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군부대 훈련중 조명탄 떨어져 산불...19시간만에 진화

포천시 야산에서 군부대가 훈련 중 사용한 조명탄으로 발생한 산불이 19시간 만에 진화됐다. 11시일 포천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산불은 지난 10일 오후 7시42분께 창수면 고소성리 300400ｍ 높이의 산에서 발생했다. 화재는 군부대가 사용한 조명탄 불꽃이 산에 떨어져 발생했다. 산불은 8부 능선에서 발생해 정상 부근으로 번졌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전날부터 진화에 나섰으며, 밤중에는 소방 헬기 사용 제한으로 대기 인력만 남기고 철수했다. 날이 밝자 헬기 9대, 진화 장비 15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3명 등 인력 156명을 투입해 오후 3시께 진화했다. 이 불로 1.6㏊ 임목이 탔으며, 주변에 민가가 없어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산불이 야간에 발생해 헬기를 조기에 투입하지 못한 데다 경사가 심한 산이어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날이 밝으며 헬기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진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포천시 김창학 기자 2022-02-11 16:05

안성 공무원 등 13명 집단식사로 방역수칙 위반 논란

연일 5만명이 넘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안성시 공무원과 관변단체장, 주민 등 13명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함께 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들은 마을이장이 주민들에게 나눠 줄 쌀 30포를 면사무소에 기탁,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마친 후 식당을 가는 도중 만나 함께 자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안성시와 민원인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2시께 안성시 죽산면사무소 직원 9명과 마을이장, 관변단체장, 주민 2명 등 13명이 면지역 내 한 식당에서 사적모임기준인 6명을 어기고 함께 식사를 했다. 이 광경을 식당에서 지켜본 일부 주민들이 이들의 식사모습을 담은 사진을 찍어 방역수칙 위반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시 감사실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접하고 이들에 대해 공직기강과 공무원법 위반(품의유지 의무)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다. 또 9명에 대해 경위서를 제출토록 하고 13명 모두에게 1인당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들이 식사한 식당은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감사실은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공직사회에 발송했다. 한편, 최근 안성지역 코로나19와 오미크론 감염자는 지난 10일 200명, 지난 9일 175명, 지난 8일 217명, 지난 7일 112명, 지난 6일 132명, 지난 5일 132명, 지난 4일 122명 등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방역위반 논란이 공직사회와 지역사회 등에 확산하면서 공직기강 해이와 코로나19를 확산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 A씨는 처음 6명이 김치찌개를 식사하기로 했으나 주민 2명과 공무원 5명까지 우연히 합류하게 돼 문제가 됐다며 칸막이가 있어 신경을 안 썼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실은 사태의 엄중함과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만큼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이다. 엄중하게 위반여부를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2-02-11 15:38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산업 압수수색…대표이사까지 입건

채석장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이 숨지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업이 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지방노동청 6곳의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이 투입됐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했다. 또 지난 9일에는 이종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장에서 중대 안전사고가 벌어질 경우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하도록 한다. 법은 지난달 27일 시행됐고 사고는 이틀 뒤인 29일 발생했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삼표산업의 상시 근로자는 930명 안팎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주에 들어간다. 여기에 노동부는 삼표산업 측이 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 노동 당국은 지난달 31일에도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 등을 강제수사한 바 있다. 또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및 본사 관계자 15명을 조사하고, 그 중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여기에 대표이사까지 입건된 것이다. 다만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해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했다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노동부가 곧장 책임자에게 칼을 겨누면서 처벌을 받는 1호 기업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그간의 조사 내용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경영책임자가 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 역시 위법 정황을 포착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현장 화약류 책임자로부터 이번 사고 당시 자격증이 없는 현장 담당자가 채석장의 천공 지점을 지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채석장에선 화약류 관리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책임자가 천공 지점을 정해야 한다. 경찰은 압수한 삼표산업 발파작업 일지에서 사고 전날 오전 폭약 1천800㎏을 사용하면서 현장소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작업 시작 전 안전성 검사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토사 붕괴를 방지할 안정망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발파작업 전후로 자리를 비운 현장소장은 사고가 난 뒤에야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발파팀장 A씨만 입건했으나, 추가적인 위법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사고 현장 관계자들이 줄줄이 입건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삼표산업의 전신은 강원지역에서 연탄 수송 등 사업을 위해 설립됐던 삼강운수로, 이후 레미콘이나 골재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 현재 경기도에선 사고가 벌어진 양주시 외에도 파주시, 화성시, 안성시 등 지역의 석산에서 골재를 생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9일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위치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골재 채취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발생했다. 사고 당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을 진행하다 30만㎥의 토사(소방 당국 추정치)가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진 채 발견됐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2-02-11 12:56

