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시급

우리나라는 소비자 분쟁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시하고 품목별로 분쟁 유형과 해결 기준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에서 230여개의 회선을 갖춘 1372(일상처리)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세계에서 유사 사례가 없을 정도로 소비자에게 유익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문제가 많다. 우선 업종 및 품종, 품목에 따른 분쟁 유형이나 해결 기준 등에 표현된 용어 및 구성의 통일성이 없다. 계약 해제, 계약 해지, 계약 취소가 혼용되고 피해배상과 손해배상도 품목마다 다르게 표현돼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도 많다. 올해는 폭우와 태풍으로 유난히 자연재해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휴가를 즐기거나 여행을 가려 했던 소비자와 펜션,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사이에 숙박 예약 취소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크게 늘었다. 숙박업과 관련해서는 성수기 또는 비수기와 주말 또는 주중을 구분해 환급비율을 다르게 규정한다. 비수기 주중보다는 성수기 주말에 예약하고 취소할 경우 환급액이 매우 적게 적용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규정을 지키는 숙박업소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2016년 한 소비자단체에서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상위 100개 펜션업체를 대상으로 환급 규정을 살펴본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환급 규정을 준수하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도 있다. 얼마 전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사를 대상으로 강의를 준비하다가 심각한 오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산품 규정 중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는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급’이고 ‘사업자가 부품 보유 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 가산해 환급’이다. 두 경우 모두 소비자의 잘못은 없고 사업자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하는데 환급액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전기곤로, 카폰, 등사기, 개소주, 포마드, 넥타류 등’ 표준어가 아니거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품목도 여전히 포함돼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규정이고 1372 상담사들이 상담 업무에 활용하는 표준이므로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1년에 60만건 이상 접수되는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유용한 규정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손철옥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19 20:33

치매 예방, 지금도 늦지 않았다

매년 9월 2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와 함께 지정한 ‘치매극복의 날’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치매센터 치매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경기지역 60세 이상 치매 유병율(노인 인구 100명 당 치매 환자수)은 6.9명 수준에서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인구 증가로 오는 2045년에는 11.6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추정 치매 환자 수로 환산하면 17만6천470명(2020년)에 달한다. 앞으로 인구 증가 속도 등을 반영하면 오는 2030년에는 치매 환자 수 31만명, 2045년에는 68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 건망증과 치매…만성적, 진행성 살펴봐야 치매는 수년에 걸쳐 진행돼 여러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 일반적인 노화에서 오는 건망증과 치매의 위험성이 높은 전조 증상을 구분하고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깜빡’하는 건망증과 치매를 구별하지 못하면 치매 초기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를 놓칠 수도 있다. 건망증과 치매는 기억력의 저하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지속성과 장애성 등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건망증은 일시적으로 회상과 검색 능력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뜻한다. 치매는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해 뇌졸중 등 혈관성·다발성 경색 치매, 루이소체 치매, 전두측두엽 치매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기억력 장애를 통칭한다. 만성적이고 진행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초기에는 물건을 찾지 못하고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는 정도에 그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리모컨 작동법을 잊어버리거나 돈 계산이 안 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 치매 초기에는 외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은둔하는 경향을 보여 우울증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 건강한 수면, 활발한 활동…치매 늦추는 예방법 실천해야 그렇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건강한 수면습관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치매의 대표 원인질환으로 꼽히는 알츠하이머병은 아밀로이드 이상 단백질들이 뇌에 침착되면서 뇌손상을 일으키고 이로 인한 인지기능장애로 발생한다. 특히 치매는 치료가 제한적인 만큼 예방하고,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건망증과 다르게 잊어버리는 항목이 늘어나고 행동에 부자연스러움이 생긴다면 자가 진단을 해보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도록 한다. 생활 습관을 바꿔도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세계적인 의학 저널 랜싯 위원회가 지난 2020년 발표한 치매의 12가지 요인과 권고안을 보면 낮은 교육수준, 난청, 고혈압, 비만, 흡연, 우울증, 사회적 고립, 신체 활동 부족, 당뇨병, 과음, 머리 외상, 대기오염 등이다. 정자연기자

