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정고 신다현·김보아, 문체부장관기 볼링 2인조전 정상 스트라이크

양주 덕정고의 신다현·김보아가 제3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볼링대회 여자 고등부 2인조전서 패권을 안았다. 신다현·김보아는 27일 경북 안동볼링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7일째 여자 고등부 2인조전에서 4경기 합계 1천839점(평균 229.9점)을 기록, 같은 학교 박지우-백예담(1천720점)과 최유린-김다영(서울 신정고·1천681점)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남고부 개인전에서는 김영진(양주 백석고)이 합계 925점(평균 231.3점)으로 백승우(김해 대청고·985점)에 이어 준우승했고, 여고부 개인전서는 조윤서(경기 광주 광남고)가 합계 885점(평균 221.3점)으로 김정아(대구 학남고·917점)와 서혜원(창원 문성고·901점)에 뒤져 3위에 입상했다. 김영웅기자

스포츠 일반 김영웅 기자 2022-07-28 07:55

[인터뷰] 김진표 국회의장 “민생 해결·개헌 추진... 여야 협력으로 난관 극복”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4일 5선의 국회의원(수원무)에서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이 됐다. 앞서 지난 5월24일 더불어민주당의 의장 후보가 됐지만 후반기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42일간을 기다려야만 했다. 김진표 의장은 취임하자마자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두 현안은 제헌절 경축사에서 다시 강조될 만큼 그에겐 임기 내 풀어야 할 최대의 숙제가 됐다. 27일 김 의장은 다른 언론보다 먼저 본보 등 경기지역 언론과 만났다. 의장 앞엔 검찰 개혁, 국회법 개정, 수원 군공항 등 여러 현안이 쌓여 있다. 앞으로 2년간 어떻게 국회를 이끌어 갈 것인지를 김 의장에게서 들어봤다. ■ 문희상 의장 이어 4년 만에 경기 의원이 다시 의장 돼 김 의장은 먼저 다섯 차례나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지역구민, 국회의장으로 지지해준 여야 의원, 문희상 20대 후반기 국회의장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입을 열었다. 이어 김 의장은 국회의장 선출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여기까지 오는 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관행상 국회의원 중 최소 5선 의원이 하는데 5선 당선이 쉽지 않고 5선이 돼도 모두 의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 5선이 됐을 때 자신이 속한 정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 이 같은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나서 5선 이상 의원들과 경쟁한 후 최종 당선이 된다. 김 의장은 “결국 경기도민들이 우리 당 의원들을 많이 당선시켜주시고, 특히 중진의원들이 많이 있어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비록 2년간의 짧은 임기지만 많은 성과를 낸 국회의장이란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 국회 공백시, 국가 상황 대처 미흡…“후반기 국회 개회 강제해야” 김 의장이 국회의장이 되는 과정에선 또 다른 장애물이 있었다. 국회가 한달 넘게 열리지 않으며 공식 선출이 차일피일 미뤄진 것이다. 현행 국회법을 보면 전반기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를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의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달리 후반기 의장에 대한 선출 시한은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다. 김 의장은 “이런 입법 불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면서 “의장 선출을 못 하면 국회는 완전히 공백 상태에 빠지게 돼 국가 비상 상황이 생겨도 국회가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민생 관련 법안 처리가 뒤로 미뤄지고 각 부처 장관과 국세청장, 합참의장 등의 인사청문회도 파행을 겪었다. 김 의장은 “인사 검증을 제대로 못 한 책임은 결국 여야 국회의원 모두에게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막으려면 국회법을 개정해 후반기 국회도 정확히 언제 열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두고, 입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내 별명은 ‘조율자’…어려운 문제 적극 조율할 것” 현재 국회엔 검찰 개혁안, 사법개혁특별위 출범, 국회법 개정안 등 여러 굵직한 현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여야 간 조율을 이끌 의장의 복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장은 각 현안에 대해 “검찰개혁은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씻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공정사회를 만드는 첩경이다”면서 “정부가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한 법률안 개정안 대신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만 고치는 등의 꼼수로 국회를 패싱한다면 정부시행령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국 삼권분립의 취지 아래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국회를 만들려면 검찰에 대한 개혁 논의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화 ‘광해’에 등장한 ‘정치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주어야 하는 것’이란 대사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나는 여야가 갈등하면 알아서 합의해 오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면서 “양방이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적극적인 조율을 하겠다. 