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대신 논란만 키운'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대표 등을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모호한 법 조항 탓에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노사 대립만 격화시켰다는 지적이 거세지면서, 새 정부는 법안에 대한 손질을 예고했다. 3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올해 1월2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당초 경영계는 대표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며 법안 추진을 반대했지만, 지난해 1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 시점이 미뤄졌는데, 오히려 사망사고를 비롯한 중대재해가 영세사업장에 집중되는 탓에 ‘대기업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총)은 최근 개정 요구안까지 제출했고, 윤석열 정부는 본격적인 법안 손질을 예고했다. 올 하반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정비하고, 내년 하반기엔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손본다는 계획이다. 제정 당시엔 ‘노동자’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개정은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노사 양측 모두가 만족하지 못한 채 실효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던 법안에 대해 새 정부가 수정을 준비하면서 다시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노사 모두 공통적으로 ‘모호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개인(대표)에 대한 처벌 지양’을 바라고, 노동계는 ‘경영자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도록 기준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전승태 한국경총 산업안전팀장은 현행법상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그 대상 자체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본 법안에만 있고 시행령엔 없어 책임 범위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전 팀장은 “경영책임자 의무규정부터 재해 발생 시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도 너무 광범위한 데다 시행령에서도 규정이 제대로 안 돼 있어 혼란을 야기한다”며 “또 과도한 형사처벌을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보다는 법인 차원의 경제벌로 제재를 가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반면, 한창수 민주노총 경기본부 노동안전부장은 경영자가 빠진 상태에서의 노사 협의로 ‘안전조치 시행을 노력하자’ 정도에 그치게 되면, 사실상 법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고 꼬집었다. 이미 시행 중인 현행법에서도 처벌 대상인 경영자가 빠져나갈 구멍이 많으니 그 기준을 더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다. 한 부장은 “사업을 벌이거나 지시 또는 보고를 받는 사람은 결국 사장(대표)인데, 그가 처벌을 받지 않으면 대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며 “이미 기업들은 대형 법무법인의 컨설팅이나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위장 하도급 등을 통해 처벌 회피책을 마련하고 있다. 응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건 ‘안전보건 담당자가 있으면 대표는 의무이행 책임을 면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경영계의 요구사항이다. 해당 조항이 만들어지면 올해 초 아파트 붕괴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직후 선임한 최고안전책임자(CSO)가 대표 대신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에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는 오는 7월 예정된 노동자 대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위한 강력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2-05-31 18:55

경기도, 소년체전서 최다 금메달 1개 차 ‘수성 실패’

