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휘청거리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착공할 수 있겠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 예정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휘청거리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고 발표한 지 3년이 돼가는데 아직 첫 삽도 못 떴다. 지난해 1월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5차례나 연기되며 지지부진한 상태다. 새 공장을 2026년 가동한다는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와 협력사 등이 414만8천㎡(126만평) 부지에 차세대 메모리 생산 기지를 짓는 사업이다.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 4곳을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착공이 연기되면서 진행이 순조롭지 못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예외 사례로 인정하는 정부 심의에만 2년이 걸렸다. 비수도권 지자체 눈치를 보느라 결정을 계속 미뤘고,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반발하면서 시간만 허비했다. 인근 지자체에서 환경영향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시 6개월 이상이 소모됐다. 토지 보상을 둘러싸고 원삼면 주민들의 반발도 크다.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토지 보상 문제 등으로 공장 건설에 6~7년이 걸리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K반도체의 경쟁력이 추락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SK하이닉스 목표대로 2026년에 공장을 가동한다 해도 부지 선정에서 가동까지 7년이 걸리는 셈이다.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이 2년 정도인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3배 정도 진도가 느리다. 반도체 강국 코리아를 이끄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정작 우리나라에선 찬밥 대우를 받고 있다.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도 대기업에 혜택을 주면 뒷말이 나온다 수도권에 투자가 쏠리면 지방이 소외된다는 정치 논리에 밀리며 반쪽짜리 법으로 통과됐다. 반도체 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반도체 인재 육성, 세제 혜택 확대는 법안에서 삭제되거나 대폭 축소됐다. 정부와 국회 협의 과정에서 대기업 견제, 지역균형 개발, 통상 마찰 우려 등의 논리에 밀려 초안은 누더기가 됐고, 그나마도 해를 넘겨 간신히 통과됐다. SK하이닉스가 공장 설립 지연에 따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용인에 공장을 세울 수 있는 시점이 미뤄질 경우 다른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반도체는 해외 경쟁사들과의 속도 경쟁에서 밀리면 앞선 기술력이 의미가 없다. SK하이닉스의 공장 착공을 더 이상 늦추면 안된다. 정부와 경기도, 용인시 등은 국가 경제와 미래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주민들과의 갈등 조정에도 적극 나서길 바란다.

[함께하는 인천] 선거구 획정 손 놓고 대선 올인하는 국회

정치권이 지방선거엔 안중도 없고 대통령선거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 대통령선거가 3개월 앞서 치러지는 데다 국가를 이끌 대통령을 뽑는 일이기에 대선 준비가 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는 법에서 정해준 일을 해야 한다. 선거법상 선거일 6개월 전까지 광역과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손을 놓고 있다. 지난해 12월 61지방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시한을 넘긴 채 국회의원들은 대선에 올인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툭하면 이런 식의 직무유기를 해왔다. 2010~2018년 세 차례의 지방선거에서도 모두 법정 시한을 넘겨 선거구를 확정했다. 조급하게 지방의원 선거구를 확정하다 보니 당리당략에 따라 지역구를 게리맨더링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구에선 원성이 높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인구 편차 3대 1을 넘어선 헌법 위배 광역의회 선거구가 인천에는 2곳이나 된다. 또 기초의원 정수는 인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불균형스럽게 적어 대의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인천지역 기초의원 정수는 현재 118명이다.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가 7개 특별, 광역시 중 가장 많아 의정활동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인천보다 인구가 56만 명 적은 대구의 기초의원은 인천과 엇비슷한 116명이다. 인천보다 40만 명 많은 부산의 기초의원은 64명 많은 182명이나 된다. 광역시에서의 기초의원 불평등이 너무 심하다. 지방 소멸을 막고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구를 적절히 배분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서울 부산 대구 등 다른 대도시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인천 인구는 다소간의 등락이 있지만 늘어나는 추세다. 포스트 팬데믹 이후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경제자유구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더 활발해질 것이기에 지방의원들의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 중구와 연수구의회, 정당, 시민단체들이 의원 증원, 선거구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지역 28개 시민단체들은 최근 대선정책토론회를 열어 정치, 주거복지, 생태환경 등 10개 분야별 인천 현안 해결 과제와 함께 대안을 마련했다. 그중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동일 지역구 내 3선 제한, 청년 후보자 총선 및 지방선거 비용 지원이 포함돼 있다. 인천시 시군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인구수 증가 및 도시개발 등이 반영되지 않은 시군의회 총 정수를 조속히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국회와 각 정당, 중안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가 이런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 조속히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여야가 의석수에만 혈안 되지 않고 인구와 지역 대표성에 충실한 선거구를 마련해주길 기대한다. 박희제 인천언론인클럽 회장

