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정부, 노인노동자 권리보장 위한 정책 강화해야

지난 11일 서울시 광진구의 학교급식 배식을 담당하는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급여가 최저임금인 9천160원에 못미치는데다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고 초과수당도 받지 못한다고 억울해했다. 이들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현실화되고 급여 등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하는 노인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것은 노인들의 일을 봉사활동 개념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60세 이상 노인 노동자의 97.6%가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이 지난달 전국의 60세 이상 일하는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계속 일하고 싶은 이유는 46.3%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 38.1%가 ‘돈이 필요해서’라고 답했다. 근무 희망 연령은 평균 71세까지였다. 조사 대상자의 63.0%는 은퇴 전과 비교해 자신의 현재 생산성이 같거나 높아졌다고 했다. 일자리 선택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용 안정성’(22.8%), ‘일의 양과 시간대’(21.4%), ‘임금 수준’(17.8%) 등의 순이었다. 일하면서 어려움으로는 ‘낮은 임금’(24.2%), ‘신체적 어려움’(17.4%), ‘연령차별’(14.1%) 등을 꼽았다. 필요한 정책으로는 ‘연령차별 없는 고용체계’(29.6%), ‘노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24.5%), ‘수준과 경력에 맞는 일자리 연계’(21.5%) 등을 주문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장년·노년층의 노동력이 절실해졌다.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면서 노동공급 감소로 경제활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령자의 노동력이 필요하고, 노인들 또한 일자리가 필요한데 현실은 노인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안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67만4천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273만4천원)의 61.2% 수준이었다.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노인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부당한 대우에 대해 문제 제기 하기가 어렵다. 노인 노동자가 처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인 노동자 고용 및 활용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경기연구원이 노인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제시한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인 노동력 활용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노인 일자리정책 세분화’, ‘노인 노동조합 활성화’, ‘노후소득보장정책 강화’ 등을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와 민선 8기 지방정부에서 고령자 일자리 정책을 업드레이드 시키길 기대한다.

사설 2022-05-18 21:12

[사설] 이재명 의혹에 ‘문제 있다’ ‘밝혀야 한다/’배신? 김동연은 지극히 상식을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말(言)이 관심을 끌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의혹에 대한 입장이다. 김혜경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백현동 문제, 성남 FC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경기지사가 되면 진상규명에 협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고 했다. 직전 도지사인 이 위원장 측이 예민하게 들을 법한 부분이다. 언론도 곧바로 나름의 의미를 부여했다. 우파 유튜버들은 ‘김동연의 배신’이라며 크게 인용했다. 이게 그렇게 분석할 일인가 살펴 보자. 먼저 김 후보가 토론회에서 했던 워딩은 이랬다. ‘지난 대선 때 불거진 이 위원장 관련 의혹들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답했다. 백현동이나 성남FC 문제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의혹이 있다는 건 알고 있다...대장동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해서 분명하게 진위를 가려내자는 입장은 똑 같다”고 했다. 해당 발언이 모두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문답을 연결해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다. 김혜경씨 법인카드 문제는 부적절한 측면은 확인된 상태다. 이재명 위원장 스스로도 대선 때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이런 흐름을 그대로 쫓아 ‘문제는 있다’고 한 것이다. 백현동, 성남FC, 그리고 대장동 발언도 수차례 확인된 방향이다. 이 위원장 본인이 대선 때 특검을 주장했던 사안이다. 그 입장과 달리 말한 게 아니다. 배신 따질 일 아니다. 설마 다른 답이 있겠나. ‘수사 하면 안 된다’ ‘진실 규명 반대한다’고 할 수 있나. 이날 김 후보가 토론회에 불만을 말하는 대목이 있다. “제가 대장동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자꾸 옛날 얘기를 물어보시니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재명 의혹’에 대한 질문이 지나치게 반복되자 던진 불만이다. 그러면서 “경기지사 선거에서 미래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옳은 지적이었다. 대장동, 성남FC와 김 후보는 아무 상관 없다. 더 나아가 차기 경기지사의 행정 능력을 따질 척도도 아니다. 더구나 공식 선거 기간이 시작됐다. 이제 다른 거 해야 하지 않나. 이날, 이재명 위원장도 한 소리 했다. ‘사골도 적당히 우려내라.’ 성남 FC를 반복해서 수사한다는 얘기다. 글쎄다. 이 위원장은 경우가 다르다. 의혹의 당사자다. 전국 선거를 책임지고 있다. 선거판이 개인 변소(辯論)의 장은 아니다. 어차피 수사가 가려낼 진실이다. 혐의 없으면 ‘사골’이고, 혐의 있으면 ‘사약’이다. 우리 주장은 지사 선거에서는 이걸 빼자는 것이다. 귀에 못 박힌 대장동으로 새롭게 움직일 표도 없을 것 같다는 것이다. 유권자가 기다리는 이슈는 곳곳에 널려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2-05-18 21:12

