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소년재단 이사 위촉 위반 논란…대표 직위해제

구리시 청소년재단이 법과 정관 등에 명시된 공모절차를 무시한 채 선임직 이사 3명을 위촉해 논란을 빚고 있다. 재단 이사회는 이 같은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대표이사를 직위 해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4일 구리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 등에 따르면 재단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구리시장 당연직)을 비롯해 이사 등 모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A대표이사 직위해제건 등을 상정한 뒤 찬성 6표에 반대 4표 등으로 통과시켰다. 재단 내 일부 노조원들은 A대표이사에 대해 성차별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반발하는 등 한동안 진위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여 왔다. 이사회는 이 같은 사유가 담긴 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직위 해제건을 상정해 결국 표결 처리했다. 하지만 이날 표결에 나선 선임직 이사 3명이 법과 정관 등이 규정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촉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 제2항은 출자·출연기관 임원은 공모를 통한 경쟁방식,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명 등) 제7·8항도 이사는 임원추천위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명하되, 임원 후보추천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공모토록 하고 있다. 재단 정관 제7조(임원의 구성) 제3항 또한 선임직 이사는 공모를 통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토록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은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파악됐다. A대표이사는 “당시 이사회는 직위 해제 건을 놓고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표결로 통과됐다”면서 “이날 안건 처리가 직위해제 가부만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일사천리로 처리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재단 관계자는 “공모절차 없이 진행된 건 맞다”면서 “지침 중 간소화 등을 준용했으나 뜻하는 바와 다르게 결국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구리=김동수기자

삼성전자, 전 영역 수어 상담 서비스 개시…전자업계 최초

삼성전자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수어 상담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국내 전자업계 최초로 판매·서비스·설치 등 전 영역에서 수어 통역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24일 청각·언어장애 고객에게 제품 정보부터 주요 기능 시연, 구매 상담까지 수어 통역사, 전문 상담사 등 3자간 화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실제 매장과 동일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는 비대면 통합 쇼핑 서비스인 삼성 VR 스토어, 삼성닷컴 매장 상담예약, 삼성 디지털프라자 등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더욱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어 가이드 영상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현정 삼성전자 한국총괄 상무는 “더 많은 고객들이 언어와 이동의 불편 없이 상담할 수 있도록 수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도 고객 접근성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어 상담 서비스는 경기도 농아인협회와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된다. 공인 자격을 갖춘 전담 통역사가 전문적인 수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수진기자

코로나 확진자 1만여명 줄었지만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자 수는 72% 증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1만여명 줄어든 가운데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 확진자 수는 한달 사이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3만9천339명 늘어 누적 2천258만8천64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5만258명)보다 1만919명 적은 수치다. 이런 가운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진자 수는 한달 사이 7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동전담반을 활성화하는 등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시설의 집단감염 발생 건수는 7월 4주 165건에서 8월 3주 45건으로 감소했지만, 감염자 수는 그사이 165명에서 426명으로 71.8%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을 방문하는 의료기동전담반을 활성화해 의료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보다 69명 늘어난 573명으로 집계돼 4월26일(613명) 이후 120일 사이 가장 많았다. 1달 전인 지난달 24일(146명)의 3.9배 수준이다.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493명(86.0%)이다. 전날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63명으로 직전일보다 11명 늘었다. 경기도에서는 하루 동안 3만2천651명의 코로나19 확지자가 발생했다. 도내 사망자는 18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가 6천680명이 됐다. 코로나19 전담 병상 가동률은 55.6%로 전날(58.4%)보다 2.8%포인트 낮아졌고,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도 42.5%로 전날(46.0%)보다 3.5%포인트 떨어졌다. 양휘모기자

인천 항공산업 컨퍼런스 및 수출상담회 [포토뉴스]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발전 방향 논의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대한민국특례시 의장들을 만나 의회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용인을 비롯해 고양(김영식)·수원(김기정)·창원(김이근) 등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은 지난 23일 수원의 한 식당에서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이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은 대변인을 맡았다. 이 자리에서 4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사권, 예산권 확대 등 현안문제와 의정활동비 인상 현실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자치단체의 규모 및 역량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분권 실현을 위해 역량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2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열기로 했다. 차기 회의는 고양특례시의회에서 개최한다. 윤원균 의장은 “그동안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앞으로도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과 함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경수기자

