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젓갈 21t 국내산으로 속여 판 일당 검거

외국산 오징어젓갈을 국내산으로 속이고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젓갈 수입업자 70대 남성 A씨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젓갈 제조업자 70대 남성 B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외국에서 수입한 21t 규모의 오징어젓갈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판매해 6천9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국내 유통·판매에 필요한 유통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해 인터넷 등을 활용, 전국 소매점에 오징어젓갈을 공급했다. 앞서 이들은 또 외국에서 오징어젓갈 40t을 수입해 이 중 30t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할 계획도 세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유통기한이 지난 외국산 오징어 제품 11t을 국내 식자제 업체에 판매해 3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해경은 이들이 보관 중이던 외국산 오징어젓갈 9t과 오징어 목살 11t을 압수했으며 검찰 지휘를 받아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소매점에서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나, 이번 사건은 수입업자와 국내 제조업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아들 통해 가출 아내 만나 살해 시도한 40대 징역 10년

아들을 통해 가출한 아내를 만나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6시57분께 인천 중구의 한 공터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수면제를 섞은 술을 아내 B씨(42)에게 마시게 한 뒤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을 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인근 펜스를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과정을 우연히 목격한 경찰이 차량 문을 열라고 하자 A씨는 도주하려다 또 나무를 들이받고 붙잡혔다. A씨는 경제적 문제로 사이가 나빠진 B씨가 올해 3월 초 이혼서류만 두고 집을 나간 뒤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아들에게 부탁해 사건 당일 B씨와 만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제 너하고 나하고 끝날 거야. 이 못난 놈이 너를 데리고 가고 싶어서 그래”라는 혼잣말을 하고 살해를 암시하는 동영상을 미리 찍어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행을 우연히 목격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자칫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민수기자

경기지역 정신질환 재활시설 태부족…‘치료 오지’ 오명

경기지역내 정신질환자를 위한 재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정신질환자의 격오지’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특히 민선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공약백서에서도 이같은 실태를 지적하면서, 도는 재활시설의 확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기준 도내 정신재활시설은 59곳으로, 이용자 수는 2019년 800명, 2020년 872명, 2021년 823명으로 집계됐다. 이용자를 포함한 정신질환자 수는 지난해 10만9천828명으로, 이중 현재 도가 추산한 미치료 정신질환자의 수는 6만여명으로 전체의 56.7%를 차지한다. 정신질환장애로 등록되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정신질환자 수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정신재활시설의 부족으로 정신질환자의 치료 부재와 방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인수위 공약백서에서도 경기지역 인구 10만 명당 정신재활서비스 제공역량은 7.1명으로 전국(13.6명) 평균의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등에게 주거와 생활지도를 제공하는 생활시설은 고양특례시에 단 1곳뿐으로 정원이 36명밖에 되지 않는다. 정신재활시설이 편중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17개 시군만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는 탓에 혜택을 누리지 도민들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더구나 대부분 시설이 시비로 설치되고, 운영되는 탓에 시·군에서 입소자를 ‘해당 시군 거주자’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발길을 돌리기 부지기수다. 이렇다 보니 인수위는 지난 6월 경기도 정신재활시설협회 정책간담회를 열고 해당 현안을 논의, 공공주도 정신재활시설의 확충과 시설 미설치 지역마다 각 1개소씩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도 역시 정신재활시설의 확충안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거쳐 예산안 조율, 지자체간 협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공약백서에 기재된 만큼 부족한 정신재활시설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추진안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경기도의회 의원들 전통시장 방문 [포토뉴스]

