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단골 손님 R&D 사이언스 파크, 수원특례시 재시동

오는 6월 지방선거 수원특례시장 후보군의 단골 소재가 된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이 가시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후보군이 앞다퉈 이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시는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개발제한구역 해제뿐만 아니라 사업성 향상 모색까지 함께 진행, ‘8년 답보’라는 꼬리표를 떼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4일 수원특례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4년부터 권선구 입북동 일원 35만7천㎡에 IT·BT 분야 연구집약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의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2천300억원을 투입해 낙후된 서수원 지역 발전과 더불어 약 1조6천억원의 경제 효과를 노리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전체 면적의 98%인 35만㎡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지난 2017년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입북동( R&D 사이언스파크)일원에서만 이 같은 절차가 이뤄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러는 동안 관련 법령 등이 바뀌면서 시는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에 따라 입안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14년 10월 완료한 지방행정연구원(500억원 이상 사업 대상) 재심의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7월 자체 타당성 조사(경기일보 2021년 5월24일 2면)를 진행했으나 3개월 뒤 이를 일시 중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등 관련 기관의 의견에 따라 사업성을 높일 만한 토지이용계획도 등 세부사안의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는 보안상의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을 함구 중이다. 이와 동시에 시는 30만㎡ 이상 등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그린밸트 해제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재차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16년 8월 해당 절차를 완료했음에도 환경영향평가법상 5년 이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못해서다. 현재 이와 관련한 초안을 작성 중인 시는 추후 주민 의견을 듣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부에 정식 요청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성 향상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투트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언제 이를 완료할지 예단하긴 어렵다”면서도 “이와 관련한 시민 관심이 큰 만큼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회 전 청와대 행정관, 김희겸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재준 전 수원시 제2부시장, 조명자 수원특례시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및 강경식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국민의힘 수원특례시장 후보들이 해당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정민기자

수원시 이정민 2022-04-04 18:59

'성남시 채용비리' 수사 1년 끌던 경찰, 은수미 불러들였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수사 착수 1년여 만에 은 시장을 전격 소환했다. 그의 복심으로 알려진 핵심 인물들이 재판에서 ‘시장의 뜻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인정(경기일보 2월15일자 6면)한 만큼 범행의 윗선으로 지목된 은 시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채용 사건과 관련, 이날 은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앞서 경찰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L씨가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던 공익신고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L씨는 은 시장의 캠프 출신 등이 시청과 서현도서관을 비롯한 시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며 공무원 등 39명을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 밖에도 조사 대상자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세 차례 이상의 강제수사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해 6월까지 42명을 내·수사해 은 시장 등 38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당시 경찰은 ‘수사가 9부 능선에 다다랐다’며 은 시장이 이른 시일 내에 소환될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되며 시간이 지체됐다.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핵심 2명은 올 1월 구속 기소돼 선고를 앞뒀다. 2명 중 성남시 전 인사담당 간부 공무원인 전모씨는 지난 2월 열린 공판에서 “시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시장의 뜻인 줄 알았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전 상황실장 이모씨 또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경찰 내부에선 사건의 핵심으로 평가되던 인물들이 재판에 넘겨진 뒤로도 최종적인 ‘윗선’ 은 시장의 소환에 다소 시일이 걸린 배경으로 ‘증거 확보’를 꼽는다. 명확한 물증이나 범행 성립을 따질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소환조사부터 벌였다간 향후 기소나 재판 과정에서 뒤집힐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경찰이 수사 착수 1년여 만에 은 시장을 전격 소환한 만큼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은 시장은 이미 경찰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2022-04-04 18:57

