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량 늘며 확진자 급증…변이 바이러스 또 검출

하루 동안 코로나19에 걸린 시민들이 두 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새로운 세부 계통의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또 검출됐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일일 확진자는 전날(1만3천296명)의 2.64배 수준인 3만5천72명이다. 휴일이 지나고 검사를 희망하는 시민이 늘어 확진자 역시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16일 검사건 수는 5만1천610명이었으나 이날에는 13만5천339건으로 조사됐다. 다만 신규 확진자는 1주일 전인 지난 10일(4만9천923명)보다 1만4천851명, 2주일 전인 지난 3일(5만1천118명)보다 1만6천46명 각각 적은 것으로 집계되는 등 감소세가 확연하다. 더욱이 이번 확진자는 화요일 기준(발표일) 지난 2월1일(1만8천333명) 이후 15주 사이 가장 적은 것으로 산출됐다. 위중증 환자는 8일 연속 300명대인 333명이며, 코로나19로 사망한 시민은 27명이다. 경기도에선 9천9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는 1주일 전(1만1천334명)보다 2천244명 적은 수치다.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세부 계통 변이 바이러스인 ‘BA.4’, ‘BA.5’ 등을 처음 발견했다. 해당 바이러스는 앞서 발견된 ‘BA.2.12.1’과 다른 것으로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유행하고 있으며 전파력과 같은 세부 정보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해당 바이러스가 중증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BA.4 1건은 해외 유입사례이며 BA.5 2건은 국내 발생이다. 확진자들은 4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별다른 증상을 겪지 않고 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지난주(5월2~8일)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를 ‘중간’ 단계로 평가했다. 이정민기자

환경·질병 이정민 기자 2022-05-17 19:08

수사 허술한 경찰, 책임 대신 불신만 부풀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며 경찰의 수사역량이 중요해졌지만, 허술한 수사로 범죄 혐의점을 놓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적 검토’에서 반복적으로 약점을 드러낸다. 일례로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3월25일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편의점주 A씨(63)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그는 송치 닷새 전 ‘포켓몬빵’을 사러 편의점을 찾은 여자 초등학생을 끌고 가 추행을 저지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과거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고 신상정보까지 공개된 인물이다. 더구나 이번 사건에 앞서 식당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또 여고생 3명을 연이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경찰은 A씨가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시점 전후로만 CCTV를 확인했고, 불과 체포 5일 만에 사건을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문제의 편의점 내 CCTV를 입수한 뒤 전수조사하도록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그 결과, 사건 발생 나흘 전부터 피해자 4명이 추가로 발견됐지만 경찰은 다시 성명불상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직접 A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거나 피해자를 찾아 범행을 입증했고, 1건이던 성범죄는 총 8건의 범행으로 기소됐다. 법조계에선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던 A씨의 신병을 경찰이 미리 구속했다면, 이후 피해들을 막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허술하고 빠르게 마친 수사가 전자발찌까지 무용지물로 만든 셈이다. 이와 함께 수원남부서는 지난해 10월 미성년자 음행매개 혐의로 B씨(25)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이 수사를 마친 결과에 따르면 B씨의 범행은 여고생 피해자를 꼬드겨 가출시킨 뒤 동거하면서 음란행위를 매개한 데 그친다. 그러나 실제로 B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시켰다. 또 같은 해 10월부터 1년간 자신의 마약 투약이 적발돼 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다시 같은 피해자를 가출시켜 동일한 범행을 이어 갔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의 일종인 음행매개,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낮다. 반면, 검찰은 마약 제공 혐의를 추가한 데 이어 기존 혐의도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매로 의율을 변경하고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미성년자 마약투약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살인(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만큼 중하게 여겨지는데, 경찰 수사만으로는 징역 5년 안팎이 예상되던 B씨에게 검찰의 보완수사로 중형이 구형된 것이다. 약에 취한 채 성관계를 당하던 피해자는 뇌출혈을 일으켜 반신불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의 경우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돼도 동일한 범죄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 또는 사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동일성 범주 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놓친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해버리면 검찰에서 범행을 인지해도 손쓸 도리가 없어진다.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의 역할이 있고 두 수사기관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자꾸만 경찰과 검찰을 떼어 놓고 어느 한쪽으로만 수사권을 몰아두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2-05-17 19:07

'다같이 유니온' 돌봄 공공성 강화 정책 공약 제안 기자회견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2-05-17 19:06

[종합] 과천 관악산 산불...4시간30여분만에 진화

17일 오후 1시15분께 과천 관악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4시간30여분 만인 오후 5시45분께 꺼졌다. 불은 인가와 떨어진 관악산 깔딱고개(과천시 중앙동 산 11) 인근에서 발생해 산림 4㏊를 태웠다. 이날 소방당국은 소방관 153명과 펌프차 4대, 헬기 6대 등 장비 22대를 동원해 화재를 진압했다. 과천시도 공무원 2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불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과천시 공무원이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잔불을 감시하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김형표·이호준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2-05-17 19:04

[속보] 부평 오토바이 매장서 40대 점주 살해한 남성, 숨진 채 발견

인천 부평의 한 오토바이 매장에서 40대 점주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7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A씨가 이날 오후 4시25분께 경기 가평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48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오토바이 매장에서 점주인 40대 B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범행 직후 오토바이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4년 전 (A씨가 운영하던)매장에서 2억원과 3억원을 사기당했다”며 “복수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러 간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매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수사전담반을 편성,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해왔다. 경찰은 경기 가평의 야산에서 A씨가 도주할 당시 탔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인근을 수색,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등을 통해 피의자 사망 경위를 명확하게 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동기 등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2-05-17 18:04

