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상호관세 협상 시작…트럼프 "큰 진전" 강조

미국과 일본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관세 협상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일본 무역 대표단과 막 회담을 마쳤고, 이는 큰 진전"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 등 일본 대표단을 백악관에서 접견했다. 이후 일본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일본은 이번 협상에서 ‘트럼프발 상호관세’ 중 일부를 철회하거나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일본과 함께 미국의 관세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포함돼 있어 이번 미·일 협상 결과는 내주 미국을 방문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과의 교역에서 685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일본에 24%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했다. 이는 한국(25%)보다 1%포인트 낮은 수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부터 한국·일본 등 세계 57개 국가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나, 중국을 제외하고는 90일간 유예 조치에 들어갔다. 유예 기간 동안 10%의 기본 관세를 유지하며 각국과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제 민현배 기자 2025-04-17 07:03

경기일보와 적십자가 이끈 도움의 손길…탈북민 한부모가정에 ‘역대 최다’ 개인 모금액 전달

경기일보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이끈 도움의 손길로 탈북민 한부모가정에 역대 최다 개인 모금액인 기부금 2천여만원이 전달됐다. 적십자 경기도지사(경기적십자)는 지난해 9월 경기일보 위기가구 모금 사업 Saving Lives를 통해 소개된 한정희씨(가명)(2024년 9월11일자 7면)에 대한 기부금 전달식을 거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한정희씨와 부천 오정경찰서 한경호 경비안보과장, 성기홍 계장, 경기적십자 관계자들과 100여명의 봉사원이 참석했다. 한씨가 경기적십자와 인연을 맺게 된 배경에는 오정경찰서 성기홍 계장의 도움이 있었다. 성 계장은 지난 2020년부터 오정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로부터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한씨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한씨는 과거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와 결혼했지만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아이들을 홀로 키우며 생활고에 시달렸다. 이에 성 계장은 지난해 6월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한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당시 자리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던 경기적십자 김동혁 관장은 성 계장에게 한씨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지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경기적십자와 경기일보는 한씨의 사연을 알리기 시작, 지난해 9월12일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모금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1천497명의 개인 기부자가 모여 총 1천943만2천300원 규모의 기부금이 마련됐다. 당초 올해 4월까지 예정돼 있던 모금이 조기에 달성, 지난해 12월에 마감됐으며 이는 경기적십자 역대 최대 규모 개인 후원액이다. 전달식에 참여한 한씨는 “2천만원이라는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다. 그 숫자만큼 많은 사람의 응원이 담겼을거라는 생각에 함부로 쓸 수 없어 아직 1원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응원에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동혁 경기적십자 서부봉사관 관장은 “갓난아기가 분윳값이 없어 물 배를 채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며 “한씨가 행복해 하는 모습에 지원하길 잘했다는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4-17 06:00

갇힌 물 흘러들었나…광명 신안산선 붕괴, 인근 저수지 매립 영향 가능성 제기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매일 1천600여t의 지하수가 배출됐던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사고 현장 인근 일직저수지 일부가 개발을 위해 매립된 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저수지 매립으로 갇힌 물이 인근 지반으로 스며들어 강도를 약화시켰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환경부도 “공사 현장이 지하수 지반 유입 영향을 받을 정도로 저수지와 가깝다”는 취지의 검토 결과를 내놨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3만여㎡ 규모로 조성됐던 일직저수지는 2003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명역세권 개발 사업을 위해 일부를 매립, 2018년 1만1천500여㎡로 축소됐다. 매립된 약 1만8천500㎡ 규모 부지에는 학교를 비롯한 각종 기반시설이 들어섰다. 인근 주민들은 매립된 저수지 물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역 토박이인 김모씨(75)는 “지금 저수지는 원래의 반도 되지 않는다”며 “그 넓던 저수지의 물이 어디로 갔겠나. 모두 땅속으로 퍼져 이번 사고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시스템에 게재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사고 현장은 공사 당시 하루 1천600여t의 지하수를 퍼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부는 2019년 이 사업 사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검토할 당시 대규모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침하 등 안정성 문제를 지적, 하천, 저수지의 최대 영향 반경을 388m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사고 현장과 저수지 간 직선거리는 350m, 특히 매립 구간과의 거리는 330m에 불과한 상태다. 저수지, 매립지로 인한 지반 약화가 사고로 이어졌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는 “저수지를 인위적으로 매립하면서 기존 지하수가 지반을 통해 인접 지역까지 퍼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매립지, 저수지가 영향권에 있는 만큼, 지반 약화를 고려한 추가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4-17 05:30