오죽하면 내 별명이 ‘미스터 튜너(tuner·조율자)’겠나”라고 말했다. ■ 35년 된 헌법…“국민적 열망 수용해 국가 근본 틀 바꿔야” 김 의장은 취임 첫날부터 개헌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지금의 헌법 틀이 갖춰진 게 어느덧 35년이 지났다. 시대에 맞게 헌법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면서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 등 국민적 열망을 수용해 나라의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의 개헌 작업에 대해선 용두사미에 그쳤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의장임기 동안 여야 정치권은 물론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 사회적 합의로 반드시 개헌을 완성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 수원 군공항 보며 정치 입문…“임기 중 성과 기대” 김 의장은 수원의 군공항 이전에 관심이 많다. 30년간 경제부처 공직자로 일한 그가 2004년 정치에 뛰어든 계기는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수원 제10전투비행단’때문이었다. 공항을 이전하고 그곳에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조성해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당시인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투비행단의 이전 근거를 제일 먼저 마련했다. 오랫동안 군공항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법’도 통과시켰다. 한해 30여만 명의 시민들이 특별한 소송 없이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김 의장은 “여러 번의 여론조사 결과 민군통합 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화성시민들의 찬성 여론 또한 상당히 높아졌다”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중앙정부가 대폭 지원하겠다’는 말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모두 국제공항 건설을 전제로 화성시 화옹지구 이전에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만큼 입법을 충실히 해 임기 중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평행선 경기도의회... “먼저 양보하는 쪽이 현명해” 수원에서 20년 가까이 국회의원을 지낸 김 의장은 78대 78 여야 동수로 개원에 난항을 겪는 경기도의회에 대해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동수라는 의석수 때문에 양당이 많이 힘들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김동연 도지사가 양쪽 모두 만족하는 중재안을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도지사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다”며 “국민의힘 입장에서 도지사가 간섭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통상적으로 다선, 고령 의원이 의장을 먼저 하고 2년 후엔 상대 당이 하면 된다. 정 안되면 제비뽑기라도 해야 한다”면서 “도민의 입장을 생각해 한걸음 양보해야 한다. 먼저 양보하는 쪽이 현명하고 도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장은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둔 민주당에 대해 “의장이 되면서 당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참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조직이 커지면 특정 집단의 이익만 생각하는 과오가 자주 발생한다.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호도될 수 있어 국민 여론 수렴을 제대로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최근 국민이 국회를 걱정한다는 얘기가 많다. 사실 국회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정상”이라면서 “그러려면 민생이 어려울 때 여야가 대립하고 갈등할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담=김재민 정치부 부국장/정리=민현배 부장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2-07-28 00:00

[경기만평] 셀프 총질 하는자...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2-07-27 21:07

