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기본소득당 서태성 경기도지사 후보, “나는야 소신 있는 개혁 청년”

기본소득당 서태성 경기도지사 후보가 ‘소신 있는 개혁 청년 후보’를 강조하며 청년층 공략에 승부수를 띄웠다. 서태성 후보는 22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친이재명과 반이재명’이라는 진영논리에 갇혀 있다. 도민을 지킬 수 있는 개혁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은 없고, 네거티브만 난무하고 있다”며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살아온, 기득권 정치에 물들지 않은, 소신 있는 개혁적 청년 후보인 서태성만이 도민의 삶을 기본소득으로 지킬 수 있다”고 다짐했다. 특히 그는 기본소득당의 당헌처럼 기본소득 계승을 자임하며 ‘기본시리즈’의 확대를 약속했다. 기본시리즈에는 ▲전 도민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 가능한 기본주택 ▲경기버스 완전공영제를 통한 기본교통 ▲기본돌봄 ▲기본성평등 ▲기본행정 ▲기본데이터 ▲기본대출 등 8대 공약이 포함됐다. 서 후보는 “기본소득 외에도 경기도민 삶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시리즈를 공약으로 하고 있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민선 7기 경기도의 기본 시리즈(기본주택·금융)를 교통·돌봄·성평등·행정·데이터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분화된 경기도지사 판세를 깨기 위해선 기본소득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결집시켜야 한다고 내다봤다. 서 후보는 “이번 선거는 경기도 개혁의 핵심인 기본소득을 지키는 선거라고 본다”며 “양당 후보의 면모를 보면, 경기도민들은 누가 이기든 내 삶이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 이번 선거를 경기도 기본소득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한 데 모으는 선거로 만들어 누가 이기든 전 도민 기본소득 지급이 앞당겨지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연소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서 후보는 전국 정당 중 가장 젊은 정당, 최연소 광역단체장 후보를 발굴했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는 “서태성은 경기도 개혁인 기본소득을 지킬 후보로, 기본소득이 절실한 청년들과 함께 기본소득당을 창당했다”며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시늉만 하는 타 후보들과는 달리, 청년이 직접 경기도를 바꾸러 나섰다”고 힘줘 말했다. 김현수기자

