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은 뜨겁다. 소총 등 개인화기에 기관총 등 공용화기, 거기에다 각종 포(砲)까지 동원된다. 곳곳에서 불을 뿜어내고 폭탄이 작열(灼熱)한다. 지옥이 따로 없다. 인명 살상은 물론이고 숱한 건물들이 파괴된다. 그래서 ‘열전(熱戰)’이다. ▶제2차 세계대전 뒤 미국을 비롯해 서유럽과 옛 소련(러시아)은 냉정하지만, 철저하게 적대상태였다. 이 같은 상태를 표현하는 용어로 냉전(冷戰)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차가운 전쟁이다. 정치와 경제, 사회 등의 분야에서 힘을 겨룬다. 열전보다 더 무섭다. ▶미국과 러시아는 동유럽 정치체제와 원자력관리를 놓고 맞섰다. 미국의 1948년 마셜계획, 1949년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결성 등으로 절정에 달했다. 러시아도 바르샤바 조약기구(WTO)를 결성, 서방과 대치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등으로 냉전은 진화됐다. 이후 중국과 러시아 대립, 제3세력 대두 등으로 다극화됐다. 그러다 1990년 9월 미국과 러시아 등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들이 화해조약을 조인하면서 막을 내렸다. ▶이후 새로운 냉전이 시작됐다. 주역은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교체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안보와 경제영역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대만 공격시 무력개입을 내비췄다.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도 출범시켰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대만 무력개입에 대해 “14억 인민의 대립면에 서지 말라”고 경고했다. IPEF에 대해선 “지정학적 대항을 조장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미일동맹의 반중(反中) 지향성을 드러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의 지속적인 핵능력 증강을 언급하면서 중국에 핵군축 협정에 대한 기여를 요구했다. 앞서 열렸던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이 중국견제를 담되,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구상에 바짝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영역에서도 미국과 협력의 틀을 넓혔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안보 좌표를 미국 쪽으로 일보 옮겼다. 대한민국이 외교·안보적으로도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시기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수원특례시는 지난 2016년부터 6년 연속 400억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매년 1천2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중 3분의1 이상을 끝까지 받아내는 것이다.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한 꾸준한 징수 실적 덕분에 지난 2020년 1천249억원에 달했던 체납액 규모도 연속 2년간 줄어 올해 1천192억원으로 낮아졌다. ■ 부동산 권리 파악, 대위 경매 처분해 징수 시는 최근 ‘대위 경매’ 방법을 활용해 고액 체납자가 회피하고 있던 지방세를 징수해 눈길을 끌었다. 부동산 권리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체납자가 근저당권을 보유한 부동산을 임의 경매하는 방법을 적용, 억대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전국 최초 사례다. 체납자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주민세 등 2억8천여만원을 체납했다. 이에 시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A씨가 자신의 채권 확보를 위해 설정해 둔 인근 토지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했다. 하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해당 토지를 경매할 경우 체납액으로 거의 전액이 납부돼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A씨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했다. A씨가 근저당권이 있음에도 15년 이상 채권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시는 권리 해석에 나섰다. 압류한 근저당권을 토대로 대위(代位) 경매로 처분 가능하다는 법률 근거(민법 제404조)를 찾아냈지만 유사한 사례나 시도가 없었다. 그러나 시는 변호사와 법원 등을 수차례 면담해 대위 경매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임의 경매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결국 시의 끈질긴 노력 끝에 지난해 5월 대위 임의 경매가 접수됐고, 1년여만인 지난 4월 체납액 전액을 배당받아 체납세를 충당할 수 있었다. ■ 사법과 공법을 오가며 조세 사각지대 메꿔 체납액 징수는 사례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방법을 찾아 적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앞서 체납자의 처분 가능 재산을 파악해 대위 경매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한 것과 반대로 경매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을 공매로 전환해 징수하기도 한다. 지난 2020년 10월 1억3천여만원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당시 사업이 부도나면서 2015년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B씨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토지)을 동생에게 대물변제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를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판단한 또 다른 채권자(기술신용보증기금)가 취소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B씨에게 되돌린 후 강제 경매를 진행하려 했으나 형제들이 상속 유류분을 주장하며 즉시 항고해 경매가 취소됐다. 