경기도가 꿈나무 체전인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아쉽게 2회 연속 최다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경기도는 31일 구미시를 비롯한 경상북도 일원에서 열전 4일을 마감한 이번 대회서 금메달 75개, 은메달 57개, 동메달 65개로 당초 목표한 금메달 수보다 1개를 더 획득했지만, 경쟁 상대인 서울시가 당초 예상보다 많은 76개의 금메달(은 49, 동59)을 따내는 바람에 금메달 1개 차로 뒤졌다. 이로써 경기도는 지난 2019년 48회 대회 후 3년 만에 종합 대회로 치러진 이번 대회서 수성에 실패했다. 이번 대회 경기도는 다관왕 부문에서 수영 여초부 김승원(용인 교동초)과 정예슬(안산 대월초)이 나란히 4관왕에 올랐고, 체조 여중부 박나영(경기체중)과 수영 남초부 박지환(성남 판교초), 이지후(화성 병점초), 양궁 임현리(성남 창성중) 등 3관왕 4명, 2관왕 14명 등 총 20명의 다관왕을 배출했다. 또 각 종목 종별 최우수선수에는 수영 남녀 초등부 이지후, 김승원, 테니스 여중부 조나형(오산G스포츠), 농구 여초부 송예인(성남 수정초), 탁구 여초부 김서현(의정부 새말초), 여중부 이승은(안양여중), 레슬링 장준혁(성남 문원중), 유도 남초부 최원준(올림피언유도관), 양궁 여중부 임현리, 체조 여중부 박나영, 펜싱 남녀 중등부 노의현(화성 발안중), 김유림(성남여중)이 선정됐다. 또 배드민턴 남중부 나선재(의정부스포츠클럽), 여초부 장윤채(시흥 진말초), 여중부 김태연(수원 명인중), 태권도 여중부 남궁서연(부천동여중), 롤러 여초부 박채은(군포 둔전초), 볼링 남녀 중등부 배정훈(수원유스), 추진(고양 가람중), 철인3종 남녀 중등부 장준우(경기체중), 홍지우(가평 설악중), 골프 여초부 정서린(안양 귀인초), 여중부 오수민(화성 비봉중), 바둑 남중부 이태섭(한국바둑중), 여초부 정지율(안성초) 등 25명이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 경기도는 탁구와 레슬링, 펜싱, 배드민턴, 근대3종, 볼링, 철인3종, 골프 등이 종목 최다 금메달을 기록했다. 한편, 최종일 경기서 경기도는 테니스 여중부 경기선발, 양궁 여중부 단체전, 펜싱 남중부 에페, 사브르(이상 경기선발), 여중부 플뢰레 성남여중, 골프 여초부와 여중부 경기선발, 탁구 여초부와 여중부 경기선발, 농구 수정초, 배드민턴 남녀 중등부와 여초부 경기선발, 수영 남초부 자유형 50m 이지후, 여초 개인혼영 200m 배우리(남양주 도제원초), 레슬링 중등부 그레코로만형 92㎏급 박승욱(평택 도곡중), 자유형 45㎏급 연세언(용인 문정중)이 금메달을 추가했다. 황선학기자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2-05-31 18:53

[6·1 선택의 날_진인사대천명] 김은혜, “‘김은혜’가 하면 ‘윤석열 정부’가 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지난 3월 9일 우리는 정권교체에 성공했습니다. 미완의 정권교체를 완성하고 경기도의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정권도 교체돼야 합니다. 무능과 부패 세력의 집권 연장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 자랑했던 대장동 문제와 측근 비리로 얼룩진 도를 더 이상 권력의 유지 수단으로 내버려 둘 수도 없습니다. 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경기도 간의 협치가 중요합니다. 4년 내내 대통령과 싸우는 후보로는 도의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힘 있는 집권여당의 후보인 김은혜가 정답입니다. 김은혜에겐 꿈이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도는 서울보다 더 나은 ‘경기특별도’가 되는 것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GTX의 신속한 완공과 24시간 광역교통체계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겠습니다. 또한 모든 초등학교 아이들이 아침밥을 챙겨 먹고, 24시간 어린이 전문병원과 산후조리원을 확충해 전국에서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명품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20세기가 서울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도의 시대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할 수 있습니다. 도민께서 뽑아주시면 ‘김은혜’가 해내겠습니다. ‘김은혜’가 하면 ‘윤석열 정부’가 합니다. 끝까지 응원하고 꼭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2-05-31 18:52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 나들목 3일 개통…“610억 투입”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 나들목이 오는 3일 개통된다. 1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과 오산나들목 사이에 위치한 남사진위 나들목을 통과할 수 있다. 남사진위 나들목은 610억원이 투입돼 지난 2018년 착공했다. 해당 나들목은 경부선 서울방향에서 지방도 23호선으로 진출, 지방도 23호선에서 경부선 부산방향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경부선 서울방향 이동 차량은 상습 정체구간인 오산·기흥동탄·기흥·수원 신갈 나들목 대신 남사진위 나들목을 통해 지방도 23호선으로 우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산~수원신갈 나들목 구간 혼잡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공 관계자는 “남사진위 나들목 개통으로 교통량이 분산되고 이동거리가 단축될 것”이라며 “효율적인 교통량 분산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2-05-31 18:51

