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선택]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당선인

“제2의 교육도약을 위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학생 중심의 교육, 교사의 자긍심과 전문성을 높여 존중과 공정함이 살아 숨쉬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6·1 지방선거의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하며 재선에 성공한 도성훈 교육감은 지난 4년의 교육감 활동에 대한 시민의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같이 다짐했다. 도 교육감은 지난 4년간 추진한 사업들을 기반으로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직업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디지털·생태교육’,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을 완성하겠다는 각오다. 다음은 도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Q 인천 최초 재선 교육감이다. 소감은 A 지난 4년간 인천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한 노력과 진정성을 다시금 인정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선택에 감사드린다. 직선제 교육감으로서의 첫 재선에 성공했다는 사실이 무척 기쁘다. 무엇보다 진정성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뛰어온 걸음을 시민들이 인정해 주신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다. 시민들이 인천의 교육을 위한 제2의 도약에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4년은 시민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결과들로 입증해 나가는 시간으로 만들려 한다. Q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A 지난 4년동안 추진한 사업들은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해온 사업이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4년간 더 잘 살피고 책임지라는,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라는 시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또 지난 4년간 공약이행률이 97%를 기록했는데, 이 부분을 시민들께서 약속을 지키는 교육감으로 평가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 인천의 학생들이 꿈을 갖고, 자신의 미래를 계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시민들의 선택을 받고 만감이 교차하기도 한다. 지금 인천의 교육에는 여러 현안이 산재해 있다. 그만큼 승리에 도취되기 보다는 인천교육에 닥쳐 있는 문제들을 하나둘 해결해 나가겠다는 각오로 앞으로의 4년을 보내려 한다. Q 현재의 인천교육 문제점을 진단한다면. A 이번 지방선거 기간 거리에서 여러 시민을 만나면서 코로나19로 상처받은 공교육 강화와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요구를 가장 많이 받았다. 또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난 방과후 활동 및 돌봄 체계 점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주셨다. 저 역시 무엇보다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열망이 높다. 그동안 교육부에 부지비를 제외한 300억원 미만의 학교 건축물 승인 권한의 교육감 이양을 꾸준히 건의해왔는데,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법을 다시 한 번 살펴보려 하고, 학교 공간이 지역 주민과 호흡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부분도 점검하려 한다. Q 이번 선거에서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교육’ 공약을 강조했는데. A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역점 5대 공약과 25개의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그 중 최우선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이다. 우선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며 느낀 점 등을 바탕으로 감염병부터 등굣길, 급식, 학교폭력 등에 대한 종합안전망을 구축하려 한다. 감염병에 대한 상시 방역체계를 만들고, 희귀 난치성질환이나 소아암 등의 질병에 대해 학생에게 의료비 지원 등을 하려한다. 인천지역 친환경 급식실 모델을 개발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급식메뉴를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 밖에도 인천시나 지자체, 경찰청과 연계해 학교 횡단보도에 스마트 신호등을 설치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사안처리 전념을 위해 책임교사에게 수업시수도 줄여주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유·초교 아동의 책임돌봄 및 온마을 돌봄포털 서비스를 도입하는 한편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해 전문담당교사를 배치하고, 학력부터 심리나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줄 전문담당교사도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교육 걱정없는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추진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만들어 더 나은 학습여건도 조성하겠다. Q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교육에 대한 공약이 있던데. A 진로·진학·직업교육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요소들을 투입해 ‘미래를 준비하는 디지털·생태교육’을 완성하려 한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를 기반으로한 사이버진로교육원을 만들 예정이다. 진로직업의 체험처를 확대하고, 진로검사를 다양화하는 등 1대1 맞춤지원 멘토단도 1천여명 규모로 운영 예정이다. 1천여명의 멘토단은 의료부터 로봇, 예술, 전자, 바이오 등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 꾸릴 계획이다. 또 초·중·고교에 코딩교육을 전면 도입하고, 학생 맞춤형 인공지능(AI) 튜터 도입도 계획 중이다. 소프트웨어(SW)·AI 교육지구를 운영하면서 AI융합교육과 SW 교육을 위한 중·고교 중점학교를 지정하고, 직업계고의 AI 특성화학과 및 로봇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과목별 개인맞춤형 AI 학습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도 있다. 특히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의 완성 분야에서도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AI 외국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각종 첨단화 교육을 곳곳에 도입할 계획이다. Q 그동안 직업교육을 강조해왔는데, 새롭게 선보일 직업교육이 있다면. A 다양한 배움과 다채로운 성장이 있는 ‘꿈이음대학’을 운영해 다양한 실습수업 기회를 마련하고, 취업 및 진학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시·정시 맞춤형 대입지원단 운영과 함께 진로·진학·직업 상담을 위한 마중물 상담센터를 5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고, 고교 졸업후 곧장 원하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취업 연계 교육도 강화해가려 한다. 이 밖에도 인천시와 연계해 글로벌 스타트업 학교를 설립하고, 전문예술인과 엘리트 체육인 양성을 위한 예술·체육중학교 설립, 다중언어교육 및 세계시민역량을 키우는 동아시아 국제학교 설립 등을 통해 아이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교육받고, 이를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룰 직업을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려 한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다시 한 번 저에게 인천 교육의 제2의 도약을 위한 봉사의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두 손 모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어려운 일에는 앞장서고, 좋은 일에는 뒤에서 박수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저는 교육행정의 책임자로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교직원, 시민여러분 등 모든 교육주체들이 아름답게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며 인천의 미래 교육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고민하고 시종일관 노력하며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것은 제 몫이겠지만, 모든 과정에서의 조언과 격려, 냉정한 비판을 통해 정책 추진의 동력을 제공해 주시는 것은 시민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집단 지성만큼 크고 위대한 힘은 없는 만큼 미래교육의 정초(定礎)와 추진 동력의 주체인 시민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달라.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학생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고, 교사의 자긍심과 전문성을 더욱 높이겠다. 이를 통해 교사의 자긍심과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시민과 학부모를 인천교육의 동반자로 삼겠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김경희기자/사진=장용준기자