건강·의학 정자연 기자 2022-09-19 20:24

[건강칼럼] 시큰한 팔꿈치 통증… ‘골프·테니스 엘보’ 주의보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야외활동 위주의 스포츠가 다시 성행하고 있다. 특히 남성 동호인을 중심으로 인기가 많았던 테니스, 골프가 젊은 세대와 여성들의 참여로 관심이 높다. 테니스·골프 인구가 증가하면서 우리가 흔히 팔꿈치 통증이라 부르는 ‘골프 엘보’와 ‘테니스 엘보’ 환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 골프 엘보의 정식 질환명은 ‘팔꿈치 내측 상과염’, 테니스 엘보는 ‘외측 상과염’이다. 팔꿈치를 중심으로 양옆에는 돌출된 뼈가 있는데 위치에 따라 내측 상과, 외측 상과로 구분한다. 내측 상과와 외측 상과에는 전완부(팔에서 팔꿈치와 손목 사이의 부분)의 근육이 힘줄로 바뀌어 부착되는데, 이곳이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염증이 발생하고 이를 팔꿈치 상과염이라 한다. 선수에게서 흔히 발생해 골프 엘보와 테니스 엘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손과 손목, 전완부를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난다. 팔꿈치 상과염은 손목과 전완부를 쓸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전형적인 증상으로 한 번 생기면 만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구분되는데 초기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한다. 손목과 전완부의 사용을 줄이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초기 치료에 냉찜질도 도움이 된다. 병원에서는 소염제와 근이완제 등으로 약물치료를 하거나 물리치료를 하고 증상에 따라 전완부 보조기를 착용한다.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근골격계 초음파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을 통해 증상이 단순 염증 때문인지 힘줄의 손상이나 파열 때문인지를 확인한다. 염증이 원인인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국소주사 치료를 시행할 수 있고, 힘줄의 손상이나 파열이 문제라면 힘줄의 재생을 위해 체외충격파 치료나 PRP(자가혈소판 풍부 혈장)주사라 부르는 자가혈소판 주사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만성적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관절내시경을 이용해 인대 부착부를 이완시켜 주는 이완술이나 정상적인 조직 재생을 유도하는 천공술을 시행할 수 있고, 힘줄의 파열이 심한 경우 주변 육아조직 제거 후 봉합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수술 후에도 꾸준한 치료와 재활이 병행돼야 하고, 평소의 생활습관이나 운동방법 등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 이제 막 시작했다면 좋은 운동 방법과 습관으로 이러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예방의 첫 번째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스트레칭이다. 정형외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도 질병이 악화되고 만성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충분한 준비운동과 냉찜질, 휴식 같은 일반적인 방법에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다. 김만영 안양윌스기념병원 관절센터 원장

문화 경기일보 2022-09-19 20:21

[알림] 2022 안산마라톤대회, 11월6일 함께 달려요!

11월6일 안산마라톤대회에서 함께 달려요~~ 시민과 함께하는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에서 2022 안산마라톤대회가 개최됩니다. 안산마라톤대회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혁신도시이면서 바다향기가 가득한 해양생태 관광도시인 안산을 오롯이 느끼며 즐런할 수 있는 코스로 설계되었습니다. 안산시민과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22년 11월6일(일) 오전 8시 집결 (9시 출발) △ 장 소 : 안산 와스타디움 △ 참가종목 : 하프코스, 10km, 5km △ 참가접수 : 2022년 8월25일(목)부터 2022년 10월21일(금)까지 △ 참가신청 : 홈페이지 ansanrun.co.kr / 인터넷 검색창 '안산마라톤' 검색 △ 주 최 : 안산시체육회, 경기일보 △ 주 관 : 안산시체육회, 안산시육상연맹 △ 후 원 : 안산시, 안산시의회, NH농협은행 안산시지부 △ 문 의 : 자세한 사항은 마라톤 홈페이지를 참고 마라톤대회 사무국 전화 031-439-1607

