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부패 권력 보호를 위한 ‘검수완박’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새 대통령 취임에 앞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달성하기 위해 필사적이다. 여당 국회의원이 ‘위장 탈당’을 하는 부끄러운 행태까지 벌이고 있다. 2020년에 도입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아직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집권 여당은 ‘검수완박’에 집착할까? 검수완박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앞두고 자신들의 부패와 비리를 덮기 위한 안전장치인 것 같다. 사실 평범한 국민에게 검찰은 상당히 멀고 생활에서 체감이 안 되는 권력이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권력은 경찰이며, 국민이 불신하는 수사 권력은 경찰이다. 그러나 권력층들에게 검찰은 매우 불편하다. 권력형 부패와 비리는 검찰이 담당해왔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의 검찰개혁은 자신들의 부패와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수단이었다.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와 비리를 덮기 위해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검찰과 법원을 정권의 하수인들을 중심으로 운영했다. 대통령 가족의 수상한 행적들, 조국 일가 비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옵티머스 비리 의혹 등을 비롯해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전되지 않거나 기소나 재판도 진행되지 못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갈취한 혐의를 받은 주인공은 아직도 국회의원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대장동 비리를 비롯해 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여당의 대선 후보도 여전히 건재하다. ‘검수완박’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검수완박이 되면 국민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수 있다. 경찰이 수사 도중 저지르는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에 대해 시정할 방법이 없다. 경찰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 억울하게 범법자가 되는 국민이 늘거나 부실 수사도 많아질 수 있다. 경찰이 갑자기 늘어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기도 하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상호 견제가 되지 않아 비대한 수사 권력의 횡포나 문제를 호소할 수조차 없게 될 것이다. 경찰 권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검찰은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하고 단계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한다. 검수완박이 자신들의 보호 수단이라는 것에 여야가 동의한 것이다. 권력형 비리에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권력과 자리 보전만이 한국 정치인의 중요한 목표다. 결국 검수완박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부패한 권력층과 비리 정치인들이다. 많은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치 권력의 부패와 비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밝히고 부패 권력을 처벌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검수완박을 하게 되면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정치인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 새 정부는 검수완박이 부패 권력의 생존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고, 비대한 수사 권력으로부터 국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박사

[천자춘추] ‘하필왈리’식 ESG 접근에 대한 우려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와 관련한 강연 및 자문 요청이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 기업, 정부, 공공기관, 교육기관, 언론 등이 ESG 경영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ESG에 대한 논의와 조직의 대응을 보면서 약간의 걱정과 우려도 생긴다. 맹자(孟子)의 양혜왕상(梁惠王上)편에 ‘하필왈리(何必曰利)’라는 말이 나온다. 자국의 이익을 묻는 왕에게 맹자는 왜 하필 이익(利)을 언급하냐고 일갈하면서 인(仁)과 의(義)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유명해진 말이다. 최근 ESG에 대한 논의를 보면서 맹자의 말을 조금 비틀어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다. ‘하필불왈리(何必不曰利)’, 즉 왜 이익은 말하지 않는가? 재무적 성과는 도외시하고 비재무적 성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ESG 경영의 전부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하필왈리(何必曰利)’식 접근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조직의 성과는 크게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구분할 수 있다. 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성과도 동시에 중시하는 경영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재무적인 성과인 경제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인 환경적·사회적 성과를 모두 중시하자는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논의가 근대 기업 역사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다. 세 가지 성과를 TBL(Triple Bottom Line) 혹은 3P(Profit, Planet, People)라고 부르기도 한다. ESG는 비재무적 성과인 환경적·사회적 성과에 의사결정 구조와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거버넌스를 붙여서 작명한 단어다. 기존의 논의를 뒤집는 대단하고 획기적인 기업경영의 혁신 프레임워크가 절대 아니다. ESG 성과를 관리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것도 수용해야지만, 경제적 성과(Profit)를 만들어 내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 ESG 경영은 철저하게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수많은 ESG 이슈 중에서 우리 조직과 관련된 이슈(Relevant Issues)를 식별하고, 그 중에서도 시급성이나 중요성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핵심 이슈(Material Issues)에 조직의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전략적인 접근이다. 모든 조직은 예외 없이 가용한 자원이 유한하고, 유한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해야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환경·사회적 성과를 조화롭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사회의 ESG 광풍 속에서 바야흐로 하필불왈리(何必不曰利)를 생각해야 할 때다. 이현 신한대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교수·신한대 ESG혁신단장

[6·1지방선거 중계석] 포스트 안병용은 누구?...민주 "사수" 국힘 "탈환"

