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기자
서울남부교도소 김중갑 교위 서울지방교정청(청장 김명철)은 이달의 모범교도관으로 서울남부교도소 김중갑 교위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교위는 지난 2002년 9급 교도로 임용된 후, 약 18년간 남다른 성실함과 뚜렷한 직업관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모범적인 공무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현재 보안과 보안2부 야근 당직을 담당하는 김 교위는 지난 8월12일 오후 6시55분께 수용동 거실 내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수용자를 발견,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의식을 회복케 한 후 외부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교정사고 방지에 이바지했다. 또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교도관으로서 직무역량 강화와 자기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직업훈련과 취ㆍ창업 담당으로 근무했다. 지난 2015년 출소예정자의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서도 사복착용을 전국 교정기관에서 처음으로 실시해 구인ㆍ구직 면접 시 적극적인 면접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수형자 124명의 취ㆍ창업을 지원해 출소예정자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해 이달의 모범교도관으로 선정됐다. 김현수기자
재활병원과 요양병원을 고리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광주 SRC재활병원에서 확진자 1명이 숨졌다. 사망한 환자는 60대로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SRC재활병원 집단감염과 관련해 사망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 수다. 누적 확진자는 4천897명이다. 추가 확진자는 지역발생 22명, 해외유입 6명으로 지역사회 감염 경로는 광주 SRC재활병원 관련 8명, 의정부 마스터플러스병원 3명 등이다. SRC재활병원 추가 확진자는 확진 환자 가족 3명, 지인 1명, 재활병원 직원 1명, 첫 확진자 아들가족 접촉자 3명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시 5명, 서울시 2명, 강원도 홍천 1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SRC재활병원 관련 확진자는 58명으로 늘어났다. 김현수기자
치매 노인을 치여 숨지게 하고 도주한 70대 뺑소니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씨(7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수원월드컵경기장 인근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B씨(77ㆍ여)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차량과 신원을 특정한 뒤 신고 접수 3시간 만인 이날 오전 8시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시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김현수기자
집이 코 앞인데 700m를 돌아서 가야합니다. 수십 년간 관습도로로 사용됐던 용인 수지구 고기동 일대에 이동 제한을 위한 펜스가 설치돼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해당 토지주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관계 당국은 빗발치는 민원에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일 용인시 수지구청과 고기동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수지구 고기동 106번지 일대 525㎡ 면적에 길이 50m, 높이 2m가량의 펜스가 설치됐다는 민원이 경찰과 수지구청에 각각 접수됐다. 진상 파악에 나선 수지구청은 현장 조사 결과, A씨가 최근 자신의 땅에 펜스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2002년 해당 부지를 사들인 토지주다. 폭 3~4m인 기존의 이 도로는 차량 한 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지만 갑작스럽게 설치된 펜스로 인해 사람 한두 명 정도가 겨우 빠져나갈 정도로 좁아졌다. 상황이 이렇자 주민들은 차량 통행은 물론 통행에도 큰 지장을 받으며 한참을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펜스 앞 A 빌라 주민들의 경우 바로 눈앞에 있는 집을 두고 700m를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며, 기존 도로를 주출입구로 사용해 왔던 인근 상점들과 노인보호센터 관계자들 역시 불편과 시간낭비 문제 등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P씨(61)는 멀쩡히 잘 사용하던 도로를 두고 왜 10분이나 빙빙 돌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펜스에 아무런 (알림)표식도 없어 답답한 노릇이라며 구청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사유지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용인시 수지구 관계자는 해당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현장을 확인했지만 사유지 등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불편 해소를 위해 여러모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주 A씨는 18년 전 부지를 매입한 토지주로서 주민들의 공용 도로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고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펜스를 설치했다며 이 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용인서부경찰서는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A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승수ㆍ김현수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권 38개 선거구에서 142명이 기소됐다. 수원지검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관내 선거사범 367명을 입건해 142명을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거법 위반 입건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375명보다 8명(2.1%)이 줄고, 기소 대상자 또한 145명에서 3명(2%) 감소했다. 이들 중 재판에 넘겨진 현역의원은 3명이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에 이규민(안성)ㆍ이소영(의왕ㆍ과천)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김선교 의원(여주ㆍ양평)이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유형별 입건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사범이 125명(34%), 부정 선거운동 등 기타 124명(33.8%), 금품선거 78명(21.3%), 폭력선거 25명(6.8%), 명예훼손 등 선거 관련 12명(3.3%), 불법선전 3명(0.8%) 순으로 집계됐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ㆍ고발 263명(71.7%), 인지 104명(28.3%)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이 41명으로 전체 고소ㆍ고발의 15.6%를 차지했다. 입건된 선거사범 중 142명을 기소한 검찰은 이들에 대한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현수기자
수원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송금 책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농협 수원북문지점 은행원 김경분씨(49)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김경분씨를 우리 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했다. 앞서 지난 15일 김씨는 피의자가 ATM기를 통해 열세 번에 걸쳐 3천550만 원을 송금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다른 창구 직원에게 112신고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ATM기가 고장 났다는 등 이유를 들며 피의자를 안심시키고 도주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후 은행 측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김경분씨는 피의자가 보통 오는 손님들과는 다르게 자주 ATM기를 사용하고, 주변 눈치를 보는 점 등이 의심됐다며 혹시라도 선량한 시민을 신고하게 될까 걱정했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희영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저금리 대환 대출을 빙자해 대출금 선입금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범죄라며 서민 생활에 큰 피해를 주는 전화금융사기범을 엄정히 단속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기자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게 징역 20년형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16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과 10년간의 취업제한,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등을 함께 요청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도 과정에서 폭행ㆍ폭언을 일삼은 것은 인정하지만, 모두 훈육을 위한 것이었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최민정 선수가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날 재판 전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ㆍ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26일 열린다. 김현수 기자
건설사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김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 및 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사 직원 서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를 받는 김씨의 지인 강모 씨 등 3명에게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앞서 김씨는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용인 보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모 건설사 직원 서씨 등으로부터 5천만원 및 양주 3병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강씨와 1억원 상당의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어 그 일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돈을 전달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이들이 허위진술을 할 거라는 동기는 보이지 않는다며 사건 이후 용인도시공사가 이례적으로 해당 건설회사와 양해각서를 맺었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된 공공 조직의 책임자로서 직무에 대한 신뢰성이 강하게 지켜질 필요성이 있다며 사건으로 야기된 사회적 해약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수 기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했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오전 11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이재명 지사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으로부터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 새로운 근거가 없는 한 기속된다며 환송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검찰 항소에 대해 대법원 기속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KBS토론회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또는 사실을 곡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소극적인 답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 넘어서 곧바로 반대사실을 공표하였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기 보기 어렵다고 검찰의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재판이 끝난 후 심경을 묻는 질문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사안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도정에 모든 에너지를 쓰겠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도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게 우선 목표라며 도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도정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민훈ㆍ김현수 기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 선고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수원고법에 출석한 이 지사는 심경을 묻는 질문에 코로나19에 국정감사에 많은 일이 있는데 재판때문에 심려끼쳐 죄송합니다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