[지지대] 컨벤션효과

최근 국민의힘 경기도내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컨벤션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컨벤션효과는 경선이나 전당대회 등 정치적 이벤트 직후 정당이나 정치인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이 같은 컨벤션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지사 후보의 지지율도 현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 달 초중순까지만해도 김동연 후보가 김은혜 후보를 10%이상 이긴다는 조사도 있었다. 이후 그 격차가 좁혀지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있어 컨벤션효과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도내 기초단체장의 지지율의 변화도 크다. 더불어민주당 우세지역으로 점쳐졌던 오산시와 화성시 등 기초단체장 선거의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은 국민 참여 경선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국민이 참여한 예비선거로 진행된 것이다. 이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민주당 후보로 결정됐다. 당시 야당의 이회창 후보와 경쟁 끝에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된다. 그로 인해 정치적 이벤트에서 승리한 정치인이나 정당의 지지율이 이전에 비해 크게 상승하는 연결고리를 가지는 컨벤션효과의 대표적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지역정가에선 역대 대통령 취임 후 1년 내 치러진 선거에선 모두 여당이 승리했다는 속설을 내세우며 국민의힘 돌풍이 만만치 않다고 얘기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촛불민심이 손을 들어줬던 도내 민주당 우세지역이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수성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원재 정치부장

오피니언 최원재 기자 2022-05-18 21:11

[함께하는 인천] 시장 후보들의 빈약한 문화도시 전략

인천시장 후보자들이 연이은 토론회에서 시민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공약이나 정책을 제시하기 보다 ‘네거티브 논쟁’에 치중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16일 인천〈2027〉경기언론인클럽과 인천경기기자협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민의힘 유정복 시장 후보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와 인천발 KTX 개통 등의 현안을 놓고 ‘거짓말’, ‘무능’, ‘성과 지우기’와 같은 자극적 언어로 공방을 벌였다. 이정미 정의당 후보가 ‘복지특별도시’를 위한 협치와 공동정부 구성을 제시했으나 세 후보 모두 시민 일상을 여유롭게 하거나 공동체 의식을 높여줄 수 있는 문화정책 제시는 빈약했다. ‘교통 문화 일자리 충족의 동시다발형 도심개발’, ‘제물포 르네상스 정책’, ‘개항장 전통문화 활성화’ 정책을 내놓긴 했다. 단편적인 공약에 불과해 가치 중심의 문화도시 실현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고, 인천 역사와 문화자원의 활용 전략을 찾아보기 힘들다. 박 후보와 유 후보는 ‘시민애뜰, 시민애집’, ‘문화성시(문화번성도시)’로 대표되는 문화도시 정책을 시행했던 만큼 이를 지속가능케 하고, 차원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제시했어야 했다. 인천은 ‘공유의 기억’을 간직한 근대건축물을 즐비하고, 섬과 해양 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배다리 주민들은 미국 북감리회의 선교기지임을 알려주는 여선교사 합숙소, 영화학교, 한국 최초 철도(경인선) 기공지, 일본식 연립주택 나가야, 헌책방거리 등 옛 정취를 살린 역사문화마을로 변신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개항장문화지구에는 답동성당, 성공회 내동교회, 영국 성 누가병원, 일본 제1은행과 58은행, 대불호텔, 제물포구락부, 홍예문, 인천세관, 인천우체국 등 근대건축자산이 풍부하기에 수많은 문화예술프로젝트가 진행됐다. 역사성과 동시대성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역사문화지대다. 김구 선생이 수감 생활을 하며 노역을 했던 인천감리서 터와 인천항 1부두를 중심으로 역사 루트를 만들고 있다. 근대화의 길을 열었던 군수공장, 양조장, 정미소 등 산업유산 가치를 살리기 위해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구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한 조례도 이미 제정돼 있다. 인천아트플랫폼 개관 이후 서담재, 빙고, 관동갤러리, 선광미술관, 임시공간, 프로젝트룸 신포 등 사설 문화공간도 50곳 넘게 들어서 개성 넘친 문화 다양성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개항장 근대거리 페스티벌’, ‘인천개항장 예술축제’, ‘개항장 문화재 야행’ 등 시민 참여형 행사도 꾸준히 이어져 소중한 문화기획과 장소적 경험이 쌓일 만큼 쌓였다. 이렇게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문화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차기 시장이 활동적인 예술인과 청년세대를 불러 모으고 다양한 콘텐츠를 융합할 수 있는 협력적 시스템을 구축해주면 좋겠다. 박희제 인천언론인클럽 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5-18 21:09