안병용시장이 12년 만에 물러나는 의정부시장직을 누가 차지하나? 민주당의 사수냐? 국민의 힘 탈환이냐?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후광효과로 집권여당이 되는 국힘의힘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게 일반적 관측이다. 의정부시장 선거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대선에서 민주당이 의정부 전 지역에서 우세를 보인 점,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인데다 지역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할 때 양당 맞대결 때는 박빙 싸움이 될 것으로 지역정가는 보고 있다. 민주 6, 국민의 힘 5명의 예비후보는 1차 컷오프로 각각 3명씩으로 압축됐다. 민주는 김원기 전 도의회 부의장(58), 권재형 전 도의원(59), 장수봉 전 시의회 부의장(62)이다. 국힘은 김동근 전 경기 2부지사(60), 임호석 시의원(49), 구구회 시의회 부의장(61)이다. 양당 모두 이 달 말 안에 대표 주자를 결정한다. 당선 가능성에 가장 무게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 등에서 실시한 네 차례 시장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민주는 김원기, 국힘은 김동근이 앞서고 있다. 하지만 2, 3위와 차이가 오차범위 내다. 누가 대표주자가 되든 접전이 예상된다. 민주 김원기 예비후보는 도의원 3선에 도의회 부의장을 지냈다. '50만 시대 의정부시 첫 시장, 500개 하이테크 기업유치, 5천 개 일자리 만들기' 555 프로젝트로 잘사는 의정부가 목표다. 권재형 예비후보는 시도의원을 지낸 토박이다. ’시민이 주인인 행복한 의정부’가 슬로건이다. 북도신설이 의정부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외치고 있다. 민락∼고산 연결도로도 공약했다. 삼성그룹 근무 경력의 장수봉 예비후보는 전 시의회 부의장으로 "CEO 경제시장이 되겠다"며 뛰고 있다. 기업을 찾아다니며 'BUY 의정부'로 투자를 유치해 생산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국힘의 김동근 예비후보는 도 행정부지사, 의정부시, 수원시 부시장을 지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며 도봉차량기지를 옮기고 장암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구구회 예비후보는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3선 시의원이다. 시민과 동행하는 시장, 새로운 의정부를 내걸었다. 의정부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등 5대 주요 현안 재검토를 강조하고 있다. 재선 시의원 임호석 예비후보는 40대다. "시민의 뜻대로 새로운 의정부" 를 내세운다. 의정부서 나고 자란 '의정부사람'임을 강조한다. 고산물류센터,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백지화를 약속했다. 의정부는 보수, 진보세가 혼재하는 지역이다. 지난 21대에 앞선 두 번의 총선에선 민주와 국민의 힘 계열 후보가 한 자리씩 나눴다. 하지만 지난 세 차례 시장선거는 민주 계열이 모두 이겼다. 한 지역정치인은 "구시가지는 실향민 등 1세대가 줄고 민락, 고산 등 개발지역은 외부 유입인구가 늘면서 그에 따른 정치성향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나름대로 분석했다. 지방언론 등이 실시한 지방선거관련 정당지지도 조사결과도 양당이 오차범위 내 업치락 뒤치락이다. 이번 시장선거는 인물, 정책대결에 더해 각 당의 뒷받침, 광역기초의원 후보자와의 연대, 탈락 경선자와 원팀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권자는 39만 9천 명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 5~7대 시장선거 평균 투표율 50.9%, 당선자 유효 득표율 53.8%로 볼 때 11만 표면 당선권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인천시교육감 범보수 후보 결정…4파전 교육감 선거 본격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인천시교육감을 뽑는 선거전이 본격화한다. 이번 시교육감 선거는 ‘보수 후보 2명’, ‘진보후보 1명’, ‘중도 후보 1명’의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24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시범보수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인단협)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만500여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한 가운데 박승란 전 숭의초 교장, 이대형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최계운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중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직접 투표를 했다. 앞서 여론조사를 마무리한 인단협은 이날 직접투표 결과 30%에 앞선 여론조사 결과 70%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1명의 범보수 단일후보를 선출했다. 인단협이 후보 선출을 마친 만큼, 교육감 선거는 사실상 막이 오르는 등 본격화할 전망이다. 우선 보수진영에서는 2명의 후보가 본선을 치른다. 보수진영 후보는 인단협을 통해 선출한 후보 1명과 허훈 전 하이텍고 교장이다. 현재 허 전 교장은 인단협의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2차 단일화를 한다면, 이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단협에서는 3명의 후보가 토론부터 여론조사 등을 모두 거쳐 단일후보를 낸 만큼 이 같은 허 전 교장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보수진영의 단일화는 허 전 후보의 ‘양보 후 합류’가 성사되지 않는 한 어렵다는 관측이다.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도성훈 교육감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단일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당초 진보진영 역시 다자구도가 엿보이기도 했지만, 하마평에 오른 후보들이 선거 승리를 위해 도 교육감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단일후보가 이뤄진 상태다. 다만 이 같은 구도가 진보진영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긴 어려운 상태다. 중도진영을 표방하는 서정호 전 인천시의원이 진보진영의 표를 나눠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 전 의원은 시의원 시절 더불어민주당에 당적을 두고 활동하며 사실상 진보 성향을 띄고 있다. 진영 논리를 벗어나겠다는 의지 때문에 중도진영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젊은 교육감,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인천교육’ 등 공약에서도 진보진영과 큰 차이를 보이진 않는다. 인천의 한 교육계 관계자는 “분열한 보수와 사실상 분열한 진보 구도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인천은 ‘단일화는 곧 승리’라는 공식이 있는 만큼 어느 진영이든 단일화가 성사된 진영이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 전국시·도대항 검도 4년만에 패권 탈환