시는 경매 처분할 수 없게 된 B씨의 토지를 처분해 지방세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B씨에게 소유권이 원상복귀된 토지를 압류한 시는 B씨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용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발견했다. 사법을 적용받는 경매와 달리 공법을 적용하는 공매는 절차상 즉시항고제도가 없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이후 공매를 집행한 시는 B씨의 체납액 전부를 배분받을 수 있었다. ■ 까다로운 공탁금 회수해 체납액 충당 3년에 가까운 코로나19의 장기 유행은 체납징수 활동에 걸림돌이 됐다. 이에 시는 재판상 보증공탁금을 회수하는 비대면 징수기법을 활용해 장기간 체납됐던 세금 1억9천여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지난 2020년 6월, 시는 전국 47개 법원에 흩어져있던 체납자들의 공탁기록물 1천450건을 전수조사해 실익을 분석했다. 체납자가 법원에 공탁해 둔 공탁금에 압류 처분을 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보통은 관련 본안 소송이 종결된 후 공탁금을 회수해 세입을 충당할 수 있다. 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지급제한이 걸려 있어 회수가 까다로운 재판상보증공탁금까지 추심하기 위해 민사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담보물의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주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시가 체납자(채권자, 공탁자)를 대위해 소부제기 진술 및 가압류 취소를 진행, 전국 최초로 담보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시는 압류공탁금 권리분석을 통해 42건에 달하는 담보 취소 민사신청에서 승소한 것을 포함, 총 132명의 체납자의 압류공탁금 1억9천여만원을 회수했다. 또 전수조사에서 실익 없이 장기간 압류된 공탁금은 압류를 해제해 440명에게 시효의 이익을 제공했다. ■ 납세담보 설정해 지방세 실익 되찾기 지방소득세 체납액은 발생 구조상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국세청 통보 자료를 토대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체납 발생 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도 국세청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시는 이처럼 후순위로 압류돼 실익이 없는 부동산에 납세담보를 설정해 우선 징수하는 방법을 찾았다.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지방세기본법’ 제73조의 ‘압류선착수주의’를 배제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납세담보 설정을 유도, 우선순위를 높이는 방법이다. 시는 오랜 기간 압류된 채 방치된 부동산을 보유한 체납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체납자 C씨의 경우 보증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채무액이 변제된 사실을 시의 도움으로 알게 됐다. 이후 시의 설득으로 저당권 말소 후 납세담보를 설정, 공매를 진행해 2016년부터 체납했던 지방세 6천100만원 전액을 완납할 수 있었다. 이처럼 시는 납세담보 설정으로 25건 1억7천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익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찾아 수원특례시의 재정수요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24일 오후 3시12분께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의 한 인쇄업체 2층에서 작업 중이던 A씨(40대)가 약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오른쪽 팔과 갈비뼈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현재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샌드위치 패널 재질의 바닥이 갑자기 주저앉으면서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화성=김기현기자
‘선거철 관행’으로 굳어진 유세차 불법개조에 대해 현행법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법 손질이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일반 차량을 선거용 유세차로 개조하기 위해선 자동차관리법상 각 지자체를 통해 구조 변경을 승인 받아야 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의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세차들은 멀리서도 후보자의 얼굴 등이 잘 보이도록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하거나 많은 인원이 올라 유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트럭 화물적재 칸의 차대를 확장하기도 한다. 이날 오전 수원특례시 장안구에선 A후보의 유세차에 가로 2m 세로 2m 크기의 LED 전광판이 불법으로 설치된 상태였다. 차량 이동 중에도 차대 위에 올라 이들의 유세활동은 계속됐다. 또 용인특례시 기흥구에서도 B후보의 유세차 뒤편에 설치된 가판 위에서도 선거 관계자 3명의 유세활동은 이어졌다. 문제는 이 같은 차량 개조행위가 여야를 막론하고 관행으로 이뤄져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는 점인데, 지난 2월 대선 과정에선 국민의당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의 유세버스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선거관계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LED 전광판을 켜기 위해 발전기를 차량 적재함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당시 해당 버스는 승인 받지 않은 불법개조 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본보 취재 결과, 이 같은 불법개조 행위에 대해선 자동차관리법과 공직선거법 두 가지 현행법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간주한다. 