[문화카페] 지역 아트마켓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아트부산’ 미술작품 페어가 열렸다. 페어는 단순히 전시를 넘어,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미술시장을 말한다. 아트부산은 최근 호황인 미술시장 분위기를 적극 반영해, 관객을 만나는 다양한 준비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올해로 11회를 맞으며, 자타공인 국내 3대 아트페어로 입지를 다지게 됐다. 준비 단계에서는 국내 유수의 갤러리 뿐 아니라 뉴욕, 베를린, 런던, 일본, 싱가폴 등 미주, 유럽과 아시아의 해외 갤러리가 참가했다. 참여 작가로는 국내 미술계 슈퍼스타인 박서보, 이건용, 정상화, 유영국을 시작으로 해외 초청작가인 데이비드 호크니, 알렉스 카츠, 안토니오 곰리, 아니쉬 카푸어 등 세계시장에서 주목받는 작가들의 작품까지 선보였다. 이뿐 아니라 MZ 세대의 수요를 고려한 영향인지 1990년대 생의 신진작가 작품도 고루 전시했다. 간혹 갤러리 부스마다 반복되는 작품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다양한 작가를 발굴하고 소개하려는 노력이 돋보인 페어였다. 이런 준비는 흥행이라는 성과를 낳았다. 아트부산 주최 측은 방문객 10만2천여 명, 760억원 매출 성과를 발표했다. 이는 작년 350억원 매출규모의 두 배나 성장한 모습이다. 실제로 필자가 아트부산을 찾았을 당시, 해운대 입구에서부터 아트부산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벡스코 진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입장 대기 또한 한 시간 정도 걸릴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부산시민들의 관심도 있었지만 전국에서 아트부산을 향해 달려왔다.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미술시장에 관한 관심 때문일까? 필자는 대한민국 제 2도시라는 부산, 그리고 해운대라는 특수성을 이야기 해보고 싶다. 타 도시도 그렇지만 특히 수도권에서 부산을 방문할 때 당일치기로 다녀오기는 쉽지 않다. 이럴 경우 보통 1박을 계획하기도 하는데, 부산은 더 특별하다. 주변의 볼거리로 2박 이상을 머무르며 관광과 예술을 즐기는 휴양의 도시로 거듭나는 중이다. 이런 이유로 기관들도 미술애호가들의 마음을 붙들기 위한 노력을 쏟는다. 아트 부산 주변 미술관과 기관에서는 다채로운 예술 기획을 선보였다. 대표적으로 벡스코 옆 부산시립미술관은 탄탄한 기획으로 페어와는 다른 전시를 보여주었다. 롯데백화점·롯데갤러리는 올해 처음 시그니엘 부산 호텔에서 ‘롯데아트페어부산’을 개최했다. 오후7시 기관들이 문을 내리면, 해운대는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맛집 앞의 긴 줄, 해변 곳곳의 작은 파티들, 모래사장에서의 맥주타임 등 해운대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다. 다양한 관광자원을 갈고 닦은 지역에서 잘 준비된 예술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도시의 활력이 살아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다. 부산의 상쾌한 바닷바람을 뒤로 한 채, 돌아 나오며 생각에 잠겼다. 경기도에서 이런 아트페어 행사가 가능할까? 우선 이런 대규모 규모의 행사를 열 수 있는 행사장이 있을까? 있다고 해도 예술행사를 진행하면서 도시의 매력을 느낄만한 관광자원이 있을까? 전국에서 몰려드는 인파를 감당할만한 숙박업소는 있을까? 이 모든 것이 충족됐다면, 서울에서 열리는 예술행사들과는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을 가슴속에 품으며, 나의 자리에서 작은 일이지만 다음 전시기획을 시작한다. 이생강 협업공간 두치각 대표