인천 영종 외투기업 67% 운수업에 편중, 첨단산업 저조…규제 개선 시급

인천시가 인천 영종국제도시 내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관련 규제 등에 묶여 기업의 투자기회가 제한적인 문제로 항공정비(MRO),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을 선도할 첨단산업체의 유치가 더디기 때문이다. 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경제자유구역(IFEZ) 내 외국인투자기업 146곳 중 영종지역 IFEZ의 외국인투자사업체는 46곳(31.5%)이다. 송도의 외국인투자사업체(98개·67.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욱이 영종지역 내 46개의 외국인투자사업체 중 31개(67.4%)는 운수업에 몰려있는 상태다. 이 같은 외국인투자사업체의 부족과 특정 업종 편중 문제는 시가 영종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추진 중인 MRO, UAM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한계로 작용한다. 관련 산업이 활성화하려면 부품 납품이 이뤄져야 하나, 영종지역엔 이와 관련한 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천 전체에서도 항공제조업의 세부업종 비중은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 쏠려 있을 뿐, 부품과 관련한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비중은 턱없이 낮다. 이는 인천지역 업종들의 항공산업 진출이 타 지역에 비해 낮고, 항공기에 직접 활용하는 항공부품제조로 볼 수 있는 기업이 적다는 의미다. 특히 항공산업의 네트워크 구조상 항공엔진과 같은 핵심부품에 대한 글로벌기업의 유치가 필요하나, 인천은 수도권 규제에 묶여 글로벌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또 영종지역은 수도권 규제 관련 법규 등에 의해 세제감면이나 기업유치를 위한 단지조성 및 신규 기반시설 설치에 제한까지 받는다. IFEZ에 속하나 조세특례사항이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등에 대해 수도권 규제를 먼저 적용받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시가 영종지역의 특화산업이 수도권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샌드박스 신청의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중앙 정부는 공항경제권특별법 등의 제정 등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데에 제약이 있다면 시가 나서 정부를 설득하는 등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MRO를 종전 산업단지와 연계성하고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해 기업 정주환경 조성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기업 유치 방안을 마련해 영종지역의 특화산업을 차질없이 육성하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이민수 2022-04-04 18:56

‘아트센터 인천’ 전년 대비 관객수 5배 이상 증가…인천경제청 임대시설 사업 추진 박차

‘아트센터 인천’의 올해 1~3월(1분기) 관객수가 지난해보다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아트센터 인천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임대시설 사업의 본격화에 나선다. 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아트센터 인천의 올해 1분기 관객 수는 3천350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94명)에 비해 5배가 훌쩍 넘는 수치다. 공연 횟수 또한 올해 1분기에 5개의 공연이 열려 지난해 같은 기간(1번)보다 많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들어 공연계에 코로나19 위기감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아트센터 인천의 임대시설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4년간 비어있던 1층 공간 174㎡와 161㎡ 등의 부지를 활용해 이달 중 각종 편의시설과 아트숍 등을 문 열 계획이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7층 전체 유휴공간(1천21㎡)에 대한 임대 사업자 선정 입찰을 통해 대형 고급 레스토랑을 입점시킬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임대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아트센터 인천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지난 2년간 피해를 본 경영상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최근 관객수 증가로 유동인구도 많아진 만큼 시설에 맞는 임대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인천뉴스 이지용 2022-04-04 18:55

법원, 인천 송도역세권구역 조합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인천지법 행정1-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인천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조합이 제기한 인천시의 업무집행정지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가 조합에 한 업무집행정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조합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합이 낸 업무집행정지 행정명령 취소 소송의 1심 선고를 내릴 때까지 시가 조합에게 내린 업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인용 내용 등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며 “본안 소송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본안 소송이 남아있는 만큼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17일 조합이 정관 등을 어긴 것으로 보고 업무집행정지 행정명령을 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지난달 18일 시를 상대로 업무집행정지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인천뉴스 김보람 2022-04-04 18:53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강원 산불피해 복구’ 성금 2천만원 기탁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이성수)는 강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강원·경북 지역 산불피해 복구와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2천만원을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회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강원도회를 통해 산불 피해 지역에 성금을 기탁했으며, 지난 2019년에도 영동지역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대형 산불로 인해 한순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신속히 피해가 복구돼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홍완식 2022-04-04 18:52

