에 대해 “자치분권 최고 전문가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장을 맡았다. 민선 8기 소통과 협치 철학을 가장 잘 구현해낼 인물”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강성천 도정자문회의 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산업, 벤처, 혁신 전문가다. 변화의 중심 경기도, 혁신경제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경기도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 확신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무수석 채용이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과 감사관은 오는 3일 채용공고가 나갈 예정이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내정자는 1960년 경기도 수원 출생으로 수원 수성고등학교,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감사 등을 지냈으며 2010년 수원시장 선거에 출마해 처음 수원시장에 당선된 뒤, 수원시 역사상 첫 3선 시장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신임 강성천 도정자문회의 위원장 내정자는 1964년생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대광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정책관, 산업정책실장, 통상차관보 등을 역임했다. 2018년 10월부터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산업통상비서관으로 활동하다가 2020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지낸 산업·벤처·혁신 전문가다. 강 내정자는 특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는 중기부 차관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경험도 갖고 있다. 경기도 도정자문회의는 주요 도정 정책에 대한 진행 상황 점검과 개선방안 제언, 신규정책 기획과 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김현수기자

정치일반 김현수 기자 2022-08-02 12:31

[집중취재] 죽어가는 섬유 산업...사람도 일감도 없다

[집중취재] 도내 섬유업계 힘겨운 나날 “일할 사람도 없고, 일감도 없고 말 그대로 섬유산업이 말라가고 있네요” 대규모 섬유·의료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따른 수출량 감소와 이에 따른 고용 악화로 경기도 섬유업계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도내 영세 섬유업체들은 직원 월급조차 제때 충당할 수 없는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시에서 섬유염색 공장을 운영하는 A씨(60)는 1일 오후 8시 늦은 시간이지만 생산라인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평소라면 직원들이 했을 업무지만, 야간시간대 근무직원을 채용하지 않으면서 A씨의 일과가 된 지 오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매출이 하향 곡선을 그려 인건비 부담을 없애고자 내놓은 궁여지책이다. 이날 포천시 한 방직공장에서 만난 사장 B씨(50대) 역시 한숨부터 내쉬었다. 직원 5명의 월급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회사가 어려워져 주간 근무 전환도 모자라 주 4일제로의 변화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이런 데다, 최근 부자재 가격도 폭등하면서 공장운영을 위해 대출도 알아보고 있지만 여신한도에 막혀 B씨의 시름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전국 섬유산업의 20%를 생산하는 경기도 섬유업계의 명성에 금이 가고 있다. 지난 2016년 시작된 대형 섬유·의류 유통회사의 잇따른 이탈로 영세업체간 과다경쟁이 일어나면서 수익성 악화, 투자 감소, 지역 섬유기업의 제품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섬유산업연합회 따르면 상당수 업체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50% 이하로 매출이 감소하고, 섬유업체 폐수사용량이 전년대비 50% 이상 떨어져 공장 가동률 역시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군다나 매년 도내 섬유업계 종사자 수가 꾸준히 줄어들면서 고용난에 허덕이는 영세 업체들의 연쇄 도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섬유산업연합회 관계자는 “경기도 섬유산업은 전국에서 큰 비중을 자랑하는데, 점차 근간이 흔들리면서 지역경제까지 휘청거리고 있다”면서 “경영자 외에 섬유 노동자들 역시 이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고용에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고령화·고용난 호소... 실질적 지원체계 절실 경기권 주력산업인 섬유산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꾸준히 줄어드는 데다 코로나 펜데믹까지 덮치면서 고사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영세 섬유업체들은 도의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고 세분화 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1일 경기도와 경기섬유산업연합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체 국가섬유산업의 약 19%를 차지하며, 섬유원단 생산 공급 최대 지역으로서 수출 비중도 지난 2000년 10.5%에서 지난 2020년 20.5%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위상의 이면에는 경기지역 섬유업계의 줄도산 위기가 가려져 있었다. 섬유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경원권(양주·포천·동두천·의정부)의 종사자 수는 지난 2016년 이후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17년 2만4천549명, 2018년 2만3천370명, 2019년 2만2천178명이다. 이러한 추세는 섬유산업 실업급여 지급건수에서도 나타났다. 지난해 1월~8월 섬유산업 실업급여 지급자 수는 총 72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했다. 특히 섬유 노동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지난 2019년 22.9%에서 지난해 24.6%로 1.7%p 증가해 고용의 질도 악화됐다. 이렇다 보니 섬유업계는 고령화와 고용난을 호소하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자 시설 투자 등으로 활로를 개척하고 있지만, 부자재 및 인건비 부담으로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공장 시스템을 디지털·자동화를 꾀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스마트팩토리 사업에도 신청을 하고 있지만, 경기북부 섬유기업의 90% 이상이 10인 이하 소공인 기업인 만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입찰 단계에서부터 번번히 고배를 마시고 있는 실정이다. 섬유 노동자들 역시 업계의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고용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실시한 경기북부 섬유기업 노동자 실태조사에서 섬유기업 노동자 80%가 가까운 미래에 섬유산업의 실업과 고용축소를 전망한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경기도의 미온적인 지원정책이 섬유산업 위기에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가 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하고, 신소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되려 지원규모가 지난해 75억원에서 62억원을 줄어 섬유업계는 도의 지원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올해 지원예산이 준 것은 일몰 사업을 제외하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섬유산업이 침체위기인 것을 느끼고 현장에서 기업의 애로점을 공유하는 등 지원사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전문가 제언] “섬유산업 발전 위해 인프라 구축 힘써야” “섬유산업이 겪는 각종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선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합니다” 전한용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명예교수는 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이 침체되는 이유는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과 달리 원천이나 독자 기술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진다면 섬유산업 역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특히 정부와 지자체, 산학관 등이 연계한 ‘컨소시엄’을 만든다면 이를 바탕으로 외국처럼 섬유산업을 키울 수도 있다”며 “기술이 생긴다는 것은 과거 일본의 수출금지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가 곤욕을 치르는 일도 없어진다는 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한국섬유공학회 회장을 지내는 등 산업용 유기재료와 하이테크섬유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불리는 그는 여러 단체가 모인 컨소시엄에선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지자체는 지역 내 섬유산업 업체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집중 및 지원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지원은 의미가 없기에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꼭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섬유산업이 겪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와 자주 소통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전 교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로 ‘연계 기술’을 꼽았다. 이는 서로 다른 기술을 연결해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기계에 전자항법을 더해 탄생한 내비게이션 등이 있다. 그는 “결국 틈새 기술을 확보하는 게 핵심인데, 이를 위해선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정부와 지자체”라며 “기업이 도전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불어넣고 지원해주는 것도 지자체의 역할이다. 즉, 지자체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섬유산업이 발전할 수도, 발전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정치 김현수 기자 2022-08-01 21:07