[함께하는 인천] 지금, 여기의 디아스포라

얼마 전 10회를 맞이한 디아스포라영화제의 폐막식에서 인천시의 66개 민간단체가 우크라이나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디아스포라영화제 인천평화선언’을 발표했다. 수많은 강제 이주를 만들어내는 전쟁 중단 요구를 발신하는 현장이 인천이라는 것은 뿌듯한 일이다. 천지가 격변했던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그 어디건 정든 고향을 등져야 했던 이들이 없는 곳이 있을까마는, 인천은 좀 다르다.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국제 여객선과 항공선이 있다 보니 강제로 떠나야 했던 이들이 처음으로 한국에 발을 디디는 지역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멀리 있는 전쟁 중단 요구를 넘어 가까운 곳도 들여다볼 때가 아닐까. 인천시교육청에서 인천에 정착한 우크라이나 난민 학생 2명에 대해 학력심의위원회를 열어 편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아, 전쟁을 피해 우리나라에 정착한 난민 중, 분명 어린아이와 청소년이 있겠구나. 그들에게도 당연히, 아니 오히려 더욱 더 학교가, 배움의 공간이, 함께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단 2명? 인천에 정착한 우크라이나 난민 중 학생이 2명 밖에 없다는 것은 아닐테고, 편입을 신청한 학생이 2명이라는 것일까. 피난민 대부분이 어린아이와 여성, 고령의 노인이라는데, 특히 다른 어린아이나 청소년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우크라이나 난민 소식은 찾기 힘들다.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들이 5월 기준 1천200명 정도 국내에 입국했다는 기사 정도만 있을 뿐이다. 일반 난민은 받지 않고, 인연이 있는 난민들만 입국을 허용한 것 같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안산이나 인천시 등 전국 고려인 밀집 거주 지역에 체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천이라면 아마 연수구 함박마을이겠지만 딱히 기사가 없다. 기껏해야 함박마을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들 사이의 분쟁이 없다는 정도. 기독교 재단 학교가 피난민 아동들을 모아 수업을 열어주고 식사를 제공하고, 안정감을 주기 위해 같은 피난민 중 일부를 선생님으로 고용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폴란드 이야기. 인천이 진정 디아스포라의 도시라면, 전쟁을 피해 들어온 난민들, 특히 아이들에게 무엇을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한상정 인천대 불어불문학과 문화대학원 교수