알림(社告) 경기일보 2022-09-19 20:15

경강선 여주역 키즈레인 여주역 어린이집 개원

경강선 여주역에 ‘키즈레일 여주역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원했다. 19일 국가철도공단과 여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개원한 여주역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식에는 이충우 시장과 김선교 국회의원, 서광범 도의원, 국토부 이윤상 철도국장, 이병훈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등 각계 인사와 원아 및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맞벌이 부부의 보육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2020년 9월 철도공단의 철도어린이집 공모사업에 여주시가 신청해 선정됐고 철도공단이 자체 사업비 24억여원을 투입해 마련한 시설이다. 여주시와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했으며 여주시는 민간위탁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한다. 총 면적 488.9㎡(실내공간 326㎡, 외부 놀이공간 163㎡)에 보육실 3곳, 야외놀이터 등으로 구성돼 어린이 40여명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충우 시장은 “여주역에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을 지어주신 철도공단과 공공상생연대기금에 감사하다”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22-09-19 20:11

근대음악 유산의 도시 꿈꾸는 ‘평택’...‘K-뮤직’과거와 현재를 듣다

근대음악 유산의 도시 꿈꾸는 ‘평택’ 한국근현대음악관 평택시는 지역 대표 음악 명인이자 음악 근대화의 아버지인 고(故) 지영희 선생을 기념하고자 2020년 10월30일 ‘한국근현대음악관(658㎡ 규모)을 개관했다. 한국근현대음악관 설립은 고(故) 노동은 중앙대 창작음악학과 교수의 유족이 노 교수가 평생에 걸쳐 수집한 자료 7만여점을 기증하면서 시작됐다. 노 교수는 항일음악과 친일음악 등 한국 근현대음악을 발굴·연구해왔으며 국악 현대화의 아버지로서 지영희 선생의 숨겨진 업적을 발굴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인연으로 노 교수의 유족은 2019년 2월 그의 자료 7만여점(노동은 컬렉션)을 평택시에 기증했다. 시는 해당 자료의 활용 방안을 두고 ‘지영희 문화관광 사업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해 2018년 5월 해당 용역 결과로 ‘근현대음악 아카이브관’ 조성을 결정하고 가칭 ‘한국민족음악도서관’으로 추진키로 했다. 기증받은 자료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는 단순 도서관의 기능을 넘어 기록관이자 박물관의 기능을 갖춘 라키비움으로 만들기로 했다. 노 교수가 기증한 자료를 비롯해 이동백 모흥갑 등 평택지역 음악가 관련 자료를 도서관 콘텐츠와 연구자료 등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 자료열람·전시·체험 가능한 ‘라키비움’ 한국근현대음악관은 크게 도서관과 소리홀로 나뉜다. 2층에 자리 잡은 한국근현대음악도서관은 다른 도서관에서 볼 수 없었던 음악 전문 도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책을 갖췄다. 평택시도서관 회원증으로 대출할 수 있다. 바이닐 레코드(LP판)로 과거 한국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턴테이블 등을 갖추고 있어 지금까지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한국 근현대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3층에는 한국 근현대음악 100년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소리홀이 있다. 지영희 선생이 사용한 양금부터 가수 정태춘의 하모니카까지 평택지역 음악인의 악기를 비롯해 여러 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려창’ 등 근대 시기 음악을 들어볼 수 있다.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그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리는 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개관 기념 공연과 근대음악 렉처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소리홀에서 이뤄지고 있다. 시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2층에 조성한 ‘토리사랑방’은 창작모임, 문화강좌 등 이용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한국근현대음악관과 별개로 1층에는 ‘지영희국악관’이 있어 지영희 선생의 생애와 업적, 국악 관련 유물 등을 전시하고 있다. 또 임시 수장고를 설치해 한국근현대음악관에서 보관 중인 자료 7만여점과 시립박물관 추진을 위해 기증받은 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다. ■ 음악강좌·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 한국근현대음악관은 평택지역 음악가와 국내외 근현대음악 자료 등을 콘텐츠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시,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강연으로는 인문학 강의와 공연을 결합한 ‘렉처 콘서트’를 개최했다. 그간 동학운동과 전통연희패의 관계, 기생 출신 가수 왕수복 이화자와 신민요, 근대기 서양음악의 도래와 홍난파 안기영 등을 주제로 3차례 진행했다. 개관 후 이동백 방용현 지영희 성금연 최은창 이종구 정태춘 등 평택을 대표하는 예인 7인의 악기, 음반 등을 다룬 ‘평택의 예인 특별전’을 개최한 데 이어 권번(기생조합) 출신 예인 장연홍 왕수복 등의 이야기와 엽서, 1929년 평양기생학교 졸업생 9인의 사군자 합작도 ‘묵연’ 등을 공개했다. 현재 대중음악의 출현과 탄생, 발전 등 3개 주제로 학도가(1913년), 이 풍진 세월(1923년), 사의 찬미(1926년) 등 근대기 음악 음원과 사진, 영상 등을 담은 특별전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와 일제강점기 창가집인 ‘근화창가’의 경기도등록문화재 지정을 기념한 기념전 ‘굴레벗은 무궁화는 희어웃도다’를 진행 중이다. 또 개관을 기념해 소장 중인 자료를 바탕으로 도록 ‘한국 근현대음악 100년의 기록’을 발간했으며 미공개 유성기 복각음원 20곡과 평택지역 민속음악을 담은 LP음반 ‘소리역사, 100년의 빛과 혼’을 제작했다. ■ 새로운 한류 음악 중심지 급부상 한국근현대음악관은 국내 근현대음악사 연구와 음악인 협업 지원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장 자료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한국근현대 음악사를 조명하는 데 토대가 될 것이란 기대에서다. 노동은 컬렉션 자료 7만여점 외에도 근현대 시기를 다룬 도서 7천여점을 갖춘 곳은 국내에서 이곳이 유일하다. 앞서 시는 한국근현대음악관과 관련해 지난해 5월 한국음악사학회와 공동 주최한 ‘한국근현대음악관의 자료와 평택의 음악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 노동은 컬렉션 7만여점을 포함해 소장 자료를 목록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디지털 자료 분류체계 개발, 중요 자료 1천점 목록화 등을 추진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4월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애국창가집 ‘근화창가’가 경기도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근화창가는 1939년 조선총독부의 금서 조치로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노 교수의 자료를 받은 평택시의 노력으로 문화재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시는 이달 중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요 자료 3천점에 대한 목록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목록화 과정에서 역사성 희귀성 등 중요도가 높은 자료는 문화재 지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승호 시 관광과 주무관은 “새로운 한류 음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안노연기자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22-09-19 20:10

