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 아기 몸에 멍자국…20대 부부 학대 의심 수사

생후 5개월 된 아기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20대 A씨 부부를 수사하고 있다. A씨 부부는 생후 5개월 아들 B군을 학대한 혐의다. A씨 부부는 지난 4일 0시30분께 B군을 데리고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아이는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고, 의료진은 경찰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B군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출혈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아이를 흔들었다”는 취지로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전달받아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5-04-15 07:52

미국 "다음 주 한국과 무역협상…먼저 나서야 유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무역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오는 주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공식화하며, "먼저 협상에 나서는 국가일수록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베선트 장관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지난주 베트남, 이번 주 수요일에는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 협상이 예정돼 있다"며 “협상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이 협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관련해 “동맹국들에 이점이 있을 것”이라며, 협상에 먼저 나서는 국가가 더 나은 조건을 얻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은 오는 16일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있으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급하게 협상을 마무리할 생각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베선트 장관은 상호관세 90일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여러 국가들과 ‘원칙적 합의(agreement in principle)’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실제 무역협정 형태가 아닐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합의를 먼저 한 뒤 그에 따라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통적인 무역협정보다 단순하고 빠른 합의를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베선트 장관은 "반도체와 의약품과 같은 핵심 분야에는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특별 관세 모델이 적용될 것"이라며,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은 일시적으로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향후 반도체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한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의 케빈 해싯 위원장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발표 이후 10개 이상의 국가가 미국에 ‘놀라운’ 무역 제안을 해왔다”고 밝히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무역 전략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국 정부가 한국, 영국, 호주, 인도, 일본 등을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설정하고, 베선트 장관이 이들 국가의 당국자들과 이미 접촉해 왔다고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반도체 등 주요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트럼프 대통령도 주요 협상에 직접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 민현배 기자 2025-04-15 07:29

지어질 지하철 몇 갠데…‘땅꺼짐 고위험지역’ 현황도 없는 경기도 [집중취재]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가 붕괴되며 초대형 지반 침하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경기도를 비롯한 각 시·군은 이른바 ‘땅꺼짐 고위험지역’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2개의 노선이 신규 조성 중이고 3개 노선이 추진되고 있어 유사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장비·인력 부족을 이유로 지반 탐사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면밀한 지반 탐사로 굴착 공사 전후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지하철 별내선 도봉~옥정 구간, 7호선 옥정~포천 연장 구간 등 2곳이 공사를 진행 중이며 ▲고양~은평선 ▲9호선 강동~하남~남양주선 ▲3호선 송파~하남 구간 등 3개 노선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도는 물론, 공사 현장이 위치한 시·군은 공사 진행 또는 예정 구간 지반이 사고에 취약한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지반 특성을 탐사한 이른바 ‘땅꺼짐 고위험지역 지도’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명시를 비롯해 지하철 신규 노선 공사가 예정돼 있는 하남, 고양 등은 모두 지반 취약 구역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이들 지자체는 땅거짐 고위험지역 지도 제작이 어려운 이유로 장비, 인력, 예산 부족을 꼽는다. 취약 지반을 지도화하려면 고주파의 전자기파를 지면으로 쏴 반사되는 결과를 바탕으로 지하 구조, 경도를 영상화 하는 ‘GPR 탐사 장비’가 필요한데, 장비 자체도 수억원에 달하고 긴 탐사 기간, 즉 높은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도내 시·군 중 GPR 탐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가 없어 지반 탐사에 나서려면 장비를 구입하거나 관련 용역을 의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굴착 공사가 본격화되면 현장 주변을 위험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지하철 사고 전후로 피하거나 주의를 기울일 지반이 어느 곳인지 파악, 대응하는 게 불가능한 것이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땅꺼짐 고위험지역 측정 및 지도화는 집값이나 땅값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를 지자체가 파악함은 물론 일반에 공개해야만 공사 주체가 안전 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주민 역시 불안감을 덜 수 있다”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지, 땅꺼짐 고위험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대형 싱크홀에 공사장 붕괴… 수도권 굴착공사 ‘안전’ 초비상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14580412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4-15 06:01