확장재정의 역설…늘어나는 지출, 낮아지는 자립도에 ‘경고등’ [집중취재]

집중취재 김동연, ‘확장재정’ 강드라이브 경기도가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공사업과 복지 지출 확대를 통해 소비를 자극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확장재정은 경기 부양에 일정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재정 자립도 하락과 중앙정부 의존 심화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확장재정은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경우 국세 수입 감소와 지방교부세 축소 등 중앙정부 재원 의존이 크기 때문에 자체 재정으로 정책 효과를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실제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매년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재정자립도는 지난 2022년 66.3%에서 2023년 65.7%로, 지난해는 62.7%로 떨어졌다. 재정자주도 역시 낮아지고 있다. 2022년 75.4%이던 것이 2023년 74.3%, 지난해 70.8%로 하락했는데 지난해 수치는 전국 평균 자주도(70.9%)를 하회한다. 재정자립도는 도가 스스로 벌어들인 수입(지방세 등)으로 전체 예산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재정자주도는 외부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정의 비율을 뜻한다. 이 두 수치가 낮아진다는 것은 경기도 재정의 ‘자율성’과 ‘자생력’이 줄고,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재정 운용이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경기도가 추진하는 확장재정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류 교수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비해 재정의 자율성과 규모가 제한적”이라며 “이처럼 제약된 조건 속에서 확장재정을 지속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이나 기금 확대를 통해 단기적 소비 진작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방세 기반 강화와 교부세 구조 개선 등 제도적 대안이 병행돼야만 정책이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체계가 아직 부족하다”며 “도 스스로의 분석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객관적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4-17 05:01

김동연표 ‘확장재정’이 뭐길래…확장재정 vs 긴축재정 [집중취재]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대선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확장재정’ 기조를 강하게 내세우며 정부와 정치권의 긴축적 예산 기조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확장재정은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 방향으로, 특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이 민간보다 앞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재정적자를 확대하고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도 따를 수 있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 캠프에서 최근 정치권에서의 감세 경쟁을 지적하며 증세, 추경에 대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정치권에서 감세 경쟁이 벌어지는 데 이는 표퓰리즘”이라며 “감세로 무너져내리는 나라를 감세로 다시 세울 수 없다. 조세 정책의 전반적인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15일에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현안으로 떠오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정부의 12조원 규모로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생 회복과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최소 30~50조원 이상의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며,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의 추경뿐 아니라 민주당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감세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민주당과) 의견을 달리한다”며 “포퓰리즘, 또는 선거 일정을 앞두고 감세 경쟁이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확장재정 입장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정부의 재정 정책은 탄핵감”이라고까지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그보다 앞선 11월 국회를 방문해서는 “긴축재정으로는 경제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확장재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 경기도는 김 지사 취임 이후 확장재정 기조 아래 예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2023년 33조7천억여원이었던 예산은 지난해 36조1천210억여원, 올해는 38조7천81억여원까지 늘었다. 공공투자와 복지 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확장재정의 그늘도 무시할 수는 없다. 도의 채무잔액은 2020년 1조7천억원에서 2023년 4조5천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 역시 4.53%에서 11.6%로 증가했다. 재정 투입이 과도해질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어 확장재정은 타이밍과 속도 조절이 핵심이라는 지적도 따른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지금처럼 경제 전반이 위축된 시기에는 재정이 민간보다 앞서야 한다”며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기조 아래, 집행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따져가며 신중하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확장재정의 역설…늘어나는 지출, 낮아지는 자립도에 ‘경고등’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16580356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4-17 05:00

아침기온 ‘껑충’ 낮엔 초여름…일부 지역 ‘황사비’ [날씨]

