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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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폴리텍2대학 산학협력단 노조 “산단 측, 단체교섭 불성실” 주장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2대학의 산학협력단 노동조합이 산단 측의 단체교섭 해태(불성실)를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반면, 산단 측은 단체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며 반박, 갈등을 빚고 있다. 5일 한국폴리텍2대학의 산학협력단(산단) 등에 따르면 산단과 전국대학노조 한국폴리텍2대학 산학협력단지부는 지난 1월부터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했다. 이들은 본 교섭 전 상견례에서 원활한 교섭을 위해 회의를 마치면 회의록에 노사가 각각 서명을 하기로 정했다. 그러나 본 교섭에 들어가자 산단 측이 회의록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번복, 교섭이 파행됐다. 노조는 산단이 단체교섭을 해태하고 있다고 판단, 최근 인천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의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회의록에 서명하기로 합의했지만, 산단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더 이상 교섭이 어렵다고 판단, 구제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노조는 교섭에 앞서 지난해 12월 노조원 2명에 대한 부당 전보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단 설립 이후 최초로 학교 캠퍼스 간 전보 인사가 이뤄졌는데, 노조는 전보 인사 2명 모두 노조원인 데다 원하지 않는 전보라서 이례적이고 부당한 인사라고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당사자들도 원하지 않는 전보였고, 캠퍼스 간 전보에 대해 노조와 합의하지도 않았다”며 “앞으로도 산단장 입맛대로 전보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산단장은 “단체교섭을 마무리한 뒤 합의안에 서명하기 때문에 교섭 과정에서 회의록 하나 하나에 서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며 “교섭에는 적극적으로 임했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심 끝에 전보 인사를 했다”며 “인사 전 직원들과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고, 절차도 적법했다”고 해명했다.

인천 계양구, 복지대상자 해마다 증가…'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마련

인천 계양구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 5일 구에 따르면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계양지역 복지대상자는 지난 2022년 6만5천565명, 2023년 6만8천206명, 2024년 7만1천216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복지대상자 중 5만1천136명(71.8%)이 65세 이상이고, 1인 가구는 4만8천292명(67.8%)이다. 구가 계양지역을 4개 생활권역으로 나눠 복지 수요를 살펴본 결과, 효성1·2동 등 효성주거생활권은 원도심 지역인 데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산1·2·3동과 작전1·2동 등 계산 주거생활권은 청장년 인구와 외국인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산4동, 작전서운동 등 작전서운 주거생활권에는 미취학 아동인구 비율이 높고, 저소득층 유형이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계양1·2·3동 등 계양 주거생활권은 노후한 다가구주택이 많고,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2025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 계획’을 마련했다. 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운영한다. ‘모바일 행복이음’을 도입해 복지 업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원활히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발굴하면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구는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찾거나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는 데 집중한다. 구는 또 지역 주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대상자 중 건강위험이 의심되거나 상담이 필요한 취약계층 주민들이 대상이다. 각 동 특성에 맞는 마을건강복지계획을 마련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구는 고독사 예방에도 힘쓴다. 교회 등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공간에 공동체 공간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의 외출을 유도하고,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 앞서 구는 지난 2024년에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을 추진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5천540명을 발굴했다. 구 관계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지역 보호체계를 촘촘히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천 빌라 화재' 혼자 집에 있다 숨진 초등생 부검 예정

방학 중 집에 혼자 있다가 화재로 숨진 A양(12)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부검을 하기로 했다. 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양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은 부검 영장이 발부되면 이르면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A양 시신을 부검한 뒤 유족에게 인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 기증을 하고 부검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A양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빈소는 5일 오전 인천 서구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A양은 지난 2월26일 오전 10시43분께 서구 심곡동 집에 혼자 있다가 불이 나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화재 당일 A양 어머니는 식당에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으려고 병원에 갔다. A양은 지난 3일 사망 판정을 받았고, 유족은 심장과 췌장 등 장기 기증에 동의했다. A양은 지난 2024년 9월 정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 5차례 포함됐으나 사고 당시 부모가 맞벌이를 해 소득 기준을 넘은 탓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 관련기사 : 인천 서구 빌라서 불…집에 있던 초등생 중상 https://kyeonggi.com/article/20250227580014

“수차례 징후 있었는데”... 인천 초등생 화재, 복지 사각지대 허점

방학 중 집에 혼자 있다가 불이 나 중태에 빠진 인천 초등학생의 가정이 지난 2024년 정부의 복지 위기 관리 대상에 여러 차례 올랐던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8일 인천 서구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A양(12)의 가정의 위기 징후를 5차례 포착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지표를 토대로 복지 위기 징후를 찾아내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도록 통보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1월 A양의 아버지가 건강 악화로 신장 투석을 받으면서 의료 위기 가구로 분류했다. 당시 주거 생활 부분에서도 취약점이 드러났다. 같은 해 3월 A양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뒀고, 이후 월세와 공과금 미납이 생기며 주거·의료 위기가 이어졌다. A양 자택에는 전기 요금 미납으로 전기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과 상하수도 요금 독촉 고지서가 전달되기도 했다. 다만 A양 어머니가 일을 해 수입이 있는 데다 차량을 갖고 있어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서 금전적인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A양은 복지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 관계자는 “A양 가정은 어머니의 소득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A양은 지난 26일 오전 10시43분께 서구 심곡동 빌라 4층에서 불이 나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화재 당시 A양의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위해 병원으로 갔고, 어머니는 일터로 출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구체적인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 부평 군부대 ‘주민발전기금’ 民民 갈등

인천 부평구가 20차례 주민 협의 끝에 군부대 이전 사업자로부터 40억원의 주민발전기금을 받아놓고도 3년이 지나도록 사용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임시방편으로 이 기금의 이자금을 주민들이 쓰도록 해 주민 간 갈등까지 빚고 있다. 1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22년 부천시 오정동의 군부대를 부평으로 옮기는 대가로 ‘군부대 이전’ 민간사업자로부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40억원을 받았다. 앞서 구는 군부대 이전을 반대하는 부개1·일신동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1년여에 걸쳐 20차례 주민경청회를 한 끝에 기금을 받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구는 3년째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구는 기금을 받고 1년 후 기금 사용 방안을 찾기 위해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공론화 및 사업타당성 용역’을 했다. 이를 통해 문화센터 건립안이 나왔지만, 소요 예산이 200억원 이상이어서 ‘불가’ 결론을 내렸다. 이후 기금 사용 방안을 정하기 위한 논의는 중단됐다. 그러나 주민들의 기금 사용 요구가 잇따르자 구는 임시방편으로 원금은 그대로 둔 채 이자금에서 해마다 1억원씩을 지출해 부개1·일신동 주민들을 위해 쓰도록 했다. 그러나 이 돈도 주민자치회나 자생 단체 대표들만의 논의로 쓰여져 주민들 간 다툼까지 벌어지고 있다. 부개1동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군부대를 이 동네로 옮기면서 주민들이 받는 피해에 대한 대가로 기금을 받아 놓고도 쓰지를 않고 있다”며 “피해 보상이 전무한 셈이다”라고 했다. 이어 “기금 이자금도 사실상 일부 주민 대표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익성 부평구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은 “구가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임시로 이자금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다 보니 기금의 의미도 퇴색하고 주민 간 다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구가 원점에서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주민들과 의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짓기엔 기금이 적다 보니 아직 사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원하는 곳에 기금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