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특별조정교부금 72억원 확보

광주시는 경기도로부터 올해 1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2억2천300만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 대상 사업은 ▲시도 2호선(삼동역~자연장지) 보도 설치사업(8억1천만원) ▲성남~광주간(지방도 338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2공구(20억원) ▲삼리~도웅간(면도 10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10억원) ▲광주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사업(10억원)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6억7천200만원) ▲광주시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사업(10억원)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7억4천100만원) 등 7개 사업이다. 그동안 시는 정부 부처와 경기도에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노력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광주지역 도의원들의 관심과 협업 또한 크게 작용했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특조금 확보로 시정 현안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려운 시기에 확보한 재원인 만큼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2-09-19 16:45

포천시 전국 첫 대중제 골프장 유사회원모집 행정처분 승소

포천시가 전국 최초로 대중제 골프장의 유사회원 모집행위에 대해 시행한 시정명령 취소소송(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9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 9월 우선주를 통해 회원제 골프장과 유사하게 영업한 화현면 A골프장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을 했다. 이에 골프장 주주들이 시장을 상대로 시정명령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시는 지난해 12월 각하판결로 승소했다. 원고 측이 각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최근 원고 항소기각 판결로 승소했다. 법조계도 건전하고 상식적인 골프장 운영이라는 행정목적을 선제적으로 달성한 독보적인 사례이자 향후 대중골프장에 난립하던 유사회원권 행정처분에 대한 답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중제 골프장의 유사회원 모집행위에 대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시정명령 처분의 정당성이 확보된 사안으로 판결문 주문에서도 밝혀졌듯 체육시설업 발전을 위한 조치로 체육시설법 입법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포천=이종현기자

포천시 이종현 기자 2022-09-19 16:44

용인원삼협의자조합, 반도체클러스터 경과보고회 개최

용인원삼협의자조합(조합장 한상창)은 19일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행정복지센터 2층 대강당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경과보고회를 실시했다. 경과보고회에는 송종율 용인특례시 미래산업추진단장, 김성구 용인일반산업단지 대표를 비롯한 조합 관계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조합은 사업시행자 측과 수차례 협상을 벌인 끝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구체적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했다는 설명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이주대책 마련 ▲협의자택지 공급 등 개발이익 분배 추진 ▲분묘 이전 및 종중 특별조치 검토 ▲위로금 지급 적극 추진 ▲생계조합 지원 대책 추진 등을 보고했다. 또한 상업시설과 주차장을 포함한 각종 지원시설 용지 가운데 수용민들에게 보상하고 남는 잔여 부지는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조합원에게 부여하고, SK반도체 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 시설과 매립장 등을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송종율 단장은 “원삼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마음고생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창 조합장은 “삶의 터전을 헌납한 협의 수용민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협력없이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 협력하면서 협의 수용민의 권익 증진과 생계 대책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할 것이다. 사업시행자와 용인시와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용인=김경수기자

용인시 김경수 기자 2022-09-19 16:44

구리시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3년 새 시민 동참 껑충

구리시가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 해소와 우리집 수질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수용가(사용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가 호응을 얻고 있다. 19일 구리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을 받아 토평정수장 실험실에서 무료로 자체 검사하고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와 우편물 등을 통해 알려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83건을 시작으로 매년 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 올해는 20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상당수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관심이 고조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해당 제도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행졍력을 집중해 신뢰받는 수돗물 행정을 적극 구현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해당 제도를 신청해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고 수질 상태를 직접 확인학 있다”며 “앞으로도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2-09-19 16:43

안양시의회 집행부 상대로 수해 피해 대응 지적…市, "대응체계 마련"

최근 안양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이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안양시가 방수문을 안 닫은 책임을 묻고 나섰다. 또 안양시의회도 집행부에 재난 대응 시스템 개선 등을 촉구했다. 19일 안양시의회와 호계동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동안구 호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이 물에 잠기면서 차량 100여대가 침수됐다. 또 주택은 총 1천100여세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은 인접한 하천 방수문을 닫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등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주민 박모씨(55·여)는 "이번 수해 피해는 안양시가 수문을 닫지 않아 시민들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현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모여 소송을 준비하는 등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반드시 안양시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의회도 이런 문제를 파악, 침수 피해에 대한 문제점 등 구제적인 피해 보상 대책을 파악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이날부터 20일까지 이틀간 278회 임시회에서 최대호 시장을 상대로 수해 피해 대책 등의 내용으로 시정질문에 나섰다. 시의원 등은 집행부의 방수문 계폐 메뉴얼 등을 지적했다. 수해 피해 지역 주민들이 방수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는 목소리 때문이다. 박준모 의원은 "현장에서 수해 관련 메뉴얼이 정립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며 "재난 메뉴얼은 현장에서 적용가능토록 재정립 해야된다"고 말했다. 윤해동 의원도 "관련 부서의 역할 분담이 부족하다. 정확한 역할 분담이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 문제가 사실 수사 중이다. 수사 결과 토대로 메뉴얼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 시장은 "수해민들의 지원 방안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번 기회로 구제적으로 메뉴얼을 정립, 앞으로 재난 대응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양=박용규기자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2-09-19 16:42