[현장, 그곳&] 부동산중개사무소 ‘거래절벽’ 폐업 속출

#1. 수원특례시 영통구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 대표(48)는 지난해 말부터 파리만 구경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다양한 채널에 “우리 부동산을 찾아달라”는 광고를 올렸지만 집을 내놓는 사람도, 보러오는 사람도 없어서다. 가까운 광교신도시와는 상반된 분위기에 A 대표는 “작년 상반기(1~6월)엔 월 평균 10~15개 정도의 계약을 맺었는데 올해는 10분의 1로 줄어 3건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연말까지도 이 상태로 수입이 없다면 월세 등 고정비가 부담스러워서라도 폐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 최북단지역인 연천군의 부동산중개사무소 B 대표(56)는 최근 들어 주택·아파트 등 건물 거래를 아예 끊기로 했다. 비록 수요가 적더라도 거래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건물 계약을 진행해보려 했지만 더 이상 지역 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B 대표는 “조금이라도 건물 거래 건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예 없다”며 “앞으로 토지 거래에 집중할 예정인데, 지금 땅값도 크게 올라 잘 될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대출 규제·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흔들거리면서 중개사무소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개업 1만249건, 폐업 1천14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들어 월별 기준 ‘개업 수’는 가장 적었고, ‘폐업 수’는 가장 많았던 기록이다. 특히 폐업의 경우 한 달 전(5월·727건)보다 57.9% 증가하면서 올 들어 처음으로 1천건을 넘어섰다. 그나마 교통망 확대·신도시 조성 등 영향으로 비수도권보다 수도권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경기도 여건도 녹록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 경기남·북부 공인중개사무소 개폐업 현황을 보면 올해 6월 새롭게 생긴 곳은 396곳, 문을 닫은 곳은 341곳이다. 단순 수치만 봤을 때 55곳이 늘어난 셈이다. 반면 작년 같은 기간엔 455곳이 오픈했고 301곳이 사라져 총 154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해만 비교해도 폐업 흐름세가 빠르다고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부동산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경기침체 위기 등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주택에서 아파트로 넘어가는 사다리가 무너져 거래가 없는 것”이라며 “올 12월까지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폐업률이 극악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진기자

사회일반 이은진 기자 2022-07-27 20:41

[법률플러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혼인은 이혼에 의해 해소된다. 부부는 협의해 이혼하거나(민법 제834조) 부부의 일방은 법률에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8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개별·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두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2009년 12월24일 선고 2009므2130 판결 참고)은 위 제6호를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한다. 한편 대법원은 1965년부터 이른바 ‘유책주의’ 즉,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부양·협조·정조 등 혼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이 이혼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1980년대 후반부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사유를 판시하기 시작했고, 2015년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더해 ‘이혼을 청구하는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흐름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사유를 확장했다(2015년 9월 15일 선고 2013므568 판결 참고). 최근 일방 배우자가 과거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된 이후 새롭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판례가 있어 소개한다. 원고와 피고는 종전 이혼소송의 변론종결 이후에도 5년째 별거 중이고, 쌍방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한 고통임을 토로하면서 새로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혼인계속의사를 밝히면서 원고가 먼저 가출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에게 집으로 돌아오라는 요구만을 반복할 뿐이었는데, 원고는 별거 중에도 사건본인(자녀)에 대해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과거에 원고가 청구한 이혼소송이 기각됐더라도 그 후로 피고가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반면 원고는 피고와 사건본인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해 유책배우자로서의 유책성이 희석됐다고 보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정다솔 변호사/법무법인 마당

