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 포상금 지급한다

경기도가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일 도에 따르면 포상금 신청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 등이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의 5%%부터 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원이다. 신고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도내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탈루 사실 및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담당 부서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탈루세액 추징 및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가 확인된다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자 및 자료 제공자의 신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6항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 보장이 된다. 다만 익명 신고는 허위 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받지 않는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재산 은닉이 점차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신고 포상제도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9년 지방세 탈루에 대한 정보를 받아 제보한 시민에게 4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임태환기자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2-05-02 21:00

인천 백령도 인근 해상서 어선 표류…"승선원 실종, 수색 중"

인천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표류하던 어선의 선원이 사라져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일 오후 5시 30분께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A호(4.97t)가 표류하고 있다는 군 당국의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급파했다. A호는 출항 당시 2명의 선원이 탄 것으로 확인됐지만,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승선원은 아무도 없었다. 해경은 선원들이 실족했을 가능성 등이 있다고 보고 경비함정 6척, 해군 4척, 어업지도선 2척, 민간어선 10척 등 총 22척을 투입해 인근 해상을 수색하고 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2-05-02 20:39

[선거, 승자의 역사를 만들기까지] 현대사·인간상 반영한 투표물품

‘바퀴’가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다는 말이 있다. 무거운 물건을 굴려 옮기던 최초의 바퀴 통나무는 판자와 결합하면서 수레가 됐고, 수레에 손잡이가 생기면서 마차가 됐다. 그 마차는 점차 자동차로, 기차로, 비행기로 발전하며 전쟁의 역사를 만들어냈을 뿐더러 오늘날 지구촌 시대를 이뤄내는 주역이 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바퀴의 재료 역시 나무에서 짐승의 가죽으로, 고무로, 금속으로 달라졌다. 이처럼 사물의 변화는 언제나 현대인의 편의를 추구하며 인간성을 고스란히 반영해왔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의 변천사가 있다. 투표방식은 물론이거니와 투표용지·투표함·투표용구 등 관련 물품이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항상 새로워진 것이다. 지금은 재외국민선거나 사전선거 등이 익숙하게 받아들여지지만 한 때는 이러한 선거 풍경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시절이 있었다. 실제로 과거 우리나라엔 한글을 읽을 줄 모르는 이들을 위해 한자가 병기되던 투표용지가 있었고, 한국전쟁 이후 남은 탄피를 활용해 만든 투표용구도 있었다. 아울러 독재와 같은 사건·사고를 거쳐오며 투표의 공정성 및 투명성 보장이 그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나라였기에, 투표함도 목재에서 종이로, 플라스틱으로 바뀌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6·1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둔 시점. G스토리팀은 현재 민주주의를 이룩하기까지 선거용품이 어떻게, 왜 달라졌는지 그 역사를 알아봤다. 선거편 ②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물건이 선거용품으로 1, 2, 3. 아라비아 숫자로 일, 이, 삼이다. 당연하게 읽히는 말이지만 예전엔 당연하게 읽히지 않았다. 육성으로 말하는 “일, 이, 삼”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지언정 글로 쓰는 ‘1, 2, 3’은 모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맹률이 높았던 탓이다. 전쟁 이후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뤄 IT강국이 되기까지 국내 선거용품은 얼마나 변해왔을까. ■한글·한자 병기…숫자 대신 세로 막대 쓰던 투표용지 현재 우리나라 투표용지는 세로로 긴 형태다. 후보마다 기호 몇 번인지, 어느 정당 소속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가로쓰기로 줄줄이 나열돼 있다. 유권자는 후보 이름 옆 가장 오른쪽 빈 칸에 빨간색 인주가 든 내장형 도장을 찍으며 간편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선거 초기 투표용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국내에 선거 제도가 자리잡기 시작한 초기는 1948년 제헌국회의원 선거 때를 기점으로 하는데, 이 무렵 투표용지는 가로로 긴 형태였다. 