내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5.47% 인상…최저보장 수준 함께 조정

국가 복지사업의 척도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5.47% 인상된다. 이는 지난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이후 최고 수준의 인상폭이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9일 정부청사에서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512만1천80원보다 5.47% 인상된 540만964원으로 결정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194만4천812원보다 6.48% 인상된 207만7천892원이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이 4인 가구 기준보다 더 높은 이유는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1인당 생활비가 더 든다는 점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236만명인데, 이 같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조정에 따라 약 9만1천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추가 소요 재정은 연간 6천억원 이상(생계급여 기준)으로 정부는 추계했다. 올해보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이를 반영한 각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함께 조정된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289원 ▲의료급여 216만386원 ▲주거급여 253만8천453원 ▲교육급여 270만482원이다. 특히 내년 증가율 5.47%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선으로 사용하는 급여체계로 전환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수치다. 또한 2020년에 개편한 산출방식을 지킨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5%대 인상에 반대했으나, ‘저소득층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논의·결정했고 급여 기준선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며 “재산 소득환산율 조정도 같이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수기자

정치일반 김현수 기자 2022-07-31 16:54

‘술잔 논란’ 김용진 경기道 경제부지사 취임 4일만에 사퇴

김용진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술잔 소동 파문으로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취임 4일 만에 결국 사퇴했다. 김 부지사는 3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저는 경기도 경제부지사 직을 사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짧았지만, 지방정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낀 시간이었다. 조금의 불미스러움도 모두 저의 책임”이라며 “저의 사임이 각자의 입장을 모두 내려놓고 도의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돼 도민의 곁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김 부지사가 공식 취임 전날인 지난 27일 오후 남종섭 민주당 대표,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한 비공식 만찬 자리에서 비롯됐다. 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와 남 대표 간 의견 충돌이 빚어져 고성이 오가다가 김 부지사가 술잔을 던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현수기자