봄철 눈 건강 지키려면…"자주 점안하고 습도 관리해야"

‘봄꽃 시즌’이 찾아오면서 서서히 꽃가루가 흩날리고 있다. 봄에는 겨울보다 자외선 지수가 두 배 이상 높아지고, 낮밤 일교차가 커져 건조함이 심해진다. 여기에 꽃가루는 물론이고 미세먼지·황사까지 더해진다면 야외활동 시 수정체와 망막이 손상될 수 있다. 건조함 속 망막의 노화가 가속화될 수 있는 만큼 각종 안질환을 조심해야 한다. 먼저 눈이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각막상피 손상이 일어나 자외선이 눈 속까지 침투, 수정체와 망막을 손상시킬 수 있다. 이는 백내장이나 익상편 등의 안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눈이 뻑뻑하거나 시리고, 가려움과 붓기·충혈이 나타난다면 알레르기성 결막염도 우려해볼 수 있다. 이때 눈을 만지거나 비비면 각막에 상처가 생기고 각막염으로 이어져 시력 감소와 각막 혼탁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유행성 각결막염도 조심해야 한다. 유행성 각결막염은 눈의 표면인 각결막이 아데노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초기 증상은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비슷하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눈 뿐만 아니라 귀밑 임파선이 부어 귀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무엇보다 전염성이 강해 2차 전파를 막아야 한다. 끝으로 소프트렌즈 등을 착용하는 이들이 걸릴 수 있는 안구건조증도 봄철 불청객 중 하나다. 눈이 뻑뻑하며 쓰라리며 피곤한 증상 등이 나타난다. 남양주 누네안과병원 전안부센터 전재연 원장은 “건조해진 눈은 깜빡일 때 안구 표면에 상처가 생기기 쉽다. 상처에 세균이 침투하면 각막염이나 각막궤염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안구건조증 예방을 위해 인공눈물을 자주 점안하고 주변 환경의 습도를 적절히 조절 및 관리해야 한다”며 “스마트기기 사용 시에는 블루라이트 차단 보호안경을 착용하고, 사무 작업 시 컴퓨터 모니터를 눈높이보다 낮춰서 보면 눈 피로는 물론 안구건조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건강·의학 이연우 2022-04-04 18:46

신규 확진 41일만 최소…정부 “위중증·사망 이르면 이번 주부터 감소”

하루 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된 시민이 12만명대로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감소를 전망했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일일 확진자는 전날(23만4천301명)보다 10만7천111명 적은 12만7천190명이다. 지난 2월22일(9만9천562명) 이후 41일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1천128명)에 비해 20명 적은 1천108명으로 사흘째 1천1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하루 새 코로나19로 사망한 시민은 218명이다. 이런 가운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정점이 확진자 정점(지난달 23일 전후)의 2~3주에 형성된다고 설명해온 정부는 해당 기간이 지나가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부터 상태가 안 좋거나 세상을 떠난 확진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위중증 환자의 경우 예상(최대 1천800명)보다 적게 나오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확산에 대한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BA.1)와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BA.2)의 혼합 변이인 ‘XE’가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고 내다보면서다. 이럴 경우 방역패스 재가동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경기도에선 3만6천93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34일 만에 도내 확진자가 3만명대로 줄어들었다. 한편 방역당국은 현행 7일인 재택치료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오는 17일까지 예정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대부분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이정민기자