아라비아 숫자를 모르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숫자 대신 막대 기호를 세로쓰기로 직접 적어내야 했다. 동시에 이 투표용지에는 후보자명이 한자와 한글로 함께 쓰여있다. 글 읽는 방법을 모르는 선거인들을 배려했기 때문이다. 제4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조병옥趙炳玉’을 뽑고 싶은 유권자는 세로 한 줄(│)을, ‘리승만李承晩’을 뽑고 싶은 유권자는 세로 두 줄(││)을 투표용지에 남기는 식이었다. 정당명은 들어가기 시작한 건 제3공화국 출범 이후다. 공직선거에서 정당추천제가 의무화 하고, 무소속 출마는 금지되면서 제5대 대선부터 투표용지에 정당명이 포함된 것이다. 막대 기호는 제7대 대선(1971년 4월)부터 사라져, 지금의 아라비아 숫자가 기호로 등장했다. 한자와 한글의 병기는 꽤 오래 유지되다 1992년 대선부터 없어졌다. 투표용지의 격변이 일어난 건 민주화 이후 지방선거가 부활하면서다. 1995년에 최초로 4개 선거(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가 동시 실시되면서 전국단위 선거로는 처음으로 지금과 같은 ‘가로쓰기·세로정렬’ 투표용지가 사용됐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유권자 및 관리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 선거별 투표용지 색상이 구분됐다는 점이다. 경기도지사 투표용지는 흰색, 경기도의원 투표용지는 하늘색, 수원시장 투표용지는 연두색, 수원시의원 투표용지는 살구색 등으로 나뉘었다. ■손쉽게 볼 수 있던 ‘탄피’로 한 표 행사 그렇다면 이러한 투표용지들에 표기하는 ‘도구’는 무엇이었을까. 초기 선거법에는 기표용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가 쓰이곤 했다. 그 주인공이 대나무와 탄피다. 1952년부터 약 20여년간 전국의 기표용구 대부분은 대나무 및 탄피로 제작됐다. 특히 탄피의 경우 1950년 한국전쟁 이후로 사용 물량이 크게 늘어나자 ‘시대적 상황’에 따라 기표용구로 탈바꿈한 역사적 아픔을 안고 있다. 조금 바꿔 말하면 전쟁이 끝나고 20년이 넘게 한국사회에서 대나무처럼 흔하게 볼 수 있고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게 탄피였다는 소리다. 그러다 1970년대 말~1980년대 초부터는 기표대에 끈으로 묶어둔 흰색 플라스틱 용구가 활용되기 시작했다. 지역에 따라서는 볼펜대도 쓰였다. 가볍고 편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분실 우려, 지역별 편차 우려, 폐기물 증가 우려 등이 골머리였다. 표준화된 플라스틱 기표용구는 1985년 들어 처음으로 나왔다. 제1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 사무의 표준화 및 용구·용품 개선이 이뤄지면서 일률적인 인주와 플라스틱 기표봉이 만들어진 셈이다. 전국에서 최초로 투표소마다 ‘똑같은 기표용구’가 비치됐다. 뒤이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지나면서 2006년부터 인주가 내장된 일체형 기표용구가 탄생했다. 이전까지는 기표봉과 인주가 따로따로여서 선거인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6장 이상의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하는 동시지방선거 특성상 유권자들의 ‘편의’를 돕는 도구가 필요했을 때다. 이 용구는 이른바 ‘만년도장식 기표용구’로도 불린다. 이름 그대로 반영구적인 특성을 가지며 별도의 스탬프 없이 지금처럼 하나의 기표용구로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시초다. ■목재→철재→알루미늄→종이…기표대·투표함도 ‘새 옷’ 시대가 흐르면서 투표용지와 기표용구만 변했으랴. 투표를 하는 자리, 투표용지를 넣는 통도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국내 첫 기표대와 투표함은 모두 ‘나무’로 시작했다. 시기별·지역별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던 시대였던 만큼 비교적 값이 저렴한 목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독재 등의 한국적 사건·사고로 비밀투표는 보장해야 한다며 나름의 가림막은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기표대는 1985년 철재, 2004년 알루미늄, 2007년 종이 순으로 새 옷을 입어 갔다. 그러다 오늘날 개방형 기표대가 생겼는데 주된 배경은 ‘선거인의 기표 비밀을 보장하되 투표소 분위기를 밝고 쾌적하게 개선하자’는 취지였다. 또 이전엔 장애인·노인 등 선거인들이 배제된 감이 있었지만, 이때부터의 기표대는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높이가 낮아지는 등 시민들의 요구가 대폭 받아들여졌다. 투표함도 피차일반이다. 무게·부피가 적어 설치 및 철거가 간단한 알루미늄에서, 일회용 처리가 쉬운 종이를 거쳐, 봉인 기능이 강화된 강화플라스틱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발전했다. 2012년부터 투표소를 지키고 있는 가장 최근의 투표함은 넓은 주둥이에 좁은 밑바닥을 가진 디자인으로, 보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투·개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투표함 덮개 안쪽에 고유 식별번호가 내장된 전자칩이 부착됐다. 이러한 선거용구는 현재 수원 선거연수원 별관동에서도 볼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3일까지 특별전시회 <대한민국 선거 어제와 오늘>을 열고, 선거사료 200여 점을 공개하고 있어서다. 김동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공보계장은 “1948년 초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이래 올해까지의 모든 선거 역사를 총망라해 돌아보고 현대사의 변곡점이 됐던 주요 사건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며 “선거용품을 통해 아름다운 선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들의 민주선거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어 의의가 있다. 선거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겨 참여, 공정, 화합의 모습을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G-Story팀=이연우기자, 민경찬PD

