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천49억 들여 일자리 등 청년정책 시행…기본계획 수립

“전국에서 청년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흥시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1천49억원을 들여 일자리 창출 등 최적의 청년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시흥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최근 수립했다.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는 올해부터 5년 동안 ▲일자리·창업 ▲교육·문화 ▲주거·육아 ▲생활·복지 ▲참여·활동 등 모두 5개 분야, 52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가첨단전략사업인 바이오 특화단지로 선정된 시흥은 바이오산업 분야 청년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거비용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혼부부 사회주택 공급 등 주거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청년기본소득,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청년정책 서포터즈단 등 다양한 청년 참여 기회도 마련해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내년과 2028년에는 청년공간을 추가로 개설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임병택 시장은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삶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성장 기반을 제공하겠다”며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넘어 지역과 청년이 상생하면서 성장하는 청년 친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지난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주민청구 방식의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지난 2019년 청년정책 전담 부서인 청년청소년과를 신설하는 등 청년친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성남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배움숲’ 사업 순항…“평생 배운다”

성남시가 민선 8기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배움숲’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시민들은 흩어진 교육정보를 통합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흩어진 교육정보를 통합해주는 ‘배움숲’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4년 만에 평생교육기관 221곳이 가입하고 회원 수 9만명을 넘는 등 지역의 대표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누적 강좌 개설 횟수도 2만7천여회에 이르며 이용률도 꾸준히 늘고 있다. 시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강좌 수강 신청과 결제 등을 손쉽게 해주고 기관 운영자는 출결관리, 수강 대기인원 관리 등 교육 관련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평생학습관, 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 다양한 기관의 강좌 운영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인 ‘GSEEK’, 세종세이버대 등 온라인 교육기관 여덟 곳과도 연계해 4만4천여개의 동영상 강좌를 무료로 제공 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교육방송(EBS) 및 ‘강남인강’과도 홈페이지 링크를 연계해 다양한 학습 콘텐츠의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강남인강의 경우 전국 예비 중1~고등학생까지 연 5만원으로 2만여개 강의를 1년 내내 제한 없이 수강할 수 있고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다. 시는 앞으로도 해당 프로그램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이 더 나은 평생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배움숲’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검색하거나 시 홈페이지에서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양질의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이 ‘대선 열쇠’... 공략 묘수찾기 [6·3 RE:빌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경기도를 비롯해 대선 최대 표밭인 수도권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은 역대 전국 단위 선거에서 ‘민심 풍향계’ 역할을 해온 곳으로, 이번 대선에서도 박빙의 경합 지역이 많은 최대 승부처로 예상된다. 또 수도권은 한정된 시간에 여러 곳을 다닐 수 있어 양당이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르면 이번 주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고 국민의힘도 이날 ‘4강 구도’가 정해진 만큼 양당 주자들의 수도권 표심 쟁탈전은 갈수록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의사당 부지에 한국판 센트럴파크 조성 등을 포함한 수도권 공약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오후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기 북부 인구가 330만명을 넘었고, 잘 보전된 자원이 있어 그동안 중첩 규제를 받아온 경기 북부는 그 나름의 경쟁력과 아주 높은 역량을 갖고 있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면 우리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0.3%씩 올라가는 효과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옮기고, 옮긴 그 부지에 한국판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문수, 홍준표 후보도 광역급행철도(GTX), 건축·재개발 등 수도권 관련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는 지난 21일 광역급행철도(GTX) 전국 확대 구상’ 공약을 소개했다. 그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GTX는 김문수가 처음 설계하고 추진한 국가 교통혁신 프로젝트”라고 강조하며 △수도권 GTX 6개 노선 완성과 연장 △충청과 수도권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GTX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100만가구 공급, 재건축·재개발 초과이익환수제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공약을 제시했다. 규제를 풀어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공급량을 늘리되, 공공주택의 경우 ‘선(先) 분양·임대 후(後) 소유’ 형태 아파트를 짓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계 관계자는 “수도권은 사실상 최대 표밭이기도 하고, 승부를 결정지을 정도의 중요한 곳으로 평가된다”며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수도권을 공략할 후보별 전략들이 쏟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공사장서 굴착기로 작업자 들이받은 60대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몰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기소된 A씨(62)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또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사장 현장 소장 B씨(46)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시공사에는 벌금 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 의무 조치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났다”면서도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와 시공사는 피해자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유가족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향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14일 오전 11시3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 재건축 공사 현장 옆 도로에서 굴착기를 몰면서 후진하던 중 C씨(59)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공사 현장에 매설된 전선과 통신선 등 지장물을 확인하기 위해 굴착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6일간의 황금연휴 NO…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 한다

정부가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적고, 6월 3일 조기대선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2개월 연속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해 1월 27일을 설 연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해외 여행 수요만 급증하며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실제 1월 내국인 출국자 수는 297만 5191명으로 전년 동월(277만 3675명) 대비 7.3%, 전월(271만 8637명) 대비 9.4% 증가했다. 또, 이미 6월 3일 조기대선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있고, 2개월 연속 지정할 경우 학사 일정이 밀리는 등 교육계의 애로사항과 돌봄 공백을 고려한 것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해서는 이미 논의가 시작됐어야 한다는 것이 또다른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직장인들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5일 어린이날, 6일 대체공휴일까지 6일 간의 연휴를 보낼 수 있어 기대감이 매우 컸다.

