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깃대종 인천지하철 보호 캠페인 [포토뉴스]

[현장 그곳&] 인천 공영주차장 ‘텅텅’ 주변도로 ‘빼곡’… 불법주차 심각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뭐해요. 야간에는 다들 밖에다 불법 주차하는데요.” 지난 19일 오후 8시께 인천 부평구 십정동 백운남부1차 공영주차장. 모두 59면의 주차장이지만 고작 10여대만 있을 뿐, 나머지는 텅 비어있다. 그러나 주차장 펜스너머 주택가 좁은 이면도로에는 불법 주차 차량이 빼곡하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길을 지나다 차량이 지나가면 길 옆으로 비켜서야 하는 등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이 곳에서 만난 주민 A씨는 “왜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가뜩이나 길도 좁은데, 불법 주차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했다. 반면, 상가밀집지역인 남동구 구월동의 한 공영주차장에는 오히려 차들이 너무 많아 주차장 앞 인도까지 불법 주차가 이어지고 있다. 공영주차장 요금이 인근 사설 주차장의 반값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싼 탓이다. 한 운전자는 “주차요금이 싸다보니, 대중교통보다는 차를 갖고 나오는 편”이라며 “다만 주차장에 차가 많아 바로 옆 길가에 불법 주차를 하기도 한다”고 했다. 인천지역 내 공영주차장 인근의 불법 주차가 심각하다. 20일 인천시와 군·구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모두 2천387곳이며, 이중 유료 공영주차장은 525곳(22%)이다. 그러나 이들 유료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인천연구원을 통해 지난해 시민 72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주거지역 유료 공영주차장의 야간 주차 비율은 1.4%에 불과하다. 반면 인근 도로의 불법 주차 비율은 13.4%에 달한다. 즉, 주민들이 집 앞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낮은 이용률은 인천의 공영주차장의 요금제가 주·야간 정기권 요금으로 나눠져 있지 않은데다, 주거지역 인근 거주자를 위한 야간 요금 할인 혜택 등도 없기 때문이다. 인천을 제외한 특·광역시 6곳은 월 정기권을 주·야간으로 나누고 야간에 주민 할인 혜택 등을 주고 있다. 하지만 상업지역의 유료 공영주차장은 차들로 빼곡하다. 이는 상업지역의 유료 공영주차장이 도심 혼잡도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싼 요금을 받아 되레 차량 이용을 유발하고 있는 탓이다. 지역 내 유료 공영주차장 중 요금이 30분에 1천원으로 가장 비싼 ‘1급지’는 고작 18곳 뿐이다. 이 때문에 시가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주차장 요금 및 급지 체계 등에 대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요금은 시민의 체감도가 높다보니, 수십년째 요금 인상 등의 조치를 하지 못했다”며 “교통 환경 변화에 따른 급지 체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인천 공영주차장 주·야간권 신설 및 요금 체계 개편 시급 인천지역의 공영주차장 이용이 낮고 되레 불법 주차가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요금 개편과 급지 상향 등이 시급하다. 20일 인천시가 인천연구원을 통해 한 ‘인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급지체계 개선방안 연구’ 결과, 이 같은 제안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현재 지역 내 유료 공영주차장의 월 정기권 요금을 주·야간으로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인근 거주자에게 야간 월 정기권을 최대 40%까지 할인해주는 혜택을 줘,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현재 지역 내 월 정기권 요금은 주·야간 구분없이 1급지 기준 10만원이다. 반면 타 특·광역시는 주간에 비해 야간 월 정기권 주차 요금은 25~40%까지 싸다. 또 인천연구원은 공영주차장의 요금 기본시간 징수 단위를 현행 30분에서 10분으로 세분화해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10분 단위의 요금 적용이 이뤄지면 1급지 350원, 2급지 200원, 3급지 150원, 4급지 100원 등의 기본요금을 낸다. 징수 단위를 10분으로 바꾸면 불필요한 장기 주차를 막는 효과가 있다. 특히 인천연구원은 공영주차장의 급지체계 개편을 위해 지하철역 접근성과 버스노선 이용 가능성 등을 감안한 ‘노선수·거리별 차등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지하철역으로부터 100~500m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들을 100m 마다 급지를 나누는 방식이다. 또 버스정류장으로부터 50~300m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50m 마다 급지를 분류하는 방안도 있다. 인천구원은 이 같은 차등화를 통해 2급지 36곳을 1급지로, 3급지 14곳과 42곳을 각각 1·2급지 등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인천연구원은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점(點) 기준으로 설정한 현재 방식을 면(面) 기준으로 확대해 주차장 인근 지역의 급지를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석종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영주차장의 절반 이상이 무료주차장인 것을 감안, 이를 유료화해 차량 이용률을 낮춰 도심의 불법주차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요금 및 급지체계 개편이 시급한 만큼 이 같은 방안을 시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 중구, 좁은 골목길까지… 10년 묵은 쓰레기 더미 ‘와르르’