양주시 경기도 특조금 33억원 확보 … 도시 인프라 구축 가속화 기대

양주시가 지역현안과 도시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3억원을 확보해 도시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 할 수 있게 됐다. 양주시가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옥정중앙공원 경관개선사업 15억원, 은현~봉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상수도시설 이설사업 10억원, 어린이문화센터 건립사업 8억원 등 3건이다. 옥정중앙공원 경관개선사업은 옥정신도시 중심공원인 옥정중앙공원 내 야간경관 조명, 디자인형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한 특색있는 경관 조성으로 문화콘텐츠가 어우러진 공원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여가문화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현~봉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상수도시설 이설사업은 은현~봉암간(지방도37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내 기존 상수도시설을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신설도로로 이설하는 시업으로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접경지역인 은현·남면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지역 아동들이 미세먼지, 눈, 비, 폭염 등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는 어린이 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외부 재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내년 하반기 개관에 탄력을 받게 됐다. 강수현 시장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건의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2-09-19 16:42

김포 감정4지구 법정싸움 일단락…대법 판결→정당성 확보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민관공동으로 추진 중인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정당성을 놓고 기존 민간사업자와 벌인 법정싸움이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됐다. 19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기존 민간사업자인 A사가 김포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제안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시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민간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던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민관공동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A사의 지구단위계획안을 반려한 건 하자가 없다는 게 법원의 최종 판결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부지 내 근린공원 신설을 위해 접수한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결정변경신청 반려를 놓고 김포시와 A사 간 벌어진 3년 가까운 소송전이 종결됐다. A사는 김포시에 접수한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결정변경신청이 반려되자 2019년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이 지난해 1월 장기간 사업구역 방치 등을 들어 청구를 기각한 데 이어 2심에서도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2심 법원(서울고법)은 판결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물론 기존에 결정된 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도 적용된다”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을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한 김포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어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사업은 적용 법률과 시행방식이 달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종전의 지구단위계획은 유지될 수 없어 사업을 중단하거나 보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포시는 A사가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으로 2013년 7월 경기도로부터 감정4지구 도시관리계획을 승인받고도 토지매수 등 후속절차를 지연하자 가속화되는 도심 슬럼화 등을 들어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결정변경신청 반려에 이어 2018년 사업방식을 민관공동개발로 전환했다. 이어 시의회 승인을 얻어 2020년 7월 김포도시관리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각각 50.1%와 49.9% 등의 지분으로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돼 지난 6월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 심의를 거쳐 7월 경기도로부터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등이 승인됐다. 해당 사업은 2025년까지 감정동 598-11번지 일원 22만1248㎡에 임대주택을 포함해 3600여 가구의 공동주택 등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2-09-19 16:41

양주시 회암사지 왕실축제 3년만에 대면축제로 열린다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가 회암사지(사적) 일원에서 다음달 1~2일 대면방식으로 열린다. 해당 축제는 올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기관광축제로 선정된 지역의 대표 역사문화 행사다. 올해는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양주 회암사지 가치를 홍보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염원을 담은 슬로건 ‘치유의 궁, 세계를 품다’와 함께 색다른 힐링 문화콘텐츠를 선보인다. 어가행렬을 비롯해 개막식 양주목사의 환영마당, 양주 무형문화재 공연, 회암사지 뮤지컬 무대, 거리극 공연, 퓨전국악 공연(홍지윤 등), 폐막 레이저쇼 등이 마련됐다. 특히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가람의 미디어파사드와 문양 패션쇼가 열려 회암사지를 찾는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밖에 체험형 프로그램인 왕실의 보물을 찾아 ‘회암사를 재건하라’ 딜리버리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야간에도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해 회암사지 유적 경관조명과 어우러진다. 강수현 시장은 “조선시대로의 시간여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이 즐거움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축제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2-09-19 16:40

의왕시청소년수련관 30일과 내달 1일 자동차영화관 운영

의왕시청소년재단 산하 의왕시청소년수련관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우리가족 자동차영화관 의왕 패밀릭스(FAMILIX)’시즌2를 운영한다. 자동차영화관 패밀릭스는 가족(Family)과 넷플릭스(Netflix)의 합성어로 지난해 자동차영화관 시즌1 운영에 대한 호응으로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야외주차장에서 진행하는 자동차영화관은 30일은 ‘마이펫의 이중생활2’, 다음달 1일 ‘엔칸토’ 등이 상영되며 영화상영 전 가족 체험부스와 가족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수련관 내 꿈누리카페 시설도 개방한다. 대상은 의왕에 거주하는 3~4인 가족이며 오는 23일까지 수련관 방문접수를 통해 100팀을 모집한다. 신청 가족은 당일 오후 6~8시 입장이 가능하며 안전한 관람을 위해 차량은 1회 50여대로 제한한다.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소년활동팀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2-09-19 16:39

김경일 파주시장 화목한 시장실 운영 눈길

바쁜 직장인들도 매주 화, 목요일 야간에 파주시장을 만날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오는 20일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화목한 야간시장실’ 운영을 예고, 눈길을 끌고 있다. 취임초부터 ‘시장실에 없는 시장’을 강조해 온 김 시장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며 이동시장실 운영에 대한 뜻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김 시장은 19일 운정1동을 시작으로 17개 읍·면·동에서 ‘화목한 야간시장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읍면동 시민들과의 만남 때 주기적으로 시민들과 만나겠다는 소통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다. 화목한 야간시장실은 저녁에 퇴근하는 직장인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의 참여를 고려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열린다. 이에 따라 문산, 조리, 파주, 월롱, 교하, 운정, 금촌지역은 밤 7~9시까지 법원, 광탄, 탄현, 적성, 파평 지역은 오후 6~8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장단면은 지역 특성상 야간 운영이 어려워 주간에 운영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해당 읍면동에 신청 후 시간에 맞춰 방문, 김 시장과 소통할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평소 시정에 대한 좋은 의견이나 불편사항이 있어도 시에 건의할 기회가 없었던 시민들과 야간에도 만나 뵐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다”며 “시정에 반영 할 수 있는 고견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2-09-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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