문화 경기일보 2022-07-27 20:38

[삶과 종교] 우이령 길 개방을 바라며

북한산 국립공원에 자리한 우이령 길은 1968년 1월 김신조를 비롯한 무장간첩들이 우이령을 거쳐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이후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됐다. 북한산내 우이령길은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와 서울 강북구 우이동을 최단 거리(6.8km)로 잇는 옛길로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자유롭게 오가던 곳이다. 그러나 1968년 이후 41년간 인적이 사실상 끊겼다. 이로 인해 서울과 경기를 잇는 주요 도로가 폐쇄되어 시민과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이령 인근에 자리한 천년고찰 오봉산 석굴암은 출입 할 때마다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했기에, 일상적인 신행 활동이 불가능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2009년 7월부터 생태 탐방로 형식으로 부분 개방하여 사전예약제를 시행해 이전보다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줄어들었지만 불편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차량이 교차하기 어려운 비좁은 비포장도로로 인해, 우이령을 이용하는 탐방의 민원은 여전하다. 부처님오신날이나 정기법회가 있는 날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탄 차량이 우이령 길을 운행할 때면,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탐방객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주민들도 1968년 이전에는 우이령을 이용해 서울 강북구를 오갔지만, 그 후로는 몇 십리를 돌아가야 했기에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타격을 크게 입었다. 이러한 이유로 석굴암 신도들은 물론 경기도 양주시민과 서울 강북구민들도 우이령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청와대와 북악산이 전면 개방되는 상황에서 우이령만 여전히 부분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 강북구민들이 진행하고 있는 ‘우이령길 상시개방 범구민 서명운동’에는 6월 30일까지 4만 9487명이 참여했다. 석굴암과 양주시민들이 추진하는 서명에도 적지 않은 인원이 동참해 우이령길 전면(상시) 개방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현안이 되었다. 양주시는 11개 읍면동의 리통장 275명을 대상으로 서명부를 받고 있으며, 석굴암 역시 신도와 탐방객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다. 윤석열대통령 후보당시 불필요한 규제완하 공약과 경기 도지사도 공약 한 바 있다. 유격장 이전과 우령길 북한산 내 유격장 이전을 특히 석굴암은 제25교구본사인 봉선사와 함께 각처와 요청하는 청원서와 서명을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국방 개혁의 일환으로 군부대 통폐합을 실시했지만, 우이령 인근에 유격장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어 훈련이 노출되는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 우이령길 전면개방과 유격장 이전이 이뤄지면 시민이나 탐방객의 숫자는 더욱 늘어나고, 주민 생활의 편의도 증가할 것은 분명하다. 이를 계기로 서울 강북구와 양주시는 물론 경기도 북부 일대의 지역 경제도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산 내 21곳의 둘레길 가운데 완전히 개방하지 않은 유일한 곳이 바로 우이령길이다. 1968년 이후 국가안보를 위해 55년간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온 우이령 길 인근의 주민은 물론 국민 모두를 위해서도 정부는 이제 전면 개방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이령길 전면 개방으로 국민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찾아봐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만끽하여 코로나 19와 경기침체로 인한 고통을 치유받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염원한다.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자연과 함께 소중한 것이 사람의 삶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우이령길 전면 개방의 용단을 내기를 기대한다. 오봉도일 스님 25교구 봉선사 부주지·양주 석굴암 주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7-27 20:35

[사설] 의원실 단장에 10억, 20억... ‘자기 편성’식 세금 낭비다

이제 갓 새로운 회기를 시작한 지방의회들이 청사 공사에 바쁘다고 한다. 인천의 일부 구·군의회들 얘기다. 이제껏 잘 쓰던 의원실을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공사들이다. 의석 수가 1~2개 늘어났는데도 의원실을 확충하는 김에 전체적인 청사 리모델링에 들어간 곳도 있다고 한다.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들이다. 그들을 뽑아준 시민들은 요즘 치솟는 물가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지금이 의회 청사를 호화롭게 단장하느라 시민 세금을 퍼부을 때인가. 인천 부평구의회는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2024년 8월까지 의원실 증축사업을 벌인다. 이를 위해 부평구의회는 지난해 12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설계용역비 8천만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했다. 나머지 공사 비용은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의회 청사 증축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인천 남동구의회도 지난달 9억7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끝냈다. 남동구의회는 의석 수가 종전 17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나 의원실 1실이 추가로 필요했다. 그러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석면을 해체하고 청사 1·2층에 대한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같이 했다. 인천 연수구의회도 의원실 1개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건축·기계·소방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해 3억2천만원의 예산을 썼다고 한다. 부평구의회의 경우 의원 수가 변동이 없고 남동구의회도 1명이 더 늘어났을 뿐이다. 그런데도 청사 단장에 10억, 20억원의 예산을 쓴 것이다. 이와 비교되는 구의회들도 있다. 의석 수가 3명 증가한 인처 서구의회는 2천930만원을 들여 추가 의원실을 마련했다. 의석 수가 1명 증가한 인천 동구의회는 1천970만원의 예산을 썼다. 외유성 해외 출장 등 지방의원들의 일탈은 대체로 시민 세금을 경시하는 자세에서 비롯됐다. 최근 서울의 한 구의회 의원들은 드물게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한다. 구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타내 제주도로 국내 연수를 갔다. 예산 신청 내역과는 달리 비행기 대신 배를 이용하고 교육비 중 일부를 되돌려받는 등으로 돈이 많이 남게 됐다. 경찰이 이 돈을 구에 반납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의회 청사와 의원실을 꽃단장하는 데 들어간 돈은 그들을 뽑아 준 시민들 세금이다. 그 돈을 자신들 방 치장에 우선으로 돌린 것은 엄중히 대해야 할 예산을 ‘자기 편성’한 것이다. 주민 세금으로 ‘귀하신 몸’이 되려 말고 당선 소감의 ‘초심’을 되새겨 볼 일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7-27 20:34