대형 싱크홀에 공사장 붕괴… 수도권 굴착공사 ‘안전’ 초비상 [집중취재]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는 우리가 밟고 있는 지면이 굳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특히 높아지는 개발 압력과 급변하는 기후는 굴착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 위험을 점차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일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지반 침하 사고 현황을 짚어보고 문제점과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곳곳에서 철도 등 지하 시설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 사고가 속출하며 굴착 공사 안전 관리에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경기지역은 개발 압력에 따른 지하철·지하차도 조성 수요 증대, 여름철 ‘극한 호우’에 따른 지반 약화 위험이 겹치며 각종 사고 위험이 증대, 이를 감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인다. 14일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8~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1천337건이다. 이 중 경기도에서만 21.6%에 해당하는 289건이 발생, 전국 17개 시·도 중 최다치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일련의 지반 침하 사고 원인으로 반복되는 상하수도, 지하철 개발과 공사 기간, 비용에 쫓긴 무리한 개발 강행을 꼽는다. 상·하수도, 지하철 노선, 지하차도 등이 계속 지면 아래로 들어서며 사이 사이로 공간이 발생, 지반을 취약하게 만들어 붕괴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본래 지하수는 지반의 경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개발이 반복되고 지하수 사용량이 많아지면 오히려 빈 공간을 만들어 지반을 약화하기도 한다”며 “특히 지하철 공사 과정에서 태생적으로 약한 지반을 조사, 피해야 하지만 공사 기간과 비용 감축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단행하는 것이 싱크홀 등 지반 침하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1일 붕괴된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구간은 2023년 1월 감사원이 “지반상태가 매우 불량한 5등급인데도 설계에 인버트(지반 변형을 막는 시설) 설치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음에도 충분한 대응책 없이 공사가 강행, ‘예견된 인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후변화 역시 지반 침하 사고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JIS 조사 결과 1년 중 지반 침하 사고의 48.4%는 6~8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지반 연성화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제 지난해 6월 용인시 원삼면에서는 직경 5ｍ에 달하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고, 7월에는 파주, 남양주 등에서 각종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굴착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불감증을 방지하는 게 사고 방지의 핵심이라고 지목하고 지자체, 민간의 감시 체계를 강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 대부분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형식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이것이 지반 안전 점검 미비,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굴착공사 과정별 공기 준수 여부 확인, 지반 경도 조사, 기상 변화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지어질 지하철 몇 갠데…‘땅꺼짐 고위험지역’ 현황도 없는 경기도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14580416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4-15 06:00

전국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책 시동…지자체·기업·NGO 나섰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평생 돌봄의 짐… ‘영 케어러’ 돌본다 ‘그림자 가장’과 같은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사회적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경기일보 3월17일자 1·3면 등)이 제기된 후, 전국 지자체와 기업·NGO 곳곳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인천지역 교육청·대학교·청소년지원센터·종합사회복지관 등의 협조를 받아 13~34세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인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실태조사 연구’를 시작했다. 이들은 약 1~10개월간 인천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들의 ▲돌봄 현황 ▲필요한 정책 ▲주변 환경 ▲심리 정서 ▲개인 특성 등을 연구하고, 결과와 함께 관련된 지역 정책을 제안한다는 구상이다. 서울 용산구도 지난 4일부터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9~39세)을 지원하기 위해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상권에선 부산시가 같은 날(4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 등과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 발굴하고 후원금 지원을 연계하는 등의 대책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그 외 충청권에서도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옥수 충남도의원(국민의힘·서산1)은 지난 9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국가사업인 일상돌봄사업마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들에겐 유명무실하다.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실질적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계도 NGO, 정부 등과 손을 맞잡고 지원 손길을 내미는 중이다. 남양유업은 월드비전과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필 케어(Fill Care)’ 관련 업무협약(4일)을 맺었고,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보건복지부(8일)와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도 변화의 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광명시는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두 번째 지역복지 사업 ‘파워 업 홈(Power up Home, 좋지 아니한 가(家))’를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을 돕는다. 이 사업은 가족의 질병, 장애, 노화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돌봄 책임을 맡은 청소년·청년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내용이다. 용인에서도 지원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관계자는 “현재 가족돌봄 청소년 등 취약 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계획 중”이라며 “4월 말이나 5월 초 용인 세브란스병원 등과 협력해 치료비 지원사업 등을 진행할 구상이며, 이밖에 여타 추가 지원책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관련기사 : 생계 책임진 아이, 엄마·아빠 보고 싶어 할 겨를이 없다 [그림자 가장이 산다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6580089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5-04-15 05:30

