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지원금 사업, 민간협치 양날의 검

지역화폐 삭감 논쟁이 시끄럽다. 코로나 극복의 재난지원금, 특별재난지역 지원금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들이다. 공적자금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종류로 취약계층 지원사업, 시민단체의 공익사업이나 심지어 창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까지 지원하는 사업들로 매우 다양하다. 2021년 재보선으로 바뀐 서울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을 필두로 지원금 사업에 여러 가지 변화를 꾀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시민단체의 ATM”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말부터 지역화폐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가 지방분권으로 가는 길목에 ‘민간협치’는 중요한 과정이자 수단이다. 국가가 경제력을 기반으로 필수적인 민생안정과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위한 민간협치의 한 형태로 ‘지원금 사업’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건 복지국가를 국정목표로 삼건 국민이 선택한 정부 당국자들에게 지원금 사업은 민간협치의 당위적 실천과제이다. 위 사례들은 일부 공감되는 측면도 있지만 개선을 위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용 등의 경제적 측면을 유독 강조하며 도덕∙윤리의 관점으로 해석을 확대하려는 것은 정책을 다루는 측면에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 심지어 주요 선거의 결과에 따라 이러한 정책들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을 보면, 당혹을 넘어 불쾌하기도 하다. 국민보다는 유권자, 게다가 지지자와 반대자로 양분하는 정치 논리나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아닐까. 민간협치를 중개하거나 지원하는 지원금 사업은 본연의 취지와 역할이 발휘되도록 진솔하게 과오를 평가해야 한다. 의도나 왜곡된 시각의 비난과 정책 개폐들이 수시로 발생하면 국민에게 상처가 되고, 정부에게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정부가 “국가 운영의 모든 일을 할 수 없음”을 앞선 나라들에서 많이 보고 있다. 지역과 시민사회, 분권과 협치 등이 정치지형의 용어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 삶에서 회자되기를 소망한다. 박태원 디앤아이사회적협동조합 대표