도·의정 김현수 기자 2022-07-31 16:48

‘음식폐기물 종량제봉투 보관용기’ 일석이조 효과

경기도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해 마련된 경기도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보관용기’가 호응을 얻고 있다. 도의 지원으로 일선 시·군에서 2년간 재활용된 폐비닐만 109t에 달하는 등 지속 확대, 올해는 3곳의 지자체가 늘어 1만6천600개가 추가 동원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8년 도내 8개 시·군에서 재활용 업체들이 공동주택의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중국의 폐비닐 수입 중단으로 수출길이 막힌 데다, 폐비닐 수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진 도내 재활용 업체들이 돈이 되지 않는 비닐·스티로폼은 수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폐비닐 활용을 둘러싼 문제가 사회적 이슈도 떠오르자, 도는 해결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보관용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나섰다. 폐비닐을 활용해 재활용제품의 수요 확대하고, 재활용 신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지난 2020년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과 협의를 맺고 지역순환형 생활계 폐비닐 재활용제품 보급 확대를 약속했다. 음식물 종량제봉투 보관용 재생용기는 라면 등 식품 포장에 쓰이는 폐비닐을 원료로 만든 물질 재활용 제품으로 보관용기 1개 제작 시 폐비닐 4.5㎏(라면봉지 1천500개 분량)이 사용됐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보관용기 배포 사업에는 10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해 7천700여개를 생산, 배포했다. 올해 들어서는 참여 시·군이 13곳으로 늘어 보관용기 1만6천600개를 추가 주문 제작해 성남시 등 13개 시·군에 보급하고 있다. 이렇듯 2년 동안 재활용한 폐비닐은 109t에 이르며 이는 라면 봉지 3만6천여개 분량이다. 주민들의 호응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담을 수 있는 수거함이 없었던 주택이 밀집한 도심지 악취 문제를 해결했고, 신재 플라스틱의 사용 감축과 생활 폐비닐의 재활용제품 수요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도는 참여 시·군의 확대를 도모하고, 재활용제품의 수요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 구매하는 등 안정적인 수요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이 재활용제품 수요 창출을 위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정치일반 김현수 기자 2022-07-28 19:10

평택 수소생산시설 준공…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수소경제 대중화’ 박차

경기도가 평택 수소생산시설 준공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소경제 대중화에 박차를 가한다. 하루 동안 수소차 1천200여대를 완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평택 수소생산시설을 시작으로, 수소도시 조성 등 각종 수소경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아산국가산업단지 원정지구)에서 열린 평택 수소생산시설 준공식에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정장선 평택시장, 문재도 H2KOREA(수소융합얼라이언스, 수소 보급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회장,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김재수 평택도시공사 사장, 박형덕 한국서부발전 사장, 조혜영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 등과 참석했다. 이날 김 지사와 박 차관을 비롯한 관련기관 관계자들은 평택 수소생산시설 준공식에 이어 생산시설 견학을 진행하기도 했다. 평택 수소생산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 12월 선정됐다. 총 사업비는 230억원(국비 48억5천만원, 도비 30억원, 시비 70억원, 민간 81억5천만원)이 투입된다. 이곳에서는 평택 LNG 인수기지에서 공급받은 천연가스를 열분해해서 수소를 만들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일일 최대 7t의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하루 1천200여대의 수소차를 완충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아울러 이번 준공으로 수소 운송비용이 크게 줄어들면서 수도권 수소 공급 가격도 인하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총 20개소로 대부분이 평균 120㎞ 이상 떨어진 대산, 울산, 여수 등 원거리에서 수소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지사가 취임 후 평택과 안산에 ‘경기도형 수소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해 수소 산업의 핵심거점으로 만들겠다고 공약, 수소경제 대중화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도와 평택시는 수소 생산시설에 이어 평택항 인근에 수소 충전시설을 연계한 수소 교통복합기지를 구축하고, 수소를 도시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수소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미래 도전과제 가운데 하나가 기후 변화”라며 “평택 수소생산시설이 수소경제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평택 수소생산시설은) 하루 7t 이상의 수소를 생산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수소 생산 기지가 될 것”이라며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평택 수소생산시설이 핵심 에너지원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정치일반 김현수 기자 2022-07-27 19:11

‘잠정휴업’ 경기도의회 향해 비난 폭주…“의정비 반환하라”

원 구성 파행으로 한달 가까이 잠정 휴업 상태인 경기도의회를 향해 각계 단체에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경기복지시민연대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개점휴업 상태인 경기도의회를 규탄하며 조속한 개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정활동비 등의 반환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연대회의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12일 11대 도의회 첫 임시회 1차 본회의가 개의 5분 만에 정회됐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 본회의마저 무산됐다”며 “도의원들은 단 5분 회의를 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554만여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경기도가 민생안정을 위해 긴급편성 한 1조4천387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김동연 지사 취임 직후 결재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2천472억원 집행도 유보됐다”며 “지난 22일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등이 민생현장을 외면하지 말라며 도의회에 ‘일을 해 달라’고 촉구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역시 같은 날 성명문을 내고 도의회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경공노총은 성명문에서 “코로나19 재유행과 고물가, 고유가로 인한 민생의 고통이 극심한 이 시국에 민생은 외면한 채 한 달 가까이 개원조차 하지 않고 자리싸움에 눈이 먼 경기도의회의 현 실태에 대해 경기도 청 공무원들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며 “경공노총은 도민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11대 도의회가 하루 속히 정상화돼 추경안 심의 등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2일 1차 본회의에서 의장 선출, 상임위원회 증설 등 여러 쟁점을 두고 협상을 펼칠 예정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개의가 불발됐다. 이어 지난 19일과 25일에 예정됐던 2~3차 본회의까지 같은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김현수기자