‘버려진 양심’ 몸살 앓는 용인

“양심을 버린 게 아닙니까” 17일 오후 2시20분께 용인특례시 처인구 삼가역 일대. 이곳을 지나던 김희석씨(40)는 사람이 다녀야 하는 인도에 이렇게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 있는 걸 보니 이곳이 인도인지, 쓰레기장인지 분간이 안 된다며 손사래를 쳤다. 3m 정도 너비의 인도 옆에는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다. 스티로폼 박스들을 비롯해 각종 의류와 비닐, 폐기물 등이 서로 어지럽게 뒤엉켜 보행자가 걸어 다닐 수 있는 폭은 1m도 채 안 됐다. 기흥구 신갈동도 마찬가지다. 특히 상가 일대에는 책상, 서랍장, 의자 등 대형 폐기물은 물론 종량제 봉투에는 음식물마저 담겨진 채로 버려져 있어 썩은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더워지는 날씨에 냄새까지 코를 찌르면서 한 시민은 미간을 찌푸리면서 종종걸음으로 지나갔다. 용인지역 곳곳이 쓰레기 불법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상습 투기지역을 지정,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지만,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에 CCTV를 설치해도 매월 10t가량의 불법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 만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과 함께 무단투기에 대한 행정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종수 용인특례시 도시청결팀장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매년 견학, 실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쓰레기 불법투기는 계속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 강력한 행정조치보다는 시민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용인=김경수기자

용인시 김경수 기자 2022-05-17 17:20

“마스크 쓰니 모르겠지”… 대리시험 본 중국인들

외국인의 대학 입학이나 취업 요건으로 쓰이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대리 응시’를 시도한 무리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시험은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국가공인시험으로, 교육원 측은 4년의 응시자격 제한을 예고했다. 의정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국 국적 A씨(27·여) 등 7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5일 의정부시 가능동에 위치한 한국어능력시험 고사장에서 다른 사람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시험에 대리 응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중 6명은 중국 국적, 나머지 1명은 한국인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시험이 진행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신 시험을 치러주는 대가로 각 의뢰자로부터 수십만원의 비용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시험이 진행되던 중 ‘대리 응시자가 있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사장의 예상 도주로를 차단한 뒤 쉬는 시간을 이용해 의심자 5명을 붙잡았다. 이후 시험감독관의 협조를 얻어 2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조사가 요구되는 사안이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립국제교육원 관계자는 “현장에서 대리 응시가 적발되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 대리 응시를 의뢰한 자와 수뢰자 모두 고등교육법에 따라 4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 장희준 기자 2022-05-17 17:15

경기대 봄 축제... '젊은 우리 좋은날'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2-05-17 16:42

인천 옹진군 ‘2022년 산사태 예방 종합대책’ 추진

인천 옹진군이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에 산사태 피해를 막기 위한 ‘2022년 산사태 예방 종합대책’ 추진에 나선다. 17일 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7개 면을 대상으로 산사태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대피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군은 최근 3년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장마철의 강우량 및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산지가 많은 섬지역의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군은 자연재난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24명 등으로 산사태 대책본부를 꾸리고 관심(태풍·호우 빈발), 주의(강우량 100~200㎜), 경계(강우량 200㎜ 이상), 심각(재난발생 확실) 등 4개 단계로 이뤄진 산사태 현장 대응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또 정부의 산사태정보시스템과 기상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 지역의 강우분포 및 지질특성, 과거 산사태 발생 이력 등을 분석해 산사태예측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군은 연평면 연평리 산10의115, 대청면 대청리 산143의1, 백령면 연화리 산314, 덕적면 진리 산163 등 4곳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정하고 산사태 피해를 막기 위한 사방댐·계류보전 등의 토사유실 방지공사, 배수시설 수시 점검 등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들 지역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지역별 담당자를 정해 주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각 지역의 대피장소를 지정해 산사태 대피 매뉴얼을 갖추기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주민들을 상대로 한 산사태 대피 교육 및 마을 재난방송을 통한 홍보 등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앞으로 군은 산사태 대책본부를 통해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과 산사태 현장 대응 체계 및 산사태예측정보 등을 공유하는 등 피해지역 출입통제와 피해자 응급조치 등을 위한 협조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특성상 산지 범위가 넓고 강우량이 많은 만큼 산사태 대응 체계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며 “관계기관들과 협업하는 등 이번 종합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2-05-17 16:33

용인지역 운전면허 적성검사 급증…수검률 7%대

용인지역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대상자는 크게 늘었지만, 최근까지 수검률은 1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올해 용인지역 내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대상자 등은 39만여명으로, 이 중 지난달까지 수검을 마친 인원은 전체의 7.7%인 3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전국적으로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4배 정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각각 7년과 9년이던 1종과 2종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10년으로 통일되면서 10년 주기가 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갱신기간 또한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용인운전면허시험장은 수검자들의 시험장 방문이 하반기나 연말에 집중적으로 몰릴 것을 예상하고 있다. 노명진 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 단장은 “면허시험장은 보통 매년 7~8월,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민원인 방문이 급증한다”며 “해당 기간 내 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대기시간이 평소보다 2시간 가량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문객이 적은 상반기에 시험장 및 경찰서 등지를 방문해 대기 시간 없이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받을 것을 독려하고 있다. 신속한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을 위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인터넷 신청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용인=김경수기자

용인시 김경수 기자 2022-05-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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