[新 명절풍경 ‘혼추족’] ‘나 혼자’ 추석도 즐겁다

# 고양에 사는 30대 직장인 이성호씨는 이번 추석에 고향에 내려가지 않는다. 본가인 대구까지 거리가 멀기도 하고,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이 짧다보니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져서다. 시간을 들여 내려간다 해도 애인은 없냐, 결혼은 언제 하냐는 어른들의 지나친 관심에 이번 추석은 ‘혼추족’(혼자 추석을 보내는 사람) 계열에 합류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는 결심이 섰다. 명절 상여금도 받았겠다, 큰 맘 먹고 구매한 빔 프로젝터와 배달음식으로 연휴를 보낼 예정이다. # 수원에 거주하는 20대 대학생 김민정씨는 올 추석 친구들끼리 모여 작은 ‘홈파티’를 계획하고 있다. 친구의 자취방에서 배달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소소한 자리지만 학업, 취업준비 등 다들 바쁘게 살다 보니 이때가 아니면 다 같이 모이는 게 영 쉽지 않다. 친구들과 맞춰 입을 잠옷과 함께 먹고 마실 것들을 떠올리자니 올해만큼 추석이 기다려진 적은 처음이다. 펜데믹 경험과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명절 풍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고향을 방문하기보다 휴식을 취한다거나, 차례상을 차리는 대신 홈파티를 즐기는 등 명절 문화가 간소화되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TV 광고에서도 이 같은 트렌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추석 인기 선물 브랜드 ‘정관장’은 ‘Welcome to 요즘 추석’이라는 제목의 CF를 통해 ‘올 추석 고향에 왔습니다. 마음의 고향으로’, ‘어디든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곳이 고향입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휴양지에서 힐링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고향을 방문한 대가족의 모습이 비춰졌던 지난해 CF와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바뀐 추석 분위기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제주항공이 지난달 진행한 ‘올 추석연휴 계획’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4천118명 중 절반이 넘는 2천81명(50.5%)이 올 추석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향 또는 가족, 친지방문’은 786명(19%)에 불과했으며,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냄’ 737명(18%), ‘아직 정하지 못함’ 514명(13%) 등의 순이었다. 지자체까지도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1인가구를 겨냥한 맞춤형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홀로 보내는 혼추족을 위한 추석맞이 특별 여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서대문구의 ‘따로 또 같이 한(1)가위’, 성북구의 ‘랜선 명절 페스티벌’ 등이 있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명절은 모두가 즐거워야 한다는 게 키워드”라며 “홈파티, 힐링 여행, 차례상 간소화 등의 변화는 명절에 대한 인식이 ‘모두가 행복하고 누구나 손꼽아 기다리는 날’로 탈바꿈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수진·이은진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4기 신도시 예정지 대곡지구 사실 아냐”

고양특례시가 정부의 4기 신도시 후보지로 대곡지구가 검토된다는 관측에 대해 부인하고 나섰다. 고양특례시는 7일 긴급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4기 신도시 1순위 후보지로 대곡역세권과 화전지역 등이 거론된다는 소식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4기 신도시 신규 지정과 관련해 정부와 어떤 협의나 논의도 없었고, 정부의 주택 공급만을 위한 신도시 개발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협조했던 결과로 도시 과밀화가 가속되고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현실에 대한 반감도 드러냈다. 이동환 시장은 “정부는 시의 희생만 강요해선 안된다. 고양에는 주택 공급이 아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기업 유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쌓인 기형적 도시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시장이 제시한 제도 개선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한 과밀억제권역 조정 ▲공업지역 물량 배정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이다. 이 외에도 이 시장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의 앞선 면담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국가철도망 추가 증설 ▲도로교통환경 개선 등을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5년 간 수도권과 지방 거점 등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주택 88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새롭게 형성될 신도시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압축 개발을 추진한 ‘콤팩트 시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첫 신규 택지 후보지는 다음달 중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수도권 전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 소사대곡선, GTX-A노선, 고양선까지 모두 5개 철도노선이 지날 고양 대곡역세권과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한 하남 감북지구, 김포 고촌지구 등이 유력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고양=오준엽기자

