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현 기자
인천 옹진군이 최근 자월면 승봉리에 농기계 임대수요 해소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승봉분소를 신축하고 준공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준공식은 문경복 군수, 지역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기념 테이프 컷팅, 내부시설 관람 등으로 이뤄졌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승봉분소는 총 9억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235.2㎡에 트랙터 등 25종 39대의 농기계를 배치했다. 그동안 승봉리는 농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이란 지리적 여건으로 주민들이 농기계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군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승봉분소를 조성함에 따라 도서지역 농업인들의 영농여건과 고령화·부녀화에 따른 농촌노동력 부족난이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 트랙터는 과거 소가 해왔던 역할을 대신하는 대표적인 농기계로 농업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문 군수는 “오늘 준공한 농기계임대사업소 승봉분소는 농업인들의 영농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승봉도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 옹진군 치매안심센터가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장봉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뇌건강 교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뇌건강 교실’은 작업치료사 자격을 갖춘 강사가 경로당을 직접 찾아 치매로의 이행방지 및 인지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레크레이션을 펼친다. 프로그램은 매주 2회씩(수, 목) 총 8회로 운영하며, 프로그램을 종료한 어르신에겐 수료식을 가질 예정이다. 치매 증상과 종류는 현재까지 발생 기전이 확실하지 않아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다.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계에서 권장하는 예방법은 두뇌 회전을 많이 하는 놀이 등으로 종합적인 인지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군은 치매를 확인한 어르신 등에 대해서도 등록관리 사업을 하고 있다. 등록한 어르신 등에게 치매치료관리비, 조호물품, 쉼터 프로그램, 치매가족 지원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혜련 군 보건소장은 “치매 고위험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어르신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옹진군이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을 본격화한다. 군은 문화·관광·체육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지역에 확대해 인구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31일 군에 따르면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의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이나 관사 등 낙후·유휴 시설을 파악해 문화·관광·체육 등을 위한 시설로 리모델링한다. 군은 주민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곳곳의 생활 시설까지 낡아 새로운 인구 유입이 어렵다고 판단, 우선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군은 편의 시설을 확충하면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귀농·귀어 사업 등 인구 유입 정책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사업 추진 근거와 내용 등을 담은 옹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 기반을 갖추는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군은 행정안전부가 인구 소멸 위기 도시로 지정함에 따라 지난해 9월 인구정책과 관련한 모든 팀을 통합한 ‘인구정책팀’을 확대 개편했다. 구성체계도 4개 분야·7개 과·10명에서 5개 분야·12개 과·15명으로 확대했다. 군은 일자리·경제 분야(21개 사업), 주거·교통 분야(5개 사업), 아동·보육·교육 분야(25개 사업), 문화·복지분야(3개 사업), 총괄지원 분야(4개 사업) 등 5개 분야 58개 핵심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군은 이 같은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자칫 젊은층이 옹진지역으로 들어오지 않고, 또다른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군이 최근 늘어난 가구에 대해 파악한 결과, 모두 65세 이상 고령 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동 교통편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젊은층의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49세까지는 생산활동이 가능한 청년층으로 보고 각종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젊은층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인구 감소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옹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의회운영발전연구회’가 최적화한 의회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 31일 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의회 운영 발전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했다. 이날 연구용역을 맡은 정책연구 전문기관 제윤의정은 지난 7월부터 분석한 군의회의 운영체제와 관련, 조직진단 및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제윤의정은 상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의회사무과 조직 진단, 군의회 의정활동 분석, 동일 또는 유사한 규모의 지방의회 사례 조사 및 분석 등을 했다. 