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찬 기자

kyungchan63@kyeonggi.com

[영상] 연이은 '저비용항공' 사고…이대로 괜찮나 [지성우의 이슈픽]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알기 쉽게 분석하고 설명하는 '지성우의 이슈픽'.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통찰력을 지닌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평과 놓치기 쉬운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올해 1월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미국 필라델피아 소형항공기 추락 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신뢰도가 하락한 'LCC'.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LCC 9개 즉 (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인천·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의 국제선 이용객은 약 3153만 명. 이는 같은 기간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여객 수인 2968만명보다 많습니다. 대형 항공사를 추월한 여객 수에도 불구하고, LCC의 안전 대책은 여전히 소홀하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습니다. 더 이상 인재성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김동연 광주 방문, ‘큰 뜻’ 품고 세 확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비명(비이재명)계가 이재명 대표 중심의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된 정치 노선을 구축하며 세력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김 지사가 민주당 핵심 지지기반인 광주를 찾아 ‘더 큰 민주당’을 외친 만큼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비명계로 분류되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회동하는 등 당내 통합을 강조하고 있어 당내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3일 김동연 지사는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을 확보하고 당내 기반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김 지사는 이날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난 뒤, 무등산 ‘노무현의 길’ 일정을 소화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더 큰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의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민주당의 이재명, 민주당의 김동연, 민주당의 김경수, 민주당의 김부겸”이라고 발언했다. 이날 비명계 총선 낙선·낙천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 ‘초일회’의 간사인 양기대 전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어느 시점에서는 내려놓고 누구든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대선 경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민주당을 특정 정치인 중심이 아닌 다양한 인물들이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앞으로 당내 주도권 경쟁에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전략적 발언으로도 읽힌다. 아울러 양 전 의원은 비명계 주자들 간 연대의 틀을 만들기 위해 오는 18일 광명시에서 ‘희망과 대안 포럼’을 출범식을 연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박용진 전 의원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비명계 대권주자들과 연쇄 회동을 앞둔 이재명 대표를 향해 “그동안 지은 죄가 많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친명계와 비명계의 화합은) 이 대표 하기 나름이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얼마나 모질었나. 어찌 됐든 (비명계를) 다 끌어안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비명계로 분류되는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난 이 대표는 “헌정수호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 손잡고 함께 가자”고 제안했고, 김 전 지사는 “힘을 합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아울러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김 전 지사를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당내 통합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김 전 지사에 이어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도 회동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호남 찾은 김동연, 노무현의 길 찾아 나서 “제7공화국 열겠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13580348

[영상] 교통법규 어긴 차량만 골라 '쾅'… 5년간 보험금 9억 챙긴 일당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9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지난달 23일 검찰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또 경찰은 A씨가 운행한 차량에 여러 차례 동승하며 함께 보험금을 챙긴 40대 여성 B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원시와 오산시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총 9억3천5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편취한 보험금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이 기간 동안 총 87건의 교통사고를 냈으며 한 달 동안 3회에 걸쳐 사고를 유발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낸 87건의 교통사고 중 67건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A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직접 몸을 던져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한 보험사 측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5월부터 범행을 중단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A씨 등이 사용하는 금융계좌를 압수하는 한편, 휴대전화 전자 정보를 분석해 보험금의 사용처와 공모 관계 등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 A씨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분석을 요청, 사고의 고의성 등을 파악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A씨가 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매달 약 150만원의 보험금을 납부해왔던 정황 등을 토대로 약 7개월간 수사해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소한 법규위반도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통 법규준수가 최선의 예방책”이라며 “보험사기 범죄의 강력한 단속과 수사로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영상] 이재명 "회복·성장의 잘사니즘으로...