이와 달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내세워 연설 및 대담 등에 사용되는 유세차 설비는 자동차관리법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조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차량은 현행법상 위법사항인 것은 맞다”며 “단속과 관련해선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유세차량만을 대상으로 특정하게 단속을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에 배치된 안전단속원과 지자체 등과 협의해 불법개조 차량을 대상으로 상시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79조 등에 따라 공개장소에서 연설 등에 활용되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선거 유세차량 불법개조를 놓고 두 가지 법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관련 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된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기본적으로 유세차량 불법개조와 관련된 쟁점에서 중요한 것은 보행자든 운전자든 불법개조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 같은 대원칙을 토대로 중앙 부처와 사법부가 판단한다면 두 법이 충돌 및 경합하는 부분도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언했다. 김정규기자
횡단보도를 향해 점자블록이 설치되는 등 도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가 경기 지역 전역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가 24일 용인미르스타디움 등에서 개최한 ‘제27회 경기도 장애인 축제 한마당’에서 3천여명(주최 측 추산)의 참가자들은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 2014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 이동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설된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일선 시·군이 완공한 지방도에 대해 점자블록이 횡단보도 방향으로 설치되거나 적합한 기울기로 돼 있는지 등 지자체 요청에 따른 사후 점검 역할을 맡고 있다. 경기도와 수원·용인특례시에는 이러한 센터가 존재하나 나머지 29개 시·군에는 없어 지방도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 센터의 경우 인력이 3명 밖에 안 돼 일선 시·군을 관리하기 버겁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회는 올해 본예산안에서 관련 운영비를 전년도 2억4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경기일보 2021년 12월20일 1면)했고 경기도는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참가자들은 경기 지역 모든 신설 지방도를 관할할 수 있게 센터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동휠체어 이용자 안희선씨(77·가명·화성시 거주)는 “4개월 전 높은 도로 턱에 걸려 휠체어가 뒤집혀 오른쪽 무릎이 다쳤고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다”며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다니기 편하게 도로를 만들어줘야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 탓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는 도가 이번에 늘어난 예산을 활용하는 한편 시·군도 이를 부담하는 등 센터를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등 내부적으로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업주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40대 업주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고양에서 오피스텔 18곳을 빌려 성매매 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 일당의 경우 과거 성매수 전력이 있는 남성들의 정보를 모아 일종의 ‘영업 리스트’를 만들었고, 단골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예약 사이트를 통해 약속을 잡은 뒤 자신들이 만든 DB와 비교해 손님을 걸러냈다. 성매수 전력이 없으면 아예 예약을 받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A씨의 사무실에서 현금과 대포폰 4대를 압수하고 ‘성매수남 DB’가 담긴 외장하드까지 확보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성매수자만 8천명에 달한다. 구속을 면한 B씨 등 5명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포천 일대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성매매 업소를 일반적인 마사지 업소로 위장하고, 태국 등지에서 온 불법체류 여성 3명을 고용했다. 경찰은 성매매에 투입된 여성들의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경찰은 이들 성매매 업주들이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4억원으로 특정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에 가담한 여성부터 성매수자까지 모두 추적할 방침”이라며 “성매매 업소는 물론 키스방을 비롯한 신·변종업소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외국인 유학생 등을 불법으로 고용한 물류업체 대표와 하도급업체 대표로 위장 등록, 불법 고용을 알선해온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외국인 유학생 등 95명을 택배 상하차업무 직원으로 불법 고용한 남양주 모 물류업체 대표 A씨(52) 이들의 불법 고용을 알선한 B씨(33) 등 6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유학생 등 외국인 95명을 직원으로 불법 고용하고 불법 고용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급형태로 택배 상하차작업이 이뤄지는 것처럼 6개 업체와 위장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외국인은 국적별로 말레이시아 25명, 베트남 23명, 네팔 11명, 나이지리아 6명, 기타 30명 등이었으며 체류자격을 갖춘 유학(D-2) 32명, 난민신청자(G-1-5) 29명, 일반연수(D-4) 19명, 기타 15명 등이었다. 