정치일반 김현수 기자 2022-05-23 21:00

[6·1 지방선거 여론조사_경기도지사] 김은혜 46.3% vs 김동연 44%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오차범위(±3.1%p) 내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본보와 기호일보가 공동으로 한국정치조사협회연구소(KOPRA)에 의뢰해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여론조사를 한 결과,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도’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46.3%의 지지를 얻어 오차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김동연 후보는 44.0%의 지지를 얻었다. 두 후보 간 지지도 차이는 2.3%p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이어 무소속 강용석 후보 3.0%, 정의당 황순식 후보 0.5%, 기본소득당 서태성 후보 0.2%, 진보당 송영주 후보 0.0%로 집계됐다. ‘없음’은 2.2%, ‘잘모름’은 3.8%다.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도를 성별로 분석해보면 김은혜 후보는 남성에서 54.5%를 얻어 김동연 후보(38.6%)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반면 김동연 후보는 여성에서 49.5%의 지지를 얻어 김은혜 후보(38.0%)보다 더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성별과 연령대를 모두 반영한 세부 지지도 내용을 보면 김은혜 후보는 60대 이상 남성에서 72.1%를, 김동연 후보는 40대 여성에서 65.1%를 얻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20대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에서 극단적인 지지율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에선 김은혜 후보가 57.0%를, 여성에선 김동연 후보가 56.1%를 얻어 각각 오차범위 밖에서 상대 후보를 앞섰다. 거주지역별 지지도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서남권(화성·부천·안산·평택·시흥·광명)과 동부권(성남·남양주·광주·하남·이천·구리·여주·양평·가평)에서 각각 46.0%, 50.7%의 지지를 얻어 김동연 후보(서남권 43.3%, 동부권 42.4%)보다 더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김동연 후보는 남부권(수원·용인·안양·군포·오산·안성·의왕·과천)과 북부권(고양·김포·파주·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군)에서 각각 44.4%, 45.9%의 지지도로 김은혜 후보(남부권 43.9%, 북부권 44.9%)보다 지지도가 더 높았다. 도민 후보 선택 기준… 정당 36.9% > 공약 27.1% ■ 후보 선택 기준...소속 정당 36.9%, 공약 27.1% 순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속 정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공약이라고 답한 의견도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해 두 후보가 발표할 공약이 막판 표심을 가를 중요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차기 경기도지사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한 후보선택 기준은 무엇인지 물은 결과, ‘소속 정당’이 36.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약’(27.1%), ‘도덕성’(16.5%), ‘경력’(10.5%), ‘출신지역’(2.0%) 순으로 높았다. 그 외 기준은 4.9%, 모름은 2.0%다. 소속 정당은 18~29세(38.9%), 30대(41.9%), 40대(27.8%), 50대(40.4%), 60세 이상(36.8%) 등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선택 기준으로 꼽혔다. 지역별로도 남부권(36.2%), 서남권(35.8%), 동부권(38.3%), 북부권(37.9%)에서 모두 소속 정당을 최우선 선택 기준으로 삼았다. 정당 지지도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46.2%, 민주당 지지자의 31.3%는 소속 정당을 주요 후보 선택 기준으로 꼽았다. 정의당의 경우는 32.4%가 공약을 후보선택 기준으로 삼아 차이를 보였다. ■ 경기도민이 꼽은 선결 과제는...일자리 및 경제 정책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차기 경기도지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일자리 및 경제 정책’이 35.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주거 안정’이 24.8%, ‘교통 인프라 구축’이 15.6%, ‘복지 확대’가 14.4%, ‘교육/보육’이 4.5%로 집계됐다. 그 외 과제는 2.9%, 모름은 2.0%다. 일자리 및 경제 정책은 연령대별로 18~29세(37.8%), 40대(33.9%), 50대(39.7%), 60세 이상(40.6%)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았다. 30대에서는 주거 안정(26.0%)을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다. 일자리 및 경제 정책은 남성(38.0%)과 여성(33.6%)에서 관심이 높았고 지역별로도 남부권(39.2%), 서남권(36.8%), 동부권(31.4%), 북부권(34.9%) 등 경기도 4개 권역에서 모두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 경기도민 지지 정당...국민의힘 48.3% vs 민주당 42.4%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8.3%의 지지를 얻어 민주당(42.4%)을 오차범위 내인 5.9%p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은 1.4%, 기타는 0.8%, 없음은 6.1%, 모름은 1.1%다. 연령대별로는 국민의힘이 60세 이상(71.7%)과 50대(49.1%)에서 민주당(60세 이상 26.6%, 50대 42.8%)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민주당은 40대에서 59.4%의 지지를 얻어 국민의힘(28.4%)보다 더 높은 지지를 기록했다. 18~29세(민주당 43.2% vs 국민의힘 41.8%), 30대(민주당 44.7% vs 국민의힘 42.1%)에선 두 정당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국민의힘이 57.0%의 지지로 민주당(35.8%)을 앞섰고, 여성에선 민주당이 49.0%의 지지를 얻어 국민의힘(39.5%)보다 높은 지지를 기록했다. 이광희기자 이번 조사는 경기일보와 기호일보가 공동으로 한국정치조사협회연구소(KOPRA)에 의뢰해 2022년 5월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폰 가상번호 90%, 유선전화 RDD 10%)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1천1명(총 통화시도 1만3천530명, 응답률 7.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가중치 부여 방식: [림가중]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값 부여 (2022년 4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2-05-23 20:58