오피니언 2022-05-18 21:08

[기고] 우려되는 검찰수사권 박탈

필자는 정치와 관련 없는 소시민이다. 그러나 무언가 쫓기듯이 단독으로 처리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보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법리 판단이 수사 단계에서 배제되면 사법적(司法的) 원칙이 훼손이 될 수 있다.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사건의 피의자를 기소하고, 수사하지 않는 사건에 원고가 돼 피고의 단죄(斷罪)를 요구하는 것은 피의자 인권보호와 법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보완수사와 법리검토가 있어야 억울한 피해자도, 죄지은 사람이 법망(法網)을 피해가는 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발인은 경찰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고발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인데, 경찰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검사의 처분에 항고와 재정신청을 제한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항고와 재정신청을 인정하면서 경찰의 처분에 이의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논리상 모순이 있는 것이다. 이는 곧 형사처분의 오류를 방치하는 것으로, 경찰의 처분이 완벽하다는 것을 전제로 가능한 것이다. 특히 고발사건은 정치권과 사회적 거악(巨惡)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으로 경찰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입법자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하고, 종결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지 의문이 든다. 혹자는 경찰이 전체 형사사건의 90%이상 수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외형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경찰은 선거, 공안 등 중요 사건은 물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은 수사초기부터 법률적용, 수사방향, 입건여부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왔고 절도, 폭력 등 단순한 사건이라 해도 검찰에 송치하면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그렇게 해야 법리적용에 오류를 막을 수 있고 공소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사례로 공수처 출범 1년을 되돌아보면 경찰의 수사 역량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 특히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 등은 검사의 지휘 없이 경찰 단독으로 수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욱 우려스럽다. 따라서 70년 동안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하루아침에 바꾸게 되면 거악 척결에 문제가 생기고, 수사 현장에 큰 혼란이 생길 것이다. 끝으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 매년 3만여건이 검찰에 의해 불기소, 혐의 없음, 각하 처분되는 것은 수사미진과 법리적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연간 250만건이 넘는 형사사건 중에 10%정도가 검찰에 직접 접수된다는 것은 검찰수사를 국민이 더 신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역량과 조직문화에 큰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검찰수사권 박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법학교수, OECD뇌물 방지그룹 의장까지 우려를 표명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민주당에 우호적인 단체들까지 반대했지만 입법을 강행했다. 검경수사권을 조정한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아 그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무엇이 그리도 급했을까? 오수진 前한국총포협회 중앙회 회장