목요일인 17일 전날에 비해 아침기온이 높고 한낮에는 최고 27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인다. 오락가락한 날씨와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00~03시)한때 인천·경기 남부와 충남북부에, 늦은 오후(15~18시)부터 밤(18~24시) 사이 강원내륙·산지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예상 강수량은 권역별 5㎜ 미만이다.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기류를 타고 우리나라 상공으로 이동하면서 비에 황사가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최저기온은 8~15도, 낮최고기온은 18~27도로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2~6도가량 높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다. 수도권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12도, 인천 12도, 서울 14도 등 9~15도, 낮 최고기온은 수원 24도, 인천 19도, 서울 24도 등 19~26도의 분포를 보인다. 하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고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도북부와 제주도중산간, 제주도산지에는 이날 오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70㎞/h(20m/s) 이상(산지 90㎞/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분다. 이날 오후부터 동해중부바깥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먼바다에 차차 바람이 30~60㎞/h(9~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m로 매우 높게 인다. 또 서해중부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으로 유입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과 보행자안전에 유의하길 바란다”며 “또 미세먼지 농도는 황사 발원량과 기류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크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와 미세먼지 예보를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날씨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17 03:30

[경기만평] 자는 척...?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04-17 03:00

[사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金지사 대신 민생을 볼모 잡다

북수원테크노밸리는 수원시민의 희망이다. 축구장 21개 크기인 15만4천㎡다. 영동고속도로, 국도1호선, 수원외곽순환도로와 연결된다. 동탄인덕원선(2028년)과 시흥~수원 고속화도로(2031년)도 지나간다. 최첨단 AI 지식산업벨트가 구축된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 7천개가 창출된다. 기숙사 1천호, 임대주택 3천호도 공급된다. 주민을 위한 상업·문화·복지 공간도 제공된다. 예상 사업비는 3조6천억원이다. 재원 마련 방안도 섰다. 경기도가 공공 자산을 활용하기로 했다. 공공 부지를 경기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다. 인재개발원 부지 14만3천㎡다. 공사는 이를 담보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관련 절차가 경기도의회에 제출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동의안이다. 그런데 이 안건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정치적 판단 때문이다. 김동연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을 모두 덮고 있다. 상정·심의·의결에 비협조 한다는 사실상의 당론이 있다. 이 배경으로 두 가지가 점쳐진다. 하나는 김 지사의 대권 행보 견제다. 국민의힘은 도정을 소홀히 한다고 비난한다. 다른 하나는 소통 부재다. 국민의힘이 도에 예산 처리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응답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의정 비협조’를 낳은 듯하다. 김 지사의 대권 추진이 도정을 소홀히 한 건 맞다. 도의회를 무시한다는 주장 역시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할 수 있다. 문제는 거기 빨려들어간 민생이다. 사실 경기지사 대권 놀음은 늘 있었다. 김문수·남경필·이재명 지사가 모두 보였던 모습이다. 정치적 목적의 지방 출장이 비일비재 했고, 경선 참여한다며 장기 휴가를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의 전신 소속 지사도, 민주당 소속 지사도 다 그랬다. 새삼 민생을 볼모 잡을 일로 보이지 않는다. 도민 시각이 그렇다. 소통 부재 주장도 벌써 2년 넘게 반복된 화두다. 지사실 앞 연좌 농성이 언제 일인가. 이 식상한 문제로 이번에는 민생 마비인가. 북수원테크노밸리는 아주 작은 예다. 국민의힘이 멈춰 세운 안건이 28건이다.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은 29건이다. 포천 오폭 사고 지역 세금 감면, 1건만 처리했다. 아마도 도민의 분노가 클 것이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렇지 않다. 국민의힘이 세운 28건 모두 절박하다. 어느 지역 또는 어느 집단의 현안이다. 도민 누군가에게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다. 하나하나 펼쳐 놓고 지역민 또는 관계인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알게 될 것이다. 도지사 밉다면서 왜 민생을 볼모 잡나. 재난 안전, 마약류 대책, 감염병 예방, 외국인 지원.... 여기에 속타는 건 김지사가 아니라 도민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5-04-17 03:00

