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경기교육] 낙태가 아닌 임신 중단으로 불리는 그날

생명의 탄생은 그 무엇과도 상관없이 축복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모든 아이가 축복받으면서 태어나지 못한다. 축복받지 못한 아이는 때로는 베이비 박스(키울 수 없는 아기를 두고 가는 장소)에 버려지기도 한다.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주체가 아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부모를 무조건 비난할 수 있을까? 아기를 출산하고 싶지 않은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할까? “아이에게 부모는 세상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부모의 무관심과 버림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이의 생명을 존중해주는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1973년 미국의 텍사스에서 ‘로’ 라는 여성은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이었음에도 텍사스주의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면 임신 중단은 금지된다’라는 법에 따라 임신 중단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로는 당시 담당 검사였던 웨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은 로의 손을 들어주었다. 미국은 이 판결을 기점으로, 여성의 임신 중단을 허용했으며 임신 중단을 처벌하는 법들의 효력이 상실됐다. 왜냐하면 미국은 영미법 체계를 따르는데 선례 구속성에 의해 이전 판례가 법적 근거로써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개인이 임신 중단을 선택할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지만 임신 기간에 따라 임신 중단의 가능 여부를 구분했다. 임신 중단 논쟁의 핵심은 인간의 목숨을 어디서부터 인정하는지로 나눌 수 있다. 뱃속에 있는 태아를 인간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는 것과 뱃속의 태아 상태가 아닌 출산해 세상 밖으로 나온 때부터 인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낙태라는 단어를 통해 뱃속의 태아 상태에 집중해있음을 알 수 있다. 낙태는 출산 전에 아이를 의도적으로 낳지 않으려는 행위로,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임신 중단이 찬반의 문제로 나뉠 수 있는 문제일까? 우리는 이 문제를 현실에 비추어 바라볼 필요가 있다. 물론 뱃속의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는 잔인하다. 임신한 여성의 몸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임신은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 부부가 아이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흔히 말하는 사고로 아이가 생길 수도 있다. 과연 이들에게 아이가 축복일까? 사고라고 부를 만큼 반기지 않는 아이를 임신 중단이 허락되지 않아 강제로 출산했을 때 부모가 그 아이에게 사랑을 가득 주며 양육할 수 있을까? 임신을 준비하고,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조차도 어려운 것이 양육이다. 인간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본능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바라지 않았던 이들이 올바르게 양육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태아도, 임신한 여성도 존중해주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법이 없는 입법 공백 상태이기 때문이다. 2019년 낙태 죄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임신 중단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등을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강간 등 특수한 경우에만 임신 중단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임신 중단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이다. 임신 중단이 태아의 생명을 해친다고 주장할 만큼 태아의 생명을 중요시하던 자들이 왜 법이 없는 공백 상태를 유지하는가? 법이 없는 무질서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임신 중단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꺼리는 의사도 많고,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인정받지 못한 곳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건강한 환경에서 수술할 줄 아는 의사에게 수술받지 못하고, 뱃속의 태아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안전하지 않다. 더 나은 상황을 위한 발전 가능성은 점차 줄어든다. 국회는 여성의 건강도, 태아의 생명도 놓치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오기 전에 하루빨리 법을 만들어야 한다. 김시연 용인 서원고

꿈꾸는 경기교육 경기일보 2022-08-25 19:18

경기일보 K-ECO팀 ‘청년농부 잔혹사’ 연속 보도...이달의 기자상·좋은 보도상 수상

“경기일보의 <청년농부 잔혹사> 보도는 농촌소멸 문제에 지역지가 적극 나서 지원 정책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5일 서울에서 한국기자협회 ‘제383회 이달의 기자상’ 시상식과 민주언론시민연합 ‘2022년 8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시상식이 각각 열렸다. 이날 2개의 시상식에서 경기일보는 K-ECO팀(이호준·이연우·한수진·이은진 기자)의 <청년농부 잔혹사> 연속 보도를 통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청년농부 잔혹사>는 초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접어든 경기지역 마을에 농업이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느냐는 의구심에서 출발, 청년 귀농귀촌인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농업 발전 및 생존을 위해 농촌에 인구 유입이 절실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청년농부 육성 정책에도 청년농부들이 경기도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는 정책적 한계를 집중 보도했다. 먼저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진행된 한국기자협회 시상식에서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경기일보는 청년농부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잘 풀어냈다”면서 “특히 경기도 청년농부들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을 보도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후 2시 종로구 민언련 3층 교육관에서 열린 민주언론시민연합 시상식에선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이 “정부와 지자체의 여러 지원 정책에도 청년농부들이 경기도 농촌에 정착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경기일보가 다양한 피해 사례로 잘 짚어냈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가 청년농부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지역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을 높게 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경기일보 이연우 기자는 수상소감을 통해 “이번 보도가 지역사회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사회 다방면의 발전을 위해 더욱 좋은 기사를 발굴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 한국기자협회는 경기일보의 <청년농부 잔혹사>를 포함해 총 6편의 기사를 ‘이달(2022년 7월)의 기자상’으로 선정·시상했다. 민언련도 <청년농부 잔혹사>와 함께 MBC <선거비 미반환, 정치인 추적 연속보도>, 한겨레 <살아남은 김용균들> 등 3편을 ‘2022년 8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수상작으로 꼽았다. 최현호기자