[경기시론] 적반하장보다 역지사지

적반하장(賊反荷杖). 도둑질한 놈이 오히려 매를 드는 격으로,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거나 미안해 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를 말한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주식정보서비스 회원에 가입했다가 수백만원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있었다. 처음에 300만원 정도의 회비를 결제했는데, 보내주는 주식 정보가 도움이 되지 않아 해약을 요구했더니, 오히려 ‘VIP 회원으로 가입하라’면서 추가 결제를 강요하고, 심지어 신용카드를 임의로 결제하는 등 악의적인 수법으로 심각한 피해를 봤다. 소비자가 결제 카드사에 항의해 일부 금액의 결제를 취소하고 환급 받았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유사투자자문 사업자 법무팀이라며 협박과 회유 문자가 이어진다. 소비자가 일방적인 주장으로 카드사에서 결제를 취소했으니,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환급 금액 전액을 다시 입금하거나 소송비용으로 몇십만원을 송금하라는 것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최근, 어떤 정신과전문의가 출연하는 공익캠페인도 동의하기 어렵다. 공공 장소에서 뛰어다니는 어린이와 부딪친 남녀는 커피도 쏟고 신발도 더렵혀졌다. 식당에서 큰 소리로 울고 있는 아이 때문에 같은 공간의 다른 사람은 소중한 시간을 방해 받는 장면도 있다. 하지만, 부모가 사과하는 장면은 없다. 무조건 어린이만을 나무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즐거운 데이트를 망치고 행복한 외식을 방해 받았다면 아이의 부모가 미안해 하고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다. 불쾌해 하는 사람들에게 “아이가 다 그렇지”라며 부모가 대응한다면 이것 또한 적반하장이다. 산책길에 애완견이 갑자기 달려들며 짖으면 깜짝 놀라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견주가 사과하는 대신 마치 놀란 상대방의 반응이 애완견에게 위협을 한 것처럼 애완견을 안아주며 “괜찮아” 한다면 이 또한 적반하장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와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거짓과 기만상술로 주식정보서비스 회원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수백만원의 피해를 입혔다면 소송 운운하며 소비자를 협박할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공장소의 예절을 배우지 못해 뛰거나 울거나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어린이 부모의 사과와 보상이 우선이다. 자식처럼 여기는 애완견이겠지만, 지나가는 사람에게 달려들어 놀라게 했다면 견주의 사과가 먼저다. 적반하장의 세상, 사과보다 큰소리치면 이기는 세상이 돼서는 안된다.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를 입힌 사업자, 어린이의 부모, 애완견의 주인은 적반하장보다는 역지사지 즉, 서로의 입장을 바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하는 마음을 서로 가져야 할 것이다. 손철옥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5-23 20:40

[사설] 인천시장 선거 공약의 허와 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은 저마다 지역발전의 적임자를 자처하며 다양한 공약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각 당 후보자들은 지난 대선에서 제시한 공약을 이어받기도 하며 구체적인 실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인천의 미래를 구상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산재한 현안의 해결 방법을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약은 너무 이상적이고 허황한 비전으로 희망고문을 한다. 4년 임기 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인천을 세우고자 하는 충만한 포부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공약은 주민을 혼란하게 만든다.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정책의 경연 잔치이다. 과거의 역사와 현실에 기반을 둔 충실한 미래비전을 제시해 평가받고 선택받아야 한다. 미래비전의 구현을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이 제시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재원 조달방안이 제시돼야 신뢰를 얻고 당선될 수 있다. 재원 조달이 보장되지 않는 장밋빛 청사진은 우매한 유권자를 현혹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지역의 발전과는 거리가 먼 정치 선동일 뿐이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게시된 인천시장 유력후보 3인의 선거 공약을 살펴보면 화려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공약의 실천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으로 각 후보 공통으로 ‘국비·시비·민자’를 반복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볼 수 없고 막연하게 재정을 활용한다는 것으로 깊은 고민의 흔적이 부족하다. 일부 후보는 막대한 개발사업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그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 조달에 대한 방안은 없다. 또한, 특정 지지층과 지역에만 집중한 공약으로 지역의 통합보다는 갈등을 유발할 우려를 낳고 있다. 3인의 후보 공약에서 아이러니하게 차별성을 띠고 있는 공약이 도시개발에 관한 내용이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원도심 혁신’을,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신도시의 지속적인 발굴·조성’을 각각 공약으로 제시해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원도심을 혁신하고 신도시를 발굴해 도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인천이 당면한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과도한 원도심 재개발과 신도시의 대규모 개발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인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전성이 높은 상황에서 과잉 공급으로 인한 미분양사태가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대규모 원도심 개발을 약속하거나, 신도시 집중개발을 약속하는 정치공약 모두에 현명한 유권자는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각 후보는 주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참된 공약으로 다가가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5-23 20:37