전자칠판 비리 피해 ‘일파만파’... 인천지역 판 갈아주다, 판 엎을 위기

인천지역 시의원 2명과 현직 중학교 교감 등이 특정 업체의 전자칠판 납품을 돕고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의혹(경기일보 4월 7일자 7면)을 받는 가운데 인천 각급 학교의 전자칠판 보급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천 전자칠판 보급률은 전체 초·중·고 2만411개 교실 중 1천942개 교실로 9.5% 수준이다. 부산(52.2%), 서울(47.4%), 경기도(18%) 등 타 시·도에 비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부터 전자칠판 예산을 늘려왔지만 리베이트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사업이 사실상 멈춰섰다. 시교육청이 올해 전자칠판 예산을 사실상 아예 없는 수준으로 삭감했고 추경 계획도 없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지원 없이 각 학교들 자체 예산만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란 쉽지 않다. 전자칠판 가격이 1대당 400~550만원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각 학교들은 수업에 도움이 큰 전자칠판이 리베이트 의혹 때문에 보급이 중단된 것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시교육청이 지난 2023년 교원 3천3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천714명(80.3%)이 전자 칠판 보급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천 서구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전자칠판이 없으면 크기가 작은 모니터로 수업을 해야 해 뒷 자리 학생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며 “전자칠판이 기능도 많아 수업하기가 편한데 언제 쓸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여서 아쉽다”고 말했다. 더욱이 현직 교감까지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되면서 지역 교육계에서는 올해는 전자칠판 보급이 더 힘들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학교 관계자는 “리베이트 파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체 예산으로 구매해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으려는 분위기”라며 “시교육청이 나서기 전까지는 전자칠판 보급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이 악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흩어져 있던 전자칠판 업무를 한 부서로 모으는 등 보급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계획만 세우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는 차질 없이 보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전자칠판 납품 비리’ 연루 의혹 인천 현직 중학교 교감 직위해제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04580127

교육·시험 정성식 기자 2025-04-15 05:00

출근길 꽃샘추위… “체감온도 더 낮아” [날씨]

화요일인 15일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낮고 바람도 강해 쌀쌀하다. 체감온도는 더 낮아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하늘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진다. 아침 최저기온은 -2~7도, 낮 최고기온은 11~17로 평년보다 낮다. 수도권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수원 1도, 인천 3도 등 -2~3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14도, 수원 13도, 인천 11도 등 11~15도의 분포를 보인다. 강원영동과 충북남부, 전라동부, 경상권, 제주도는 이날 새벽(00~06시)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다. 또 이날 새벽(00시)부터 아침(09시) 사이 중부내륙과 전라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 특히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어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대형크레인·간판 등 실외 설치 시설물, 비닐하우스·축사 등 시설물 점검 및 농작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서해상과 남해먼바다, 제주도해상, 동해남부남쪽먼바다, 충남앞바다에 바람이 30~70㎞/h(9~20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4.0m(서해남부먼바다, 제주도해상, 남해먼바다 5.0m 이상)로 매우 높게 일겠다. 또 동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매우 강한 바람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15 03:30

[경기만평] 도대체 한다는겨... 만다는겨...?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04-15 03:00