성남 종합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몰카’…범인은 환경미화원

성남시의 한 종합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A 종합병원 소속 환경미화원 B씨(38)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B씨는 지난 11일 A 종합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USB형 소형 카메라를 숨기고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종합병원 소속 직원들은 사건 당일 여직원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탈의실에 환경미화원 B씨가 드나들었다는 직원 진술을 바탕으로 B씨를 임의동행해 USB형 소형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B씨에 대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자세한 수사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여직원 탈의실 몰카 사건’으로 A 종합병원 측은 대대적인 시설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또 A 종합병원 소속 노조도 피해자들이 피의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만큼 병원 측에 공문을 보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 상황이다. A 종합병원 관계자는 “탈의실, 샤워실 등 불법촬영 위험이 있을만한 곳을 전체 점검하고 휴대용 탐지 장비를 보강해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순찰은 병원 자체적으로 불시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더해 경찰 및 구청 합동 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탈의실에 CCTV, 비상벨 등 장비를 확충해 불법촬영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민훈·안치호기자

[생생국회] 김선교 ‘지방재정법 개정안’ 제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특화단지 유치 등에 따른 이익을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나누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현행법은 시·군·구 조정교부금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관한 규정을 둬 지방세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해 특별시·광역시·도가 관내 자치구나 시·군·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거나, 특정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단지 등이 들어오는 지자체는 그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 해당 단지에 공업용수나 전력 등을 제공하는 인접 지자체는 이로 인해 용수 및 전력 부족 등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특화단지 등이 지자체에 유치될 경우, 특별조정교부금의 대상에 해당 특화단지에 용수 또는 전력을 제공하는 인접 지자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도록 명시해 특화단지 유치 등의 이익을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특화단지 유치 등에 따른 이익이 특화단지에 필요한 용수나 전력을 제공하는 인접 지역에도 나눠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안성시와 시의회 인사 갈등 미루고 임시회 열기로

안성시의회가 시와 인사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의회소집 요구와 사회단체가 중재(경기일보 23일자 5면)에 나선 가운데 시의회가 민생을 위해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또 논란이 되었던 대기발령 직원 4명을 12월말까지 파견을 연장하고 전문위원 2명 대체인력 파견을 올해 말까지 요구하는 공문을 시에 발송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향후 안성시와 시의회 두 기관 간 인사협의체를 구성해 공무원 파견을 연장하는 등 심도있는 협의를 하자는 내용을 제시했다. 시의회는 이번에 제시한 인사 복안을 시가 받아 들이지 않을 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조례안과 예산 심의 등을 선별 심사할 방침이어서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다. 시의회가 김보라 안성시장 공약 추진 관련 예산 삭감 등도 감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안성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18건의 조례안과 16건의 심의보류 안건과 22건의 부의 안건을 다루는 206회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는 국·도비 매칭사업 등 일부 예산지원 사업, 사회단체 보상금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배상금,교육기관 보조,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등이 담겨있다. 또 안성시가 300억원의 출자금이 필요한 시민공모 사업방식 도입의 안성도시공사설립 등이 제안돼 있다. 그러나 시의회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이날 집행부에 발송한 파견 날짜, 인사협의체 구성 등의 인사 조정안이 관철되지 않을 시 특정 예산부문을 삭감할 계획이다. 이는 시가 시의회에서 제안한 전문위원 파견근무를 전보인사의 합리성을 위해 2023년 말까지 연장근무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의회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개입하면서 그동안 평온했던 공직사회의 사기와 분위기가 가라 앉으면서 공직자들이 의회파견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이에 A시의원은 “시의회 인사 요구안이 타결되지 않으면 결국, 시장 공약 사항이나 시민을 위한 예산에 문제가 발생한다. 원만히 인사문제가 해결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1만4천건 적발…경찰 “신속 수사 할 것”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총 1만3천961건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적발, 경찰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국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수집해 분석했다. 국토부는 먼저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천353건을 경찰에 넘겼다. 이에 해당하는 임대인은 총 200명으로, 대위변제액은 6천925억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26명의 임대인(2천111건·4천507억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등록임대주택 378호)에 대한 자료도 경찰에 넘겼다. 깡통전세 등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한 사건 1만230건도 정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깡통전세 관련 사건에 연루된 임대인은 총 825명으로, 이들 사건의 보증금 규모는 1조5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임대인 A씨는 공인중개사와 짜고 500여명을 대상으로 총 1천억원 가량의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임대인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잠적해 수사 대상이 됐다. 아파트 1동을 통째로 소유한 B씨는 담보대출이 연체돼 은행으로부터 경매가 진행된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 약 30여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자료 공유를 시작으로 기존 관련 사건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새로운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