이를 통해 제윤의정은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 정비안, 군의회 의회운영 발전 방안 등을 제시했다. 군의회는 오는 12월까지 이번 용역을 통해 종합적인 분석과 운영 방안을 찾은 뒤, 군의회에 맞는 맞춤형 발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군의회 관계자는 “의정운영과 활동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 군의회에 최적화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30일 3층 교육장에서 회원사 임직원 40명이 참석한 ‘중소·중견기업 ESG 대응전략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가진 이번 설명회는 최근 EU가 ‘공급망 ESG 실사법’ 등 ESG 규범을 본격화하면서 인천지역 기업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상공회의소 공급망 ESG 지원센터 안내, ESG 경영과 지속가능 금융의 이해 및 글로벌 제도 동향 설명 등으로 이뤄졌다. 대한상의는 교육을 통해 ESG 관련 이슈 및 동향과 EU 공급망 실사법 시행에 따라 국내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했다. 또 대한상의 ‘공급망 ESG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ESG 진단 및 코칭 사업과 컨설팅 사업 등을 소개했다. 대신경제연구소는 글로벌 기업의 ESG 경영 사례와 함께 ‘EU Fit for 55’, ‘인플레이션 감축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등 국내외 주요 ESG 제도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전략을 설명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의 ESG에 대한 관심은 커졋지만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ESG 진단 및 컨설팅, 교육 등의 ESG 경영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인천 옹진군의 착한가격업소 지원 정책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섬 지역 특성 물가가 비싼데도 인천지역 평균 가격보다 싼 가격의 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은 물론, 선정 이후 홍보도 타 지역처럼 표지판 붙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0일 옹진군에 따르면 최근 착한가격과 청결한 운영, 기분 좋은 서비스 제공 등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옹진군이 조례 제정 시 섬 지역 특징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지정 및 지원 효과가 낮다는 목소리가 높다. 옹진군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의 품목’ 등을 평가해 착한가격업소 지정할 계획이지만, 옹진지역이 아닌 인천지역의 평균으로 가격을 평가한다. 옹진지역은 섬이다보니 식자재가 배로 들어와 육지보다 식자재 단가가 높고, 어르신이 많다 보니 식당 등의 영업이 짧아 육지보다 가격도 비싼 곳이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옹진군 안팎에선 인천지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섬지역 식당 등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불가능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특히 옹진군이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한 뒤, 지정 표지판을 제작·설치해주는 것도 지원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옹진군이 섬이라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직접 표지판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이라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김규성 옹진군의원(백령·대청면)은 “섬 지역 착한가격업소 심사 기준을 육지 기준에 맞춘다는 것인데, 이 경우 기준 통과 업소도 별로 없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옹진군이 지역 특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인천의 타 지역 조례를 그대로 가져와 제정한 것”이라며 “주민 의견을 반영해 심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에서는 서구가 지난 2018년 11월 가장 먼저 착한가격업소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최근 강화군까지 조례 제정 등을 끝냈다. 인천의 10개 군·구 중 옹진군이 가장 늦게 조례 제정 등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옹진군 관계자는 “조례를 늦게 제정하다보니 시간에 쫒겨 지역 상황 등을 미처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특징을 반영한 내용을 담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옹진군은 최근 충남 보령시에서 열린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에서 문경복 군수가 ‘재산세(선박) 부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문 군수가 건의한 개선안은 지방세법 제108조(납세지) 내용 중 여객선과 화물선의 재산세 과세를 선박을 주로 이용하는 도서민이 거주 항구 소재지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지방세법과 선박법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지는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인 선적항 소재지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군은 지역에서 운항하는 여객선과 화물선 상당수로부터 재산세를 걷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군이 어항시설 점사용료로 해운사로부터 거둬들인 수입은 2억1천300만원인데 반해 보조금으로 지급한 액수는 133억1천400만원에 달했다. 해운사 소속 배들로부터 거둬들인 재산세도 고작 22만원에 불과했다.