[사설] 세종·충청으로? 또 서운해지는 경기·인천·서울

대통령선거만 오면 어김없이 이런다. 상대적으로 민주당 쪽 주장이 강하다. 그렇다고 국민의힘 쪽도 다를 것이 없다. 경기지사 출신들도 거침없이 가세한다. 바로 세종·충청권으로의 행정·기관 이전 구호다. 2000년대 초반 노무현 정부가 시작이었다. 20년도 훌쩍 넘었다. 그런데도 어김없이 등장한다. 이번에는 대통령실·국회, 대법·대검이다. 식상하지만 언제 들어도 불쾌하다. 경기·인천·서울에는 박탈이다. 지난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경남 출신인 그가 세종시청에서 발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그다. 노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을 되살릴 장소로 선택한 모양이다. 일성은 예상한 대로 ‘세종시 완성’이다.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한 헌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 등도 약속했다. 차기 대통령의 직무를 아예 세종시에서 시작하겠다고 했다. 충청표를 구애하는 ‘세종팔이’다. 이 대열에는 현직 수도권 단체장도 가세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다. 지난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에서 특강을 했다.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으로 이전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사법·법원까지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를 ‘노무현 (전)대통령이 미처 하지 못했던 사업’이라고 했다. ‘충청’에 공들여온 그다. 새로울 건 없다. 18대 경기도지사 이재명 전 대표도 한목소리다. 지난 대선부터 그랬다.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약속했다. 당 대표 때도 행정수도 이전 재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끼어들었다. 지난 3월 중순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말했다. “청와대, 여의도 국회를 합친 명품 집무실을 (세종시에) 구축하겠다.” 중원의 지배자가 대권을 잡는다고 했나. 충청 잡기 경쟁이다. 국민의힘 쪽은 탄핵 충격이 아직 깊다. 공약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 다만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은 주목된다. 8년간 경기도지사였다. 재임 중 했던 말이 있다. 2010년 1월14일 경기언론인클럽 초청 특강에서다. 세종시 정책에 대해 “국토를 남북으로 나눠 놓고, 다시 수도를 4개로 찢는 나라가 어디 있나”며 비판했다. 당시와 현재 상황은 다르다. 입장이 달라졌을까. 그라고 다를까 싶기는 하다. 식상하고 진부하다. 새로울 것도 없고, 충격받을 것도 없다. 어차피 기관이란 기관은 다 빼갔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기관도 없다. 국회 분원과 대통령 집무실도 그렇다. 세종시에 사 둔 부지로 가져 가면 끝이다. 뭐가 새롭다고 떠들고 유난을 떠나. 그저 충청에 잘 보일 대선이 왔을 뿐이다. 수도권 홀대의 시간이 또 왔을 뿐이고.

사설 경기일보 2025-04-15 03:00

[사설] ‘인천 공약’ 없던 일로... 더 이상 요술방망이 아니다

대통령의 중도 하차로 폐기 수순으로 가는 게 많다. 2022년 대통령선거 공약도 그렇다. 후보들마다 대동소이하긴 했지만 당시 ‘인천 공약’도 화려했다. 다른 지역들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대로만 되면 상전벽해가 따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28개 사업 중 1개 정도만 ‘이행 완료’다. 사실 그 이전, 이전에도 ‘공약’이 늘 그러하긴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천 7대 공약’도 없던 일이 됐다. 7대 공약의 28개 세부 사업 중 1개 사업만이 ‘완료’ 판정을 받았다. 서해 5도 어장 확대 및 조업시간 연장이다. 나머지 27개는 여전히 ‘일부 추진 중’이다. 7대 공약 중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Y자 및 GTX E노선 신설이 으뜸이다. 그러나 이 공약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12월께 마련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그 첫 단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예측조차 어려운 상태다.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의 지하화도 공약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의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대상에 들어가지 못했다. 당분간 사업의 추진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수도권매립지가 옮겨갈 대체매립지 조성도 공약했다. 그러나 3차 공모까지 실패한 상태다.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 기구 설치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 제2의료원 설립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에도 다가가지 못했다. 영종 국립대학병원 유치는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놓여 있다.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맞물려 있다. 그러나 중요한 앵커시설 유치 등은 늦어지고 있다. 서북단 접경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도 제자리걸음이다. 강화 주민들이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에 시달려도 정부 차원의 대책은 없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니 다시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6·3 조기 대선 후보들에게 받아들이라고 할 ‘인천 공약’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사실 별무관심이다. ‘또 그러다 말겠지’ 정도로 여긴다. 한 표가 아쉬운 대선 후보들이니 무언들 못 들어줄 것인가. 그래서 선거 때만 반짝 통하고 마는 지역 공약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먼저 최소한의 합리적인 어젠다 선정이 중요해 보인다. 인천시민 의견의 최대공약수가 반영된 실현 가능한 현안 말이다. 지금까지는 어떤 경로를 통한 것인지도 모를 사업도 없지 않았다. 단순히 국비 지원 규모만 겨냥한다면 공약(空約)이기 쉽다. 다른 지역들도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지역 공약 다 지키면 나라가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공약이 더 이상 요술방망이는 아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4-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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