[지지대] 이재명 의원의 2027 대선 로드맵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린 2019년 2월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신임 대표로 당선됐다. 황 대표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총득표율 50.1%(6만8천713표)의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국민 여론조사에서 황 대표는 37.7%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50.2%)에게 12.5%p 뒤졌다. ‘당심(黨心)’에서 이겼지만 ‘민심(民心)’에서는 진 셈이다. 황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대선 패배로 침체한 당 재건에 전력을 쏟았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패해 싸늘한 민심을 체감해야 했다. 당시 전당대회 경선규칙은 선거인단 70%, 국민 여론조사 30%이다. 만약 국민 여론을 좀 더 반영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 보수·중도 민심을 돌리는 데 5년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혁신형 비상대책위원장에 4선의 우상호 의원이 선임됐다. 우 의원은 당내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학생운동권)의 맏형격 중진 의원으로 꼽힌다. 우 위원장은 대선, 지방선거까지 연이어 패한 당을 수습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맡지만, 당 안팎의 과제가 녹록지 않다. 당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과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문, 반명과 친명간 계파 갈등이 점점 치열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이재명 의원이 있다. 친문계인 홍영표 의원은 “사욕과 선동으로 사당화시킨 정치의 참담한 패배”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자생당사’ 자기는 살고 당은 죽는다”(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송역(이재명~송영길)에서 출발해서 윤박역(윤호중~박지현)에 비상 정차했다가 김포공항에서 끝난 선거”(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라고 일갈했다. 온라인에서는 ‘李혼자산다’, ‘이재명 1명 구하기’ 등 패러디가 속출했다. 이처럼 ‘이재명 책임론’이 들끓지만 여전히 자신은 모른 척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국회 첫 등원에서 “(지지자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전당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27 대선’ 로드맵을 차근차근 밟고 있다. ‘인천 계양을’ 당선 기반으로 당대표 도전은 예견된 일이다. 총선 공천권을 갖고 당내 세력을 규합하고 각종 사법적인 리스크는 방탄국회를 통한 정치탄압 프레임으로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국민을, 민심을 너무 쉽게 보는 건 아닐지. 김창학 정치부 국장

[사설] 뻥튀기식 불법 코로나 건강모니터링 수사로 밝혀내야

코로나19는 지금의 세대가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재앙으로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이들이 유명을 달리했고 치료 후에도 후유증에 시달린다. 그런데 이 공포와 혼돈의 와중에서도 진료 실적 부풀리기로 수익 올리기에 급급한 의료기관들도 있었다니(본보 6월8일자 1면) 혀를 찰 일이다. 인천지역의 일부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정 종합병원들 얘기다.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인천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역 내 종합병원 20곳을 코로나19 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만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와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전화상담을 통해 재택치료 건강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는 지정 의료기관이다. 이들 병원은 환자 1명당 하루 2회 건강모니터링을 하고 8만860원씩을 받는다. 비대면 전화상담 진료지원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의료인(의사 간호사)은 미리 선정돼 관할 보건소로부터 고유의 ID를 부여받는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상당수 병원에서 의료인 1명의 ID로 여기저기서 중복 접속한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왔다고 한다. 비자격자 또는 무자격자를 동원, 의료인 ID를 공유해 전화상담 실적을 부풀리지 않았느냐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의혹은 사실로 확인된다. ‘의료인 ID별 로그인 시간 및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에 따르면 인천지역 지정병원 20곳 중 6곳에서 불법적인 건강모니터링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원에서 나온 중복접속 기록을 보면 1분 사이에 같은 ID로 2회 이상 로그인 되거나 컴퓨터의 IP 주소까지 달라지기도 했다. 실제 한 병원에서는 로그인이 된 뒤 3초 만에 다른 통신망을 통한 동일 ID의 접속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 병원에서는 이날 하루 동안만 51회의 중복 접속이 이뤄졌다고 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 어느 한 병원에서는 의사 5명과 간호사 5명이 하루에 환자 1천202명(전화상담 2천404건)에 대한 모니터링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9천700만원이 넘는 수익이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이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꼼꼼한 혜택 등으로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시스템으로 평가받는다. 이같은 불법 의료행위는 우리 건강보험의 토대를 위협하는 것이다. 이런데도 인천시는 조사 권한이 없다는 등 미온적 태도라고 한다. 조속히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해 코로나19 사태의 혼란을 틈탄 불법 행위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사설] 2030 지방의원 증가, 청년정치 활성화 기대한다