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는 문 군수의 건의에 따라 “재산세(선박) 부과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며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문 군수는 “모든 행정구역이 섬으로 이뤄져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주들로부터 받는 재산세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응익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지역 기업 임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나선다. 인천상의는 11월 10~27일 임직원들의 업무 전문성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해 세무·회계와 기타 교육 등을 총 6개 강좌로 구성한 ‘11월 사무관리 분야 교육’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쟁점과 함께 주 52시간제와 근로감독의 실제 사례를 비롯해 연말정산과 법인결산 시기에 대비할 수 있는 전문 교육 등으로 구성했다. 한편, 참가 신청과 교육 세부 내용, 수강료 등은 인천상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일대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대리수령 하는 등 불법하도급 행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단의 LH 건설현장 3곳 (AA13·AA21·AA35)에서 건설노동자 60%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대리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자에게 위임장을 받아 대리수령을 한 불법하도급 행위이다. AA13현장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대리수령은 5천177건(64.7%)으로, 대리수령액수도 총 94억6천395만원이다. AA35현장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대리수령은 2천335건(61.9%), 총 30억9천519만원이다. 이곳 현장에서는 예금주가 특정 외국인들이 한 계좌당 17~37건, 월 최대 3천47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A21현장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의 대리수령이 1천890건(56.1%), 총 19억5천798만원으로 나타났다. 용역회사에 위임한 임금지급액 중 1천523건, 13억6천300만원을 1명이 모두 수령하면서, 8월에는 임금 1억9천751만원을 전액 수령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공사대금을 청구 수령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조 의원은 “외국인 및 특정인의 계좌로 1명이 임금을 대리수령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하도급의 증거”라며 “고용허가를 거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할 때 주로 발생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작한 뒤 외국인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기도 했다. AA21현장은 특별단속 전의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39.2%에서 단속 후 63%로 급격히 증가했다. 조 의원은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시스템인 직접임금제가 공공현장에서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으면서 국내노동자의 일자리가 외국인력에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 옹진군이 해당화 추출물로 당뇨병에 효능이 있는 건강 기능 식품을 개발하고 있다. 27일 군에 따르면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당화 추출물 기능성 성분분석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했다. 군은 해당화 추출물에 혈당과 면역·관절 세포 강화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구 용역을 맡은 경희대 기술지주자회사 피부생명공학센터는 해당화 추출물이 당뇨병과 면역력 등에 효능을 보인다고 발표했다. 앞서 군은 지난 4월 해당화의 열매와 잎, 줄기 등에서 혈당 조절 등에 효능을 보이는 ‘로사닌’이 다량 함유돼 있어 추출 용매·시간 등 조건 설정과 열풍 및 동결건조 등을 통한 성분 확인을 위해 센터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센터는 연구를 통해 추출 방식에 따라 해당화 줄기 추출물은 제1형 당뇨(인슐린 분비 부족으로 발생하는 당뇨) 및 2형 당뇨(인슐린 내성 및 분비 부족)에 대해 건강 기능성 식품 및 치유 소재로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해당화 잎 추출물은 혈당 조절 기능성(고혈당 제어) 소재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고, 열매 등의 추출물 배합에선 면역·관절 세포에 높은 효능을 보이는 것도 파악했다. 때문에 군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복합 천연 기능성 제품으로의 발굴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12월까지 줄기에 함유한 프로사이아니딘, 플로리진의 인슐린 합성능 효능 평가를 비롯해 열매와 잎, 줄기에서 확인한 합성물 ‘Rosamultin’에 대한 간 건강 및 보호 활성 건강 기능 식품 개발 가능성도 확인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기능성 물질(로사닌) 향상 추출 방식을 규명하면서 가공품 제작 공정 표준화 및 가공 상품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능성 물질 유효성 규명에 따른 해당화 제품의 건강 기능성 효능에 대한 신뢰도도 크게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군은 해당화를 활용한 음료와 차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지역 농·수산물의 대표 브랜드로 설정하는 한편, 대대적인 마케팅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군이 계획한 농촌융복합산업의 집중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연구에서 해당화의 입과 줄기, 열매의 추출물을 배합할 때 혈당 및 염증성 질환 예방에 더 큰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이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군을 대표하는 건강기능성 식품을 개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