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천시당 6.1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면접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2022-04-13 19:26

국민의힘 이학재 인천시장 예비후보, 수도권매립지 제2골프장 건설 계획 철회 촉구

국민의힘 이학재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제2매립장에 36홀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수도권매립지 4자 협약서에 선제적 조치 사항 중 하나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공사를 이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다. 이어 “박남춘 시장이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종료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만 할 뿐 매립지 종료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SL공사가 수십년간 서울, 경기의 쓰레기로 인해 고통 받아 온 인천시민들이 농락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SL공사가 시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제2매립장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해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예비후보는 SL공사가 최근에도 골프장 건설과 수도권매립지 내 시 소각시설 유치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4차 협약을 한 유정복 전 시장과 박남춘 시장이 SL공사의 사업 계획 전면 철회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전·현직 시장은 SL공사의 시민 무시 행정에 대해 침묵하기 보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2매립장은 복토 공사가 완료되면 골프장이 아니라 인천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수목원과 테마파크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뉴스 김보람 2022-04-13 19:24

주택거래량 줄었는데 지방세 늘었다

인천지역 내 아파트 등 주택 거래량이 떨어지는데도 인천시의 올해 세금(지방세)은 안정적으로 걷히고 있다. 토지와 건축물 등의 거래가 급증한데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세금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13일 시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인천의 주택 거래는 지난 2월 8천639건으로 1월(9천854건)보다 28% 감소했다. 지난해 10월 1만1천234건이던 주택 거래는 같은해 11월 9천562건, 12월 7천854건 등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 중 아파트 거래도 지난 1월 7천627건에서 2월에는 6천483건으로 감소했다. 시는 중앙 정부의 각종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출 등 각종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 같은 주택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주택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는 지방세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주택 거래 감소는 곧 지방세 징수에 구멍이 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취득세 등 지방세 징수가 지난해에 비해 되레 늘어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올 2월 기준 누적 지방세 징수액은 9천438억원이다. 지난해 2월 7천804억원보다 1천634억원이나 높다. 올해 징수액 중 취득세 50억원 이상 고액납부분인 854억원 등 특수한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인 징수액은 8천146억원으로 지난해 2월보다 342억원이 많다. 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 지역 개발 호재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거래가 늘어나면서 취득세가 더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거래가 줄어들었지만, 토지·건축물 거래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지난 2월 토지 거래 면적은 432만3천㎡로 1월(282만5천㎡)보다 53%가 늘어났다. 건축물도 2월 5천882개의 거래가 이뤄져 1월(4천794개)보다 23% 증가했다. 여기에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반적인 취득세의 금액 자체가 커진 점도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난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2년 사이 인천의 주택 가격 및 공시지가 등은 모두 급증했다. 다만 시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강화로 인해 주택 거래의 위축이 장기화하면, 지방세 징수액 감소 등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검단신도시 등의 개발과 GTX-B 노선 및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 등 교통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전반적인 거래량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아직은 지방세 징수 상태를 낙관적으로 볼 순 없다”며 “6월까지 꾸준하게 지방세 징수 현황을 모니터링 한 뒤, 전체적인 분석 및 전망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경제 이민우 2022-04-13 19:22

인천 중·동구 소각장 입지 선정 시급…직매립 금지 탓 하반기까지 정해야

인천 서부권역(중·동구) 폐기물소각시설(소각장) 입지 선정이 시급하다. 오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불가능한 만큼, 각종 행정절차와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올 하반기까지 소각장의 최종 입지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 인천시는 중·동구 소각장의 입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은 폐기물처리(소각)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공고한 후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위원회에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해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한 뒤, 최종 입지를 선정토록 정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구와 시의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주민대표 5명, 시의회 의원 3명, 구의회 의원 1명, 전문가 5명, 시 공무원 4명 등 18명 규모의 위원회를 꾸린 상태다. 이후 위원회는 지난 1월 2차 회의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절차 등을 시에 위임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중·동구 지역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목표로 1일 300t 규모의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타당성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중·동구 지역의 기초조사 및 입지후보지 대상 제시, 입지 후보지 분석·평가 등을 진행한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이다. 위원회는 이 용역 결과 보고서를 중·동구 소각장 최종입지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하지만 입지 선정을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 시는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불가능한 만큼, 2025년까지는 중·동구 소각장의 건설을 끝내야 한다. 이 때문에 올 하반기까지 중·동구 소각장의 입지 선정이 끝나야 이후 각종 행정 절차를 밟고 건설 공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행정 절차와 공사 등에 최소 3년여의 물리적인 시간이 걸린다. 시 관계자는 “현재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온 뒤, 이를 위원회에서 검토해 입지를 선정하기까지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위원회가 최종 입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이번 용역 결과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인천뉴스 김민 2022-04-13 19:22