김동연 “GTX 플러스, 국민 삶 증진할 정책‥여야 구분 없이 함께 뜻 모아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한 GTX 노선의 도내 전역 확대에 신호탄을 올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GTX 플러스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인 만큼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모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GTX 플러스’는 김동연 지사가 제안한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로 GTX A·B·C를 연장하고 D·E·F를 신설, GTX 노선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김 지사는 “GTX 플러스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인구만 해도 전체 국민의 1/4이다. 대한민국 어떤 SOC 인프라가 이처럼 많은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생활에 영향을 미치겠는가”라며 GTX 플러스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김 지사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여야가 어딨고 당선자, 낙선자가 어디 있겠는가”라며 “지난 대선 양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만큼 여야와 지역 경계 구분 없이 정책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GTX 플러스’ 사업예산과 관련, “GTX 계획이 이번 국회 내에 결정이 되고 필요한 예산이 담겨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을 모아달라”며 “경기도 역시 국민에게 1시간의 여유를 돌려드리기 위해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토론회는 고승영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이 논의를 벌였다. 발제 및 토론에는 박경철 경기연구원(GRI) 연구위원, 유정훈 아주대 교수, 김현수 단국대 교수, 진장원 교통대 교수,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정책연구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GTX-A·B·C 연장, D·E·F 신설 등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나누며 최적의 노선 설정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박경철 연구위원은 “경기도 제안 노선들이 국가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관련 시·군과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통합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성공 열쇠로 협치를 꼽았다. 그는 “GTX 플러스에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정부·국회의 도움이 필수이기 때문에 상호 존중과 협력의 자세로 모두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64명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해 ‘GTX 플러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었다. 무엇보다 경기지역은 물론, 인천·강원·서울권 의원들이 주최자로 함께해 GTX 플러스에 대한 지역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민·안산 상록갑)은 축사를 통해 “GTX 노선 연장과 신설은 그간 출·퇴근 불편을 감수해온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2천600만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광주갑)은 “GTX는 여야가 함께 한 공약인 만큼 모두가 힘을 모아 추진한다면 잘 이뤄질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평택을)은 “경기도의 발전과 민생을 위한 정책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추진에 임하겠다”고 피력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광주을)은 “GTX 플러스는 동과 서를 잇고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고 여야를 협치로 이끌 교통복지 사업인 만큼 다 함께 힘을 뭉쳐 나가자”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민·파주을)은 “교통이 바뀌면 삶이 바뀔 수 있다. GTX 플러스가 경기도민, 인천시민, 서울시민의 삶을 플러스하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며 “여야가 힘을 모아 국민 행복을 위한 많은 대처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은 “기후 위기 대응과 균형발전 두 가지 국가적 과제 효율적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가 촘촘한 철도망 구축”이라며 “균형발전의 관점, 교통 기본권 관점에서 철도 정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학·민현배기자

경기도 적십자사, 취약계층에 송편 전달 [포토뉴스]

양평군 전기·통신선로 지중화사업 순항…안전·재해 예방

양평군이 추진 중인 전기·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7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도시미관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통학로 주출입문 기준 반경 300m 이내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선정 지역 및 시장 경계 50m 이내, 도시재생 뉴딜사업구간 등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전기·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양평읍 일원에 조성 중인 아파트단지 8곳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 중인 다문지구 등을 대상으로도 전기·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올해부터 내년 7월까지 양평읍 중앙로 1.97㎞ 구간 전기·통신선로 지중화사업(그린아파트↔형제카센터)을 양평 우회도로 교통환경 개선사업과 병행 중이다. 양평 물맑은시장 환경개선을 위해선 양평대교~옛 우리예식장 450m 구간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들 두 곳은 전신주와 전선이 뒤엉켜 있어 양평읍 일대에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군은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가공 배전선, 통신선, 유선망 회선 등이 지상에서 사라져 도심 미관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했던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시 전봇대 넘어짐 등으로 인한 감전·안전사고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군은 2008년 3월부터 양평읍을 시작으로전기·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서종면 문호리 전기·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을 완료했다. 양평=황선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