[기고] ‘겨울철 화재예방’ 난방용품 안전수칙 준수해야

최근 강력한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41년 만에 찾아온 강추위에 각 가정에서는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덩달아 화재 발생 가능성도 커져 소방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어느 때보다 화재 예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난방기기 화재는 총 8천544건이 발생했다. 화재 시기별로 살펴보면 겨울철인 11월부터 2월까지는 연평균 발생 건수의 2배 이상이나 많았다. 특히 4대 겨울용품(전기히터, 전기열선, 전기장판, 화목보일러)으로 인한 화재가 잦아 사용 전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확인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먼저, 전기난로나 온풍기 등 전열기기를 올해 처음 사용할 때는 전원을 연결한 후 반드시 한 시간 이상 문제가 없는지 지켜본 후 사용해야 하며, 전열부 주위에 낀 먼지를 제거하고 전선 중에 파손된 곳이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 둘째, 전기장판은 장시간 사용한 제품인 경우 작은 눌림에도 열선 피복이 탈락하므로 가급적 접히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열 축적이 잘 되는 두꺼운 이불이나 라텍스 제품을 장판 위에 깔지 않도록 한다. 셋째, 전기난방기기의 경우 전력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과부하과전류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안전 인증을 받은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누전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누전차단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외출 시에는 전기장판과 난방기기의 전원이 꺼졌는지 다시 확인하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 전기 코드를 꼭 뽑아두도록 한다. 넷째, 화목보일러는 가연물과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고 인근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화재 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다. 또한, 건조된 목재를 사용하되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넣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사용 후 남은 재에는 물을 뿌리는 등 반드시 냉각된 상태로 처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상 상황에 대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구비하고 소화기, 소화전의 사용 방법을 숙지하는 것도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 올겨울은 코로나19와 한파의 이중고로 주거시설에서 활동이 특히 많은 만큼 각종 재난에 대비해 화재 예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모든 시민분이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 최배준 이천소방서 재난예방과장