[사설] 市 시장이 道 부시장 쫓아 낸 의정부시/‘캠프카일 개발’, 전면 수사가 해답이다

의정부 시장이 의정부 부시장을 직위 해제했다. 안병용 시장은 3선으로 시 인사권자다. 안동광 부시장은 2월부터 근무해온 시 인사위원장이다. 인사권자인 시장이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을 중징계 한 셈이다. 특이한 점은 또 있다. 안 부시장 소속은 경기도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교류 인사다. 기초단체인 의정부시 시장이 광역단체인 경기도 공무원을 징계한 셈이다. 비위, 사법처리 등도 아니다. 인사 업무 충돌이 원인이다. 이 또한 흔치 않은 일이다. 지난 20일 의정부시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안 부시장 직위 해제에 관한 건이었다. 위원장 대신 부위원장인 자치행정국장이 주재했다.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직위해제를 발표했다. 사안이 사안인만큼 시가 보도자료를 냈다. 인사권자인 시장의 A사무관 서기관 승진 인사방침에도 안 부시장은 한 달 가량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업무공백을 초래하고 경기도에 수차례 안 부시장 교체를 요구했는데도 조치가 없어 직위를 해제했다는 설명이다. 발단은 사무관 한 명의 인사 발령이다. 시장이 A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시키는 결정을 했다.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은 이와 관련된 절차를 밟지 않았다. 문제의 시작은 캠프카일 개발 사업이다. 지난 2월 감사원이 ‘의정부시 도시개발시행사 선정 특혜 의혹 관련 공익 감사’ 결과를 냈다. ‘민간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관련 규정을 위반했고, 민간 업체와의 개인적 관계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담당 과장 해임 등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시장은 감사의 부당성을 들며 반박했다. 그리고 해임 통보된 그 과장을 승진 결정했다. 그러자 부시장이 ‘법과 규정에 맞게 해야 한다’며 지난달 인사위에서 ‘상급 기관의 유권해석 등을 받은 뒤 인사를 하자’며 결정을 보류했다. 결국 이번 직위 해제는 시장이 자신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부시장을 자리에서 쫓아낸 것이다. 부시장은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이다. 소청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다해 대처하겠다”며 반발했다. 시장은 물론 번복할 뜻이 없어 보인다. 출발은 감사원의 감사 해석이다. 감사원은 ‘거짓 행정 행위도 확인됐고, 사업이익 계산도 잘못됐고, 민간기업 측근과 사적 관계도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안병용 시장은 “아무런 특혜가 없다. 법적용을 감사원이 잘못했다”며 반박했다. 안동광 부시장은 “징계(해임) 요청된 공무원은 법에 의해 승진시킬 수 없다”고 맞섰다. 어느 쪽이든 쉽게 물러 설 것 같지 않다. 기본적인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수사다. 아파트 2천 세대가 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민간에 주어지는 사업 이익이 수천억원 대다. 감사원이 그렇게 문제 많다고 지적했다면 어차피 수사가 필요했다. 시늉이 아닌 제대로 된 수사 후 밝혀야 할듯 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2-05-23 20:36

[경제프리즘] 지방정부가 견인하는 정부의 복지정책

급여와 서비스가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일컫는 복지전달체계는 대개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 내려오는 자원이 시도-시군구-읍면동을 거쳐 맨 아래에 있는 국민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그려진다. 이러한 도식화는 지방정부가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 수행하는 손발의 역할만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방정부가 시작한 정책을 정부가 받아 전국화한 사례도 많은데, 특히 주민의 삶과 밀접한 복지 분야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일상을 돌보기 때문이다. 흔히 기존의 방식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재난은 창의성을 극대화한다고 한다. 코로나19 시기, 많은 창의적 정책이 지방정부로부터 시작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 시스템이다. 2020년 2월 칠곡경북대 병원에서 처음 도입한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소를 경기도 고양시가 같은 해 2월26일에 최초로 운영했고, 이를 정부에서 받아들이면서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또 다른 대표 사례로는 서울시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원칙이 된 감염병 시기에도 필수노동자는 대면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다. 주민의 안전과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을 유지하는 그야말로 필수적인 일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필수노동자의 피로가 극에 달하던 2020년 9월, 성동구는 당시로서는 개념조차 불명확했던 필수노동자를 위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수노동자 지원에 나섰다. 조례 제정 1개월여 만에 정부에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8개월 후인 2021년 5월 마침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한다. 전북 전주시에서 시작한 착한임대운동 또한 좋은 사례다. 2020년 2월 전주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시작한 임대료 인하 선언이 전주시 전역으로 확산하자, 정부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착한임대인 지원정책을 입안한다. 코로나19 때 뿐만이 아니다. 청년수당 같은 청년지원정책이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복지전달체계 개편도 지방정부에서 먼저 시작한 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제8회 지방선거가 다음 주로 다가왔다. 오는 주말에 있을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라면 며칠 안에 누구를 뽑을지 결정해야 한다. 이제라도 후보들의 공약을 찬찬히 살펴보자. 6월1일, 나의 선택은 우리 지역을 넘어서 온 나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견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지영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오피니언 2022-05-23 20:35