오피니언 2022-05-18 21:05

[삶과 종교] 가정에서 시작되는 질서가 있는 나라를 기대한다

지난 대선에서는 유독 대선 주자들의 부인 이야기가 많이 회자됐다. 그 과정을 지켜본 많은 국민은 질서 있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게 됐다. 가정은 모든 사회활동의 시작이며 끝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세계 어느 나라든지 자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좋은 이야기들이 구전을 통해 전해온다. 옛날에 한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다. 남편은 작은 배를 타고 어업을 하는데 갑자기 날씨가 험해지고 태풍이 몰아쳐 방향을 잃어버리고 배가 표류하게 됐다. 육지 근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지만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과 사나운 풍랑으로 갇혀 있었다. 남편인 어부는 바다에서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두려움에 빠져있었다. 어부의 아내는 바다의 풍랑의 매서움을 보면서 노심초사 남편을 기다렸다. 남편을 걱정하며 아내가 밖으로 나간 사이에 홀로 집에 남겨진 어린 아이가 울다가 등불을 넘어뜨려 화재가 발생했다. 모든 것을 잃어 버렸다고 생각한 아내는 서럽게 울었다. 바다에 나간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집은 불에 타 버린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이 새벽녘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어부는 살아서 돌아온 것에 감격하며 말했다. “어젯밤 풍랑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해 죽게 됐을 때 갑자기 불빛을 보았다. 그 불빛이 육지 쪽 이라는 것을 알고 겨우 방향을 잡아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방향성은 곧 정체성이다. 나라의 정책이 방향성을 잃는 다는 것은 곧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아내의 남편을 향한 간절함이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되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손들을 걱정하며 애태우는 집단은 바로 연로한 어르신들이다. 오늘날의 가정 속에 물질적인 우상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 가족을 계획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는 소식부터 가족이라는 존재가 모두의 이기적인 집단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가정은 가정이 아니라 무거운 장애물로 생각하는 사회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가족이란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함께 서로 사랑하며 인내하며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승리감을 누려봐야 한다. 부모님의 존재가 물질적 이유로 평가되지 않고 사랑과 헌신으로 바라보는 사회가 돼야 할 것이다. 노인들의 복지와 그리고 생애의 후반을 가장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회가 될 때 그 사회는 진정한 안정감과 질서와 중심이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구약성경에는 십계명이 있다. 그 십계명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유대교와 기독교의 모든 교회들이 절대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계명이다. 그 계명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 분만을 믿으며 동시에 육신의 부모를 향해서도 분명한 명령이 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한 사회가 중심이 있고 안정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분명히 이 계명이 존중받고 지켜지는 사회가 돼야 한다. 그때에 젊은이들에게도 삶의 질서와 그리고 미래의 시대까지 바라보며 자신들의 삶을 단거리가 아닌 장기적인 차원으로 바라 볼 수 있다.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소중함을 가르치며 돌아보는 어른공경의 정신이 다시 한 번 새로운 대통령과 새 일꾼들을 비롯해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기대해 보고 싶다. 조상훈 만방샘 목장교회 목사

오피니언 2022-05-18 21:03

[천자춘추] 기후변화에 대처한 조상들의 지혜

오늘날 ‘인류세’라 명명할 정도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역사적인 파리기후협약 이후 지구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 탄소 중립 등 다각도의 노력을 전 세계가 기울이고 있다. 물론, 지금의 기후위기는 지구가 아닌, 지구위에 사는 인간이 초래한 것이지만, 역사상 기후위기는 비단 현대사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는 흔히 소빙기라 불리는 기후변화로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그에 따른 흉년으로 조선 숙종 대에는 ‘을병대기근’이라 하여 전 인구의 20%인 150만명이 굶어 죽는 일도 있었다. 전근대사회에서 가뭄을 극복하려는 대표적인 노력이 기우제다. 조선왕조실록의 기우제 기록을 보면, 기우제를 가장 많이 설행한 왕이 세종이었다. 세종은 총 136회의 기우제를 지냈고, 그 다음이 숙종으로 115회, 영조가 101회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가뭄과 기우제 횟수를 등치할 수는 없겠지만, 이 시기에 기근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기우제는 자연과 하늘을 감동시켜 가뭄을 타개하고자 한 일종의 제의(祭儀)이지만, 우리 선조들은 한편으로 균역(均役)이나 준천(濬川) 등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흥미롭게도 역사상 뛰어난 과학적 성과들이 가뭄이 극심했던 세종과 숙종, 영조 대에 이뤄졌다. 세종대에 측우기가 발명되어 벼농사를 위한 과학적이고도 효과적인 강수량이 측정되기 시작한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조선은 15세기 중반에 세계 최초로 궁궐뿐만 아니라 전국 8도의 감영과 군현에 이르기까지 350소에 이르는 우량관측망을 구축한 나라였다. 기상관측기기로서 세계기상기구(WM O)가 허용한 오차는 1% 이내 인데 측우기는 0.51%를 충족한다고 하니, 그 정확성이 놀라울 따름이다. 숙종은 대동법을 전국단위로 확대 실시했고, 시헌역법 등 서양천문학에 맞춰 세종 못지않은 천문학 발전을 이뤘다. 영조는 임란 이후 붕괴된 측우기 제도를 복원해 경기감영을 비롯한 팔도감영에 측우기를 설치하고 비가 올 때마다 8도의 관찰사가 강수량을 중앙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측우기를 활용한 우량 관측 기록은 조선통감부에 의한 근대적 기상관측이 도입된 1907년까지 이어졌다. 조선후기 기후변화는 실학에도 영향을 주었다. 소빙기를 겪은 실학자들은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태관을 제시하기도 했다. 성호 이익과 담헌 홍대용은 자연이 인간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고 인식했고, 연암 박지원은 자연과 인간이 교감하고 상생해야한다고 보았다. 다산 정약용은 인간과 자연은 조화와 화해의 관계라고 주장했다. 자연은 인간이 소모하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는 관계라는 실학적 생태관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귀 기울이고 배워야할 자세가 아닌가 싶다. 정성희 실학박물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5-18 21:01

