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주민들 나눔의집 관련 시에 감사청구 “정상화 요원”

광주 주민 235명이 후원금 운용 논란을 빚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의 정상화가 요원하다며 관리·감독기관인 광주시를 상대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광주시 조례에 따라 주민 150명 이상 연명을 받으면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나눔의 집 주민감사 시민대책위는 20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2년 조계종이 주도로 설립된 나눔의 집은 애초 설립 목적과 달리 할머니들을 후원금 모금에 이용해왔다”며 “모집한 후원금은 할머니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하거나 할머니 사후 조계종의 복지사업(호텔식 요양원)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광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매년 보조금 수억원을 나눔의 집에 지급했다. 위법하게 지급한 보조금 환수와 책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후원금 운용 논란 후 비상체제로 운영되던 나눔의 집에 대해 광주시가 조계종 종단 측이 추천·희망하는 인사들로 임시이사를 충원해 종단이 이사회를 다시 장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익에 반하는 행정을 폈다고 감사청구 취지를 밝혔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주부터 시청 주변, 나눔의 집 진입로 입구 등 시내 곳곳에 나눔의 집 정상화를 촉구하는 플래카드 수십개를 내걸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 감독해온 만큼 경기도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도는 청구인 명부의 서명 진위를 확인하는 등 주민 감사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본 뒤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청구인 측과 광주시 측 의견진술 청취 절차를 거쳐 감사 착수여부를 결정한다. 주민 감사 청구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주민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에 주민들이 일정 인원의 연대 서명을 받아 광역 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 등에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감사 청구 60일 이내에 감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의왕·군포·안산 ‘GB 지키기 네트워크’ 발족…“개발 철회”

의왕·군포·안산지역 22개 환경·시민·종교단체로 구성된 ‘그린벨트 지키기 네트워크’(그린벨트 네트워크)가 20일 발족됐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대규모 녹지훼손을 막기 위해서다. 경기환경운동연합과 안산환경운동연합·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의왕시 부곡동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왕·군포·안산이 접한 녹지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전체 면적의 93.3%가 그린벨트인 녹지”라며 “주요한 탄소흡수원인 녹지와 식량자급 기능을 수행하는 농경지를 파괴하고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그린벨트 개발과 훼손 등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사업철회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송성영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대표와 구희현 안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안명균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등 3명을 공동대표로 선임했다”며 “국토부와 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명균 공동대표는 “택지개발이 추진 중인 지역은 수도권 남부의 생태축 역할을 해 온 중요한 그린벨트로 이를 지키기 위해 시민과 함께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의왕·군포·안산지역 환경단체들은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왕·군포·안산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그린벨트 훼손, 기후 위기 심화,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등이 우려된다”며 공공주택지구사업 철회를 요구했었다. 군포 도마교·부곡·대야미동 일대, 의왕 초평·월암·삼동 일대, 안산 건건·사사동 일대 등 모두 586만㎡에는 4만790세대(9만1천174명) 규모의 공공주택단지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부천 옛 미군부대 땅...면적 30% 토양오염

미군부대가 있었던 부천시 오정동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30%가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오정동 148번지 일원 33만918㎡에 대한 토양오염 기초조사 결과, 전체 면적의 30%가 ‘오염 추정’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부지는 과거 ‘캠프 머서’로 불리는 미군부대가 주둔했던 곳이다. 지난 1993년 7월 해당 부대가 떠나면서 부지는 국방부로 반환됐다. 이후 토양오염이 확인돼 지난 2016년 관련 법에 따라 국방·군사시설부지에 적용하는 ‘3지역’ 기준으로 정화작업이 이뤄졌으나 주거지역으로 사용할 수는 없었다. 해당 부지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던 부천시는 주거지·공원부지에 적용하는 ‘1지역’ 기준으로 토양오염도를 조사하고 정화작업을 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해당 부지를 332개 구역으로 나눠 기초조사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오염이 의심되는 유류탱크 주변 지역에서 지하수 등도 조사했다. 부천시는 이번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정밀 조사를 시행하고 내년 1월부터 정화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정화작업 완료목표 시점은 오는 2024년 12월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오염물질의 정확한 종류와 농도 등은 정밀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다”며 “국방부와 협의, 조사와 정화작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도시개발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정동 도시개발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해당 부지를 포함해 44만㎡에 4천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친환경 안심주거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기자노트] 김포 “시와 김포고는 협상 테이블에 앉으라”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 지 40여년 만에 도로를 개설할 기회가 왔지만, 인근 학교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무산될 위기(본보 19일자 6면)에 처했다. 김포시 사우동 214-14번지 장릉마을의 얘기다. 해당 도시계획도로는 마을 진입로(너비 2~3m)를 왕복 2차선으로 개설하는 내용이었다. 계획됐던 시기는 지난 1978년이었다. 하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장기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다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난 2020년 말 지정효력이 사라질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민간사업자 투자로 지난 2019년 되살아나 희망을 안겨줬지만 부지매입과정에서 도로와 접한 김포고교의 반대로 3년여 동안 주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도시계획도로 공사의 효력이 1년인 실시계획 인가는 2차례 연기로 효력을 잃지 않았지만 오는 6월말이면 그마저도 실효될 위기에 처해 있다. 다시 연기되지 않으면 어렵게 확보한 도로개설 기회는 사라질 처지에 놓여 있다. 도로는 주민 일상생활에 필수 시설이자 자산이다. 도로 개설은 지자체 고유의 책무이자 의무다. 도로가 없거나 비좁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지자체는 어떤 사무보다도 최우선으로 나서야 한다. 물론 도로 개설로 학교가 피해를 입는다면 고려돼야 한다. 주민들의 일상생활 못지 않게 학생들의 학습권도 소중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로 마을과 학교가 극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심지어 시장이 학부모들을 자극, 선거에 영향을 줄까 봐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십수년 동안 좁고 경사진 도로로 불편을 겪고 있다. 크고 작은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도로개설로 운동장이 축소되고 급식차량 운행이 어려워진다는 게 학교 측의 입장이다. 생활 편익과 학습권 등은 모두 존중돼야 할 소중한 가치다. 그러나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도로 개설에 따른 학교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은 있다. 김포시와 학교는 하루 속히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인천경찰 '음주운전 반드시 잡는다'…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맞춰 단속 강화