진보·보수정책 총동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희망을 만들고,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나눠야 한다. 이런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해야 한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라며 정부에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관심을 모은 반도체산업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문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는 "AI(인공지능)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의 정국 상황에 대해서는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한다.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원탁회의' 구성 등 야권 연대 움직임이 생기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이 대표는 또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이라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영상] 민주당, 전광훈 고발…"내란 선전·서부지법 폭동 선동 혐의"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및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목사를 내란선전 및 소요교사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2월 6일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원회, 법률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선전 소요교사 전광훈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위법 내란행위를 선전하고 대중을 상대로 소요행위를 교사한 전광훈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들은 하루 빨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탄핵, 처벌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회복하기를 염원하고 있다”며 “일부 극우 인사들이 윤석열 등의 불법계엄 내란행위를 옹호하고 폭력행위를 부추김에 따라 우리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 1월 19일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공격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전광훈 목사의 발언을 본인의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광훈은 ‘국민저항권’을 운운하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려는 폭동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영상] '이것'이 안되면 다음 대통령도 탄핵된다 [지성우의 이슈픽]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알기 쉽게 분석하고 설명하는 '지성우의 이슈픽'.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통찰력을 지닌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평과 놓치기 쉬운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오늘은 '법치주의의 본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법치주의란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력분립의 원리를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할 때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즉, 법이 다수의 횡포와 대중 선동에 악용되면 안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미국식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의 다양하고 독특한 제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탄핵제도와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원내각제 국가는 총선 결과, 의회에서 다수파가 달라지면 곧 총리가 교체되고 권력이 이양됩니다. 반면,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야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곧바로 행정부가 교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야당의 대립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988년 대통령 탄핵제도를 처음 만들 때는 여소야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현행 헌법이 유지는 한 '쉬운 대통령 탄핵'이 재연될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지성우의 이슈픽에서는 법치주의가 왜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하는지, 또한 현재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법치주의가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하며 다양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에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법치주의'를 지켜야 하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IFEZ, 인천 제2의 경제도시 성장 주역…2024년 돌아보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2024년 국내외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외국인 직접 투자(FDI) 실적을 목표 초과 달성하는 등 인천이 ‘제2의 경제도시’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FEZ)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달성했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6년 연속 최우수 등급 기록으로, 전국 9곳의 FEZ 중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유일하다. 인천경제청은 또 외국인 직접 투자(FDI) 실적이 6억550만달러를 달성했다. 여기에 대형 프로젝트 사업의 정상 추진과 유수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이끌어냄으로써 2025년도 IFEZ의 비상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앞서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지난해 시민의 날에 지난 20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20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밸류 업’과 ‘혁신 성장’의 투트랙 전략을 담은 IFEZ 2040 비전 선포를 분수령으로 IFEZ 2.0 시대를 열 계획이다. 