노래방에 모여 함께 마약 투약한 11명 베트남인 무더기 검거

노래방에 모여 함께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11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0일 오전 4시20분께 원미구의 한 노래방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다. 같은 국적인 노래방 업주 B씨(40대), 종업원 등 2명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장소 제공)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마약을 압수조치했으며, 채취한 시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확한 마약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적발된 이들 중 일부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또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종구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22-02-11 10:27

수원 정자동 건물 2층서 차량 추락…운전자 1명 경상

11일 오전 7시56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식자재마트 건물 2층 야외주차장에서 차량이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 A씨가 안면부 통증의 경상을 입었으며, 추락으로 인한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최현호기자

사건·사고·판결 최현호 기자 2022-02-11 09:31

민주당 박정, “확률형 게임 문제, 더는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10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확률형 게임이 더는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확률형 게임에 대한 정보공개 등은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계속해서 언급된 내용이다. 특히 지난 2020년 12월에 관련 법안이 나오기도 했다며 하지만 자율 규제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전히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용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협의체를 만드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실제 이용자들도 이 같은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며 자율 규제 등 도덕적으로 모든 일이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성공적인 자율 규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만, 국내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에 따라 아이템의 확률 등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충분희 논의해서 이 같은 일이 계속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게임업계 역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태환기자

국회 임태환 기자 2022-02-10 21:00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오늘부터 본격화...개물림 사고 해법되나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11일부터 본격 추진된다. 이에 따라 해당 제도가 경기지역에서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개물림 사고의 예방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견과 함께 밖에 나섰을 때 목줄과 가슴줄 등의 길이가 2m를 넘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반려견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을 막고자 이번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목줄 등의 2m 제한은 반려견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준수해야 한다. 이 같은 정부의 목줄 길이 규제가 반려동물가구 증가에 따라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개물림 사고의 발생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경기도의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도내 개물림 사고 건수는 2018년 622건, 2019년 522건, 2020년 553건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도내 맹견 단속 실적의 경우 도가 단속을 시작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 19건에 불과하다. 도 관계자는 맹견 단속 등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맹견에 대한 상시 감시가 어려운 탓에 단속 건수는 낮다면서도 일선 시군 및 민간 등과 협력해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가 지난해 2월 도입한 맹견 보험 가입 의무화 역시 아직 완료되지 못한 실정이다. 도는 지역에서 맹견을 기르는 가구를 770여곳으로 집계하고 있는데, 이들 중 90여곳(11.7%)이 아직도 맹견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행정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맹견을 기르고 있는 가구까지 고려하면 도내 보험 미가입 맹견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A 반려견훈련소 관계자는 미국과 호주 등 외국에서도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6피트(약 1.8m)로 제한, 사람과 동물 모두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개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인들의 적극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도·의정 채태병 기자 2022-02-10 21:00

이재명, 경기도 미방문 지역 찾을까…민주당 “일정 검토 중”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기지역 순회 일정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말 경기도내 31개 시군 전역을 훑는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 버스) 일정을 진행했으나, 설 연휴를 앞두고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민심을 공략하고자 남은 일정을 취소하면서 일부 지역은 방문하지 않았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경기지역 순회 일정 중 미처 찾지 못한 곳을 이달 중 방문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다. 앞서 이 후보는 정치적 고향이라 할 수 있는 경기도에서 민심을 다지고자 지난달 23일 수원을 시작으로 오산평택안성화성 등을 찾아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용인이천여주양평성남광주를, 지난달 25일과 26일에도 각각 포천가평남양주하남구리의정부와 고양광명부천파주양주 등을 찾아 이 후보를 보러 온 도민을 향해 거듭 지지를 호소했다. 다만 설 연휴를 앞두고 호남 민심을 다지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자연스레 지난달 27일 예정된 경기지역 방문 일정은 취소됐다. 이를 두고 이 후보의 방문을 기대했던 미방문 지역 도민들은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매타버스 단장인 천준호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경기도는 이 후보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안산과 동두천, 연천 등을 찾지 못했는데, 꼭 매타버스 일정이 아니더라도 후보가 선거 운동 기간 해당 지역을 찾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미방문 지역 같은 경우 우선 서면과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지역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2-02-10 21:00