[사설] 제3연륙교 명칭 다툼... 과연 주민 간 갈등일까

올해 말이면 인천에 2개 랜드마크 해상 교량이 열린다. 제3연륙교와 신도대교다. 제3연륙교는 이름 그대로 영종대교, 인천대교에 이은 세 번째 다리다. 이들 다리는 인천 영역 대확장의 상징이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개통이라니 감회가 새롭다. 그런데 이 다리의 이름을 놓고 여간 시끄럽지 않다고 한다. 제3연륙교는 4.68㎞ 구간 왕복 6차로의 해상 교량이다. 사업비 7천320억원이다. 개통이 8개월 앞으로 닥쳤지만 이름 짓는 절차는 멈춰섰다고 한다. 다리 양측 지역 주민들이 서로 자기 쪽 지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경제청이 제3연륙교에 대한 명칭 공모를 중단했다. 인천시가 공모를 보류할 것을 통보해 왔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서구의 새로운 명칭 짓기가 완료된 후 공모를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2월 제3연륙교 중립명칭 공모를 하려 했다. 그러나 인천시 요구로 공모가 중단되면서 명칭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다. 중구와 서구는 물론 양 지역 주민 간 갈등이다. 중구는 제3연륙교 이용자의 90% 이상이 영종도 주민이니 이곳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구는 지난해 11월 제3연륙교 명칭 공모를 통해 2개를 선정했다. 최우수작 ‘영종하늘대교’와 우수작 ‘영종청라대교’다. 반면 서구는 이 다리 건설비 절반을 청라 주민들이 부담한 만큼 ‘청라대교’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제1연륙교 ‘영종대교’가 있는 상황에서 제3연륙교까지 영종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짓는 것은 지명 결정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치권까지 가세해 더 꼬이고 있는 양상이다. 명칭 확정 절차에도 최소 3~4개월 걸린다고 한다. 명칭 공모, 인천시 지명위원회 상정, 국토교통부 결과 보고, 이의 제기 등이다. 실질보다는 이름에 집착하는 이즈음의 세태를 보는 건가. 언제부턴가 정부·지자체 정책들도 내용을 쉬이 알 수 없는 이름을 내걸곤 한다. ‘청년의 삶(3)터(일터·삶터·놀이터)’, ‘반려동물 수제간식 개(犬)로(老)만족, 독거노인 취약계층 지원’ 등이다. 청년 또는 노인 복지정책 같은데 종잡을 수가 없다. 서울에 수많은 한강 다리가 있지만 이름을 두고 다퉜다는 얘기는 없었다. 주민 갈등이라고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 과연 그럴까. 생업에 바쁜 주민들은 이런 갈등에 낄 시간도 없다. 인천의 큰 자산이 될 제3연륙교다. 지역사회가 좀 더 대승적으로 접근할 방법은 없는가. 끝내 다투다가는 ‘이름 없는 다리’, ‘이름 모를 다리’가 될 수도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4-17 03:00

[지지대] 경제 살릴 후보는 누구?!

불과 몇 개월 전 만해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대통령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이지만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역할과 책임에는 변함이 없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은 어떤 후보에게 표를 던질까. 혼탁한 정국에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국민 통합에 적합한 후보를 선택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고, 청렴한 후보를 선택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 역시 결국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를 찾게 되지 않을까. 특히 미국발(發) 관세 파동 탓에 그 어느 때보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인 만큼 경제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선택되지 않을까 싶다. 선거철이 도래하면서 각 정당은 또 한 번 다양한 경제정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가장 눈길을 끌고 있는 정책은 주 4.5일제 근무 도입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4.5일제는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지만 모두 주 4.5일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는 4.5일제가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생산성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다. 정년 연장도 논란이다. 기업들은 정년 이후 일정 조건을 통한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정당의 이해득실을 따져 정년 연장 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각 당 대통령 후보를 향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3대 분야 100대 정책과제가 담긴 이번 제언에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산업재해 감축 지원, 최저임금제도 합리화,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납품 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한국 경제. 지금의 대한민국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경제를 살릴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이호준 기자 2025-04-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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