6·1 지방선거에서 2030세대의 의회 진출이 크게 증가했다. 30대 이하 지방의원 당선인은 광역의원 83명, 기초의원 333명이다. 광역 46명, 기초 192명이 당선된 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기초의원은 30대 이하 비중이 처음으로 전체 의원 수의 10%를 넘었다.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져 10대 당선인도 처음으로 1명 탄생했다. 최연소 당선인은 고양시 기초의원 비례대표로 뽑힌 국민의힘 천승아(19) 후보다. 경기도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156명(지역구 141명, 비례 15명) 중 20명이 20~30대다. 20대 5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당선인 중 초선의원은 109명으로, 약 70%가 새 얼굴로 교체됐다. 정당별 의석은 국민의힘 78명, 민주당 78명으로 거대 양 당이 절반씩 차지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석이 똑같아 조례와 안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양 당의 독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소수정당이 1명도 진입하지 못한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다. 경기도의원 20명(12.3%)이 2030세대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0대 도의회에서 30대가 5명이고, 20대가 1명도 없었던 것에 비하면 놀라운 결과다. 2030세대의 약진은 청년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다 주요 정당이 청년을 적극 공천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경선 과정에서 청년과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줬고, 민주당은 청년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공천했다. 청년들의 지방의회 진입이 늘었지만 청년정치가 얼마나 구현될 지는 미지수다. 전체 인구대비 비중도 여전히 낮은 편이다. 청년 정치인들이 풀뿌리 정치부터 배우고 경험을 쌓아 미래 일꾼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기성 정치인들이 문을 활짝 열어줘야 한다. 젊은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의정활동에 반영돼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청년들의 참여는 그들의 주요 관심사인 일자리나 주거 문제 등을 직접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들이 정당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야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 정치인을 키우는데 소홀했다. 젊은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제대로 훈련받고, 경험을 쌓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풀뿌리 지방정치로 시작해 보다 큰 정치 무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성장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