“시각장애인인데 뾰족한 생활폐기물을 아슬아슬하게 피해다니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외출을 포기한 상태고요…” 20일 오후 1시께 인천 중구 큰우물로 28의44 바로 앞 좁은 골목길. 여인숙과 바로 앞 공터(용동 109) 사이에 있는 이 골목길 초입에 안전펜스가 무너져 내려 건설자재로 보이는 폐기물들이 골목길에 쏟아진 채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가뜩이나 좁은 골목길은 더욱 비좁아졌고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날카로운 타일 조각 등을 아슬아슬하게 비켜 지나다녔다. 이 공터에는 10년 넘게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는데, 지난 8월 초 폭우 때 이 더미가 무너져 내려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 곳에서 여인숙을 십수년째 운영 중인 박순임씨(69)는 “동인천행정복지센터 등에 수차례 민원을 넣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공터에 쓰레기 더미는 그렇다 치더라도 무너진 쓰레기라도 좀 치워줘야 길을 다닐 수 있을텐데 너무 위험하다”고 하소연했다. 이 여인숙에서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박정목씨(59)는 최근 골목길을 지나다 타일 조각에 바지가 찢기면서 넘어지기까지 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사고 이후로 대부분 시간을 방에서만 지내고 있다. 박씨는 “앞을 볼 수 없어 익숙한 길만 다니는데 넘어져 다친 이후로는 겁이 나 나가질 못한다”며 “기본적인 통행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인천 중구청이 무너진 쓰레기 더미를 치워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에도 이를 수개월째 방치하며 인근 주민들이 통행권 제한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구에 따르면 지난 8월 초 이곳 골목길에 무너진 펜스를 복구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을 여러 차례 접수했다. 하지만 구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길이기 때문에 자진정비를 해달라는 협조공문만 보낼 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 골목길과 공터가 사유지란 이유에서다. 구 관계자는 “이 공터에 쌓인 쓰레기 더미와 골목길 펜스 복구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행정 업무범위 내에서 사유지에 있는 부분이라 건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소유주가 치워야 해결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 골목길이 시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어 날카로운 쓰레기에 의한 부상 위험뿐 아니라 2차 붕괴 가능성 등 위험 발생 요소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이에 구가 시민안전확보 차원에서 위험발생을 낮출 수 있도록 선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는 “구에서 사유지를 정비해줘야 할 의무는 없으나 시민이 위험한 상황에선 다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골목길도 사유지이긴 하나 통행제한 등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우선 처리하고 비용을 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민수기자

檢, 박남춘 전 인천시장 ‘매립지 특별회계 전용’ 수사 착수

검찰이 박남춘 전 인천시장의 수도권매립지 관련 특별회계의 예산 전용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수사과는 최근 시에 박 전 시장과 민선 6기 당시 수도권매립지종료추진단장을 맡았던 A씨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에 사용해야 할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 개선 특별회계’의 예산 617억원을 전용해 옹진군 영흥도의 인천에코랜드 부지를 매입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 같은 박 전 시장의 예산 전용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추가로 징수해 운영 중이며, 관련 조례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시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예산 전용과 관련한 각종 자료도 요청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연도별 세입·세출 집행내역과 인천에코랜드 추진 경위 및 관련 결제 문서, 에코랜드 부지의 선정 과정, 부지 매립 예산의 편성 과정 등에 대한 자료 등이다. 검찰은 또 에코랜드 부지의 감정평가, 영흥 주민 동의여부, 인근 경기도 안산·시흥시 및 환경부의 동의 여부 등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예비비 788억원 가운데 617억원을 인천에코랜드 토지 매입비로 바꾸는 내용의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했다. 이후 시는 이 예산으로 영흥면 외리의 89만486㎡의 부지를 매입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지난달 18일 이 같은 시의 예산 전용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사용 목적에서 벗어났다며 박 전 시장과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당시 정책적 결정을 한 것이 범죄로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가 시작한 만큼, 진행 상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시는 민선 8기 들어 지난 2015년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등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는 게 더욱 합리적이라며 영흥도의 자체매립지 인천에코랜드 조성 사업을 백지화했다. 시는 영흥도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인천에코랜드 부지의 활용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지용기자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회장 상근조치 등 개선…갑질 논란 회장 계약 해지