[지방선거 D-120] 대선에 묻힌 지방선거, 인천시장 예비후보 등록 ‘올스톱’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먼저 열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묻히고 있다. 대선을 치른 이후부터 지방선거를 준비하라는 각 정당의 방침에 따라 인천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2일째 깜깜무소식이다. 2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시장 선거와 시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지방선거의 시장 선거와 시교육감 선거를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로부터 120일 전부터 가능하다. 시장 선거와 시교육감 선거에 나서려는 출마예정자들은 현역 프리미엄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최대한 일찍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를 준비한다. 그러나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날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각 정당에서 오는 3월9일 열리는 대선을 치르기 전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말라는 방침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당들은 모두 대선 결과가 직간접적으로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방침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시장 선거를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출마예정자별로 호불호가 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박남춘 시장과 다른 출마예정자들 모두 현역 시장 또는 국회의원이라서 상대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이 급하지 않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군인 안상수 전 의원, 유정복 전 시장, 이학재 전 의원 등은 모두 현역 프리미엄이 없어 예비후보자 등록을 토대로 한 지지세 확장 등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일부 시장 선거 출마예정자는 대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예비후보자 등록조차 막힌 현 상황에 불편한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정책선거가 사라질 우려도 있다. 인천시가 지난해 9월26일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한 지역 현안을 위해 내놓은 2022 인천 지역공약 20선 중 이날까지 대선후보 공약에 담기지 않은 현안은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 6개뿐이다. 결과적으로 시장 선거의 공약으로 나올 수 있는 현안 대부분이 대선정국을 통해 사라진 것이다. 또 주요 정당의 군수구청장은 물론 광역의원(시의원)과 기초의원(군구의원)에 출마할 후보들도 덩달아 오는 18일부터인 예비후보 등록에 나서지 못하면서 신인 정치인의 등장도 줄어들 전망이다. 예비후보 등록 후 지역 곳곳을 다니며 이름을 알려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질 수록 종전 정치인에게 밀릴 수 밖에 없는 탓이다. 한편, 시교육감 선거를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대형 경인교대 교수 1명에 그치고 있다. 시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더딘 이유에는 단일화 추진이 있다. 보수와 진보진영의 단일화 추진이 한창인 가운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것은 단일화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허니문 효과 등에 따라 각 정당에서는 지방선거보다 대선을 더 중요시 여길 것이라며 아마도 올해 시장 선거는 예비후보자 등록부터 대선의 크고 작은 영향을 받는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이어 시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진영 간의 단일화 성사 여부를 먼저 가른 다음에 본격화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민기자

실험·도전 일깨운 명화…러시아 아방가르드 작품 건 '혁명의 예술展' 개최

100여년 전 러시아를 흔든 아방가르드 작가 49인의 걸작 75점이 관객을 찾는다. 서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1, 2관에서 오는 4월17일까지 열리는 칸딘스키, 말레비치&러시아 아방가르드: 혁명의 예술전이다.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기획됐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러시아 국립미술관인 예카테린부르크미술관의 소장품이 주를 이룬다. 또 크로스노야르스크미술관, 니즈니 노브고로드미술관 등 러시아 연방 문화부에 문화재로 등록 관리 중인 국보급 작품들도 함께 오른다.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불리는 바실리 칸딘스키의 작품 가운데에선 즉흥 시리즈가 소개된다. 즉흥 No.4와 즉흥 No.217에 이르기까지 칸딘스키가 추구해 온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다. 화려한 색채의 대비와 반복적인 리듬 등으로 긴장 및 조화를 느낄 수 있다. 기하학적 추상회화의 선구자 카지미르 말레비치의 대표작 절대주의를 포함해 입체미래주의 경향의 작품도 함께 출품됐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여인(1913)을 통해서는 간결하고 기하학적인 회화양식을 살필 수 있다. 아울러 광선주의와 신원시주의로 유명한 미하일 라리오노프와 나탈라야 곤차로바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현대 사진예술과 광고디자인의 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되는 알렉산드르 로드첸코의 대형 회화작품도 빼놓을 수 없는 백미다. 칸딘스키, 말레비치&러시아 아방가르드: 혁명의 예술전에선 관람객의 참여를 돕는 작은 장치도 마련됐다.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주요 작가그룹이었던 다이아몬드 잭을 연상시키는 트럼프카드 모양의 미션카드와, 관람객의 자유로운 작품 촬영을 허용하는 포토프레임카드 등이다. 오디오 가이드는 배우 이제훈이 맡아 관람객의 주목도를 높인다. 이번 전시 예술감독을 맡은 김영호 중앙대 교수는 러시아 아방가르드는 퇴폐 예술로 낙인이 찍혔으나 50년 뒤에 미니멀아트로 부활한 역설적 창조의 예술이라며 1910~20년대 러시아의 전위적 예술운동은 한국의 추상미술과 단색화의 탄생에도 영향을 끼쳤다. 21세기 문명사적 전환기에 러시아 아방가르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이곳에 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이연우기자