문화 이연우 기자 2022-05-02 20:34

[G-Story] 라떼는~ 투표를 탄피로 찍어부러쓰~ㅣ선거물품 변천사

투표방식은 물론 투표용지·투표함·투표용구 등 관련 물품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항상 새로워진다. 지금은 재외국민선거나 사전선거 등이 익숙하게 받아들여지지만 한 때는 이러한 선거 풍경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시절이 있었다. 6·1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둔 시점… G스토리팀은 선거용품이 어떻게, 왜 달라졌는지 그 역사를 알아봤다. 자료출처ㅣ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로그 및 사이버선거역사관 G-Story팀=이연우기자, 민경찬PD

G-STORY 민경찬 PD 2022-05-02 20:30

인천경찰청, 골프장 예약편의·상품권 받아 챙긴 현직 경찰서장 직위해제

경찰이 골프장 예약 편의를 제공받거나 골프장 관계자로부터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했다. 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총경인 A서장(57)을 직위해제하고, 권용석 인천청 형사과장을 해당 경찰서장으로 발령했다. 인천경찰청은 또 수뢰후 부정처사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인천의 모 경찰서 정보과 소속 B경위(51)에 대해서도 곧 직위해제한다는 방침이다. A서장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차례에 걸쳐 골프장의 부킹편의를 제공받거나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B경위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골프장의 부킹편의를 제공받고, 1차례는 회원가로 골프를 친 뒤 음주운전을 한 해당 골프장 임원의 수사 정보를 흘려준 혐의를 받는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2-05-02 20:28

[경기만평] 나는 내가 지킨다...?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2-05-02 20:25

[6.1지방선거 중계석] 평택시장

오는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어느 때보다 뜨거운 평택지역 정가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평택지역에선 총 11명의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각축전을 벌인 끝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장선 평택시장(63)과 국민의힘 최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상임 자문위원(60)으로 본선 대진표가 확정됐다. ■민주당 정장선 vs 국힘 최호 진검 승부 정 시장은 4월27~28일 이틀간 치러진 경선을 거쳐 민주당 평택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해 7월8일 취임 3주년을 맞아 진행한 비대면 언론브리핑에서 “평택시가 질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적 성장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찌감치 연임 도전 의사를 내비쳤다. 정 시장은 “평택 발전을 한 단계 더 높여 안보도시, 경제도시를 아우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평택 성장의 시작과 중심, 완결을 최선을 다해 해내겠다”고 말했다. 최 자문위원은 2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평택시장 후보로 단수 추천받으면서 공천이 확정됐다. 일찌감치 평택정가에선 특정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는다는 소문과 함께 경기도당의 평택시장 공천 발표가 미뤄지면서 최 자문위원의 공천이 점쳐졌었다. 이날 최 자문위원은 “함께 경쟁했던 다른 후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격려해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잘 이어받아 평택시민에게 보답, 평택시 도약을 위한 모든 역량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결과·지역 표심 변화로 예측 어려워 평택시장 본선 대진표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향방을 알기 어려운 형국이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역대 최저 표차인 0.7%p로 끝난 만큼 이번 시장 선거에서 지역의 표심 역시 박빙으로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다. 최근 평택시장 선거가 국내 정치 판세에 큰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앞서 2013년 2월2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후 열린 2014년 6회 지방선거는 공재광 후보가 52.19%의 득표율로 평택시장이 됐다. 반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2017년 3월10일 이후 치러진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선 정권 심판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 정장선 전 국회의원이 61.75%의 득표율로 당선했다. 전국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대선 승리로 국민의힘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됐지만, 평택지역은 대선 개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당선인보다 2.78%p(9천402표)를 앞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본선 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대선 결과와 같다곤 할 수 없지만 확실하게 어느 당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며 “현재로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어느 정당이 바람을 일으키느냐 등 외부에서 변수가 발생하기 전엔 평택시장 선거에서 어느 당이 유리하다고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안노연기자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2-05-02 20:02