[지지대] 바이든 대통령의 선물

세계 각국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한 나라를 방문할 때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는다. 정상회담의 이슈에 관심이 많겠지만, 그들이 주고받는 선물에도 관심이 쏠린다. 취임 후 처음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선물을 교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The Buck Stops Here’라는 문구가 적힌 패를 선물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뜻이다. ‘대통령은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라는 의미로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좌우명으로 유명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장인에게 백악관 나무를 손으로 깎아 이 패를 제작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달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문구를 인용한 바 있다. 그는 “대통령은 많은 사람과 의논도 하고 상의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결정할 때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국민의 기대와 비판과 비난도 한 몸에 받는다. 열심히 하고 국민에게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염두에 두고 새 대통령 취임 의미를 더해 탁상패를 선물한 것에 ‘센스 있다’는 반응이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나비국화당초 서안’을 선물했다. 서안(書案)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책을 보거나 손님을 맞아 이야기를 나눌 때 사용한 일종의 좌식 책상이다. 과거 사대부 사랑방의 대표 가구로 자개에 나비와 국화, 당초 무늬를 새겨 번영·부귀영화·장수의 의미를 담았다. 답례 선물에는 김건희 여사가 함께 방한하지 못한 질 바이든 여사를 위해 준비한 전통 문양이 새겨진 경대와 마크 로스코 전시 도록도 포함됐다. 김 여사가 2015년 기획한 마크 로스코전은 미국 국립미술관이 한국에 대규모로 그림을 빌려준 첫 사례였다. 정상회담이 끝났고, 한미간 동맹을 더욱 포괄적이고 굳건히 하자며 바이든은 떠났다. 윤 대통령이 임기 내내 ‘The Buck Stops Here’라는 문구를 가슴에 새기며 국정을 운영하길 바란다. 국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일 것이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기자 2022-05-23 20:33

[윤준영 칼럼] 공정한 24시간에 대한 상식적 판단

지난 11일,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첫 출근이 시작됐다. 서울시민 1천만명의 출근과 맞물려 같은 시간대에 출근하는 대통령의 첫 출근길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은 “글쎄 뭐 특별한 소감은 없습니다. 일해야죠”라고 당당하게 답변했다. 언론들은 일제히 대통령의 첫 출근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대통령의 출근길에 대해 서초에서 용산간 7㎞를 8분 소요해 출근했기에 우려했던 교통체증과 교통혼잡은 없었다는 우호적인 기사가 대부분의 언론사 메인기사로 등장했다. 심지어 ‘첫 출근 이상 無’라는 제목의 기사도 나왔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같은 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서울행정법원이 인용한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집회 허용에 대해서 언론들은 ‘시위몸살예고’, ‘주민들 날벼락’ 등 자극적인 언사를 마구 쏟아냈으며 13일에는 법원의 판결은 언급도 하지 않은 채 경찰이 집회를 금지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교통혼잡의 책임이 마치 시민단체에게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며 물타기를 하는 듯 보였다. 대통령 탓의 정체는 문제가 없고 집회로 인한 정체는 이렇게 냉담하게 선택적으로 쓰는 언론의 기사가 불편해져 대통령의 출퇴근에 대해 시간적 관점에서의 기회비용으로 논평을 해보고자 한다. 과연 대통령 비서실과 언론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대통령의 출퇴근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 비록 대통령 출퇴근에 소요된 시간은 8분이라 하더라도 이는 차량에 탑승해 하차하는데 소비되는 시간이 8분이라는 것이다. 출발 전·후 교통통제를 감안하고, 서울시민의 바쁜 아침시간이 8분의 통제로 인해 정체가 풀리는데 최소 30분 이상 더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청와대에 있었다면 날아가지 않을법한 서울시민 천만명의 시간이 기회비용으로 날아가는 셈인 것이다. 또한, 그 시간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힘든 학업으로 밤을 새며 공부하는 학생들의 등교시간과도 맞물려 있기에 학생시절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아침의 1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것이라 본다. 그렇다면 대통령 본인의 첫 출근 소감에서 말했듯이 대통령으로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민들의 출근과 등교의 불편을 야기하면서 시간을 빼앗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 최소한 후보 시절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이 있다면 대통령 본인도 출퇴근을 몇 십년간 했던 직장인이었기에 충분히 상식으로 알 수 있었을 바, 청와대를 나와 본인의 준비되지 않은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바쁜 아침시간을 빼앗은 점에 대해 사과를 먼저 했어야 했다. 대통령 출퇴근으로 인해 기회비용으로 빼앗은 것은 시민들의 시간만이 아니다. 출퇴근의 교통을 통제하기 위해 매일 동원되는 수많은 경찰들의 기회비용도 계산해 보라. 과연 이것이 언론들이 말하는 대로 단순 8분의 시간만으로 ‘첫 출근 이상 無’라 얘기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우리 모두 윤 대통령의 기치로 내놓은 공정과 상식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살길 바란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공정한 24시간이고 인간의 존엄에 있어 경중을 가릴 수 없기에, 대통령 한 명에게는 8분이지만 서울시민 천만명에게 8분의 시간을 매일 출퇴근의 기회비용으로 빼앗은 것으로만 계산해 보라. 윤석열 대통령은 준비되지 않은 청와대 이전으로 인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8분 즉, 8천만분씩을 서울시민에게 빼앗은 것이다. 그렇기에 청와대를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했어야 했다. 대안이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인간에게는 모두 공정한 24시간이기에 상식적 판단이 무엇인지 대통령에게 기대해 보겠다. 윤준영 한세대 휴먼서비스대학원 공공정책학과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5-23 20:31