[6·1 선택의 날_진인사대천명]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유정복입니다. 지난 3월15일 시장 선거의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오직 시민 행복과 인천발전만을 바라보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인천시청 광장에서 열린 출마선언식에서 3천여명의 시민과 당원이 찾아와 제 이름을 외쳐 주셨고, 그 성원과 함성은 저에게 힘이 됐고 오늘까지 뛰어온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인천이 미래의 희망과 발전의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불행과 퇴보의 길로 떨어지느냐를 가르는 선거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 5년과 박남춘 인천시정 4년을 겪으며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또 최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기필코 이겨야하는 선거입니다. 민선 6기 인천시장, 2차례의 장관 등 그동안 40여년의 공직생활을 하며 사심없이 일에 몰두했고 나름 많은 성과를 냈다고 자부합니다. 또 동안 공직에서 떨어져 지난 4년 동안 장도 보고 친구들과 매운탕집에서 소주를 기울이며 사람사는 정을 느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스스로를 단련시키기도 했습니다. 제 고향 인천을 위해 죽도록, 미치도록 일해야겠다는 의지도 다졌습니다. 지난 4년의 박남춘 후보 시정은 무능, 무책임, 불통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붉은 수돗물 사태였습니다. 63만5천여명의 시민이 초여름 불편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선거 과정에선 거짓과 흑색선전을 했습니다. 40여년 동안 쌓은 역량과 경험을 모두 쏟아부어 인천을 대한민국을 넘는 세계적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의 뜻과 마음을 받들어 시민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뛰겠습니다. 오직 시민의 행복, 인천의 발전만을 위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우기자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2-05-31 18:49

[6·1 선택의 날_진인사대천명] 김동연, “말이 아닌 실천으로 성과 만드는 김동연을 도구로 써달라”

존경하는 1천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최대 지방정부입니다. 그래서 도의 미래를 결정할 이번 선거가 무척 중요합니다. 도와 도민의 삶을 위해,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일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도지사는 청렴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복잡한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관예우를 거절한 청렴함과 34년간 국정을 했던 풍부한 경험을 가진 김동연이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그동안 갈고 닦은 경험과 역량을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데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엄마와 아빠 찬스 등을 쓸 수 없는, 가진 것 없는 서민들이 누구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31개 시·군을 구석구석 돌면서 수많은 도민을 만났습니다. 든든한 응원도 있었지만,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부족했다는 질책,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저부터 깊이 성찰하고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께서 ‘이만하면 됐다’고 하실 때까지 더 성찰하고 더 쇄신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성과를 만들어 온 김동연을 여러분의 도구로 써 주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 도전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원재기자

정치일반 최원재 기자 2022-05-31 18:47

[현장, 그곳&] 코 찌르는 악취·벌레 ‘우글’...인천 재개발구역 ‘쓰레기 몸살’

“아무리 재개발을 앞둔 동네라지만,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돌아다닐 때마다 구역질이 날 정도로 온통 쓰레기 천지에요.” 31일 오전 8시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18의1 일대 숭의3 재개발구역.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가벽 아래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쓰레기가 한가득 쌓여있다. 가벽에 빨간 스프레이로 적은 ‘쓰레기 금지’라는 문구마저 무색하다.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검은 비닐봉투에서는 심한 악취를 풍기는 구정물이 흘러나온다. 이곳을 지나가던 한 중년 여성은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도 악취를 피해 고개를 돌리고 걸음을 재촉한다. 쓰레기가 산을 이룬 장소는 이미 숭의3 재개발구역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재개발을 앞두고 관리처분 인가를 통해 원주민의 94%가 떠난 이곳은 쓰레기 지옥으로 전락했다. 같은날 오전 10시께 동구 송림동 77 일대의 금송재개발구역은 거리 곳곳에 쌓인 쓰레기부터 가장 먼저 눈에 띈다. 관리처분 인가를 거쳐 원주민의 75%가 떠난 이곳은 빈집마다 서랍장, 의자, 냉장고 등의 대형폐기물이 사람을 대신하고 있다. 일부 쓰레기는 도로로 흘러나와 차량 통행을 막아선다. 한 골목에서는 우편배달 오토바이가 쓰레기더미를 피해 곡예운전을 펼친다. 금송재개발구역 주민 A씨(65)는 “재개발로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버리는 쓰레기들이 동네를 뒤덮었다”며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벌레까지 꼬이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치우려고는 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인천에서 관리처분 인가 이후 원주민들이 떠나기 시작한 재개발구역들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보상금 문제가 남아있거나 이사할 집 등을 구하지 못해 남아있는 주민들을 비롯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재개발구역의 쓰레기 문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들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쓰레기 투기·방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 역시 문제로 꼽힌다. 이에 대해 동구·미추홀구 관계자는 “재개발구역에 원주민들이 이주하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민원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며 “순찰을 주기적으로 돌아 현장을 파악하는 등 계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2-05-31 18:44