[G스테이션] 평택 새 관문 SRT 지제역... 서울 수서까지 20분 OK~

서울로 가는 교통편이 불편했었는데 수서고속철도(SRT)를 이용하니 집에서 서울에 있는 회사까지 1시간가량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28일 오전 7시께.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이른 시간이지만 평택지제역은 환하게 빛났다. 택시들이 역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길 반복했고,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은 분주히 역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미 도착한 새벽 열차에서 커피를 든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다. 역사 로비 좌석은 출근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차곡차곡 채워졌다. 수도권 전철 1호선에서 내린 사람들도 부산히 SRT 역사로 이동했다. 이날 아침 열차를 기다리던 이창식씨(39평택 동삭동)는 예전엔 무궁화호를 타고 출근하는 데 2시간 가까이 걸렸지만, 지금은 직장이 있는 수서까지 20여분 만에 출근할 수 있어 출퇴근 시간이 무척 단축됐다고 말했다. 고속철도가 없어 광역교통으로 불편을 겪던 평택에 SRT가 들어서면서 평택지제역을 중심으로 일대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지제역을 가운데 두고 역 서쪽 고덕면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고덕신도시, 역 동쪽 지제동 도시개발이 이뤄지면서 평택의 새로운 관문으로 성장하고 있다. ■ SRT 들어서면서 일대 대변혁 역이 처음 문을 연 것은 지난 2006년이다. 전철 1호선만 정차하던 당시 지제역은 맞은편에 있는 이마트를 제외하면 일대 전부가 논밭이었다. 이 일대가 대변혁을 맞이한 것은 SRT 노선이 들어서면서다. 동탄역까지 11분, 수서역까지 22분 만에 이동하고 대구와 광주를 약 1시간, 부산과 목포를 약 2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교통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실제로 SRT 이용 인원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노선이 처음 개통한 2016년 12월 하루평균 이용객 1천667명을 시작으로 2017년 2천140명, 2018년 2천87명, 2019년 4천3명으로 증가, 연평균 증가율 33.9%를 기록했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이용량도 영향을 받았다. 2006년 당시 하루평균 이용객은 1천126명. 이듬해인 2007년(1천408명)부터 2015년(1천689명)까지 9년간 하루평균 이용객은 1천557명에 그쳤다. 반면 SRT 개통 이후 이용 인원은 2016년 2천32명, 2017년 3천449명, 2018년 4천402명, 2019년 5천284명 등으로 급증했다. 역 인근 도시개발사업을 고려하면 이용 인원은 앞으로도 꾸준히 늘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역 인근 2㎞ 반경에는 지제세교지구(6천325세대 1명6천448명), 영신지구(5천56세대 1만3천146명), 모산영신지구(6천119세대 1만5천911명) 등이 공사를 진행 중이다. 시에서 추진 중인 복합환승센터도 주목할만하다. 시는 2026년까지 역 일원에 버스 14면, 택시 45면, 환승정차구역 4면, 주차장 1천300면,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장 9개소 등 5만3천937㎡ 규모의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가칭)지제지구도시개발추진위원인 김현승씨(64고덕면)는 SRT가 운행되면서 개발 여건이 좋아졌다. 역 서편에 삼성전자 협력사들이 들어올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인데, 주거지구까지 완료된다면 이 일대 인구는 10만명에 달할 것이라며 수원발 KTX의 정차가 확정된 만큼 앞으로 평택지제역이 평택의 새로운 관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GTX-C노선 연장 추진에 기대감 커져 현재 평택시가 추진 중인 GTX-C노선 연장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수원역에서 병점오산평택지제역을 잇는 노선 29.8㎞가 완공되면 평택지제역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열차를 타게 된다. 시는 지난해 6월 평택철도교통망 구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GTX-C 노선의 경제적 타당성(B/C)은 1.02로 분석했다. 1.0이 넘으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노선 연장 시 하루평균 이용 인원은 2030년 7천713명, 2035년 8천195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추정 운임수입은 7천236억 원. 30년간 운영비 4천68억 원을 제외하고도 총 3천167억 원의 운영 흑자가 발생한다. 연평균 105억 원의 흑자가 나는 셈이다. 전문가들도 GTX-C노선 연장이 평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김황배 남서울대 정리정보공학과 교수는 천안까지 2복선화된 경부고속철도의 유휴용량을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새 고속철도노선을 운행할 수 있다며 노선을 연장하면 평택과 서울을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30여분으로 단축돼 평택으로 고급인력을 끌어들여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신도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택=최해영안노연기자

