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의원·공공기관장 평균재산 ‘12억 돌파’

경기도 시·군의원과 산하 공공기관장의 평균 재산이 12억12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2천475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의원 중에선 최숭태 연천군의장이, 공공기관장 중에선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의 재산 총액이 가장 많았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도 소속 재산 공개 대상자인 시·군의원과 공공기관장 451명에 대한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1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신고 내역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이다. 이날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도내 시·군의원 중에선 최숭태 연천군의장이 27억8천676만5천원으로 재산 총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이길용 고양시의장(27억6천975만2천원), 신명순 김포시의장(22억9천77만4천원), 박시선 여주시의장(18억4천623만원), 정문영 동두천시의장(17억7천49만4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장 중에선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이 42억2천245만3천원으로 재산 총액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장(33억2천579만1천원),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14억7천234만9천원), 이화영 킨텐스 대표(13억5천159만4천원),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11억9천320만원) 순이다. 이들은 재산 증가의 주요 사유로 공시지가 상승과 채무 감소 등을 들었다. 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 공개자의 재산 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공개 후 3개월 이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에선 공직윤리에 대해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등에 대해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사용 용도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 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 사실 등이 있는지 등도 적극적으로 심사해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재산등록·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안민석·유승민 출마선언... 경기도지사 선거전 ‘후끈’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5선, 오산),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31일 잇따라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 6.1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경기도백 선거전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대선주자급으로 출마 여부가 관심을 끌었던 김 대표와 유 전 의원이 출마를 발표하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경쟁 주자들이 일제히 견제하고 나서는 등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과 합당키로 한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는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기도를 대한민국 변화를 이끌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그는 경선룰과 관련, “이런 저런 조건 따지지 않고 쿨하게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면서도 “권리당원 50%는 저처럼 바깥에서 온 후보에게 불공정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 민주당의 기존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오전 도의회에 이어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31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책임질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면서 “이순신 장군의 결기의 리더십으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이재명과 경기도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대표의 경선룰 문제 지적에 대해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선수가 경기장에 입장하면서 경기룰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행정을 깨끗하게, 바르게, 새롭게 이끌어보고 싶다”면서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최고의 경기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개혁보수의 정치’와 ‘통합의 정치’를 강조한 그는 “경기도에 연고가 없는 것이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무엇보다 인물의 경쟁력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당내 경선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면서 “다른 후보들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당에서 정한 어떤 룰이라도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심재철 전 의원은 “유 전 의원은 반드시 경선에 참여해 당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함진규 전 의원은 “아직까지 사무실도 없이 도민의 삶을 고민한 흔적도 없이 출마하겠다는 태도는 경기도의 광활한 실정을 너무 모르고 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재민·이광희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관위 구성...위원장 김성원