[사설] 공여구역·접경지역 법안, 발의 후 방치하면 안된다

각종 선거 때마다 여러 후보들이 낙후된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겠다고 목청을 높인다. 대통령·국회의원·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이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표를 호소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기도 1호 공약으로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을 내세웠다. 하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가 해제됐을 뿐, 규제와 예산에 발이 묶여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접경지역의 불합리한 규제완화’와 ‘접경부 성장촉진권역 신설’을 공약했다. 얼마나 지켜질 지는 미지수다. 남경필·이재명 전 경기지사도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년간 희생해 온 경기북부에 특별한 보상을 해야한다며 여러 정책을 내놨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 경기도의 새로운 수장이 된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약속했다. 이 역시 어떤 성과를 보여줄 지 예측하기 어렵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경기북부의 현안인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여러건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찬밥 신세다. 19대, 20대 국회에서도 그러더니 21대 전반기에서도 마찬가지다. 본보가 21대 국회 전반기 2년간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법안’ 처리 현황을 분석했다. 전체 9건의 법안이 제출된 가운데 정부 법안 1건만 수정가결 처리됐고, 여야 의원이 대표발의한 8건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법안은 환경부 조사 결과 오염이 확인된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 환경부가 오염을 정화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박정 의원 법안은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의 발전과 활용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지원단 설치와 부지매입비용 지원 등을 규정한 것이다. ‘접경지역 법안’은 전반기 9건이 제출돼 정부 법안 1건만 처리됐다. 나머지는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 보호법이 접경지역 법안보다 우선 적용시 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 2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평화안보분담기금을 새롭게 설치해 접경지역 사업에 투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낙후되고 소외된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한 법안이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사라지곤 한다. 발의한 의원은 물론 도내 의원들이 합심해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냥 발의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정부와 타 지역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관련 법안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도 문제다. 해당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자 홀대다. 공여구역과 주변의 오염 정화, 국가주도 개발이 절실하다. 접경지역 지원 또한 외면해선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7-27 20:31

[지지대] 지방의회의 가치

1952년 4월25일 우리나라 최초로 시·읍·면의회 의원선거가 시행됐다. 다음 달 10일에는 제1차 시·도의회 의원선거가 진행됐다. 1994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다. 당시 북한의 남침으로 벌어진 6·25 전쟁 중에서도 민의는 존중 받았다. 하지만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군사혁명위원회에 의해 지방의회는 해산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관선제(임명제)로 바뀐다. 군사정권은 유신헌법에 규정했다.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뤄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 전쟁통에서도 시행했던 지방자치제는 그렇게 역사 속에 묻혔다. 대한민국을 민주화 열기로 뜨겁게 달궜던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지방자치 부활의 모티브가 된다. 당해 시행한 13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은 지방자치제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1990년 12월15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 등 3개 법안 통과됐다. 이를 근거로 기초·광역의회 의원선거(1991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년)를 치른다. 비로소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완성됐다.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올스톱했다. 여야(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동석으로 의회출범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양당간 주도권 싸움으로 의장 선출, 원 구성도 못한 채 개점휴업이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유일하다. 민생경제 회복, 비상경제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1조4천387억원도 책상 서랍 안에 있다. 실타래가 풀릴 기미가 없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민생이 우선입니다’라며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도민의 대변자다.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주민을 위한 법제정과 지역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그 일 하라고 도민들이 권한을 줬다. 도의원은 지방국회의원이다. 중앙 정치의 당리당략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도민을 위해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가치는 의원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김창학 정치부 국장