경기도가 이충무공 탄신기념 제57회 전국시·도대항 검도대회에서 4년 만에 패권을 탈환했다. 김두현 경기도검도회장을 단장으로 한 경기도는 24일 충남 아산시 이순신종합운동장 복합스포츠센터에서 벌어진 대회 결승전에서 경상북도를 2대1로 따돌리고 지난 2018년 대회 이후 4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경기도는 결승전서 선봉(초등부) 박시후(광명G스포츠클럽)가 고한준(문경검도관)을 상대로 머리치기와 손목치기를 연속 성공시켜 2-0 승리를 거두며 기선을 제압했다. 이어 2위전(중등부)서 신정우(광명중)가 박선준(포항 대동중)에 머리 두 개를 빼앗고, 허리치기 한 개를 내줘 2-1 승리를 거두며 게임 스코어 2대0으로 앞서갔다. 하지만 3위전(고등부) 이민제(남양주 퇴계원고)와 중견전(여자부) 최주원(화성시청)이 각각 배성진(포항 대동고), 한하늘(경주시청)과 연속 비겨 승점을 추가하지 못했다. 경기도는 5위전(대학부)서 신준호(용인대)가 유진곤(대구대)과 머리치기를 주고받은 끝에 1-2로 석패, 게임스코어 2대1로 쫓겼다. 이후 경기도는 부장전(사회인부)서 배원기(김포경찰서)가 최형준(칠곡경찰서)과 비기고 마지막 주장전(일반부)서 유재혁(남양주시청)이 이강호(구미시청)와 비김으로 마쳐 1점차 승리를 지켜냈다. 앞서 경기도는 1회전서 전라남도를 3대1로 꺾은 뒤 준준결승서 광주광역시와 3대3으로 비겼으나 포인트에서 7-6으로 앞서 힘겹게 4강에 올랐다. 준결승전서 대구광역시에 역시 3대3으로 비겼지만 포인트서 9-6으로 앞서면서 신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김두현 경기도검도회장은 “선수와 지도자, 협회 임원, 학부모들이 일심동체가 돼 오랫만에 정상을 탈환하며 시즌을 기분좋게 출발하게됐다”라며 “앞으로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을 비롯 각종 전국대회에서도 우리 경기도 검도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자부 개인전서 홍지현(화성시청)은 3위에 입상했다.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 이재준 전 부시장, 컷오프된 이필근·강동구 지지 얻어

더불어민주당 수원특례시장 선거 경선에서 컷오프된 이필근 경기도의원 등이 이재준 전 수원시 제2부시장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 전 부시장은 24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같은 당 소속 이필근 도의원과 강동구 전 선대위 국민참여플랫폼 경기남부본부장과 함께 본선 승리를 다짐했다. 이 의원과 강 본부장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이 전 부시장이 새로운 수원특례시의 완성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며 “지역의 미래비전을 그리고 변화를 직접 만들어 온 사람, 시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헌신해 온 사람인 이 전 부시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수원 지역 발전의 적임자이자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가 이야기했던 수원 7대 혁신공약을 이룰 사람은 이 전 부시장뿐”이라며 “국민의힘 김용남 후보에 맞서 민주당의 정신을 지켜내고 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단 하나의 필승카드가 이 전 부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시장은 “최종 경선 후보가 되지 못한 아쉬움은 뒤로 하고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해 준 두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철 오산시장 예비후보, 국민의힘에 ‘오산 특별전략지역’ 지정 촉구

국민의힘 이재철 오산시장 예비후보는 24일 국민의힘에서 오산지역을 경선지역으로 결정한 것을 철회하고 특별전략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철 예비후보는 지난 22일 결정된 오산시의 경선지역을 철회하고 특별전략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근거로 ▲민주당의 장기간 독식으로 시민 피로도 최고조 ▲지난 대선에서 오산은 경기도 내 최대 패배지역 중 하나 ▲무능한 야당의 실체 등을 들었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경쟁자인 이권재 예비후보의 20~30%대 수준의 낮은 역대 득표율을 제시하며, “이제 오산시장에는 기존의 정치인이 아닌 새롭고 청렴하고 능력있는 도시행정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이 검증된 패배자를 다시 내보내 선거를 치른다면 민주당원 말대로 최상의 시나리오”라며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나가야 민주당 20년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12년 만에 시장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래야 2년 후 총선에서 5선의 현역 의원을 바꿀 수 있다”며 “중앙당 공심위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지역 내 보수 단체장을 당선시키겠다는 지역민들의 열망을 저버리지 말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오산 삼미초, 오산중 출신이다. 수원시 국제협력과장을 시작으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책기획관 등을 두루 거쳤다. 또한 고양시 제1부시장, 과천시·성남시 부시장 등을 역임하며 행정능력을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