[기고] 펄펄 끓어오르는 지구, 그 원인은

머지않은 훗날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을 포함한 각종 생명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지금이 2022년이니 귄다이어가 말한 78년 후인 2100년과 호킹이 말한 578년 후인 2600년에는 어떤 모습일까? 날로 뜨거워지는 지구현실을 볼 때 깊이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인류미래학자 귄다이어는 2100년쯤에는 지구가 불덩이가 될 거라 했다. 그런가 하면 영국인 미래학자이자 물리학자 호킹은 인류가 지구상에서 600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며 지구를 떠나야 한다고 했다. 요즘 날씨를 접하면서 그들의 예측이 현실로 다가오는 듯하다는 생각에 빠진다. 지난 4일 한반도는 북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 힌남노로 하여금 초긴장 상태였다. 그런 태풍보다도 수십 수백 배 무서운 지구온난화가 인류를 포함한 지구상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지구가 더워지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살펴보면 그 모두가 인간이 저지른 결과다. 인간이 경제활동 등을 하면서 대기 중으로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이다. 그 온실가스를 잡아 둔 열기가 출렁이는 해수와 대기 순환에 의해 지구를 돌며 흡수하거나 방출된다. 모든 생물은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세포조직에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메탄가스를 저장 또는 배출한다. 그러면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한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비교적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데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하여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는 시간에 따라 불규칙하게 전개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불규칙한 양상을 보인다. 세계 평균기온이 1도 상승했다고 세계 모든 지역이 고르게 1도씩 올랐다는 그런 말이 아니다. 미국인 기상전문가 귄다이어는 2100년쯤에는 지구가 불덩이가 될 거라 했다. 지금 변화하는 기온을 보면 그 말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실상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나하나 쯤이야 그런 태도로 방관한다. 지구온난화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만이라도’라는 생각을 갖고 대기오염의 주범이자 지구온난화를 가속화 시키는 온실가스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 대기 중 배출을 자제해야 한다. 대기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 감소를 위해 자동차운행을 자제하고 전열기 사용을 억제하고 화석연료사용에 각별히 주의함은 물론 세제 등 화학물질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 길만이 펄펄 끓는 지구를 저지할 수 있다. 화석연료를 비롯한 화학물질과다 사용이 미덕이 아닌 인류에게 악덕임을 알아야 한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한노총 경기본부 전·현직 의장단, “김문수 전 지사 경사노위 위원장 거론 환영”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거론되는 가운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역대 의장단 전원이 이를 환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20일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재임 시 우리나라 광역단체장 중 대표적인 친 노동계 인사였고, 본인이 노동운동가 출신임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노동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역대 의장단은 “김 전 지사는 예산철이 되면 한국노총 경기본부의 예산 지원요청을 ‘토씨 하나 고치지 말고 원안대로 지원하라’고 지시하면서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노동계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노동계를 도정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해 경기도 공공기관의 대표도 노동계에서 발탁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시행해 지금도 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열심히 노동계를 지원해서 산업현장에 평화가 온다면, 그것은 국민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노동계와의 소통과 지원을 중요시하는 등 역대 경기도지사 중 노동계와 가장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정치인”이라며 그의 역할을 기대했다. 아울러 이들은 “경기도지사 이후 김 전 지사의 정치적 강성발언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김 전 지사가 80년대 징역살이를 마다하지 않고 젊음을 바쳐 노동운동을 했던 초심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 보여줬던 노동계에 대한 이해와 열정으로 경사노위 위원장직을 수행한다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플랫폼·특고 종사자 등 법적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 산적한 노동계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국회의원 3선을 하는 동안 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또한 한국노총 산하 도루코노조위원장을 역임하고 노동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했으며, 노동운동으로 3년여간 징역을 사는 등 대표적인 1세대 노동운동가로 알려져 있다. 손사라기자

은행열매 악취 막아줄 수집망 [포토뉴스]

[휴먼시티 수원] 셰어하우스 CON, 자립준비청년 ‘희망 둥지’