인천시가 노인인력개발센터의 회장 직책을 폐지하고 상근 센터장이 역할을 맡도록 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는 센터의 회장 직책을 센터장으로 변경한다. 센터 수장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이 센터장을 종전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변경함에 따라 직책의 명칭을 운영 현실에 맞도록 개선한 것이다. 시는 또 센터의 직원 자격기준을 조례에서 삭제한다. 종전에는 직업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직원을 배치토록 규정했지만, 이를 삭제하고 센터가 자율적으로 자격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19일 임기 1년을 남긴 센터 A회장의 채용 계약을 해지하고 다음달 5일까지 신임 회장 채용 접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한 혐의(모욕 및 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달 17일 A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시 관계자는 “노인인력센터의 역할, 업무 등에 맞는 자체 기준을 정비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는 등 관련 계획을 수립·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박주연기자

김동연, “경제 위기 심각…민생 정책 펼칠 수 있도록 도의회가 추경안 협조해달라” 당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도민을 위한 민생 안정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일 열린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에 나선 김 지사는 “최근 도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아 도세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도는 이 같은 경제 위기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민생 안정을 위해 제2회 추경안을 편성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이 도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도는 35조6천708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편성한 바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도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 등을 활용해 지난 1회 추경보다 예산 규모를 6천282억원 늘린 것이다. 당초 도는 부동산 거래절벽 장기화로 지방세 수입이 1조6천182억원 감소하면서 감액 추경을 고려했다. 하지만 경제난 극복과 민생 지원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2천647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천억원 등을 활용해 1회 추경보다 예산을 증액할 수 있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화 ▲도로·하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도민 복지 증진 ▲코로나19 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금리 지속 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736억원을 편성했고, 지역화폐 확대 발행지원 385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14억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또한 도로·하천 부문의 사회간접자본에 932억원을,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2천200억원을 반영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모두가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도 공직자 모두가 맞손을 잡는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임태환기자

동양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함소 농업회사법인㈜ 성장 유망기업으로 우뚝

동양대 창업보육센터(센터장 노경철)에 입주 중인 농업회사법인 함소㈜(대표자 유연희)가 경북 북부 지역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의 투자대회에서 베스트 IR상(1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여기에 제25회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도 장려상을 받는 등 기술력과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0일 동양대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함소㈜는 2020년 사회적경제 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수료 후 이듬해 동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확보하는 등 밀착지원과 연계 지원을 통해 발 빠른 성장세를 확보했다. 특히 동양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시제품 제작과 홍보마케팅 분야의 영역을 확대했으며 전통 섬유인 삼베와 풍기인견 합연사를 통한 친환경 신소재 개발에도 성공하여 여성과 아동의류 제조에 접목하는 등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한몫하고 있으며 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동양대 창업보육센터와 협업해 청년・예비창업가에게 본인의 창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의 지역사회 환원과 청년 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경철 센터장은 “지역의 우수한 청년 창업자 발굴에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연계하는 등 안정적인 창업 환경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화성 ‘수원 세 모녀’ 안치…“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희귀병과 생활고 등을 겪다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최근 생을 마감한 '수원 세 모녀'의 유골이 화성에 안치됐다. 20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날 A씨(60대·여)와 40대 두 딸의 유골을 수원시 연화장에서 비봉면 추모공원 봉안당으로 옮겼다. 이후엔 정명근 화성시장, A씨 가족과 일면식이 있었던 배양동 주민 20여명 등과 함께 안치식을 열고, 제사를 진행했다. 이곳은 2년 전 희귀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난 아들이 안치된 곳이기도 하다. 사후라도 이들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2시5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A씨는 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두 딸 역시 각각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서엔 “지병과 빚으로 생활이 힘들었다”는 내용을 기재해놓는 등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2020년 2월 수원의 현 주거지로 이사할 당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모두 이들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들에 대한 긴급생계지원비나 의료비 지원 혜택,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정 시장은 “더 이상 외롭고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고독사, 무연고 사망 등 지역사회가 책임지고 존엄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영장례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친인척이 주검 인수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된 A씨 등의 장례는 ‘공영장례’ 방식으로 수원시가 치렀다. 화성=김기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