‘인사권 독립’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임용방식 ‘6급 임기제’ 유력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도입하는 정책지원관 임용 형태를 6급 임기제로 선택할 전망이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142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정책지원관 채용방식 의견 조사표 중간집계 결과, 임기제 방식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계삼 도의회 사무처장은 이날 제35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책지원관 채용방식 의견 조사와 관련해 공식적인 결과는 내일까지 집계를 합산해 도출되지만, 현재까지의 의견을 중간집계한 결과 임기제 채용 방식 선호가 더 높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책지원관 채용방식(임기제, 일반직, 혼합형, 11대 의회 논의)은 6급 임기제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의견 조사표는 채용방식을 결정하는 참고자료일 뿐이지만, 의원들의 의견이 다수 반영됐다는 점에서 변경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1월13일)에 따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 업무는 자료 수집조사분석지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등과 관련된 자료 작성 업무 등이며 총 71명이 채용된다. 정책지원관의 채용방식을 비교하면 6급 임기제는 석박사 등 학위 소유자 및 관련 분야 경력자를 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입안 과정의 강점을 지닐 수 있다. 8급 일반제는 임기가 없어 지속적인 의정지원이 가능한 만큼 누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회 사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앞서 도의회는 정책지원관 인력의 임용 형태와 직급 등을 놓고 6급 상당의 임기직과 8급 상당 일반직 등 2개 안을 놓고 고심했다. 사무처는 애초 정책지원관 채용방식을 8급 상당 일반직으로 무게를 뒀지만, 최근 의장단 회의 등을 통해 의원들의 비판이 제기되자 최근 의원 전수조사를 통해 의견을 더 수렴하자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정책지원관 채용을 신속히 결정하지 못한 사무처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5)은 정책지원관 채용방식을 빠르게 결정한 지자체는 이미 공고를 내고 우수 인재 채용에 나서고 있다면서 의원들과의 소통 부재로 채용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점은 질타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향후 인사권 독립을 차질없이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2-02-10 21:00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코앞…대선 후보별로 필승전략 마련 박차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당별로 대선 주자들의 필승전략 마련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10일 각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 14일 양일 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앙선관위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이후 15일에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면서 대선 후보별로 대통령 당선이라는 목표를 향한 치열한 유세가 펼쳐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모두를 We한 유세 라는 선거운동 컨셉트를 공개했다. 이 유세는 모두를 지키는 유세를 펼친다는 각오를 담은 것이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 최초로 친환경 전기 유세차를 도입하고, 쓰레기도 줍고 표도 줍는 줍깅을 실시하는 등 친환경 선거 운동의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모든 유세차에 AI이재명 (AI재밍)을 탑재, 물리적으로 후보가 찾아가지 못하는 장소까지 생활밀착형 지역 공약을 전하는 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코레일에서 임대한 유세용 전세차량인 열정열차를 운행하면서 전통적인 지지층이 결집한 영남권을 공략 계획을 구상 중이다. 다만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 특히 국민의힘은 공식 선거운동에 사용될 로고송(유세곡) 중 하나로 가수 윤수일의 아파트를 선정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부각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단일화 압박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공식 선거운동 채비를 마치고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다. 안 후보는 먼저 '바르고 깨끗한 과학경제강국'을 대표 슬로건으로 선정했다. 도덕성과 청렴함을 표현하고, 이념이나 진영이 아닌 과학과 실용의 경제정책 시대를 열겠다는 안 후보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국민의당은 해당 슬로건이 바르고 깨끗함이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 안 후보가 가진 확실한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 후보는 단일화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네이버 광고와 유세차 계약을 마쳤다고 밝히면서 완주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다만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는 어떤 방식과 형태로 선거 운동을 펼칠지 결정하지 않고 장고(長考)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어깨띠,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나,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15일부터 가능하다. 김승수기자

정치일반 김승수 기자 2022-02-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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