[김종구 칼럼] 이재명·김동연, 그들은 곧 경쟁자다

-2006년 6월 어느 날이다. 손학규 지사와 앉아 있다. 퇴임하는 그를 찾은 자리다. 그가 걸려온 전화를 받는다. “그래, 팔당호 준설 아주 좋은 거야. 나도 해보려고 했는데. 열심히 해” 상대는 도지사 당선인 김문수다. 더 없이 다정한 말투가 생생하다-. 그 뒤, 둘은 갈라섰다. 대선이 둘을 갈랐다. 내게 남은 짧고 강한 추억이다. 경기도지사들의 퇴임 후가 그랬다. 친했다가도 대선 가면 갈라섰다. 이인제와 손학규, 손학규와 김문수, 김문수와 남경필.... 이제 그때 그 경기도가 아니다. 정치적 무게가 엄청 커졌다. 정치적 색깔이 분명해졌다. 전국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 서울도 5%p 넘게 쏠렸다. 하지만 경기도는 전혀 다른 5%p를 택했다. 석 달 뒤 선거에서 또 그랬다. 전국이 국민의힘 일색이었다. 이번에도 경기도는 홀로 민주당이었다. 독립한 1천300만의 표밭이다. 그때는 이런 힘도 없었다. 경선에서 떨어지고, 대권 근처도 못 갔다. 그런 경기도를 두고도 서로 경쟁했다. 이제 더 할 거다. 김동연 당선인이다. 호남·제주를 뺀 유일 민주당이다. 선거 기간 내내 조명을 받았다. 개표는 차라리 9시간짜리 드라마였다. 5천만 시선을 붙잡은 이벤트였다. 기다렸다는 듯 등장한 기사가 있다. ‘김동연=대권’이다. ‘차기 대권주자로 발돋음 했다’고 썼다. 예상되는 다음 기사가 있다. 차기 대권 후보 선호도 기사다. 어느 기관, 어느 언론이 곧 발표할 거다. 아마도 ‘김동연’이 쑥 올라가 있을 거다. 거기 따라붙을 기사는 이런 거다. ‘김동연 급부상.’ 불쏘시갯 거리가 많은 그다. 불 타 오를 재료가 많다. 충청도 출신도 그 중 하나다. 대권에 캐스팅 보트 지역이다. 준비된 충청 대망론이다. 여기에 흙수저 시절이 극적이다. 상고를 졸업한 은행원이었다. 일하면서 입법고시, 행정고시에 붙었다. ‘이생망’엔 더 없는 꿈이다. 나라 경제를 큰 틀에서 책임졌다. ‘경제’를 소망하는 유권자 기대에 맞는다. 이런 그가 경기도에서 기회를 찾은 듯 하다. 강해진 경기도 정치를 품게 됐다. 듬직한 대권행에 올랐다. 이쯤에서 많은 이들이 생각한다. ‘그러면 이재명은?’, ‘이재명과의 관계는?’ 둘의 호칭은 같다. ‘이재명 지사님’이고 ‘김동연 지사님’이다. 안 그래도 닮은 꼴이었다. ‘이재명’도 지독히 가난했다.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했다. 야간 대학을 다니며 사법시험에 붙었다. 성남 재야에서 힘겹게 정치했다. 그의 행정도 늘 경제와 연결돼 있다. 대권 구호도 ‘경제 살릴 후보’였다. 대권행 경기호에 미리 올라타 있다. 둘 다 대권 후보라서 문제다. 모두 5년 뒤를 보고 있다. 모두 경기도를 안방 삼을 기세다. 이게 가능한가. 하나의 경기도에 두 잠룡이 가능한가. 단일화는 대선 패배로 끝났다. 승리한 단일화는 충돌하지 않는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을 각자 분점 한다. 패배한 단일화는 충돌한다. 원래로 돌아가 다시 경쟁한다. 이재명〈2022〉김동연은 패배한 단일화다. 2027년 대권에서 다시 붙을 경쟁자다. 1천300만 경기도의 주인을 가려야 한다. 이게 둘 앞에 놓인 정치다. 그래서였을까 ‘김동연 발언’ 몇개가 주목 받았다. “(김혜경씨 법카 의혹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언론이 ‘홀로 서기일지 모른다’고 썼다. 아니라고 해서 넘어갔다. “(김포공항 공약은) 토론 과정이 없어 문제다”. 언론이 ‘홀로 서기가 맞다’고들 썼다. 곧바로 투표날이어서 넘어갔다. 당선 후 발언이 있다. “당이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혁신’ 얘기도 여러 번 나왔다. 언론은 이제 의심하지 않는다. 단정한다. ‘김동연 정치 시작’이라고 쓴다. 속내를 누가 알겠나. 언론도 짐작해 더듬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꾸 그의 말을 받아 쓴다. 여기엔 언론이 깔고 있는 전제가 있다. ‘이재명 김동연은 경쟁할 것이다’ 또는 ‘둘은 언젠가 갈라 설 것이다’. 이런 잣대로 보니 자꾸 분석하는 것이다. 짐작컨대 이 잣대는 앞으로도 한참 갈 것 같다. 인사(人事) 때마다, 정책(政策) 때마다 등장할 것 같다. 둘의 인사가 어떻게 다른 지, 둘의 정책이 무엇이 다른 지 계속 분석할 것이다. 그런 게 언론이고 그런게 유권자다. 원치 않은 승부일 수 있다. 그러나 한 용소에 잠룡(潛龍)은 하나일 수 밖에 없다. 主筆

[천자춘추] 영희 언니

“아니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대. 칠칠은 사십구...그냥 사십구살이라고 생각해야지.” 홍삼 진액을 먹으며 올해 77살 영희 언니가 말했다. 영희 언니는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지인의 엄마다. 4년 전 남편을 여읜 그녀는 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두 명의 죽마고우가 있으며 가수 박창근의 콘서트로 설레고 장범준의 광고송이 나오면 어쩜 이렇게 노래 하나로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냐며 아이처럼 좋아한다. 영희 언니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생물학적 나이 차이를 잊게 된다. 딸은 자신의 엄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종 나이가 아깝다고 했다. 나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노인의 상(象)을 비껴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묵은 생각을 고쳐가는 중이다.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노인의 주름진 겉모습은 늙고 보잘것없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4년 고령인구는 총인구의 12.7%로, 오는 2026년에는 20%에 접어들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이후 돌봄 공백이 생기며 늘어가는 노인의 숫자는 돌봄의 무게를 가중시킨다.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낙인은 노인과 약자들의 몫이 되었다. 영화 〈69세〉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미처 치우지 못한 노인에게 분리수거의 대상으로 빗대며 던진 편의점 알바생의 조롱 섞인 비아냥은 보이지 않는 현실의 한 장면이다. 대담집 ‘지혜롭게 나이 든다는 것’에서 나이가 들면 육체의 기운이 많이 드는 어떤 활동은 어려울 수 있지만 정신적 활동은 나이가 들어도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한 정치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올해 76세다.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은 1947년생으로 마사 누스바움과 동갑이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퇴화하는 이유가 노인들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답답한 정치 뉴스를 보며 노인들이 빨리 사라져야 한다는 영희 언니의 말에 담긴 자조 섞인 미안함은 노인의 것은 아니다. 노인 자살률 1위, 고독사로 사라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 정상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바깥으로 밀려난 사람들의 삶은 시민과 정부의 인식 밖에서 뱅뱅 맴돈다.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에서 2020년 노인 일자리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만족도 조사에서 노인의 77.3%는 “스스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는 응답이 나왔다. 그러나 노동환경에 있어서 단기일자리의 특성을 띠고 있다는 면에서 빈곤을 경험하는 노인의 경우 삶의 불안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노인이라는 과정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노인이라 불리기도 아까운 이 땅에 수많은 영희 언니가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는 노인이라 불리는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고 사회적 구성원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정서희 인권교육온다 활동가