1996년에 태어난 박모씨(26)는 한 살 때 보육시설에 왔다. 엄마는 박씨를 낳은 후 떠났고, 아빠는 보육원에 종종 찾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다. 18년간 보육시설에서 성장한 박씨는 지난 2015년에 2월, 법적보호 기간이 종료돼 퇴소하면서 ‘자립준비청년’이 됐다. 지난해 정부가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보호아동 중 희망자는 만 24세까지 양육시설에 머물 수 있게 됐지만, 2015년에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보호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야 했다.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받았지만 목돈을 가져본 적도, 돈을 관리해본 적도 없었던 그는 금세 돈을 다 써버렸다. 박씨는 “준비 없이 사회에 나온 자립준비청년은 정착금을 계획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박씨는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살며 자동차 정비소에 취업했다. 정비기술을 배우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고 서울에 있는 한 음식점에 일자리를 구했다. 주방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일이 잘 맞았다. 음식점 근처에 방을 얻어 생활하며 3년 가까이 즐겁게 일했다. 그런데 얼마 전 음식점으로부터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모아놓은 돈도 없었다. 고민을 하다가 멘토 역할을 해주던 최상규 선한울타리(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는 비영리단체)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최 대표는 “수원시에서 자립준비청년 공동주거 공간에 입주할 청년을 모집하는데, 지원해 보라”고 권유했다. 박씨는 지난 16일 수원시청년지원센터에서 면접을 봤고 이모씨(24)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콘)’ 입주자로 선정됐다. 이번 달 말 이곳에 입주할 예정이다. 박씨는 “자립준비청년들은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수원특례시의 셰어하우스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수원특례시 덕분에 큰 고민이 해결됐다”며 기뻐했다. 수원특례시의 청년 주거복지정책인 ‘셰어하우스 CON’ 사업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만기·중도 퇴소한 청년들에게 임차료 없이 2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동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자립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CON은 Community(지역사회)와 ON(계속)을 합쳐 만든 용어다. LH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셰어하우스 CON은 권선1동·매탄1동 다세대주택에 있다. 한 집에 같은 성별 청년 3명이 공동 거주할 예정이다. 현재 남자 청년 2명을 선정했고,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셰어하우스 CON에는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고, 가구와 가전제품이 설치돼 있다. 임대 기간은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2년이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가 100% 지원하고, 입주청년은 관리비와 공과금만 부담하면 된다. 박씨는 “최근 자립준비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는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가 된다”며 “자립준비청년은 어린 나이부터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해 불안함을 많이 느낀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어 “자립준비청년에게는 고민이 있을 때 상담할 수 있고, 자립을 꾸준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입주자에게 주거 공간뿐 아니라 ‘자립지원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입주자를 취·창업 관련 기관에 연계해주고 해당 기관에 추천한다. 또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입주 청년을 멘토와 멘티로 연계해 정서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퇴소자에게는 ‘수원시 청년 우선공급 청년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등 혜택을 준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수원시에 ‘셰어하우스 CON’에 설치할 가구 구매 비용 2천만원을 기부했다. 시는 후원금으로 침대, 침구류, 책상, 옷장, 식탁, 소파, 수납장, 건조기 등 생활에 필요한 가구와 가전제품을 구매해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거주 공간도 중요하지만 자립 준비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댈 수 있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멘토”라며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오늘 치매극복의 날] 인력난에 커진 돌봄 사각지대, 중증 치매 어르신 누가 돌보나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법정기념일인 ‘치매극복의 날(9월21일)’이 찾아왔지만, 경기도내 치매중증환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46개 치매안심센터를 총괄, 선제적으로 치매환자를 지원하는 도 광역치매센터가 증가추세인 환자 수에도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치매 공공후견사업’을 지원받는 피후견인(치매환자)은 지난 2020년 43명, 지난해 53명, 올해 56명(9월20일 기준)이다.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는 도내 치매환자 18만8천537명(지난해 기준) 중 1%도 안 되는 수치다.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후견사업(사업비 1억6천500만원)은 치매환자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광역치매센터를 통해 제공 중인 복지 서비스다.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어르신에게 후견인을 보내 통장 등의 재산관리나 관공서 서류 발급, 병원 진료, 물건 구입 등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문제는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후견심판청구’라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여러 검증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 대상자가 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치매 어르신의 경우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 실제로 올해 심판청구를 한 도내 치매환자는 85명에 머물렀다. 더욱이 도 광역치매센터가 관리하는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인력 26%가 미달 상태로 드러나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도내 치매안심센터의 정원 1천180명 중 877명이 충원된 상태로, 예방사업을 넘어선 돌봄 인력 마련이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도 광역치매센터에 근무 중인 A씨는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지속적인 돌봄이 절실하지만 이를 수행할 전담 인력이 부족해 지원이 쉽지 않다”며 “공공후견사업을 제공하는 후견인도 도내 44명뿐이라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인력충원 및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도 관계자는 “심판청구라는 절차적 문제로 치매 공공후견사업 대상 발굴이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특히 보건소 인력으로 치매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보니 코로나19로 차출된 인원도 많아 일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손사라기자