경제일반 최현호 기자 2022-08-25 19:07

기준금리 2.25→2.50%로…사상 첫 '4회 연속' 인상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사상 최초로 4회 연속 인상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5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2.25%인 기준금리를 2.50%로 0.25%p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 낮추는 ‘빅컷’(1.25→0.75%)에 나섰다. 또 같은 해 5월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를 내렸다. 이후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지난해 8월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올리며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의 시작을 알렸다. 기준금리는 이후 같은 해 11월과 올해 1월, 4월, 5월, 7월에 이어 이날까지 약 1년 사이 0.25%p씩 여섯 차례, 0.50%p 한 차례, 모두 2.00%p 높아졌다. 이 같은 배경에는 아직 물가 오름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상태도 인상의 중요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은 역시 이날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한은은 공식적으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4년만에 가장 높은 5.2%로 올려잡고, 동시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6%로 0.1%p 낮췄다. 한은이 이처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올린 것은 이미 6%를 넘은 소비자물가 상승률(7월 전년동월비 6.3%)과 사상 최고 수준인 4%대 기대인플레이션율 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 기준 2개월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75%p 인상)을 밟은 뒤 미국의 기준금리(2.25∼2.50%)는 한국(2.25%)보다 높아졌다. 한은으로서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격차를 좁혀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원화 약세, 환율 변화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의 위험을 최대한 줄여야 했다. 금통위는 “국내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향후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정도, 성장 흐름, 자본 유출입을 비롯한 금융안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2-08-25 19:00

대신협 사장단 회의, 열독률 조사 등 정부 광고 집행기준 대응방안 협의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가 열독률 중심의 새 정부광고 집행기준에 대한 공정성·신뢰성 등의 문제제기와 관련, 회원사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정보 공유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대신협은 25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영도라발스호텔에서 제3차 대신협 사장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ABC협회 실사 및 2023년 열독률 조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열독률 조사가 기본이라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ABC협회 부수공사 결과가 다시 정부광고 집행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대신협은 또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을 위해 신문과 정기간행물 등을 광고매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해 전국에 29개 회원사를 둔 장점을 적극 활용, 수익 증대에 나서기로 했다. 또 올해 회원사간 신규 공동사업으로 ‘제1회 대한민국 골목시장박람회’를 오는 11월10~12일 수원시 소재 수원메쎄에서 개최키로 했다. 또 상시법화 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추진 중인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으며, 지역신문 지원사업의 핵심인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과 관련해 원상 회복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회의 참석자들은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홍보 영상을 관람했으며, 해외 한달살기 프로젝트 등 신규사업 제안 설명회도 가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대신협 회장인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을 비롯해 이순국 경기일보 사장 등 사장단이 참석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2-08-25 18:5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정책 현장 방문 간담회 개최

경기도내 법무보호 대상자들의 사회정착 지원에 대한 현안을 점검하고 이를 논의하는 자리가 2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에서 열렸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이날 오전 11시께 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과 같은 당 박옥분 경기도의원(수원2)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현장 방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단 경기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현안과 법무보호 대상자의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상담센터 지원 등 도내 보호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정책 및 운영의 어려움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지부장은 “경기지부는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 4억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받았으며, 현재 출소자 가족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상자를 위한 안정적 상담 공간 미비, 사업 운영 공간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기도의 범죄 예방과 안정적 보호사업 운영을 위해 정책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했다”며 “앞으로 법무보호 대상자의 자립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는 수원과 안양, 과천, 용인 등 도내 9개 지역에서 형사처분,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숙식 제공, 직업훈련, 취업 알선, 원호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민훈기자