오피니언 김창학 기자 2022-07-27 20:30

[함께하는 인천] 진화한 인천지역화폐 존폐 위기

인천 시민 300만 명 중 성인 대다수인 230만 명을 가입자로 둔 인천e음카드가 존폐 위기에 놓여 안타깝다. 지역화폐가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2018년 6월 전국 최초의 ‘후불형’ 캐시백을 탑재한 ‘인천너카드’를 출시했을 때부터 구매가의 10%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파격 혜택을 부여한 ‘인천e음카드’까지의 진화과정을 취재한 입장에서 최근의 캐시백 축소 방침, 재정위기 논란을 지켜보니 답답한 측면이 많다. 정책 결정자들이 숲 전체가 아닌 특정 나무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전국 230개 이상의 지역화폐 중에서도 인천e음카드는 지역경제활성화, 부가서비스 콘텐츠, 빅데이터 활용도 측면에서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간 코로나 19 영향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캐시백 10%를 유지해왔으나 이를 지속시킬 경우 2010년의 인천시 재정 위기가 또다시 불어닥칠 수 있다. 그렇기에 캐시백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되 가입자 230만 명인 인천e음의 빅데이터를 공공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시급하다. 시 예산만 연간 2천억원이나 쏟아부은 인천e음은 단순 결제시스템이 아닌 시와 민간기업 공동 특허권을 보유한 공공재다. 1일부터 인천e음 캐시백이 줄어들자 SNS에 “편의점, 학원, 식당, 병원 등에서 왠만하면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서민들에게 도움되는 지역화폐를 그냥 두면 좋겠다”, “매달 충전해서 쓰는데 없어진다니 별로네요” 등등 시민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 청주페이, 제주 탐나는 전, 광주상생카드, 전주사랑상품권 등 다른 지역화폐들도 할인판매를 중단하거나 구매한도 충전금을 줄이고 있다. 인천e음은 서울, 경기 등 대다수 지역화폐의 선불식 지역화폐와 달리 소비할 때마다 캐시백을 적립해주는 후불식이라 확장가능성과 생명력이 뛰어나다. 출시하자마자 발행액이 50~100배 급증하다 지난해 코로나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4조1556억 원에 이르렀다. 전국 232개 지역화폐의 총 발행액(2016~2021년)이 20조원인데 이중 인천시가 절반인 10조원가량을 차지한다. 이렇게 가입자 사용액이 많아지자 캐시백 10%를 감당하기 위해 인천시가 무리하게 특별회계 예산을 전용해왔다. 2019년 11월에도 가입자가 급증하자 캐시백 지원을 100만원에 한해 캐시백 10%를 보장하던 것을 최고 사용액 30만 원까지 3%만 지원해주기로 한 적이 있다. 이러자 서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4%, 가맹점이 3~7%씩 캐시백을 추가 지원하는 보완책을 제시했고, 이후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자 인천시가 엄청난 혈세를 다시 투입했다. 민간의 창의력에다 공공의 힘이 핵심적으로 작용해 인천e음이 엄청난 인기를 끌며 생명력을 이어온 것이다. 4년의 짧은 기간이지만 독창적으로 성장해온 인천e음을 공공플랫폼 2.0과 같은 시민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열린 소통을 펼쳐야 할 때다. 박희제 인천언론인클럽 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7-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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