[지지대] 나라 밖 문화재

2022년 1월 기준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21만4천208점에 달한다. 식민 지배를 했던 일본이 9만4천341점으로 전체 44.04%를 차지한다. 이어 미국 5만4천185점(25.3%), 독일 1만5천402점(7.19%), 중국 1만3천점(6.07%) 등의 순이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밝힌 내용이다. 이들 문화재가 한국을 떠난 사연은 다양하다. 한국을 식민지로 뒀던 일본이나 조선을 침략했던 열강들이 약탈해간 문화재도 있고, 6·25 전쟁 당시 불법 반출된 문화재도 있다. 한국을 알리기 위해 가져간 물건도 있고, 선물로 기증했거나 정상적인 경매 과정을 거쳐 다른 나라로 간 유물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로 환수된 문화재는 많지 않다. 문화재가 국외로 나간 경위가 각양각색인것처럼 환수 경위도 다양하다. 국새 같은 왕실 유물은 접근이 제한된 만큼 국외로 유출됐다면 불법유출인 경우가 많다. 이 때는 상대국과의 수사공조, 정상회담을 통한 반환, 개인 기증 등을 통해 돌아온다. 해외 경매에 올라온 유물을 사들이기도 한다. 중요 유물이라고 판단될 땐, 국고를 사용하기도 하고 민간 지원을 받기도 한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출범한 지 10주년이다. 유물 환수를 위해 여러 나라를 다닌 재단 직원들의 비행거리가 629만㎞에 이른다. 지구를 160바퀴 돌고, 달을 8.2번 오가는 거리다. 그동안 환수한 문화재는 784점(기증 680점, 매입 103점, 영구대여 1점)이다. 이중 널리 알려지지 않은 40여점이 일반에 공개됐다. ‘나라 밖 문화재의 여정’이라는 전시가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오는 25일까지 열린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본명 김남준)이 최근 국외소재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에 써달라며 재단에 1억원을 기부했다. RM은 지난해에도 1억원을 기부했다. 이 기부금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카운티미술관(LACMA)에 소장 중인 조선시대 활옷을 보존처리 하는데 보태졌다. 활옷은 이달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미술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있는 RM이 우리 문화재 환수와 보존을 위한 노력에도 한몫하고 있다니 ‘역시 멋지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기자 2022-09-19 19:57