정치일반 김현수 기자 2022-07-26 19:06

경기도 새 지자체장·기존 공공기관장 ‘어색한 동거’

지난 1일부로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장들이 새로 부임하며 산하 공공기관장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됐다. 공공기관장들이 신구 정권 사이에서 새 정권과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자체장과 임기를 같이해 정책의 지속성을 구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이후 일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임기가 남았음에도 중도 사퇴하거나 사퇴를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보장되지만, 전 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탓에 임기를 남기고도 사퇴하는 게 관례화됐기 때문이다. 공사와 의료원, 연구원은 3년의 임기가 보장되고, 재단 등 나머지 공공기관은 2년을 보장하고 있다. 일례로 A시의 B공공기관장은 오는 2024년까지 임기가 남았지만, 이번 정권이 바뀌며 거취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시의 경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이 진행 중인데, 자칫 지자체장과의 갈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C시 역시 D공공기관장이 새 정권이 취임하기 직전인 지난 달 30일 돌연 퇴임하면서 해당 기관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은 상태다. 퇴사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며 압박이 예상돼 사퇴 수순을 밟았다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의 잔여임기를 두고 논란이 일자, 일각에선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지자체장과 일치시켜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 오기형)이 지난 24일 대표발의돼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다. 특히 대구광역시에서는 지난 23일 전국 최초로 정무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단체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특별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며 “지자체장과 임기를 같이하는 조례는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엇갈려 사업 도중 사퇴하는 등 불필요한 소모전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장의 임기(4년)에 맞춰 기관장의 임기를 2년씩, 단임이나 연임할 수 있도록 손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현수기자

정치일반 김현수 기자 2022-07-25 19:18

김동연 지사, 도의회 갈등 국면에 "원칙 깨는 정치 하지 않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칙까지 깨면서 기존의 정치,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에서의 정치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다"며 앞으로의 원칙선에서의 도정 방향을 확고히 했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출입기자단과의 취임 첫 간담회에서 도의회와의 갈등국면 타계책에 대한 질문에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제가 스스로 정치교체를 주장한 사람이고 대선의 어젠다로 만든 사람"이라며 "도의회가 개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겸손한 자세로 진정성을 갖고 계속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임명된 공직자나 산하기관 간부들에 대해서는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제공무원의 임기나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는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중앙정부의 경우와는 다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경기도 내에서 임기가 정해진 자리에 계신 공직자분들을 그만두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 실시하는 도정자문회의에 대해서는 실질적 역할과 기능을 맡길 것이라고 전했다. 김 지사는 "구색맞추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역할하고 기능하는 자문회의를 만들 것"이라며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각각의 위원께 맞는 기능과 역할을 부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정자문회의 의장에 도지사직인수위원장을 지낸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위촉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행정과 분권, 시민단체나 직능단체와의 협력관계, 생각의 혁신성과 진정성 그런 것에 대해 많이 존경한 분"이라며 "정중하게 부탁드렸고 고맙게 수락해주셨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시리즈 정책과 관련해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은 승계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의 분들이 많은 만큼 예술인수당을 추가해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처럼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도·의정 김현수 기자 2022-07-22 17:34

민선 8기 경기도, 첫 실·국장 및 부단체장 정기인사 단행…11명 승진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임 후 첫 실·국장 및 부단체장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인사 대상자는 총 24명으로 이 가운데 2급 1명과 3급 10명 등 총 11명이 승진했다. 2급 부단체장 인사에선 이석범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남양주 부시장으로 승진해 자리를 옮겼다. 이어 3급 국장급에는 유태일 예산담당관이 자치행정국장으로, 김미성 여성정책과장이 여성가족국장, 박노극 기획담당관이 교통국장, 황학용 건축디자인과장이 도시정책관, 김영수 축산정책과장이 축산산림국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3급 부단체장 인사의 경우 금철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이 양주 부시장으로,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의왕 부시장, 김영태 문화종무과장이 양평 부군수, 염준호 주택정책과장이 하남 부시장, 이승일 가평 부군수는 군포부시장으로 승진해 자리를 옮겼다. 또 이종돈 복지국장이 홍보기획관으로, 지주연 여성국장이 복지국장, 김현수 군포 부시장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강현도 교통국장이 노동국장, 이의환 이천 부시장이 인재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이재영 부이사관이 수자원본부장, 이성호 홍보기획관이 이천부시장, 김재훈 수자원본부장이 국토교통부로 이동했다. 도 관계자는 “조직 안정을 기반으로 민선 8기 핵심인력을 재배치했다”며 “여성, 기술직 등을 고려한 균형인사”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정치일반 김현수 기자 2022-07-22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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