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미성년자 환영” 렌터카 불법 ‘재대여’ 성행

청소년을 상대로 렌터카를 대신 구해준 뒤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렌터카 불법 재대여’ 현상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법 재대여 현상이 음지에서 마구잡이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관련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SNS에 ‘미성년자 렌트’라고 검색하자 렌터카 대여 관련 게시물 수백건이 쏟아졌다. 이 중 한 브로커에게 차량 렌트를 문의하며 18세임을 밝혔지만, ‘렌트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브로커가 차량 대여료와 수수료 등을 받고 카셰어링 앱을 통해 차량을 예약하면,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맞춰 원격으로 차량 문을 열어주는 방식이었다. 이날 브로커 5명에 접촉한 결과, 중형차 기준으로 차량 대여료는 3만~5만원에 형성됐고 수수료는 3만원 안팎이었다. 일부 브로커는 실제 교통사고가 나면 ‘급한 상황이나 보험처리는 따로 하겠다’고 말한 뒤, 본인에게 연락하면 사고접수를 해주겠다고 귀띔했다. 이렇게 청소년들도 음지에서 쉽게 차를 빌릴 수 있다 보니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는 지난 2018년 618건, 2019년 689건, 2020년 83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더욱이 지난 2020년 기준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는 총 281건으로 전국 최다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8년 안성에선 렌터카를 몰던 10대 5명이 과속운전을 하다 의류매장 건물을 들이 받고 전원 사망했는데, 이들은 당시 아무런 제재 없이 차량을 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엔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엔 렌터카 운전 시 임대차계약서상 계약한 운전자 외 제3자의 렌터카 운전을 금지하고, 이 경우 대여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카셰어링 앱을 통한 불법 재대여는 음지에서 개인 간에 이뤄지고 있는 탓에 규제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박무혁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일차적으론 미성년자의 렌터카 운전 시 운전자와 대여자 모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챠량 내부에도 예약자와 실제 탑승자의 얼굴 대조 기술을 적용시켜 미성년자가 차량에 탑승해도 운전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미성년자 렌터카 운전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지난해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된 이후 변화된 상황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사회일반 김정규 2022-04-24 17:24

사진으로 본 생생한 경기도…경기문화재단 '경기 포토 페스티벌' 개막

‘한 장의 사진’에 담긴 경기도의 특별하고 생생한 아름다움이 축제를 통해 공유된다. 경기문화재단은 올 하반기까지 <경기 포토 페스티벌 2022>를 개최, 우리가 사는 경기도의 이야기를 전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경景긔 엇더ᄒᆞ니잇고(경기의 광경, 이것이야말로 어떻습니까) ▲DMZ-Peace-Photo-Show ▲our place on our GyeongGi 등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 각각 서울, 연천, 수원에서 진행된다. 먼저 첫 번째 전시는 수도 서울에서 경기도의 모습을 집중 조명한다. 그동안 ‘서울의 변방’으로 여겨지던 경기도의 이미지를 던지고 ‘한반도의 중심’인 경기도의 진정한 모습을 소개하자는 목적이다. 경기지역을 넘어 더 다양한 곳에서 관람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류가헌갤러리에서 치러진다. 또 두 번째 전시는 오는 6월4일부터 시작된다. 폐벽돌공장을 리모델링해 경기북부의 복합문화재생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연천아트하우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출력된 접경지 경기도의 모습을 다룰 예정이며 분단과 평화, 번영이 공존하는 경기도의 모습을 두루두루 만날 수 있다. 특히 개막일 당일 경기도의 생생한 모습을 직접 느낄 수 있는 DMZ 사진 캠프와 부대 문화행사가 진행될 계획으로, 5월 중 지지씨멤버스를 통해 사전 접수가 이뤄진다. 끝으로 마지막 전시는 경기도 광교 신청사 시대와 더불어 오랫동안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수원에서 7월 중 진행될 방침이다. 2011년부터 재단이 기록해 온 다채로운 사진 자료를 통해 경기도의 과거와 현재를 집중 조명한다. 전시공간 내 작품을 내세우는 건 물론 일부는 슬라이드쇼를 펼치며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경기 포토 페스티벌은 사진의 고향 경기도에서 펼쳐지는 사진의 향연이라고 볼 수 있다”며 “예술적 사진을 보고 즐기는 것 외에도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문화일반 이연우 2022-04-24 17:03