[경제프리즘] 대기업의 탄소중립선언과 인천경제

삼성전자가 지난 15일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新환경경영전략’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역량이 부족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인천지역의 경우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아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직접배출을 줄이기 위해 혁신기술을 적용한 온실가스 저감시설에 집중 투자하고, 전력사용으로 발생하는 간접배출을 줄이기 위해 RE100(Renewable Energy :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풍력, 태양광, 지열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에 가입하고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흡수해서 실질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가운데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의존도가 높은 광업·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원 전환, 산업구조의 변화 등의 흐름에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천지역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90% 이상이기에 탄소중립으로의 변화·이행 과정에 중소기업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중소기업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여러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도 있다. 탄소세 도입이나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인상 등 에너지원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가 일어나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비중 목표를 발표했는데, 2030년 신재생 발전량은 기존 185.2TWh에서 132.3TWh로 낮추면서 신재생 발전량 비중도 30.2%에서 21.5%로 낮아지게 됐다. 탄소중립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탄소중립이라는 국제통상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기업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정책에 대응하는 제품생산과 시장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 당국은 사회적 대화 창구를 개설하고 정책방향과 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책 컨트롤타워로 가칭 ‘2050 탄소중립 위원회’ 설치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19 19:56

[김종구 칼럼] “(검찰) 법적 강제력 남용하고 있진 않은지…”