[기고] 내 소중한 한 표, 이렇게 반영됩니다

거시적 현안이 주요 관심거리인 대통령선거와는 달리 각 지역 현안에 관한 세부공약이 주를 이루는 선거운동 현수막이 나부끼는 것을 보면서 지방선거가 임박했음을 체감한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등 각기 다른 임무를 짊어질 다양한 인물들을 뽑아야 하기에 선거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밖에 없다. 전반적인 선거절차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본투표, 투표 종료 후 새벽에 걸쳐서 진행되는 개표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사전투표는 자신의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구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내 선거인과 자신의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외 선거인을 대상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유권자는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수령한다. 이때 관내 선거인은 투표용지만 받지만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 외에 회송용 봉투도 받는다는 차이가 있다. 관외 선거인의 투표지가 담긴 우편투표함과 관내사전투표함은 사전투표 종료 후 관할 구·시·군선관위로 이송돼 선거일 개표소로 후송되기 전까지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된다. 선거일에는 두 번에 걸쳐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를 하는데 1차 투표에서는 3장(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2차 투표에서는 4장(광역지방의원, 기초지방의원, 광역비례의원, 기초비례의원)의 투표용지에 기표해 투표함에 투입한다. 투표가 끝나면 투표관리관 및 투표참관인의 서명과 함께 특수봉인지로 봉함된 투표함들이 개표소로 이송된다.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들은 우선 접수부에서 투표 관계서류와 함께 접수되고 개함부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개함해 투표지를 가지런히 정리하게 된다. 이후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 후보자별로 분류되고 심사·집계부에서 투표지 심사 계수기를 통해 한 번 더 점검된다. 이 과정에서 투표구별 혹은 읍·면·동별 개표 결과가 집계된 개표상황표가 작성된다. 개표 상황표는 위원들의 최종 검열을 거쳐 위원장이 공표하는데, 그 결과는 시시각각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전달된다. 투·개표절차 중 허투루 진행되는 과정은 하나도 없다. 상시 허용되는 참관은 전반적인 선거절차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한다. 앞으로도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돼 우리나라가 민주적인 사회의 표상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권혁진 고양시 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5-23 20:28

[아름다운 우리말] 몸 가짐새를 뜻하는 우리말

몸 가짐새를 뜻하는 다양한 우리말을 알아본다. ▶나부대다 : 얌전히 있지 못하고 철없이 촐랑거리다 -얘들아, 그만 좀 뛰어 다니렴. 큰 녀석들이 어쩜 저리 나부댈까? ▶나볏하다 : 몸가짐이나 행동이 반듯하고 의젓하다 -우리 반장은 항상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해서 선생님들께 나볏하다는 칭찬을 자주 들어. ▶잘잘거리다 : 이리저리 채신없이 쏘대다 -나이를 먹어서도 잘잘거리고 다닌다. 국립국어원 제공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5-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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