이혜빈, 양구평화컵 유도 여고 +78㎏급 ‘시즌 V3’

‘중량급 간판’ 이혜빈(의정부 경민고)이 2022 양구평화컵 전국유도대회 여자 고등부 +78㎏급에서 우승, 시즌 3관왕에 올랐다. 이혜빈은 24일 강원도 양구문화체육관에서 벌어진 대회 5일째 여자 고등부 +78㎏급 결승전서 김민영(서울체고)을 상대로 경기종료 2분52초를 남기고 밭다리 절반을 빼앗아 우승했다. 올 시즌 춘계중·고연맹전(3월)과 용인대총장기대회(4월)에 이어 시즌 체급 3번째 우승이다. 또 경기대는 남자 대학부 단체전 결승서 위덕대에 먼저 두 판을 내주고도 문규선, 박상훈, 임교빈이 차례로 한판승을 거둬 3대2로 역전 우승을 차지했고, 여대부 단체전에서도 1위에 올라 남녀 동반 패권을 안았다. 한편, 남자 일반부 +100㎏급 결승전서 이승엽(양평군청)은 김성준(남양주시청)을 허벅다리걸기에 이은 누르기 한판으로 물리치고 양평군청 입단 후 첫 금메달을 목에걸었다. 여자 일반부 +78㎏급의 김하윤(안산시청)도 준결승전서 임보영(서울성동구청)에게 반칙승을 거둔 후 결승서도 김지윤(인천광역시청)에 지도 3개를 빼앗아 반칙승을 거둬 정상을 밟았고, 78㎏급 윤현지(안산시청)는 결승전서 문다슬(서울 성동구청)을 허벅다리걸기 한판으로 물리쳐 우승했다. 전날 열린 남고부 66㎏급 결승서 윤현수(경민고)는 오현성(익산 원광고)을 안뒤축걸기 한판으로 제쳐 금메달을 획득했다. 앞서 윤현수는 준준결승서 고지운(제주 남녕고)에 꺾기 한판승, 준결승전서 같은 팀 문성훈에 허벅다리걸기 한판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남고부 73㎏급 김승민(경민고)도 결승전서 이희성(인천체고)을 조르기 한판으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획득, 춘계중·고연맹전에 이어 시즌 2관왕이 됐다. 김승민은 앞선 8강과 준결승전서 전단호(경기체고)와 김찬욱(경북휴먼테크고)에 잇따라 반칙승을 거뒀다. 여고부 48㎏급의 김남주(경민고)는 4강서 진해빈(경기체고)을 허리채기 절반으로 누른 뒤, 결승서 유슬기(원주 영서고)를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꺾기 한판승을 거두고 우승, 용인대총장기대회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패권을 안았다. 오승용 경민고 감독은 “(이)혜빈이가 지난 시즌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준 뒤 기량이 타 선수들에게 많이 노출돼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도 슬기롭게 경기를 잘 풀어줘 우승했다. (김)승민이와 (김)남주도 자신의 체급서는 돋보이는 선수들이지만 워낙 같은 체급에 강자들이 많아 매 대회 때마다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다. 더 기량을 다지고 체력을 키우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 일반 이연우 기자 2022-04-24 17:01