평소 김동연 지사의 모습은 아니었다. 격앙됐다고 쓴 언론도 있다.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하버드대 정치학)의 책(‘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을 소개했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자에 의해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하고 실증자료들을 붙였습니다.” 부언한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법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자제하지 않고, 남용하고 마음껏 휘두르고 있지는 않은지...반성해봅니다.” 왜 이런 연설을 했나. 15일이었다. 연설 장소는 마석모란공원이었다.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 행사장이었다. 사달은 일주일 전인 7일에 있었다. 경기도청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북부청과 남부청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북부청사에서는 평화협력국이, 남부청사에서는 소통협치국, 경제부지사실이 털렸다. 말 그대로 느닷없이 털렸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비위 혐의였다.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거나, 대북 교류 행사에 8억원을 후원받았다는 의혹이다. 압수수색을 하는 목적은 증거 확보다. 증거가 있을 만한 장소를 뒤진다. 그런 점에서 이번 수색은 엉성해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현재 킨텍스 대표이사다. 연정·평화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했다. 무엇보다 증거가 남았다고 가정할 공간이 없다. 경기도 청사가 50년 만에 이전했다. 2022년 5월30일이다. 이 부지사실은 그 전 ‘팔달산 청사’에 있었다. 현 경제부지사실은 그 후 ‘광교 청사’에 있다. 그런데 ‘광교 부지사실’을 수색했다. 업무용 컴퓨터는 상호 연속성이 있을까. 이것도 아니란다. 사람·건물 바뀔 때 컴퓨터도 바꿨단다. 결국 ‘헛방’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파장은 컸다. 도 고위직 압수수색이었다. 기사는 ‘경제부지사실 전격 압수수색’으로 갔다. 이재명 대표 측이 바짝 긴장했을 게 틀림 없다. ‘기 죽이기’가 목표였다면 성공한 압수수색일 수 있다. 하지만 동전의 반대편에서 보면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온다. “보여주기식, 망신주기식 수사다.” 도 공무원들은 대개 이렇게 말한다. 이게 몇 번째인가. 그 하루 전에도 서울중앙지검이 다녀갔다. 대장동,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허위사실 공표)이다. 미래산업과 등 10개 부서가 털렸다. 업무(課)보다는 사람(人)이 타깃이다. 이 대표 도지사 때 언론 담당이었던 이를 따라간 수색이다. 4월4일에는 경찰이 밀고 들어왔었다.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었다. 총무과, 조사담당관실, 의무실 등을 10시간 뒤졌다. 대선 얼마 됐다고, 벌써 세 번째 털기다. 여기서 잠깐 대통령 얘기를 해보자. 한창 탄압 받던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었다. 정진웅 차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했다. 정확히 묘사하면 몸으로 덮쳤다. 핸드폰 압수수색 과정에서 빚어진 충돌이다. 총장의 ‘아우’가 피해자였다. 그때 윤 총장이 긴급 지시를 내린다. ‘압수수색 시 인권보호 강화하라’. ‘피압수자 권리를 존중하라’. ‘변호인 참여권 등을 반드시 보장하라’. 그 총장이 대통령 됐고, 그 피압수자가 장관 됐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강제 수사다.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자빠뜨리고 올라타야만 인권 침해가 되는 게 아니다. 수사관들이 들이닥치는 것 자체가 공포다. 강제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이번에는 그 객체가 경기도청이다. 죄 없는 공무원들이다. 실행함에 신중해야 한다. 횟수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하고, 중복을 피하려고 살펴야 하고, 증거가 없을 만한 곳을 빼야 한다. 경기도청 압수수색은 지금 그렇지 않다. 횟수에서, 중복에서, 실효성에서 과하다. 7일 압수수색 당한 공무원 한 사람 얘기다. 의혹 관련 업무를 맡은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말을 못한다. 무서운가 보다. 개인적인 자료까지 가져갔다고 한다. 그래도 말을 못한다. 부담스러워서다. 그뿐 아니라 도 공무원 여럿이 이렇다. 김 지사는 이렇게도 말했다. “크고 작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 권력을 자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문장에 ‘윤석열 검찰’을 넣고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가정하면, 틀린 곳 하나 없다.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2-09-19 19:54

[천자춘추] 문화예술과 정치?

문화예술인에게 있어 정치는 과연 어느 만큼의 영향을 미칠까. 본업이 사회자인 내게 얼마 전 지인이 이런 말을 했다. “지방정권이 바뀔 때마다 활동하던 사회자가 바뀌던데, 김포시는 예외인 것 같아 보기 좋다.” 과연 그럴까. 그리 보였다면, 참 다행이다. 한때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그리고 5년여가 지난 얼마 전,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하고, 공모 사업 등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등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이 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등은 정치권력 기호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건전한 비판을 담은 창작활동을 제약할 수도 있어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건 이후 5년여가 지난 지금, ‘편 가르기’ 혹은 ‘갈라치기’를 뜻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과연 모두 사라졌을까. 2022년 지방선거를 치르고 전국의 기초의회 구성원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김포시의회는 경기도의회처럼 여야 동수다. 혹여, 기초의회에서조차 정치논리에 의한 지원금 지급을 차별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어떤 정치인이 어떤 마인드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로 인한 장단점이나 폐해는 무엇인지에 대해 시민의 눈과 귀는 매우 밝다. 비록 당장 어떤 사안에 대처하지 않고 침묵하더라도 다음 선거에서 시민은 자신의 귀중한 ‘한 표’로 ‘분명히’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이 시민의 침묵에 특히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문화예술인에게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정치인들이여! 사안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닌, ‘편 가르기’라는 단순 정치논리로 문화예술계와 예술인에게 차별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기를. 이재영 ㈔한국예총 김포지회 부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19 19:52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