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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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소기업 82.7%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해야”

인천지역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들 상당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 준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인천의 50인 미만 기업 127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105곳(82.7%)이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유예기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은 22곳(17.3%)에 불과했다. 유예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105곳 중 63곳(59.8%)은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가운데 10곳(17.3%)은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27곳(42.5%)은 다소 부족하다고 답했다. 법을 준수할 여력에 대해 다소 충분하다고 밝힌 기업은 37곳(34.6%), 매우 충분하다고 한 기업은 5곳(5.5%)으로 나타났다.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 기업 중 안전보건업무를 겸업으로 맡고 있는 곳은 49곳(47.2%), 안전보건업무 부서가 아예 없는 곳도 42곳(40.2%)에 이른다. 전담 부서는 없지만 구성 계획이 있는 기업은 8곳(7.1%), 전담 부서가 있는 곳은 6곳(5.5%)이다. 특히 인천상의는 인천의 중소기업들이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 대상 127곳 중 84곳(66.1%)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법을 이해하면 어느정도 대응이 가능한 곳은 36곳(28.3%), 대응이 가능한 곳은 고작 7곳(5.5%)에 그친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인천지역 산단에 있는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인력 부족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관련 법 준수 사항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안전확보의무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적용했지만,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은 2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난 내년 1월27일부터 본격 적용받는다.

신일기 인천가톨릭대 문화콘텐츠학과장 "인천 산단에 문화 트렌드 접목해야"

“인천의 산업단지는 청년층에 초점을 맞춘 문화트렌드 접목이 필요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인천지역 산업단지들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청년층에 촛점을 맞춘 문화 트렌드를 접목시켜야 합니다.” 신일기 인천가톨릭대 문화콘텐츠학과장은 15일 인천 연수구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남동경협 인천산업단지 CEO 아카데미 제18회 아침특강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끈 인천의 산업단지가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뿌리업체(제조업)를 기반으로 하는 인천지역 산단 일대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없는 낙후환 환경에 청년들이 찾지 않아 슬럼가로 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낮은 임금과 낡은 생산시설도 개선해야 할 문제”라며 “더 이상 회사 형편을 이유로 청년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 학과장은 “1980년대 인천일반산단과 주안산단을 아우른 인천 중구 개항장 일대는 일터가 가까운 많은 청년들로 번화가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산단이란 인식이 당시에는 좋은 직장들이 모인 곳 알려졌기 때문에 청년들의 얼굴엔 자부심이 넘쳐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조업에서 숙련공으로 일한다는 자격은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으로도 인정받았다”며 “당연히 산단 일대는 취업 시즌 때마다 면접을 보려는 청년들로 북적였다”고 부연했다. 신 학과장은 “하지만 지금의 인천지역 산단에선 예년의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숙련공이 오지 않아 문을 닫을 위기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학과장은 이 같은 문제로 산단의 상당수 기업들이 시대의 변화에 발을 맞추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첨단기술이 들어서는 사회의 변화에 맞춰 인천지역 산단의 환경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외환위기였던 1997년 이후로 많은 기업들이 서울로 이동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대기업들의 공장들도 중국 등 해외로 이전하는 변화를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에 남은 1, 2차 벤더 회사들은 원가절감을 이유로 급여를 대폭 낮추고 근로 환경도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 학과장은 “교육의 질이 높아지면서 대학 졸업이 당연했던 청년들에게 산단은 거리감을 둘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며 “악순환이 수십년간 지속하다보니 지금의 산단은 숙련공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신 학과장은 인천지역 산단들이 예년의 활기를 찾기 위해선 뿌리기업으로 집중한 산단에 창업, 문화, 정주환경 등을 특화시킨 산업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산단은 이제 공장들이 밀집한 공간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인파가 북적한 공간이 형성되면 이에 따른 창업 인프라도 갖추게 된다. 서로가 연결돼 있는 고리처럼 자연스럽게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신 학과장은 “제조업 르네상스는 인천의 미래다. 원도심과 경제자유구역의 균현발전을 실현해 산단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며 “첨단산업 벨트를 구축하고 산업거점 재도약을 실현해 산업공간 가치의 재창조를 이뤄내면 분명 인천은 세계 10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동경협은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인천지역 산업단지 입주 기업인들의 리더십 향상을 위해 매월 1회 명사를 초청해 CEO 아침특강을 하고 있다.

수능 앞둔 백령도 고3, 풍랑 뚫고 ‘인천상륙’

“계속 뭍으로 나오지 못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2일 앞둔 14일 오후 1시30분께 백령도 용기포항. 손에 짐가방을 든 학생 17명과인솔교사 2명이 인천 연안여객터미널로 향하는 코리아프린스호에 몸을 실었다. 원래 계획했던 일정보다 4일이나 늦어진 육지행이었다. 이들의 험난한 여정이 시작된 건 지난 10일이었다. 당일 거센 풍랑에 여객선이 잇따라 결항되면서 섬을 떠나지 못했던 것. 게다가 해당 구간을 운항하던 또 다른 여객선도 고장이 나 수리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이 같은 상황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백령도 수험생들은 수능을 단 이틀 남긴 이날에서야 배에 몸을 실을 수 있게 됐다. 학생들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인천 중구 연안여객터미널에 무사히 도착했고, 3일간 묵을 숙소인 하버파크호텔로 이동했다. 이들은 수능 다음날인 17일까지 호텔에서 2인 1실을 사용하며 인솔 교사들과 함께 숙식을 지원받는다. 인천의 도서지역 수험생들은 해마다 수능을 앞두고 육지로 나와 시험을 본다. 고사장마다 1개 학교 수험생 비율이 40%를 초과해선 안된다는 기준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백령도를 비롯한 연평·대청·덕적 등 4개 도서지역 수험생들은 수능을 앞두고 인천시교육청, 옹진군과 협약을 한 하버파크호텔에 머문다. 올해 도서지역 수능응시생 이송 지원 대상은 모두 28명이다. 백령도 20명, 연평도 2명, 대청도 1명, 덕적도 5명 등이다. 백령을 제외한 다른 섬 지역 수험생들은 풍랑이 일기 전 내륙으로 나왔으며, 백령에서도 3명의 학생이 사전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과 함께 육지로 나온 성치현 백령고 인솔교사는 “배가 뜨지 못한다는 소식이 지속되자 아이들이 당황하긴 했지만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리적인 부담은 컸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컨디션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천중기청, 전통시장 금융사기 방지 및 금융지원 '잠금이 결연식' 개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금융감독원 인천지원, 신한은행과 인천지역 전통시장의 금융사기 방지와 금융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인천중기청 등은 최근 부평깡시장 고객쉼터에서 신한은행과 부평깡시장, 부평종합시장, 진흥종합시장 등 인천지역 전통시장 3곳을 연결하는 ‘장금이 결연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장금이 결연은 ‘금융으로 어려움을 치유한다’라는 뜻으로, 금융사기 대응 핫라인 구축을 통해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상생금융 지원 등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결연 전통시장 최인근의 2개 전담 영업점을 지정해 금융사기 피해예방 교육과 금융사기로부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전통시장과 영업점간 핫라인을 구축한다. 또 지역보증재단 이차보전 대출(이차보전율 0.2~3.0% 수준), 저금리 대환대출, 가맹점 사업자대출(금리 우대) 등 전통시장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상품지원 전담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결연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금융서비스를 쉽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경제계, 노란봉투법에 강력 반발…인천경총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릴 것"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가운데, 인천지역 경제계가 국내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천경영자총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노란봉투법은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를 모두 무너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총은 그러면서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인천경총은 “국내의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총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투자 뿐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총은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