지난해 인천경제청의 주요 사업 추진을 되돌아본다. 윤 청장은 지난해 3월 22일 영종국제도시 주요현장을 방문했다. 1일 전에는 인천관광공사와 수도권 최초로 도입하는 체험형 복합시설인 영종 씨사이드파크 체험 관광시설과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제3연륙교 개통후 영종·청라의 도시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 콘텐츠를 개발·강화해왔다. 또 같은해 3월25일 워터프런트 1-2단계 건설공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상생 협약을 하기도 했다. 윤 청장은 시공사인 이동희 디엘이앤씨㈜ 토목사업본부장, 지문철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장 등과 함께 지역업체 참여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도 했다. 이 상생협약에는 인천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지역자재·장비 사용, 지역 인력 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4월18일에는 인천국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기공식이, 5월8일에는 바이오-헬스케어 공급사슬 특별관이 문을 열기도 했다. 5월23일 영국 사우스햄튼 대학교와 캠퍼스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이 이뤄지기도 했다. 사우스햄튼대학은 영국 명문대학 협의체인 러셀그룹 소속이자 창립 멤버로 1952년 설립되었으며 고(故) 엘리자베스 여왕 2세가 최초로 인가한 대학이다. 이 협약을 통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인천글로벌캠퍼스(IGC)의 대학 설립이 속도를 내는 등 인천이 글로벌 인재 양성에 있어 큰 전화점을 맞기도 했다. 6월13일에는 조지메이슨대학교와 산학협력 활성화 업무협약도 이뤄졌다. IGC에 입주한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와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요 분야(생명공학, 바이오 제조, 사이버보안, AI, ICT 등)의 교육 및 연구 프로젝트 협력, 인재 육성 요구에 맞는 추가 프로그램 개설, 미국 조지메이슨대학교 시설과 자원 활용, 미국 기업 연계 등이다. 7월3일에는 송도 11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C)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송도바이오 캠퍼스 착공식이 열렸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송도에 2030년까지 약 4조6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제조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2027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 송도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선도 바이오 기업들과 머크, 싸토리우스, 싸이티바, 써모피셔 등 글로벌 원부자재 기업들이 대규모 연구개발‧제조시설 투자를 지속하고 있어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서 절대적 위상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7월26일에는 인천경제청 글로벌 명예기자단 1기가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한국인 3명과 외국인 8명이다. 이들은 IFEZ의 주요 장소를 돌아보는 팸투어 등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고, 행사 및 프로그램, 관광자원 등을 취재해 매월 1회 이상 기사를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9월25일에는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IFEZ 입주기업과 인천 스타트업 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13회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혁신성장 플랫폼’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아이리스코리아, 강운공업, 인천스타트업파크 입주 기업 등 기업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패널 토론, 네트워킹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진출 방안과 상호 협력 방안을 찾았다. 9월27일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열린 붐업페스티벌 행사에서는 국내외 스타트업, 투자사, 대학 등 핵심파트너 500여명이 참석, 스타트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실질적 비즈니스와 네트워크 형성을 하기도 했다. 특히 10월15일에는 개청 21주년을 맞아 경원재 앰버서더 인천에서 ‘글로벌 톱10 도시’를 향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비전과 도약을 담은 ‘IFEZ 2040 비전 선포식’이 열렸다. 이날 바다를 메워 도시를 조성한다는 혁신적인 상상에서 시작해 송도, 영종, 청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도약하는 비약적인 성과를 이끌어낸 IFEZ의 지난 21년간 성과를 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 20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IFEZ 2040 비전 발표를 위해 직접 연단에 오른 윤 청장은 2040년을 목표로 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갯벌 매립과 도시 발전을 이룩한 IFEZ 1.0 시대를 뛰어넘어 IFEZ 2.0 시대를 향한 4대 비전을 발표했다. 4대 비전은 ‘선도자에서 혁신자로’, ‘관문 경유지에서 목적지·출발지로’, ‘제조·무역 기반에서 기술·문화 산업 경제로’, ‘글로벌 톱10 도시로’ 등이다. 10월31일에는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2024 K-UAM Confex’에 ‘IFEZ 항공·스마트제조 공급사슬 특별관’이 개관했다. 인천경제청은 항공․스마트 제조 산업의 수요-공급 기업 간 공급사슬 구축을 위해 에이치쓰리알, 로비고스, 엘피스, 다윈프릭션, 파인브이티, 아이피티, 태영광학, 용비에이티, 브이스페이스, 팔네트웍스까지 1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해 IFEZ 항공·스마트제조 공급사슬 특별관을 꾸몄다. 11월12일 경원재 아리랑홀에서 열린 ‘인천 스마트시티 서밋 2024’에서 인천경제청은 스마트시티 발전과 글로벌 협력을 위한 ‘인천 스마트시티 서밋 이니셔티브’를 공식 선언했다. 세계 10개 도시가 인천 스마트시티 서밋 이니셔티브에 공감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약속하는 다자간 협정을 맺었다. 12월9일에 인천경제청은 필리핀 LCS Holdings Inc.와 K-뷰티산업 콤플렉스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필리핀 LCS 그룹은 송도국제업무지구 I-7부지 2만2천366㎡(약 6천800평)에 사업비 약 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천 송도는 K-뷰티산업의 아시아 진출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여는 도시로 올라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