경기도일자리재단 노조,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심사 ‘필적 감정’ 불일치” 의혹 제기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이전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 점수를 오기(誤記)한 사실(본보 13일자 2면 보도)이 확인돼 논란인 가운데 이번엔 심사 평가표에 적힌 심의위원의 ‘필적 불일치’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도일자리재단 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재단 노조는 한국문서감정사협회 소속의 한 문서감정연구원에 지난 2020년 8월 진행된 재단 입지 선정 1차 심사 평가표와 같은해 9월 진행된 2차 심사 평가표의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두 개의 심사 평가표에 적힌 A 심의위원의 성명과 서명, 배점 필적이 서로 다른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본보가 확보한 필적 감정서를 살펴보면 감정에 나선 해당 문서감정연구원은 ‘1차와 2차 심사 평가표에 적힌 A 심의위원의 성명·서명·배점 필적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재단 노조 측은 즉각 ‘도의 산하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의혹 투성’이라며 반발했다. 한영수 재단 노조 위원장은 “전문 업체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필적 불일치 결과가 나왔다. 이는 공문서 위조이자 불법 행위”라며 “당시 심사 과정에서 심의위원 9명 중 5명이 참석해 간신히 정족수가 성립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필적 불일치가 사실이라면 이날 A 심의위원은 불참했다는 말이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이처럼 부당한 상황에 대해 노조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서명 운동을 진행하는 등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A 심의위원은 지난 1차와 2차 심사 당시 모두 참석했고, 본인이 직접 서명과 배점을 했다”며 “재단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A 심의위원은 지난 이전 심사 과정에서 만점이 5점인데도 불구하고 심사 대상 시·군 9곳에 최소 6점에서 최대 9점까지 부여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날 심사 이후 일부 시·군은 이전 대상에서 탈락했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2-05-18 21:00

김은혜, 경단녀 취업 지원 ‘커리어우먼 점프지원금’ 180만원 지원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18일 “도내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커리어우먼 점프지원금’을 180만원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경력단절 여성(이하 경단녀) 관련 공약 발표를 통해 “경기 여성들이 일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다시 사회로 돌아와 존중받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돕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단녀는 144만 명에 달하고, 이 중 30%인 약 45만 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커리어우먼 점프지원금’ 지원 대상은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이고, 사업자 등록증을 미보유한 기준 중위소득이 100%이하 가구의 만30세부터 만59세까지의 여성이며, 분기별 45만원씩 1년간 총 18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또한 “경기도 경단녀 지원 프로그램을 ‘기업의 필요’에 맞게 개편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경단녀 지원을 위해 200억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취·창업자 수는 전년에 비해 20%나 줄었다. 특히 전체 경단녀 수 대비, 경기도의 취·창업자 수는 8%로, 157억 예산을 지원해 취·창업자수 13%를 기록한 서울시에 비해 예산 대비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수요와 필요에 맞는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거나 교육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취업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이라고 김 후보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점점 늘어날 도내 첨단 산업 수요에 맞춰 정보기술(IT), 빅데이터 등 고부가가치 업종 특화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 10명 중 9명이 결혼, 임신과 출산, 자녀 육아와 교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다”며 “저도, 출산과 육아 그리고 가족 돌봄을 위해 커리어를 내려놓았던 적이 있었기에 그것이 얼마나 큰 결심인지 잘 알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함께 ‘잘 사는 경기’를 만들기 위해, 경기 여성들의 경력과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선거 김재민 기자 2022-05-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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