환경·질병 이정민 2022-04-04 18:45

[6·1지선 인터뷰] 우재도 화성시장 예비후보 ‘14억원 아동씨앗연금’ 지급하겠다

“공약도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공약실천을 통해 ‘계속 살고 싶은 화성시’를 만들겠습니다” 회계학 박사이면서 기업가인 국민의힘 우재도 화성시장 예비후보는 4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먼저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타후보들의 현실성 없고, 재정분석이 부족한 공약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화성시 재정의 현황을 파악해 단기, 중기, 장기의 공약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예비후보는 “단기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위험해 처한 소기업들에 대해 신속히 지원하고 장기계획이 필요한 정책들은 타당성 조사와 설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년 시 예산의 가용재원 비율이 약 12~14%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재정수립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 예비후보는 중기 공약으로 권역별 도시계획정비사업, 동탄지역의 교통문제와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문화기반시설 조성 투자를 꼽았다. 또 서남부 시립종합병원 건립과 일자리 확충을 위한 복합형관광테마시설 수립 등도 제시했다. 장기 계획에 대해 우 예비후보는 “2022년도 화성시 신생아출생이 9천440명인 것을 보더라도 타지역에 비해서 아동증가비율이 높다”며 미래세대에 대한 적극인 정책수립이 없으면 향후 자신이 추구하는 ‘계속 살고 싶은 화성시’는 구호로 끝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 예비후보는 미래세대를 위한 파격적인 공약으로 ‘14억원의 아동씨앗연금’ 지급을 약속했다. 우 예비후보의 아동씨앗연금 공약은 화성지역 출생아와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연평균 수익률 6.76%의 연금(국민연금 투자 중심)계좌를 만들어주고 부모를 포함한 가족 등이 해당 계좌에 입금하면, 시에서 그 금액 만큼 아이가 20세가 될 때까지 1대1로 보조해 해주는 방식이다. 25세가 돼서 자립자금이 필요할 경우 중도에 수령할 수도 있도록 했다. 우 예비후보는 아동씨앗연금을 통해 20세~65세까지 자력으로 동일 금액을 불입하면 65세에 계좌에 14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동씨앗연금 예산 마련 계획에 대해 우 예비후보는 “화성시 예산지출 중 평균 5천억원이 불용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정책” 이라며 “이 공약은 저출산해소, 청년일자리, 노인문제 해결에도 직접적 도움을 주는 매우 적절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호 기자

화성시 김영호 2022-04-04 18:43

낙태죄 대체 입법 3년째 답보…‘먹는 낙태약’ 불법거래 성행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3년이 흘렀지만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먹는 낙태약’ 마저 음지에서 마구잡이로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심사에 착수한 먹는 낙태약인 ‘미프지미소정’은 현재까지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같은 해 12월까지 후속 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결정 후 3년이 지났지만, 대체 입법은 마련되지 않아 먹는 낙태약을 통한 임신 중지는 여전히 수면 아래에서 전문적 처방 없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본보 취재진이 SNS에 ‘먹는 낙태약’을 검색하자 해외 구매대행 등 관련 게시물 수십건이 쏟아졌다. 이중 한 판매자에 구매 여부를 문의하자 ‘1분 만에 구매가 가능하다’ 답변이 돌아왔다. 가격대는 1통에 36만원부터 60만원까지 다양했다. 한 판매자는 ‘약물로 인한 부작용은 절대 없을 것’이란 말을 덧붙이며 취재진을 안심시켰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부작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총 1만6천809건 적발됐다. 이 중 먹는 낙태약은 5천833건(34.7%)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낙태약을 마구잡이로 구입할 수 있다 보니 각종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4월 안산에선 30대 중국인 여성이 SNS로 불법 낙태약을 구입해 복용한 뒤 낙태한 미숙아를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이미 축적된 만큼 심사 과정을 속히 마무리한 뒤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해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은 “현 상황은 제도 공백 속 전문가 처방 없이도 낙태약을 복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작용 우려도 큰 게 사실”이라며 “해외에선 이미 20년 동안 써온 의약품인 만큼 식약처는 하루빨리 제도화시켜 안전하게 임신 중지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약품 심사 과정 중 일부 자료에 부족한 사실이 발견됐다”며 “해당 의약품 업체에 보완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안전성 및 유효성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사회일반 김정규 2022-04-0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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