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족 문제 해결책으로 다양한 정책과 방법이 제기되고 있지만, 막대한 물량 공급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 통계가 이미 100% 보급률(단독주택 포함 약 2천100만가구)을 넘고 있다. 그러나 요구 수요가 많아지면서 계속된 공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공공주택 공급은 주로 신도시 개발과 택지지구 지정 개발, 노후 도심지 재개발, 기존 주택단지의 초고층 재건축 등의 수단으로 이뤄진다. 대규모 공급 사례를 보면 1989년 수도권 1기 신도시 개발, 2003년 2기 신도시 개발, 그리고 서울과 경기 등 전국 대도시 곳곳에 세워진 크고 작은 중저층형 공동주택 단지 건설 등이다. 2018년에는 3기 신도기 개발이 발표돼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조언하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의 주택 공급은 국가적 주거 안정 문화 정착 차원에서 주택의 질(품질과 성능)을 높이는 공학경제적 가치 향상 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1기 신도시 개발 이후 약 30년이 지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과 구조적 결함으로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다. 치솟는 부동산 수익 효과를 기대, 초고층 아파트로의 재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주택을 가지는 것 자체가 만족이고, 행복했던 시절에는 품질과 성능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그러나 GDP 3만달러 시대에 어느 정도 갖추어진 안전하고, 좋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과 30년 밖에 지나지 않은 수많은 콘크리트 주거 건축물이 불편과 불안전을 이유로 부수고 다시 짓는다는 것을 공학적환경적경제적 측면에서 실패한 작품으로 평가했다. 30년이 지난 지금 아파트 가격은 5배 이상 올랐지만, 층간 소음실내 공기질누수결로단열환기 등 생활 밀착형 하자는 여전하고, 설비주차방범피난방화 등 안전과 편익 시설 역시 분쟁과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여전히 주거 성능 확보를 위한 기술 고도화선진화는 이뤄지지 못했다. 주택은 가전제품과 달리 사고, 팔고, 바꾸고, 폐기하기가 쉽지 않다. 구입할 때도 그 성능 수준을 어느 정도인지 알 수도, 판단할 수도 없다. 이는 주택 판매 제도에서 주택 성능을 평가할 제도와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소비자는 질(안전성, 쾌적성, 편리성 등)이 떨어진 주택도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 주택법에 분양(공급)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 성능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비지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실질적 운영 효과는 미미하다. 지금의 주거 건축은 초고층, 저심도, 대규모화로 변모했다. 그에 따른 구조, 에너지, 환경, 편익, 장수명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 성능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 짓는 초고층 공동주택을 30년 후 부수고 다시 짖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모로 불가능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주택과 관련한 다양한 성능 체계(종류, 등급)가 재정비 돼야 한다. 그리고 건설과 관련된 설계, 품질(시험), 시공(감리), 유지관리와 관련한 성능 기준도 고도화해야 한다. 관련 법제도, 국가건설기준, 한국산업표준(KS)과의 상호 부합화도 추진해야 한다. 이는 곧 주거 건축물에 내재돼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능 및 성능 저하를 방지해 안전성능 및 내구성능, 사용성능을 장기간 보전케 함이다. 건축물의 효용성을 증진 시키고, 더불어 인간의 생활에서 건축물에 의한 재난과 재해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에 있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 건축학부 교수
오피니언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 건축학부 교수
2022-03-13 2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