양궁 여중부 3관왕 임현리(성남 창성중)

“활을 쏘기 전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양궁 여중부에서 60m와 개인전에 이어 단체전까지 석권해 대회 3관왕에 오른 임현리(성남 창성중). 임현리는 31일 단체전 결승에서 경기선발의 1번 주자로 나와 침착하게 팀을 이끌었다. 유일한 3학년인 그는 전날 개인전서의 좋은 감각을 단체전에서도 그대로 보여줘 경기도의 단체전 우승 일등공신이 됐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양궁에 입문해 전국 대회에 꾸준히 출전해왔지만 메달과 인연은 없었다. 심지어 최근 출전한 대회서도 컨디션 난조로 메달을 하나도 획득하지 못하며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대회서 첫날 60m 우승을 시작으로, 30일 개인전에 이어 단체전까지 석권하며 대회 최우수선수상(MVP)에 선정됐다. 임현리는 “예상치 못했는데 금메달을 3개나 따게 돼서 정말 기쁘다. 평소와 비슷한 컨디션에 차분하게 쏘려 노력했는데 잘 맞은 것 같다”며 “안산 언니를 롤모델로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은미 코치는 “현리는 스스로를 못 믿는 경향이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감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활에 대한 감이 정말 좋다. 체력적인 약점만 보강하면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김영웅기자

스포츠 일반 김영웅 기자 2022-05-31 18:42

여초 농구 3년 만에 정상 되찾은 성남 수정초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농구 여초부 결승에서 광주 방림초를 26대20으로 꺾고 3년 만에 정상을 되찾은 성남 수정초. 이미정 코치는 “선수들이 믿고 따라줘서 고맙다”며 “경기도를 대표하는 선수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전통을 이어갈 수 있어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정초는 지난 2008년 소년체전 우승을 시작으로 종별선수권대회, 회장배대회 등 전국 대회서 30차례나 정상에 오른 전통의 강호다. 특히 소년체전에서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 4연패를 달성했었다. 그러나 올해는 달랐다. 송예인, 전하연을 제외하고 구력이 6개월이 채 안 된 선수들로 팀을 꾸려 이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수정초는 이미정 코치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본기와 수비를 강화했고 짧은 기간 내 단단한 팀워크를 다져 정상에 올랐다. 특히 대회에 앞서 2주간의 강화 훈련을 통해 약점을 보완한 것이 주효했다. 송예인은 팀의 ‘키맨’으로서 집중 견제를 견뎌내며 우승을 이끌었다. 전하연은 5학년임에도 고비마다 물꼬를 터주며 송예인과 원투펀치로 활약했다. 김령경은 압도적인 피지컬을 바탕으로 코트 밑을 지배했으며, 윤아림 역시 상대 센터를 전담 마크하며 평균 10개 이상의 리바운드 따내는 등 살림꾼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 밖에 허정원은 발목 부상 중에도 감초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고, 명서희는 자신감 있는 돌파로 활력을 불어넣었다. 대회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된 송예인은 “열심히 해 온 만큼 좋은 결과가 뒤따라서 기분이 좋다. 경력이 짧은 선수들이 많았는데 코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가능했다”며 “지금처럼 열심히 해서 반드시 국가대표의 꿈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영웅기자

스포츠 일반 김영웅 기자 2022-05-31 18:41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표소 설치 [포토뉴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2-05-3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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