[최문영의 그림산책] 에드워드 호퍼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은 현대인이 겪는 군중 속의 고독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사실주의 화가인 에드워드 호퍼의 대표작이다. 호퍼는 미국의 도시와 농촌 풍경을 작품의 주제로 삼았던 첫 미술가로 40대 초반까지 작품을 거의 팔지 못한 무명 화가였다. 그는 상업화를 그리며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여유가 날 때는 당시 미국의 모습을 소재로 작품을 그렸다. 이후 회고전을 통하여 인정을 받게 되며 평생 자신의 화풍을 이어 갔다. 호퍼의 작품은 사실주의 기법으로 미국인의 평범한 일상을 세밀하게 묘사했다. 하지만 단순 재현이 아닌 화면을 재구성하여 극도로 단순화하고 평면화하여 작품을 통해 관람자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상상하게 만든다. 호퍼에게 사실주의는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은 그런 호퍼의 미학과 기법이 가장 잘 표현된 작품으로 세계 대전과 대공황을 경험한 20세기 전반의 미국의 대도시와 미국인의 감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작품의 배경인 간이식당은 호퍼가 54년간 거주한 맨해튼 그리니치 빌리지에 있는 식당에서 영감을 얻어 그렸다. 수평적 구도로 화면을 구성하고 어두운 거리와 식당 안의 형광등 불빛을 사선으로 대비를 줘 극적이고 정적인 느낌을 준다. 이 작품은 유리창의 유리가 보이도록 재현한 호퍼의 유일한 작품으로 유리가 굽어지며 식당 안의 사람들을 감싸고 있어 실내를 훤히 비추어 식당 앞의 인도를 환하게 밝히고 있다. 화면에는 식당의 출입문이 보이지 않아 밤의 거리와 더욱 분리된 느낌을 자아낸다. 식당 외부 상단에는 대중적인 미국산 담배 필리스 시가의 광고가 있어 서민적 분위기의 식당임을 알게 해준다. 식당 밖의 거리의 건물들은 전부 불이 꺼져 있고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새벽 도시의 적막함을 느끼게 한다. 식당 내에는 등지고 혼자 앉아있는 사람, 한 쌍의 남녀와 종업원이 있다. 종업원을 바라보고 손에 담배를 끼고 있는 남성과 붉은색 블라우스를 입고 음식을 먹으려는 여성이 앉아있고 그 앞에는 그들을 바라보며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흰 모자와 옷을 입은 종업원이 있다. 그들과 건너편에는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혼자 앉아있는 중절모를 쓴 남자가 있다. 그의 옆으로는 수평으로 놓여있는 비어 있는 의자들과 도시의 적막한 풍경이 어우러져 그에게서 고독을 느끼게 한다. 호퍼의 20세기 미국인의 삶을 사실적이고 단순하게 표현하면서 관람자의 심리적 요소를 이끌어 내는 화풍은 이후 앤드루 와이어스, 마크 로스코, 히치콕과 같은 화가, 작가, 감독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현재까지도 그의 작품은 예술과 인문학 분야에서 사랑받고 있다. 최문영 문화칼럼니스트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5-02 19:57

[영상] 윤석열 당선인, "수원 군공항 이전, 정부에서 대폭 지원.”

경기도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1기 신도시, 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지원 등 지역 현안들을 직접 챙기고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수원도시공사에서 열린 수원 군 공항 소음피해 간담회에서 “수원 군 공항 소음 피해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 삶의 질이 떨어지고 지역 학생들의 공부에도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국민의 삶의 질과 학습권, 국가 안보를 원만하게 조정해서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찾아야 하는 게 이치다. 새 정부를 맡게 될 사람으로서 군과 지자체, 주민들이 원만한 이전 장소를 찾아내고 중앙정부가 대폭 지원 및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영상=인천경기기자협회 공동취재단, 편집=곽민규PD

경기TV 뉴스 곽민규 PD 2022-05-02 19:55

[아름다운 우리말] 날짜를 세는 우리말

일상 생활에서 헷갈리기 쉬운 날짜를 세는 우리말을 알아본다. ▶사흘 : 3일 / 나흘 : 4일 -보고서가 언제 완성될까요? 그 일은 사나흘은 걸려요. ▶열 : 열 날이 넘는 날들은 앞에 ‘열’을 붙인다. -그럼 열아흐레 밖에 안 남았네. ▶스무 : 스무 날이 넘는 날들은 앞에 ‘스무’를 붙인다. -방학한 지 벌써 스무닷새나 지났다고? 국립국어원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5-0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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