한편 B씨 등은 취업 체류자격이 아닌 외국인 95명으로부터 대가금을 받고 불법 고용을 알선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인천지역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련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접수한 아동학대 신고는 2천85건에 달한다. 이는 월 평균 173건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지난 2019년 1천578건에서 2020년 1천559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신고가 증가했다.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건수 역시 급증했다. 2019년 당시 290건이던 아동학대 송치 사건은 2020년 399건까지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866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데도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의 인력은 태부족하다. 아동학대의 조사를 전담하는 학대전담공무원은 지난해 기준 인천 10개 군·구에 44명에 그치고 있다. 또 학대전담경찰관(APO) 역시 인천경찰청과 10개 경찰서 기준 38명에 그친다. APO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해 현장으로 출동, 전수조사를 담당한다.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등을 하고 재발우려 가정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맡는다. 38명의 경찰이 2천건이 넘는 학대 신고에 대한 초기 조사를 하기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뿐 아니라 10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인천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역시 12명에 그친다. 이는 지난해 10명에서 2명이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에는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는 10세 미만 아동의 학대 사건을 1인 당 연 36건 이상 담당했다는 얘기다. 특히 인천에서는 최근 친부가 두 딸을 1년여 동안 꾸준히 학대해 아이들이 얼굴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입었고, 생후 1개월 아이를 수주에 걸쳐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친부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장은 “아동학대 개념이 처음 자리잡은 2001년에 비해 인력이나 제도 면에서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게 현실”이라며 “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인력 확대와 함께 초기 조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 향상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나 경찰 등이 앞장서서 부모 교육이나 예비 부부 교육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이뤄져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는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며 “이와 함께 국민들 역시 내 아이가 아니거나, 신고의무자가 아니라도 학대를 발견하면 신고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도전하는 중도 보수 성향의 임태희 후보와 진보 성향의 성기선 후보가 25일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인 경기교육의 미래를 두고 맞대결을 펼친다.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경기도교육감후보자 토론회는 25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임태희·성기선 후보는 이날 ▲고교평준화 ▲교권 위기 해소방안 ▲교육복지 등 3가지 토론주제를 두고 설전을 벌일 예정이다. 두 후보는 공약검증토론 및 자유토론, 사회자 공통질문, 후보자 주도권토론에서 치열한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전환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일대일 구도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후보자 간 한치 양보 없는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앞서 ‘9시 등교 폐지’를 두고 장외 신경전을 벌인 임태희·성기선 후보는 토론회 전날인 24일 진보 성향의 수도권 교육감 후보들의 정책연대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성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와 ‘정책연대’를 선언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후보는 선언을 통해 “새 정부 교육정책은 시대를 역주행하고 있고, 교육이 방치되고 있다”면서 “교육정책 공백 속에서 혼란을 틈타 교육을 밑천으로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교육감 후보로 나서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후보는 이 자리에서 “교육감 선거는 정책을 선택하는 정치판 선거가 아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도입한 선거”라고 임태희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비판 수위를 올렸다. 이에 임 후보는 성 후보를 ‘실패한 경기교육의 이재정 키즈’라며 맞불을 놨다. 임 후보는 “성기선 후보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 시 인수위원회 분과위원장을 맡아 처절히 실패했음에도 이재정 교육감 계승을 자처하며 공교육 대전환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를 등에 업은 좌파 교육감들이 10년 넘게 교육혁신과 교육평등을 외치며 우리 교육을 이끌어온 결과는 참단한 교육실패로 드러났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 만큼 이번 교육감 선거에선 반드시 국민들께서 심판을 내려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