신규 확진 나흘째 10만명 미만…30일부터 요양병원 접촉면회 일시 허용

전국 코로나19 확산 규모가 누그러진 가운데 요양병원·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대면 면회가 일시적으로 가능해진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전날(7만5천449명)보다 1만724명 적은 6만4천725명이다.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 일일 확진자는 지난 2월20일(10만4천823명) 이후 9주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이다. 더욱이 이날 확진자는 1주일 전인 지난 17일(9만2천978명)보다 2만8천253명 적고, 2주일 전인 지난 10일(16만4천455명)과 비교하면 9만9천730명이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확연하다. 위중증 환자는 이틀 연속 700명대인 726명이며, 하루 사망자는 전날(151명)보다 42명 적은 109명이다. 경기도에선 지난 23일(1만8천441명)보다 3천192명 적은 1만5천249명이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는 1주일 전인 지난 17일 2만3천118명에 비해서는 7천869명 감소한 수치로 도내 확산세도 줄어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스크 착용이 제외된 채 사실상 전면 해제됐음에도 60세 이상 고령층의 사망 발생·중증 전환이 심각한 만큼 방역 당국은 해당시설의 접촉 면회를 막은 상황이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시민들이 3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위중증·사망 예방효과가 각각 90%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 같은 조사 내용은 국외 유명학술지 ‘임상감염병’(Clinical Infectious Diseases)에 게재됐다. 이정민기자

환경·질병 이정민 2022-04-24 17:01

檢,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구속기간 연장

검찰이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와 조현수(30)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24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살인 및 살인 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은해와 조현수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김상우 인천지법 영장당직판사는 지난 22일 이 같은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의 구속 기간을 다음달 5일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30일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이은해의 남편 A씨(사망 당시 39세)를 아무런 장비없이 계곡에 다이빙하도록 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그를 구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해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A씨가 숨지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를 한 조현수의 친구 B씨(30)에 대해서도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인천뉴스 김경희 2022-04-24 16:39

[물밑현장] 국민힘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 “인천e음 카드 문화예술로 사용처 확대”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24일 인천e음 카드를 문화예술 분야까지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Two 플러스’ 정책을 공약했다. 유 예비후보는 종전 인천e음 카드의 서비스에 소상공인 디지털유통 기반 확대, 시민들의 문화예술 공연 감상, 육아맘 여가 지원 등을 추가 도입한 ‘튼튼하고 촘촘한 Two 플러스’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의 카드 이용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유 예비후보는 인천e음 카드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플랫폼 구축을 통한 통합형 관리지원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유 예비후보는 또 종전 인천e음 카드의 결제수수료와 운영대행비 등 상인과 자영업자들이 받아야 할 수백억원의 혜택이 지역화폐 운영업체에 돌아가는 문제점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예비후보는 “인천e음 카드의 원조 답게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용처를 다양화 해 시민의 카드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유 예비후보는 인천시장 재임 때인 2018년 상반기 전통시장 상인과 자영 업자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인처너’ 카드를 도입했다. 유 예비후보는 당시 인천시민들이 인처너 카드를 이용하면 상인들의 매출이 증가해 서민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후 민선 7기 들어 인처너카드는 인천e음 카드로 이름이 바뀐 상태다.

인천정치 김보람 2022-04-24 16:20

인천 영종 오렌지골프장, ‘유사 회원제’ 위약 예치금 운영 중단…예치금 반환 조치

인천국제공항 인근의 대중제골프장인 ‘오렌지듄스 영종골프클럽(이하 오렌지골프장)’의 유사회원제 운영(경기일보 6일자 7면)과 관련, 오렌지 골프장이 위약 예치금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최근 오렌지골프장을 찾아 위약 예치금(50만원)을 낸 고객에 우선 예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제21조는 대중골프장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물론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1월에 개정, 오는 7월19일부터 적용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7월 이후에 예치금 등을 받는 것에 대한 강한 행정처분 등을 사전 통지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재의 오렌지골프장의 운영 방식에 대해 관련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지난 2017년 오렌지골프장 측과 한 운영 계약(실시협약)에 따른 골프장에 대한 토지반환 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기도 했다. 결국 오렌지골프장은 위약 예치금 운영 방식을 중지하는 한편, 예치금을 낸 고객을 대상으로 환급 조치 등에 나선 상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오렌지골프장의 예치금 운영방식이 앞으로 현행 법 위반임은 명백하다”며 “앞으로도 오렌지골프장이 운영 부문에서 등 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했다.