황구지천 산책로 조성 ‘불안한 시작’

수원특례시가 주민 편의와 환경 보호라는 찬반 대립에 휩싸인 황구지천 산책로 조성 사업을 반발 가능성을 남긴 채 가시화한다. 13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1일 해당 사업과 관련 입찰 공고를 내고 현재 적격 업체를 심사 중이다. 앞서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이필근 경기도의원이 특별조정금 17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시는 고색교(권선구 오목천동)~솔대교(권선구 고색동) 400m 구간의 황구지천 물가 가장자리에 녹지를 포장하는 형태의 산책로를 조성한다는 계획(경기일보 2021년 10월12일자 6면)을 세웠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제외돼 소외감을 느꼈던 서수원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제330호 천연기념물 수달의 서식지로 알려진 황구지천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환경단체의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시는 갈피를 못잡았던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연말 인근 주민들, 다수 환경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포장 형태의 산책로를 만드는 것을 미뤘다. 대신 황구지천을 청소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만큼 이곳의 무성한 풀을 깎아 사람이나 차량이 오갈 수 있는 비포장 형태의 길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더욱이 제방에서 흘러내린 토사를 치우는 등 하천 정비 사업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 중인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포장 형태의 산책로에 대해 환경단체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반발 기류는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수원환경운동센터 관계자는 “수원천 등 수원지역 다른 하천과 달리 자연 그대로 보존된 황구지천은 생물의 다양성을 품은 자연의 보고”라며 “사업 대상지 구간 제방에 또 다른 산책로가 있는 상황에서 물가 가장자리에 대한 포장 형태의 산책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 탓에 시는 이번 달 안으로 전문가, 환경단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돌파구를 모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관련 전문가를 섭외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 환경단체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구지천은 의왕·수원·화성·오산·평택시 등을 잇는 총 길이 32.5㎞로 이 중 수원구간이 13㎞다. 수원천, 원천리천, 서호천과 함께 수원 4대 하천 중 하나다.

사회일반 이정민 2022-04-13 19:19

반복되는 유해물질 유출 사고…국회 주저앉은 '法 개정안'

산업현장에서 유해물질 유출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법 개정안은 국회에 방치되고 있다. 1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전 안산시 단원구의 회로기판 제조공장에서 가스가 유출됐다. 이 사고로 8명이 다쳤고, 특히 3명은 사지가 마비되거나 기억이 소실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문제의 가스는 황화수소. 고농도 흡입 시 치사율이 50%에 이르는 독성물질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선 영풍전자로부터 폐수 처리 하청을 받은 우진ENC 소속 직원들이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업 중 방독면이나 방진복은 갖췄지만, 매시 유해 농도를 측정해줄 휴대용 측정기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해물질 유출에 따른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불과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평택의 한 화학약품 공장에서도 2인 1조로 폐수를 처리하던 중 작업자 1명이 황화수소를 마시고 중태에 빠졌다. 환경부 조사 결과, 해당 현장에선 황화수소가 300ppm 가까이 검출됐는데 이는 사업장 안전수치의 20배에 달하는 양이다. 이들 사고의 공통점은 ‘위험의 외주화’다. 기업들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해 하청을 내준 뒤 발생한 사고인 것이다. 이런 구태를 바로잡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부터 시행됐지만, 이번 안산 사고에 대해 효력을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원청은 법 적용 기준을 충족하나, 하청업체는 규모가 작아 법을 비껴나가기 때문이다. 판례를 돌아봐도 원청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지난 2018년 11월 부산 사상구에서 원청이 황화수소가 섞인 폐수의 유해성분을 알리지 않고 하청을 내줘 작업자 3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에 빠졌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1월 법원은 ‘원청과 하청업체 직원 사이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위험의 외주화 속 반복되는 유해물질 유출 사고를 끊어내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등 10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안전조치 범위에 ‘질식 위험, 유해가스 중독 등 밀폐된 장소’를 신설, 사업주의 예방활동을 강제하는 게 주요 골자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하청을 내주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며 “하청 자체를 막을 순 없지만, 원청도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세밀한 법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2022-04-13 18:56