국민의힘은 3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경기도당과 인천광역시당 등 각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앞서 경기도당과 인천시당은 전날 각각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공관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도당 공관위의 경우, 9명으로 구성된 가운데 김성원 도당위원장(재선, 동두천·연천)이 위원장을 맡았다. 부위원장은 유재은(여) 청년연구단체 스페셜 스페이스 대표, 간사 위원에 함경우 도당 수석부위원장(광주갑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공천관리위원으로는 ▲최순종 경기대 교수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 ▲김태희(여) 바라예술성장연구소 소장 ▲이승은(여) 법무법인 한중 파트너변호사 등 4명을 인선했다. 7인의 평균 연령은 만 44세로, ‘젊은 경기’를 표방한 도당에 부합한다는 평가와 함께 5명이 외부 인사이고 경기도 연고가 부족한 점은 문제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나머지 2명은 국민의당 추천 인사를 인선키로 했다. 김성원 도당 공관위원장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정신에 발맞추고 ‘젊은 경기’를 선도할 창의인재 양성에 힘을 쏟겠다”면서 “경기도와 당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일부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당협위원장들의 줄세우기 공천 등을 겨냥, “돈이 횡행하는 공천, 줄세우고 밀어주는 공천, 실력자를 통해 내리꽂히는 공천은 결코 경기도에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 최대 광역도시인 경기도가 앞장서 지방분권을 열 수 있도록 능력있고 참신한 인재들이 마음껏 경쟁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에서 승리의 첫 단추는 공정하고 깨끗한 공천에서 시작된다”면서 “이번 지방선거 공천은 과거에 비해 시도당의 영향이 커지고 확대된 당원 기반을 바탕으로 경선을 더 많이 실시하도록 돼 있다. 바뀐 체제에 적응해서 매끄러운 공천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맞벌이·한부모 아이돌봄 공백 없앤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24시간 아이돌봄센터가 경기도 지역 곳곳에 설치될 전망이다. 경기도 13개 지역에 국한된 24시간 돌봄 체계로 인한 아이돌봄 공백 문제(경기일보 3월30일자 1면)를 해소하고자 경기도의회가 도내 각 지역에서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는 31일 제35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보호자가 야간 출근, 응급 진료, 병원 입원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 자녀를 돌보지 못할 경우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담았다. 도내 24시간 어린이집(가정·민간·국공립)은 수원, 고양 등 13개 지자체 37개소에 국한돼 경기도 아동인구(0~9세: 116만명) 대비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31개 시·군별 아동인구(2020년 기준)를 보면 화성(10만5천명), 수원(10만1천명), 용인(10만명), 고양(8만2천명), 성남(6만8천명), 남양주(6만4천명) 등 순으로 높았는데 지정된 24시간 어린이집 수는 아동 인구에 비례하지 않았다. 화성시는 단 1곳에 그쳤고, 용인시와 남양주시는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엄 의원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부모가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으로 설립되는 아이돌봄센터는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돌봄 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돌봄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역 연계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엄 의원은 “여성의 경력단절 등 돌봄공백으로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안 제정을 시작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판을 읽어주는 남자] 민병덕·송석준이 보는 도내 지선 전망…‘25대6’ vs ‘16대15’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내 단체장 31곳 중 25곳에서 이길 것”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대선 이후 국민의힘이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 절반 이상의 승리를 예상한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6·1 지방선거가 어느덧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면서 대통령 당선인이 됐다. 하지만 경기도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윤 당선인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다.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표심은 그야말로 예측불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 지방선거의 흐름과 판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민주당 민병덕(안양 동안갑),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과 만나 경기도 선거와 관련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병덕, 송석준 의원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치러질 경기도내 31개 시군 선거와 관련해 각각 ‘25대 6’과 ‘16대 5’의 점수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선 민병덕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전체 31곳 중 29곳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29대 2의 점수가 나온 것이다. 당시 연천과 가평에서만 국민의힘이 이겼는데, 사실 이곳은 민주당 입장에선 매우 어려운 지역”이라며 “다만 돌이켜보면 정말 어려운 지역들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경험이 있다. 이에 이번 선거에서 25곳 정도는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송석준 의원은 국민의힘이 절반 이상의 승리를 거둬 민주당을 이길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박빙을 예상한다. 하지만 결국은 국민의힘이 이길 것”이라며 “이번 지선은 지난 대선의 연장선이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은 국민의힘이 윤 당선인과 함께 반등할 수 있던 것처럼, 이번 지선에도 대승의 기운이 몰려오고 있다. 국민께서 윤 당선인에게 힘을 몰아준 것처럼 다가올 지선에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 측에 힘을 실어주신다면 31개 시군 중 16곳에는 국민의힘의 깃발을 꽂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경기만평] 당선자의 부담보다...

[기고] 보이스피싱,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무식과 무지를 파고 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희망과 공포를 파고드는 거지, 이 차이가 1억이냐 10억이냐를 가르는 거야” 영화 <보이스> 중 ‘곽프로’ 의 대사다. 이 영화에서 보이스피싱은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마음을 훔치는 대단한 지능범들이었고 빈틈없이 치밀했다. 보이스피싱은 현실에서도 만연하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경찰서를 방문하고 선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끊임없이 자책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당장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만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지난 2년 간 5대 강력범죄 발생은 감소한 반면, 보이스피싱 등 지능 범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북부 보이스피싱 발생은 지난 2020년 1천852건, 2021년 2천19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구리시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만 해도 총 325건으로 피해 금액만 무려 48억2천만원이다. 기존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공공기관 사칭’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오히려 ‘가족, 지인 사칭’은 점차 증가, 전체 발생률의 약 41%를 차지할 정도였다. 심지어 코로나19로 경제적, 심적으로 타격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이나 정부지원금 내용의 피싱 사기, 각종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전화 가로채기 등 악성 앱을 이용한 사기, 그 종류도 수법도 다양하고 진화하고 있다. 구리경찰서를 비롯한 전국 경찰은 보이스피싱 검거와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 이는 모든 세대와 여러 기관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로 주요 수법을 숙지하고 올바른 예방법을 공유하며 홍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문자나 카톡으로 가족·지인을 사칭하는 경우 일단 전화로 상대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최우선이다. 검·경 등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은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니 금융거래 정보 요구에는 무조건 거절해야 하며, 더 나아가 현금지급기로 송금을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상대방이 나의 개인 거래, 금융거래 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금융기관에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시티즌 코난’ 앱을 설치, 대처하는 것도 요령이다. 코로나19라는 불확실한 상황을 겪으며 이 위기의 출구를 찾는 간절한 이들을 타겟으로 삼는 범죄자들에게, 우리는 더더욱 ‘나는 속지 않겠지’가 아닌 ‘설마?’라는 의심을 시작으로 순간의 정확한 판단과 냉철한 마음가짐으로 보이스피싱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예은 구리경찰서 형사지원팀 경사