사람들 정민훈 기자 2022-08-25 18:54

‘새로운 출발’ 프로농구 고양 캐롯 점퍼스, 25일 공식 출범

프로농구단 ‘고양 캐롯 점퍼스’가 베일을 벗었다. 데이원스포츠는 25일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단 창단식을 갖고 ‘고양 캐롯 점퍼스’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창단식에는 허재 데이원스포츠 스포츠총괄 대표를 비롯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김희옥 프로농구연맹(KBL) 총재, 선수단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구단을 상징하는 엠블럼과 마스코트 ‘대길’, ‘비비드 오렌지’ 색상의 유니폼 등을 공개했다. 한편, 데이원자산운용은 2021-2022시즌이 끝난 뒤 기존의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 농구단을 인수했다. 구단 운영을 맡은 데이원스포츠는 연고지를 고양시로 유지하며 빠르게 구단을 안정화했다. 구단은 허재 전 국가대표 감독이 대표이사를 맡았고, 정경호 단장과 김승기 감독 등을 중심으로 선수단을 꾸렸다. 선수진은 기존 오리온 시절 주축 자원인 이정현, 한호빈, 김강선 등과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국내 프로농구 최고 슈터 전성현을 영입하는 등 전력을 갖췄다. 허재 대표는 “KBL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단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팬들께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새로운 방식의 구단 운영으로 한국 프로농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김승기 초대 감독은 “가장 이른 시일에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 가장 사랑받는,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구단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웅기자

농구 김영웅 기자 2022-08-25 18:52

[3년만에 도체육대회 개막] 한계 뛰어넘는 감동 드라마...경기도민 스포츠축제 ‘팡파르’

3년 만에 재개되는 1천360만 경기도민의 스포츠 축제 제68회 경기도체육대회가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특례시에서 개막돼 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25일 오후 6시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이상일 용인시장,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을 비롯, 국회의원, 31개 시장·군수 및 의장, 경기도 종목단체장을 비롯한 체육관계자, 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용인시와 경기도체육회, 용인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31개 시·군 1만310명(임원 3천234명, 선수 7천76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23개 정식종목과 2개 시범종목 등 25개 종목에 걸쳐 시·군 대항전으로 치러진다. ‘놀라운 미래’ 주제로 열린 개회식은 조효상 용인시체육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대회기가 3년 만에 게양됐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환영사, 김동연 도지사의 대회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의 축사 후 김동준(당구)·가윤미(볼링) 남녀 선수의 선수대표 선서가 이어졌다. 이어 24일 용인 처인성에서 채화된 성화가 경기장으로 입장, 테니스 기대주 김도현(백현초)·육상 꿈나무 박은서(용인중)·장대높이뛰기 유망주 배한나(용인시청)에 의해 봉송된 후, 마지막 봉송 주자인 기계체조 ‘도마의 전설’ 여홍철 교수(경희대)에 의해 성화로에 점화됐다. 김동연 도지사는 대회사를 통해 “경기도는 제103회 동계체전 19연패 달성과 지난해 도쿄올림픽에서 대한민국에 기쁨을 선사했다. 이런 성과는 체육인 여러분의 도전정신과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여러분의 열정과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황선학기자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2-08-25 18:50

인천시, 내년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여성가족친화 도시 조성’ 추진

인천시가 내년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여성가족친화 도시 조성’에 나선다. 시는 25일 내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여성가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가족분야 시민참여 예산토론회’를 했다. 이날 시는 내년에 새일여성인턴 취업 장려금 확대 지원 등 경력보유 여성 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여성친화도시 조성확산을 위한 군·구 컨설팅과 특화 사업 지원, 성주류화 제도 운영을 통한 시정 전반의 성인지성을 강화,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양성 평등한 여성친화 사회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또 다양한 보육환경을 고려한 맞춤보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만 5세아 무상보육 지원, 보육교직원 보육환경 개선 및 역량 강화,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 추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수립 등에 나선다. 아이사랑꿈터 20곳 확충, 난임 가정 임신지원 등을 통해 행복한 임신·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든든한 육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아동복지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10곳을 신설하고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자립정착금 지원을 확대한다.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가정보호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안정적 성장환경을 조성한다. 이 밖에도 시는 청소년을 위한 국제교류사업 확대, 저소득층 청소년의 해외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소년 활동시설 운영 활성화, 위기 청소년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학교폭력, 유해환경 정화활동 추진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도 지원한다. 시는 1인 가구에 대한 기본계획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의료 돌봄 서비스 지원, 재외동포 자녀 보육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상호 존중에 기반한 평등한 가족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양성평등하며 가족구성원 누구나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2-08-25 18:47

‘수원시 VS 화성시’·‘이천시 VS 의왕시’ 누가 최후에 웃을까?