인천경찰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 이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는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8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주·야간을 불문한 집중 단속 및 취약장소 점검 등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종전 음식점 등의 영업 종료 시간에 맞춰 진행했던 음주단속을 주·야간 및 장소를 불문한 단속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각 지역 경찰서별로 음주운전 취약장소 2곳 이상을 선정하고, 30분~1시간 마다 장소를 이동해 단속하는 ‘스폿(Sopt)식 단속’을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시 경계지역에 있는 경찰서에서는 매일 1곳 이상의 장소에서 음주단속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행락철을 맞아 나들이객이 늘고 있는 만큼 관광지 등에서의 음주단속 역시 강화하며, 고속도로순찰대를 통한 고속도로 진·출입로, 나들목(IC), 요금소(TG) 등에서의 음주단속도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지면서 지난 17일 기준으로 음주교통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83.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교통사고는 16.5%가 감소했다.

불우청소년을 위한 봉사, 이현배 수정경찰서청소년 육성회장

“비행청소년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급기야 경찰서 문턱을 오가는 일로 이어지지요. 그래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일이 벌써 15년째네요” 성남수정경찰서 청소년 육성회(이하 육성회) 이현배 회장(65)의 말이다. 그는 지난 2007년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중·고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던 찰나 육성회와 인연을 맺었다. 육성회는 지난 2005년 결성한 수정경찰서 산하 민간협력 단체로 회원 2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매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20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대상자는 수정경찰서 청소년 담당 부서와 위원, 학교추천을 받아 선발하며 선발된 대상자들은 대부분 한부모 가정이거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포기할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이다. 장학금은 매달 25일 청소년 1명당 전반기 30만원, 후반기 30만원 등 총 두차례에 걸쳐 졸업 때까지 지급되며 이들이 자립할 때 까지 도와야 한다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육성회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총 2억여원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그는 육성회에서 처음 활동할 당시 청소년들이 정복을 입은 경찰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 선뜻 다가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경찰을 친형·누나처럼 대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대견스럽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다음 달부터 청소년들이 육성회 회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자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민·관이 협력하는 멘토·멘티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던 아이들이 어엿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 사무실을 찾아올 때면 보람을 느낀다”며 “회원들의 한결같은 동참이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2년 전부터는 정규 모임을 갖지 못해 개별적으로 장학금만 전달하고 있어 진솔한 대화나 만남의 기쁨이 줄어들어 아쉽다”며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예전처럼 아이들과 직접 만나 진솔한 대화를 가질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기도박 핑계' 홀덤펍 업자에 수천만원 갈취 중국인 무더기 구속

사기도박으로 돈을 잃었다며 홀덤펍 업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한 뒤 수천만원을 갈취(경기일보 3월31일자 6면)한 중국인 일당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중국동포 40대 남성 A씨(주범)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26일 오후 2시30분께 단원구 원곡동에 위치한 홀덤펍에서 이곳 운영자인 같은 국적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한 혐의다. 이들은 또 B씨의 아내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협박, 그로부터 5천만원을 이체받았고 1억2천여만원의 차용증도 강제로 작성하게 했다. 신고를 접수한 안산단원경찰서는 강력팀을 동원해 같은 날 오후 7시30분께 도박장 건물 앞 노상에서 B씨와 함께 있던 C씨(20대) 등 2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 (CC)TV 분석과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인천과 서울 등지에 흩어져 있던 A씨를 포함한 10명을 순차적으로 긴급체포했다. 이어 지난 7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D씨(30대)를 안산에서 마지막으로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그로부터 현금을 갈취하기 위해 사기 도박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거짓 이유를 대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구재원·양휘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