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토론회 개최 근거 확보… 임현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통과

용인시의회가 의정활동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임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다. 14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임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이 이날 오전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용인시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한 현안사항에 대해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토론회 등’이란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업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 ▲위원회, 교섭단체, 의회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부터 14일 전까지 제출 등이다. 임현수 의원은 “조례를 통해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토론회 등 다양한 형식의 공개적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 토론회 등의 운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시민 참여를 제고하고 열린 의회를 실현하며 지역사회 여론을 의정에 충실히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5-04-14 18:49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레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조성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조례에는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부담했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또 ▲이주민 지원 사업 ▲소음·진동·분진 등 저·감을 위한 사업 및 피해 주민 지원 사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시적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등 공익적 사업에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새로운 시대, 기술 발전에 걸맞게 기존 지상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선로가 있던 공간을 도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그동안 희생해 온 도민들을 위해 지상철도의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이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중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4-14 18:47

정윤경 경기도부의장표 전국 최초 농어업재해 복구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경기도의회에서 농어업재해 복구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추진된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83회 임시회 농정위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전국광역자지단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조례안으로, 지난해 11월 도내 기록적 폭우가 내림에 따라 발생한 상황을 인지한 정 부의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번 조례안은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의 지원대상 명확화 ▲지원 제외 기준 설정 ▲복구비 환수 조치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재해 복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당시 도내 다수의 농가가 큰 피해를 봤음에도 경영체 미등록 등의 이유로 일부 농가가 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후 진행된 도의회 민주당과 도내 농민 간의 간담회에서 이에 관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확인했다. 이에 정 부의장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고, 상임위 문턱을 넘음에 따라 15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농어업인의 지원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정 부의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반복되면서 농어업인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재해 발생 시 보다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 농어업인의 조속한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생계를 위해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도내 모든 농가와 어가가 피해 발생 시 차별 없이 신속하고 적절한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4-14 18:44

용인 지역 심야 의료서비스 지원 기틀 마련…기주옥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통과

용인 지역 심야 의료서비스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기주옥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기 의원 대표발의인 ‘용인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어린이 경증 환자에게 심야시간과 공휴일의 외래진료서비스 제공을 강화, 긴급한 어린이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진료 비용을 낮춰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한다. 또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용인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긴급히 필요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제공하여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등 지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용실태 조사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조례를 통해 긴급하지 않은 어린이 환자들이 심야시간에 불가피하게 응급실을 찾는 불편을 줄이고, 시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필수 의약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5-04-14 18:43

'교정공무원 사칭해 대납 요구'…수원구치소 사기 피해 당부

최근 교정 공무원을 사칭한 ‘대납 선결제’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교정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수원구치소에 따르면 현재 전국 40여개 기관에서 90건이 넘는 교정 공무원 사칭 피해가 발생했다. 사기 수법은 교정기관 또는 교정 공무원들의 명의를 도용해 “물품을 구매한다”는 위조 공문 등을 보낸 후 납품 대금을 대납해 달라며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실제 한 의자 업체는 방탄조끼 대납 요구로 720만원을 결제했고, 또 다른 장판 판매 업체는 방검복 대납비 명목으로 1천700만원을 결제,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범은 교정 공무원의 실제 이름을 대거나 위조한 명함 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구치소는 이 같은 피해가 잇따라 발생, 지난 2월 수원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은 “수원구치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 요구나 대납 요청을 하지 않는다. 유사 사례 발생 시 사전에 해당 교정 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추가 고발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4-14 18:41

김포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 ‘산넘어 산’… 지방의회 출자동의, 내년 지선 리스크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김포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가칭)’이 1차 민간사업자 공모 실패이후 재공모(본보 9일자 10면)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 출자동의와 내년 지방선거가 사업추진에 가장 큰 리스크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1차 공모때보다 민간사업자의 공모신청 자격을 크게 완화해 사업 부실 논란도 나오고 있다. 14일 김포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김포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대해 지난 4일 재공모했다. 지난해 12월2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실시한 1차 공모의 유찰 4일만이다. 공모 일정은 이달 말까지 보안각서 접수한 뒤, 사업설명자료 및 기본자료 송부, 질의접수·회신 등을 거쳐 7월25일까지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뒤 8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공사와 민간(우선협상대상자)이 설립하는 SPC(특수목적법인)에 자본금의 50.1%를 출자해야 하는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출자가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자타당성을 받아야 한다. 또 최대 리스크로 제기되는 김포시의회의 출자동의도 받아야 한다. 공사의 일정대로 8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토가 최소 7~8개월, 길게는 1년여 걸릴 수 있어 내년 4~6월이나 돼야 타당성 검토가 나온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럴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포시의회도 마찬가지다. 현 국힘과 민주당 의원 구성이 7 대 7로 민주당 의원들이 공사의 공공개발에 모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출자동의를 받아내기가 녹록치 않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다가 온다. 최근 건설사들의 어려움 속에 사업 부실 우려도 만만치 않다. 공사는 재공모에서 건설사의 공모참여 조건을 시공능력평가 순위 30위내에서 50위내로 완화했다. 또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대표사 출자지분을 15%이상에서 10%이상으로, 대표사외 출자자들의 출자지분도 5%이상에서 3%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이같은 리스크와 관련, 한 공기업 고위 관계자는 “건설사 도급순위를 완화한다고 해서 부실이 우려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메이저급 건설사가 참여해야 하는데 하위권 건설사가 참여해 평가에 통과할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며 “컨소시엄 출자자의 출자지분 하향 조정도 컨소시엄 출자자 수가 많아지면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포시의회 한 민주당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도시관리공사의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출자동의를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14일 열린 공사의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 관련 언론인 간담회에서 이형록 사장은 “이음시티의 사업규모가 크다 보니 공모참여 조건에 대한 민간사업자들의 일부 완화 요구가 있어 조정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부실 우려는 전혀 없다”면서 “김포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김포시의회도 찬성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5-04-14 18:39