‘3년만의 총성 없는 전쟁의 승리자는 누가될까.’ 경기도 스포츠 체전의 최강자를 가릴 1천360만 경기도민의 스포츠 축제 제68회 경기도체육대회가 25일 개막돼 열전 3일에 돌입한 가운데 참가 시·군간 치열한 순위 경쟁이 본격 시작됐다. 시·군 참가 선수단은 3년 만에 재개된 도체전이 반갑지만 경쟁을 통해 순위를 가리는 스포츠인 만큼 1점 이라도 더 따기 위한 치열한 순위경쟁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체 23개 정식 종목 가운데 6개 종목이 사전 경기와 첫 날 경기를 통해 모두 종료된 상황에서 1부에서는 대회 3연패에 도전하는 수원시가 1만480점(육성점수 포함)으로 화성시(1만389점)와 성남시(1만105점)에 앞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전력상 수원시와 5년 만에 정상 탈환에 나선 화성시의 ‘2파전’이 예상되고 있다. ‘춘추전국시대’의 2부서는 2연패 도전의 포천시가 4천896점으로 양평군(4천742점)과 의왕시(4천505점)에 근소하게 앞서 있지만 10년 만에 정상 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천시가 첫 우승 도전의 의왕시와 패권을 다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날 끝난 유도에서는 1부 용인시가 5체급을 석권해 1천386점으로 남양주시(1천200점)와 안양시(964점)를 제치고 패권을 차지했으며, 2부서는 7체급 가운데 6체급 석권의 양평군이 1천470점으로 양주시(956점)와 광명시(938점)에 앞서 대회 4연패 달성의 위업을 이뤘다. 유도 1부 90㎏급 결승서 홍석웅(용인시)은 김대형(화성시)에 한판승을 거두고 우승했으며, 100㎏급 김유철과 +100㎏급 황민호(이상 용인시)도 결승서 각각 김형기(안산시), 김성준(남양주시)에 기권승, 절반승을 거두고 용인시의 종합우승에 힘을 보탰다. 2부서 전날 3체급을 석권했던 양평군은 90㎏급 김산이 임우성(광명시)에 한판승을 거뒀고, 100㎏급 한경진과 +100㎏급 이승엽도 각각 원찬희(동두천시), 손종현(하남시)에 지도승, 기권승을 거두고 손쉽게 우승해 대미를 장식했다. 또 볼링 여자 1부에서는 조윤정 감독이 이끄는 용인특례시청이 장하은·손현지·가윤미·김지수·이현경이 팀을 이뤄 4경기 합계 4천119점(평균 206.0점)으로 평택시(3천969점)와 성남시(3천813점)를 따돌리고 패권을 안았다. 황선학기자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2-08-25 18:40

인천시 발달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정부차원 대책 시급

“집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보는 데 한계를 느껴 어디라도 보내야 하는데 막막합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A씨(24)는 자폐성 발달장애인이다. A씨의 부모는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이 의사소통이 어렵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데다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돌발 행동을 해 아들을 맡길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인천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1곳 뿐이고, 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 등은 대기가 길고 중증 발달장애인을 거부하는 곳이 많아서다. 결국 맞벌이를 하던 이들 부모는 1명이 아들 돌봄을 전담하기로 결정했다. 남동구에 사는 지적 발달장애인 B씨(32·여)는 지난 5월 정부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했다. 최근 부부가 경제적인 문제로 맞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서 딸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다. 하지만 최근까지 딸을 돌봐준다는 활동지원사를 찾지 못했다. 1달에 12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활동지원사 입장에선 1일 4시간에 불과해 수당이 적게 지급되는 탓에 일을 하기 꺼리는 실정이다. 인천지역 발달장애인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1달에 120시간, 1일 4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주간활동서비스로 단축형(85시간), 기본형(125시간), 확장형(165시간) 등 3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둘을 함께 이용하면 기본형 이용자는 22시간, 확장형 이용자는 56시간을 활동지원시간에서 삭감한다. 장애유형별로 사회적 돌봄의 지원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시간을 차감하는 것. 발달장애인들을 돌보는 시설도 부족하다. 인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서구 1곳이 유일하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인천지역 장애인 등록인구 14만9천329명 중 발달장애인 수가 1만3천159명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적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시가 군·구 별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예산이 없어 진척이 없다”며 “최근 대구에서 30대 엄마가 자폐가 있는 3살 아들의 목숨을 끊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일도 발생한 만큼 시가 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장애인 공약으로 최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센터를 설치를 내세웠다. 하지만 시는 예산 문제로 기존 발달 장애인 지원사업을 조금 늘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24시간 돌봄센터는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발달장애인들을 돌볼 수 있는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진우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달장애인 부모와 장애인 등의 자살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며 “발달장애인들에게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다시 고려하고 검토해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시간이 적어 시비로 예산을 더 투입해 시간을 늘렸다”며 “앞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정치 이민수 기자 2022-08-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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