김태희 도의원, ‘경기도 정책에 청년 참여 확대하자’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2)이 ‘경기도 정책에 청년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를 높인다면 도내 청년 정책 역시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20일 열린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번 도의회에는 청년의원이 36명으로 전체 156명 중 4분의 1에 달하지만, 정작 도 조례에 따라 구성하는 각종 위원회 235개 중 청년이 참여한 위원회는 20개에 불과하다”며 “전체 위원 4천413명 중 청년위원은 단 50명으로 전체의 1.1% 밖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 위원회의 경우 청년위원이 169명으로 8.8%에 달하며 청년 참여 비율도 15%를 목표로 매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청년친화위원회도 150개까지 대폭 늘리겠다 발표하기도 했다”면서 “여기에 서울시는 시정 참여 청년 인재 1천400여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서울미래인재 데이터베이스’도 운영하고 있지만, 도는 대략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내 청년들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경기찬스’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 산하 대다수 위원회가 앞으로 2030 청년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는 방안에 적극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타 지역 청년위원 참여 확대 정책을 비교 및 분석하고 도의회 청년의원과 청년정책에 대한 소통의 자리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위원회에 도의원 추천 시 청년의원에게 참여 기회도 더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청년이 정책 결정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도를 만들어 청년들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다루고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임태환기자

리잔수 중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위원장, 한중각계 우호인사 간담회 개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 중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위원장이 한중 각계 인사들과 우호를 다졌다. 20일 (사)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 사무국에 따르면 리잔수 위원장은 2박3일 간의 방한 일정 마지막 날인 지난 1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리잔수 위원장 방한 각계 우호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국 주요 인사 총 25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 경제계에서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지영모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 이사장, 김한규 21세기한중교류협회회장, 신정승 한국우호협회 회장, 우종순 한중경제협회 회장, 김용덕 한중교류협회회장을 비롯해 유정열 코트라 사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대표이사, 황득규 삼성전자 중국본부장(사장), 서진우 SK그룹 중국담당 부회장, 이효율 풀무원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또한 중국 측에서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구진셩 경제공사, 양전우 전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우위량 전인대 감찰 및 사법위원회 주임위원, 쉬사오즈 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주임위원, 장예수이 전인대 외사위원회 주임위원 등이 자리했다. 리 위원장은 “한국을 방문한 배경은 최근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변화 중이고,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현지 생산 및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30년 동안 양국 관계는 전방위적으로 발전해서 양국 국민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줬다”며 “앞으로 아름다운 미래의 황금 30년을 열어나가자”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인대 파열’ 박병호, 팀 훈련 소화하며 ‘가을야구’ 의지 불태워

‘박뱅’ 박병호(36·KT 위즈)가 부상 이후 처음으로 팀 훈련을 함께 소화하며 ‘가을 야구’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드러냈다. 박병호는 20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 앞서 동료 선수들과 함께 그라운드에서 타격 훈련을 소화했다. 이날 훈련에서 박병호는 한쪽 무릎을 꿇고 타격을 하는 훈련을 한참 동안 진행한 뒤, 홀로 더그아웃으로 걸어서 복귀했다. 걷는 데는 크게 이상이 없는 모습이었지만, 계단을 내려오는 과정에서 발목에 통증을 느낀 듯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박병호는 지난 10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고척돔 원정 경기에서 2회초 안타를 치고 2루를 밟는 과정에서 수비수의 태그를 피하려다 오른쪽 발목이 접질리는 부상을 입었다. 구급차를 타고 실려 나갈 정도로 큰 부상이었다. 병원 검진 결과, 인대 파열로 정규시즌 종료일(10월8일)까지 복귀가 어려워졌다. 그러나 박병호는 수술을 받지 않고 재활 치료를 택하며 포스트시즌(PS) 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병호는 “부상 이후 치료를 받아오다가 오늘 그라운드를 처음 밟았다”라며 “걷는 것도 일종의 재활 훈련이라서 테이핑을 감고 개인 훈련을 진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병호는 빠른 재활을 통해 반드시 포스트시즌에 출전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그는 “가을 야구 한 경기라도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배트도 잡았고,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오른쪽 무릎을 꿇고 타격을 진행했다”며 “대타 한 타석이라도 꼭 팬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철 KT 감독은 “아직 걷는 것도 쉽지 않은데 빨리 복귀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면서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1군에 두면서 하루하루 경과를 지켜보며 재활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그에 대한 관심을 내비쳤다. 김영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