양주 푸른샘초교, 공기질 등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앞장

푸른샘초등학교가 3월 개교 이후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공기질 개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푸른샘초교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TVOC(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정기적으로 측정한 실내 공기질의 주요 지표를 바탕으로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선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공기순환기, 공기청정기 등을 적극 활용해 환기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실내에 식물을 배치해 자연친화적인 정화 효과까지 더할 계획이다. 푸른샘초교 건물은 친환경 인증 제품과 녹색인증 자재로 시공돼 쾌적한 기본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4월 말까지 전동 청소차를 도입해 바닥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완전 제거하는데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시청각실, 음악실, 방송실 등 주요 실내 공간의 유해물질 저감 작업을 실시해 공기 정화와 환기 성능을 꼼꼼히 점검했으며, 아토피와 천식을 앓는 학생들을 위한 안심학교도 병행하며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푸른샘초 김경이 교장은 “교육지원청 보건팀과의 협력을 통해 정기적인 점검과 지원을 바탕으로 학교 환경이 더욱 쾌적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업과 전문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이재명 1극 체제, 본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 [대선후보 말말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충청·영남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한 것을 두고 “(이재명 1극 체제와 같은) 추세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23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세론’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90%에 가까운 득표율이 나온 것은 압도적 정권교체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더 큰 민주당, 더 건강한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서로 간에 적절한 표가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70%대로 경선에서 후보가 됐다. 국민이 보기에 90% 몰표는 결코 좋지 않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는 “야구로 보면 9회 경기 중 2회 정도가 끝난 것”이라며 “남은 호남·수도권 경선에서 최선을 다해 역전극을 만들고 압도적 정권교체에 이르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후보는 전날인 22일에도 이재명 후보의 감세 주장과 수백조원 투자 공약은 “앞뒤가 안 맞는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이 후보에 대한 날 선 발언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22일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포퓰리즘으로 정치권 또는 대선 후보들이 감세를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AI 투자, 에너지 하이웨이 등과 함께 감세를 이야기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돈 쓰겠다고 하면서 감세한다면 어떻게 할지 설명해야 한다”며 “지지난해 55조원 이상, 지난해 30조원 이상 세수 펑크 난 게 우리 재정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 듣기 좋은 사업 이야기는 재정의 상황을 잘 모르거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 있는 정치인, 대선후보라면 증세까지 얘기하는 용기를 가지면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규모 투자를 통한 대한민국 경제의 업그레이드, 취약계층의 어려운 점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증세까지도 갈 수 있는 주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에 정책 일관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이 후보가 기본소득을) 여러 차례 하겠다, 안 하겠다 하고 이번 공약에서 또 뺐다.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은 우리 경제 현실에 맞지 않다. 현금성, 무조건성, 정기성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어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를 겨냥해 개헌뿐 아니라 세종 문제, 검찰개혁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이거나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가 임기 중에 일단 용산으로 갔다 청와대를 가고 준비하고 (세종에) 가겠다는 얘기는 안 가겠다는 얘기”라며 “대선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분명한 공약을 내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김 후보는 경선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국민경선제를 없애고 깜깜이 경선을 택했다. 투표 결과가 한꺼번에 발표되면 국민적 관심이 생기기 어렵다”며 “경선의 재미와 흥미를 반감시키는 룰을 만든 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정책 노선에 있어서도 이 후보와의 차별성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감세와 증세뿐 아니라, 트럼프와의 외교 방식, 세종시 이전에 대한 입장, 여성 정책까지 많은 정책에서 다른 노선을 갖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날이 잘 안 서는 모양에 대해 답답하다. 네거티브나 인신공격 없이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하고 싶은데 안타깝다. 깜깜이 경선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단순히 대통령이 바뀌고 집권당이 바뀐다고 대한민국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능함,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며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후보가 저라고 감히 자신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지금 정해진 룰 속에서 굉장히 제한적인 선거 전략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남아 있는 2번의 토론회, 2번의 순회 경선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직하고 품격 있게 당당한 경제 대통령 후보로서 끝까지 최선을 김동연답게 하겠다. 관심 가져주고 성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