[기고] 공공조형물, 멋진 예술품으로 거듭나길

공공조형물은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상징탑에서부터 설치미술, 조각, 벽화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된다. 이런 조형물이 전국에 2만 개가 넘는데, 이 중 상당수는 먼지로 뒤덮여 있거나 녹이 슨 채 방치되거나,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지 못한다. 이러한 조형물이 과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예술품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예술작품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거리 곳곳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위화감을 느끼게 하거나 작품 설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무슨 의미를 주는지도 모르는 조형물도 적지 않다. 공원, 광장, 거리 곳곳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흉물스러운 조형물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미술계에 따르면 조형물에 대한 지자체의 심의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며, 건물 준공 막바지에 심의가 들어오면 준공 일자에 맞추기 위해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 또 설치와 준공검사가 끝나면 행정적인 개입도 어려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제는 법 취지를 살리면서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함량 미달의 공공조형물 설치를 막으려면 지방의회 견제가 필요하고, 설치 완료 전에 작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것을 강조한다.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건립 기준 마련, 엄격한 사후 관리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도 절실하다. 아름답게 관리된 공공조형물은 예술적 상상력으로 삭막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가 하면 색다른 볼거리로 관광상품이 되기도 한다. 도시 이미지를 좌우하는 조형물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멋진 예술품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김동석 직업상담사

인천시, 재택치료 지정 병원 불법 건강모니터링 봐주기 도넘어

인천시가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정 종합병원의 불법 건강모니터링(경기일보 8일자1면)에도 조사에 나서거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아 병원의 비호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정 병원들은 ‘재택치료환자 관리료’ 명목으로 환자 1명당 1일 8만860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으며, 병원당 1일 재택치료환자 관리료가 최대 1억원을 넘는다. 8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일부 병원의 진료지원시스템 중복접속을 인지하고도 자체 조사는 물론 경찰에 수사의뢰조차 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진료지원시스템 중복접속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시는 코로나19 환자들의 재택치료 등을 맡은 이들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시로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병원 20곳 중 6곳에서는 지난 2~3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질 당시 특정 의료인의 ID에 대한 진료지원시스템 중복접속이 확인됐다. 중수본 관계자는 “당초 시스템 매뉴얼 등에 보안 등을 이유로 ID공유는 금지했다”며 “ID공유는 자칫 비의료인 등의 중복접속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지자체가 병원 지정·해제 및 ID발급 권한을 갖고 있어, 지자체가 나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방역 당국은 이 같은 병원의 진료지원시스템 중복접속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A병원은 미추홀구보건소로부터 중복접속을 할 수 있다는 엉터리 설명까지 들은 뒤, 지난 4월27일까지 3개월에 걸쳐 1개의 의료인 ID를 반복적으로 중복접속을 했다. 사실상 구는 물론, 이를 총괄하는 시의 관리가 엉망으로 이뤄져온 것이다. 이와 함께 B병원의 경우는 스스로 이 같은 중복접속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시는 현재까지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 비의료인을 동원해 ‘재택치료환자 관리’ 실적을 늘렸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시는 손을 놓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시가 돈벌이를 위한 병원들의 불법 건강모니터링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불거진 직후부터 병원들을 지나치게 비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시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로 볼 수 있다”며 “시의 수사의뢰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진료지원시스템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어서 조사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특별히 언급할 말이 없다”고 했다. 이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