코로나19 확진자, 1만명 1주일만에 2만명... 인천 1천400명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영향으로 전국 1일 확진자가 2만명 이상, 인천에선 1주일째 1천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3일부터 고위험군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는 새 방역체계로 전환한다. 2일 질병관리청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인천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천400명이다. 인천에선 지난달 26일 1천29명으로 첫 1천명대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국에서도 지난달 26일 1만3천9명으로 처음 1만명대의 확진자가 나온 지 1주일만에 2만270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설 연휴를 맞아 검체 검사 건수가 줄었는데도 확진자는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역 검사 건수는 연휴 전인 1월26~28일 3만6천~3만9천건대를 기록했다가 1월29~2월1일 2만2천~2만9천으로 줄어든 상태다. 그동안엔 휴일에 검사 건수가 줄면 확진자 수가 함께 줄었지만 종전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방역 당국은 전파력이 종전 델타 변이보다 강한 오미크론이 지난주 80%의 검출률을 보이는 등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휴 이후 검사 건수가 다시 늘어나면 확진자 수는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급증하는 확진자에 대응하기 위해 3일부터 새 진단검사 체계를 도입한다. 정부는 종전 PCR(유전자증폭)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고, 대신 60세 미만 등 저위험군은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는 신속항원검사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별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모든 역량을 모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수기자

인천 군·구 7곳, 생활폐기물 반입 목표 6천t 초과…코로나19 장기화 영향

인천의 군구 10곳 중 7곳이 지난해 생활폐기물 반입 목표 달성에 6천t 이상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및 소각장 반입량은 32만3천46t으로, 목표량 31만6천388t보다 2.1%(6천658t)를 초과했다. 지역별 인구 증감 요인 등을 반영한 생활폐기물 보정 감축률이 가장 높게 나온 군구는 중구(15.32%), 강화군(5.6%), 미추홀구(0.11%) 순이다. 이들 3곳을 제외한 군구 7곳은 모두 생활폐기물 반입 목표량을 초과했다. 이들 군구 중 보정 감축률이 낮게 나온 곳은 옹진군(-21.78%), 서구(-8.65%), 남동구(-4.59%) 등 순이다. 시는 이들 군구가 생활폐기물 반입 목표 달성에 실패한 이유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1회용품 사용의 증가를 꼽고 있다. 또 인구 증감의 차이가 군구별 목표 달성에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시는 올해 군구별 관련 사업비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이미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3만t 이상인 지역과 미만인 지역을 구분해 12군으로 나눈 뒤 사업비 20억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군 중 지난해 유일하게 목표에 달성한 미추홀구는 사업비 4억2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중구는 3억6천만원, 연수구계양구는 2억1천만원 등이다. 1군과 2군의 최하위인 서구와 옹진군은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과 비교해 오는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을 10% 감량하는 목표관리제 계획을 마련했다. 이 같은 계획을 토대로 시는 매년 생활폐기물 반입 목표량을 지난해 31만6천388t, 올해 30만9천931t, 내년 30만3천474t, 2024년 29만7천17t, 2025년 29만560t 등으로 설정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로 1회용품 사용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25년까지 목표량에 도달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시작으로 사업을 확대해 10개 군구가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보람기자