경기문화재단, 국립국어원과 한국어의 발전 및 보급 협력에 맞손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과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은 13일 경기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과 한국어의 발전 및 보급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앞으로 두 기관은 한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문화 생활, 문화예술 콘텐츠를 동반 확산하고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최근 한류 문화 콘텐츠가 확산됨에 따라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세계화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언어문화 품격 고취와 문화예술인들의 국내외 활동에 더욱 힘을 실었다. 이에 두 기관은 우리 국민과 외국인들이 한국어‧한국 문화 분야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에 협력한다. ▲문화 예술과 한국어의 발전 및 보급을 위한 콘텐츠 공유 및 교육자료 개발에 협력하고, ▲문화 예술과 한국어 발전 및 보급을 위한 협업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문화재단에서는 경기도의 문화예술지원 및 문화교류 확대에 힘쓰고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문화 복지 확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국립국어원에서는 언어 자원 통합 정보 서비스 제공, 공공언어 개선, 국어문화학교 운영,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보급, 한국어교원 지원 강화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반 조성에 강점을 지닌 두 기관의 협업‧협력을 통해, 도민들 위한 한국어‧한국문화 발전 및 보급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일반 정자연 2022-04-13 18:52

[집중취재] 불법 판치는 고시원… 火 부채질

인천지역 일부 고시원들이 소방안전 기준이 낮은 일반 사무실과 사진관 등의 용도로 등록한채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화재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발생한 화재로 2명이 사망한 서울 영등포구 고시원 역시 불법 용도변경 건물이었던 만큼 전수조사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3일 군·구 및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고시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소방서와 세무서에 영업신고를 하고, 다중이용시설(고시원)로 용도변경을 해야한다. 그러나 일부 고시원은 용도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비싸다거나 소방안전설비 등을 일일이 갖춰야 한다는 점 때문에 용도를 바꾸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관련법상 고시원은 소방안전설비인 소방안전설비인 소화기, 간이 스프링쿨러, 유도등, 비상등, 피난기구, 비상벨 및 비상구, 가스 누설 경보기 등 14개의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계양구 계산동의 A고시원. 이곳은 건축물대장상 ‘사무실’과 ‘사진관’ 등으로 등록해 있지만, 실제로는 고시원이다. 관련 법의 안전규정을 적용받지 않다보니 고시원이 있는 2층으로 향하는 계단에는 불이 나면 대피할 유도등 조차 없다. 면적이 5㎡인 방이 60개가 다닥다닥 붙어있음에도 소화기는 찾을 수 없다. 이곳에서 1년째 생활한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68)는 “누군들 여기 살고 싶겠느냐”며 “창문도 하나 없는 곳에서 불이 나면 어디로 도망가야 하는지, 꼼짝 없이 죽진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찾은 부평구 부평동의 C고시원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곳은 3~4층을 고시원으로 사용하면서도 건축물 대장상 ‘의료시설’로 등록한 뒤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남동구 간석동의 E고시원도 2~3층을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건축물 대장상에는 ‘단란주점’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서 입장에서는 다중이용시설로 등록을 안하면 관리의 사각지대가 된다”며 “고시원이 자유업종인 탓에 생기는 사각지대”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일선 군·구에서는 영업중인 고시원의 건축물 용도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고시원의 영업신고는 관할 세무서와 소방서에만 하면 된다는 이유에서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일용직,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고시원이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있다는 방증이다”며 “군·구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건축물 용도에 맞는 운영과 화재안전설비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부평구 관계자는 “해당 주소를 찾아 용도변경을 우선 안내하려고 한다”며 “고시원으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용도상 ‘고시원’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불법이 맞다”고 했다.