인천정치 이승훈 2022-04-24 16:19

장민수·이자형, 민주당 청년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선발...경연대회 공동 우승

장민수 전 제20대 대선 청년선대위 운영단장(30)과 이자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장(23)이 민주당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선발됐다. 24일 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장 전 단장과 이 위원장은 지난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청년 광역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공개경쟁 경연대회’에서 공동 우승했다. 이번 경연대회는 2030 청년 정치 신인의 공천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본선에 진출한 10명(남성 5명, 여성 5명)의 청년들이 1차 평가로 진행된 정견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각자가 가진 경험과 강점을 호소했다. 이날 시민배심원단은 투표를 통해 2차 평가 진출자를 6명(남성 3명, 여성 3명)으로 압축했고. 이어진 2차 평가에선 개별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장 전 단장과 이 위원장을 최종 선발했다. 장 전 단장은 “당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항상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청년들이었다”라며 “4년 뒤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더 좋은 의견들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당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자리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염원을 담아서 저를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도의원으로 4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박정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모두)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해오면서 많은 준비와 공부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청년들을 대변할 광역의원들을 입성시키고자 만들어진 자리이기에 그 부분에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전 단장은 경기대를 졸업하고, 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장과 20대 대선 청년선대위 운영단장을 지내는 등 경기도를 중심으로 2030 청년운동을 펼치고 있는 활동가다. 이 위원장은 단국대를 졸업하고, 현재 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장·임종성 국회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일하는 등 20대 청년과 대학생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뛰고 있는 활동가다.

도·의정 이광희 2022-04-24 16:18

[알림] 경기일보-월드비전, 긴급구호 모금 캠페인

◇우크라이나 사태 난민 및 강원·경북 산불피해 성금모금 경기일보사는 월드비전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난민 및 강원·경북 산불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을 모금합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루마니아, 몰도바, 조지아 등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에 난민캠프 설치 및 긴급 구호키트·식량 지원, 아동친화공간 조성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선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강원·경북 주민들을 위해 긴급생활비, 가전·가구 구입비, 주거 재건비, 피해아동 심리지원 등 일상 회복을 도울 계획입니다.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산불피해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모금기간 : 2022년 4월25일 ~ 6월30일 ▲계좌번호 : 우리은행 285-9999-5818831 ▲예금주 : 월드비전 ▲성금 모금 안내 : 031)245-3004

알림(社告) 경기일보 2022-04-24 16:17

민주당 오산시 공천, 시장은 ‘청년우대’, 시의원은 ‘청년 홀대’?

6·1 지방선거에서 오산시를 청년 전략선거구로 지정한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의원 선거구 청년 예비후보는 탈락시켜 논란이다. 민주당 경기도당이 지난 22일 발표한 공천심사 결과에 따르면 기초의원 오산시 가선거구에 (가)송진영(51)씨와 (나)전도현(54)씨를 각각 후보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가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했던 정윤영(43) 씨와 이성혁(44) 씨는 경선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탈락했다. 더욱이 단수 후보로 확정된 전도현씨는 당초 광역의원으로 공천을 신청하고 면접까지 본 상태에서 기초의원 (나)번 후보로 확정돼 의구심이 일고 있다. 청년후보자에 해당하는 정윤영‧이성혁 예비후보는 ‘공천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라며 독선공천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두 예비후보는 지난 22일 민주당 오산지역위원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이 여성과 청년 공천을 30%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었다”라며 “오산시는 단 1명의 청년을 공천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도의원 공천을 신청하고 면접까지 본 후보를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한 것은 명분과 절차를 무시한 공천”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권리당원 모집 수나 대선기여도 등에서 탁월한 역할을 했음에도 경선기회조차 박탈한 것은 특정인의 압력이 공천심사 과정에 작용했다”며 “공천 및 컷오프기준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오산시 강경구 2022-04-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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