[의정단상] 매립지 종료와 폐기물 관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인천 서구는 인천광역시의 서북부에 위치해 인천 육지 면적의 34%에 이르는 광활한 토지를 갖고 있다. 아울러 인구수는 약 56만명으로 인천 내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시민이 거주하고 있다. 서구는 인천국제공항의 관문이 있고, 공항철도가 지나고 있다. 여기에 국제산업금융도시인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입체도시인 루원시티가 조성돼 인천의 명실상부한 경제수도, 신흥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인구수는 많아졌지만 개발된 지 오래된 지역이 많을 뿐 아니라 서구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수도권매립지가 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주민들은 지난 30년간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먼지 등으로 환경권과 건강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지난 2016년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매립지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일방적 4자(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협의체 논의로 오는 2025년까지 연장됐다. 당시 4자 합의서를 보면 ‘연장 기간 내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매립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까지 있어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서구 주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것인지 의문이다. 30년간 서구 주민이 침해받아 온 환경권과 건강권, 재산권은 금액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다. 인천시민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쓰레기는 각자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고, 이를 통해 2025년에는 수도권매립지가 반드시 종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목표로 영흥도에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자체매립지는 폐기물을 직매립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소각 잔재물이나 불연성 잔재물만 매립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폐기물 매립장 확보가 쉽지 않다. 매립하더라도 쓰레기 분해에 걸리는 시간은 종이의 경우 2~5개월, 일회용 컵 20년 이상, 일회용 기저귀 100년 이상, 플라스틱 재는 500년 이상이나 걸린다. 이미 매립중심의 폐기물 처리 정책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지역 간 갈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 환경오염 문제가 수반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 폐기물관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한다. 유럽의 환경선진국은 환경·에너지·자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여 폐기물 매립 ‘제로화’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의 생활 폐기물 매립률은 1% 미만이며, 오스트리아와 덴마크도 3% 이하로 제로화에 가깝다. 이처럼 유럽 선진국에서는 폐기물을 순환될 수 있고 순환돼야 하는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매립 제로화를 목표로 기술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폐기물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고, 이를 통한 갈등은 어제와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등만 야기하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가. 폐기물관리 문제는 매립지 사용을 10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에 어떤 처리 대책이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다. 정부는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환경보호로 균형 있게 자원이 순환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천자춘추] 점유할 정당한 권리 ‘유치권’

유치권은 물건의 ‘유치(점유)’를 본질로 하는 권리로 민법과 상법에 근거한다. 민사 유치권은 채권이 유치물에 ‘관하여’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는데,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牽聯關係)로 일컫는다. 상사 유치권은 견련관계는 불필요하나 반드시 채무자 소유 물건에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시계의 수리(修理)를 맡긴 후 수리비를 주지 않을 경우 돈을 받을 때까지 시계를 돌려주지 않고 점유·보관할 수 있는 B의 권리가 유치권이다. A는 채무자, B는 유치권자이다. 만약 수리비가 고액이고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고 가정하면, B는 민사 유치권과 상사 유치권을 모두 항변할 수 있고,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도 있다. 시계가 A의 친구 C의 소유로 밝혀진다면 상사 유치권은 인정받지 못하므로 B는 민사 유치권을 행사해야 한다. 반대로 B가 A에게서 시계 수리비는 전부 받았지만 외상값(견련관계 없는 채권)을 받지 못한 게 있다면, B는 민사 유치권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상사 유치권을 주장해야만 외상값을 받을 때까지 시계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이때 시계 주인이 C라면, B는 C의 반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견련 관계 없는 채권이고, 채무자의 소유물도 아니기 때문이다. 유치권은 동산 이외에 부동산에도 인정되므로 ‘시계’ 대신 ‘건물’을 대입하여도 결론은 같다. 부동산 경매(競賣)절차에서 낙찰대금이 지급되면 부동산은 낙찰자의 소유이다. 낙찰자는 대금 완납 후 6월내에 부동산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인도청구소송과 같은 정식의 재판절차가 아니라 간이한 소명만으로 부동산을 넘겨받을 수 있는 신청권이다. 인도명령신청 사건은 사법보좌관규칙 개정으로 2020년 7월부터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의 담당 업무로 편입되었다. 경매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한 자, 경매로 소멸하는 임차권 혹은 전세권을 보유한 점유자는 낙찰자에게 소유권 내지 점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인도명령은 인용된다. 다만 유치권 항변자가 있다면 그 불성립이 명백하지 않는 한 사법보좌관은 신청을 기각하여 당사자들이 정식재판을 통해 유치권 존부(存否)를 판단받도록 해야 한다. 공사업자와 채무자가 모두 ‘회사’라고 하여도 공사업자는 상사 유치권 이외에 민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고, 유치권자는 채무자나 낙찰자로부터 공사비를 전부 받을 때까지 건물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설대석 법무법인 대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