인천뉴스 김지혜 2022-04-13 18:39

이재정 “교육 정책 없애거나 바꾼다면 교육적 해명 있어야”

“교육 정책을 정무적·정치적 판단에 의해 중단시키려 한다면 헌법정신에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3일 경기도교육감 관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 공약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교육감은 “당선인의 교육정책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서도 “교육계의 공감대와 경험 속에서 나온 자사고, 특목고 폐지와 학점제를 없애거나 바꾼다면 이것에 대한 교육적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교육감이 지난달 3선 불출마 선언을 한 후 처음으로 가진 자리로, 이 교육감은 6월 퇴임을 앞두고 그간의 소회를 털어놨다. 이 교육감은 “임기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세월호의 비극을 어떻게 교육으로 풀어갈까, 슬픔과 좌절을 넘어서 새로운 활력과 미래의 희망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과제였다”며 “단원고 정상화와 기억교실 문제도 그 중 하나였는데 최근 4·16민주시민교육원에서 여러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기 중 아쉬웠던 점으로는 9월 학기제와 교사들의 업무 과중화를 덜기 위한 안식년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것을 꼽았다. 이 교육감은 “글로벌 시스템에 들어가려면 9월 학기제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 “코로나19가 시작될 때가 기회였는데 그걸 놓치고 이루지 못한 게 아쉽다”고 밝혔다. 퇴임 이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특별히 정해진 게 없다”며 “일단 휴식을 취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2022-04-13 18:36

포천시청 김용호, 역도 대표선발전 男 61㎏급 정상

김용호(26·포천시청)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역도 국가대표선발 평가전에서 지난해 세계선수권자인 신록(20·고양시청)을 제치고 우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김용호는 13일 강원도 양구군 용하체육관에서 열린 남자 61㎏급 인상서 130㎏을 들어올려 129㎏을 든 신록에 1㎏ 앞서 1위를 차지한 뒤, 용상서도 158㎏으로 역시 신록보다 1㎏을 더 들어올리면서 정상에 올랐다. 합계 288㎏을 기록한 김용호는 286㎏을 든 신록에 2㎏ 앞서 오는 9월 열릴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예약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는 남녀 각 7체급에 14명의 선수가 출전할 예정으로, 한 체급에 최대 2명까지 출전할 수 있어 신록이 김용호와 함께 대표로 뽑힐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체급 2명 출전은 대한역도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이날 김용호에 아쉽게 뒤져 아시안게임 출전이 불투명해진 신록은 지난해 12월 열린 2021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서 인상 132㎏, 용상 156㎏, 합계 288㎏을 들어올려 한국선수로는 최초로 3관왕에 올랐었다. 또 여자 최경량급인 49㎏급서는 신재경(평택시청)이 인상과 용상, 합계를 모두 석권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신재경은 인상 1차 시기서 78㎏을 들어 김은영(경남도청·74㎏)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후, 용상 2차 시기서 99㎏을 성공시켜 합계 177㎏으로 김은영(용상 97㎏, 합계 171㎏)을 따돌리고 1위로 출전권을 확보했다. 이 밖에 남자 67㎏급에서는 이상연(국군체육부대)이 합계 300㎏(인상 130㎏·170㎏)을 들어올려 1위를 차지했고, 여자 55㎏급에서는 유원주(부산광역시체육회)가 합계 185㎏(인상 84㎏·용상 101㎏)으로 체급 1인자인 함은지(원주시청·인상 79㎏, 용상 104㎏, 합계 183㎏)에 앞서 우승했다. 한편, 여자 76㎏급서는 김수현(부산광역시체육회)이 인상 112㎏, 용상 140㎏, 합계 252㎏을 들어올려 합계 246㎏을 든 이민지(울산광역시청·인상 111㎏, 용상 135㎏)를 꺾고 패권을 안았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2022-04-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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