[새얼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신임 본부장 강대훈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신임 본부장에 강대훈 전 대전소방본부장(57)이 부임했다. 충남 아산 출신인 강 신임 본부장은 충남 아산고, 한국외대 영문학, 공주대 행정학 등을 졸업한 뒤 1995년 소방간부후보생 8기로 소방조직에 발을 들였다. 이후 충남 서천소방서장, 부산 소방학교장, 소방청 119구급과장, 세종소방본부장, 소방청 대변인·대응총괄과장 등 요직을 두루 지냈다. 강 신임 본부장은 재난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하고 소방조직의 안정화를 이끌어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을 받고 있다. 강 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북부소방재난본부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믿음직한 소방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람들 김은진 기자 2025-04-14 18:37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수원 어린이놀이터 조사…“환경호르몬 노출 저감 방안 마련”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내 초등학교·유치원 놀이터 탄성포장재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되면서 안전 우려가 제기(경기일보 2024년 7월 1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된 가운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수원특례시가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 유해 물질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적용될 프탈레이트류 측정 항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연구과제 제안 공모에 선정된 수원특례시와 공동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2019년 이전에 설치된 수원시 내 어린이 활동공간 20곳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놀이터 등 시설을 중심으로 이달 중 시료 채취를 완료할 예정이다. 분석 항목은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프탈레이트류 7종(BBP, DBP, DEHP, DINP, DNOP, DIDP, DIBP)이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부터 의료용품, 장난감, 각종 화장품 포장재 등에 쓰인다. 유해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구, 흡입, 피부 등을 통해 인체에 노출되면 아동기에 자폐적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두 달간 진행되며, 6월에 조사 결과를 수원특례시와 공유할 계획이다. 홍순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장은 “이번 공동 실태 조사를 통해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 유해인자 노출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 자재 사용 확대 등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어린이 환경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4-14 18:37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 연수구에 기부금 3천30만원 전달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가 14일 인천 연수구에 기부금 3천30만원을 전달했다. 가스공사 인천기지는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신규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지역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기부금은 청학동, 연수2동, 옥련2동, 동춘1동의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회공헌 사업으로는 청학동의 시원한 여름나기 건강지원 사업(독거노인 선풍기, 여름보양식 지원), 연수2동의 저소득아동 영양제 지원 사업, 옥련2동의 똑똑한 건강지키미(의료취약계층 스마트밴드, 혈압측정기 제공), 동춘1동의 행복 담은 반찬나눔 사업이다. 윤상현 본부장은 “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는 우리 주변 소외 이웃의 어려움을 살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눔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5-04-14 18:36

‘수원 군 공항 이전 추진’ 시민단체, 화성특례시에 공동해결 제안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지지하는 시민단체가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반대 시민단체에 “대화와 협력으로 도심 속 군 공항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양 지역 공통 문제인 ‘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와 ‘고도제한 완화’를 선결하자는 게 핵심인데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가 추진된 이후 극에 달한 지역 갈등 해결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는 1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공항 문제 공동 해결에 협력할 것을 화성시에 제안한다”며 “해결 방안은 군 공항 이전부터 점진적 폐쇄까지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다. 우선 양 시민의 공동 문제 해결 방안부터 함께 논의해 보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군 공항 소음으로 ▲수원시민 4만9천여명, 화성시민 3만여명이 보상을 받고 있으며 ▲화성시는 40.35㎢, 수원시는 58.44㎢가 고도제한으로 지역 개발 제약을 받고 있고 ▲양 지역 100여개교, 유치원 학생이 소음 속에서 교육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는 “해묵은 갈등을 녹이고 미래세대를 위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국방부에 “주민 고통 해소, 지역 갈등 해결에 적극적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이애형·문병근 경기도의원, 이찬용 수원시의원 등 수원 지방의원들도 참석했다. 한편 화성시, 경기국제공항 반대 시민단체 등은 지난 3월 문병근 도의원이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자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을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4-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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